보훈부 “정율성 기념사업 즉각 중단하라”…광주시 등에 권고

5년 전 인천의 한 종합병원에서 70대 환자가 쇼크로 사망한 사고와 관련 오진을 한 외과 의사가 이례적으로 법정 구속된 가운데, 유족은 기나긴 의료 분쟁에 여전히 고통을 토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의사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대한의사협회도 ‘과잉 사법’이라며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금고 1년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외과 의사 A(41)씨는 최근 변호인을 통해 인천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1심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한 A씨는 “법원이 법리를 오해해 부당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2018년 6월15일 인천에 있는 종합병원에서 환자 B(사망 당시 78세)씨의 증상을 제대로 진단하지 못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망 나흘 전 B씨는 병원을 찾아 “최근 대변을 볼 때마다 검은색 핏덩이가 나왔다”고 A씨에게 설명했다. 당시 B씨는 과거에 앓은 뇌경색으로 아스피린 약을 먹고 있었고, A씨는 해당 약이 위나 십이지장에 출혈을 유발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그는 B씨 항문 주변을 손으로 만져본 뒤 급성 항문열창(치루)이라고 오진했고 나흘 뒤 수술을 집도했다. A씨는 이후 B씨가 출혈을 계속하는데도 추가 내시경 검사를 하지 않았다. B씨는 치루 수술을 받은 다음 날 빈혈로 쓰러졌고, 이후 11시간 만에 저혈량 쇼크로 사망했다. 검찰은 치루 수술 전 혈액 검사에서 B씨의 혈색소가 정상 수치보다 훨씬 낮아 출혈이 의심되는 상황이었는데도 주치의인 A씨가 검사나 처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2019년 그를 재판에 넘겼다. A씨는 법정에서 “업무상 과실이 없다”며 “만약 과실이 있었다고 해도 B씨 사망과 인과관계는 없다”고 주장했다. 최근 1심 법원은 4년 넘게 이어진 재판 끝에 A씨의 오진으로 인해 조치가 늦어져 B씨가 숨졌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을 감정한 다른 의사는 내시경 검사가 제때 진행돼 지혈했다면 비록 나이가 많았지만 피해자는 사망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을 냈다”며 “의사가 업무상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한 행위에는 엄중한 책임을 지울 필요가 있다. 피고인의 과실이 가볍지 않은 데다 큰 정신적 충격을 받은 유족이 엄벌을 탄원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에 법조계와 의료계 안팎에서는 오진으로 환자가 숨진 의료사고로 의사가 법정에서 구속된 사례는 이례적이라는 의견이 나왔다. 유사한 의료사고로 법정 구속까지 한 사례는 많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판결에 대한의사협회는 지난달 26일 성명을 통해 “도주 우려가 없는 의사를 1심 선고 때 구속한 것은 과잉 사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의료과오 사건 때 의료진에게 형사 책임을 지우는 판결은 결국 방어 진료를 양산하게 돼 국민 건강에 악영향을 끼친다”며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는데도 법정 구속까지 한 재판부의 이번 판단은 의료 본질을 무시한 매우 부당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의사도 결국 사람이어서 상황에 따라 완벽한 진단을 내리지 못하거나 예기치 못한 다른 원인으로 환자의 생명을 지키지 못하는 결과가 일어날 수 있다”며 “이 같은 의료행위의 특성을 무시한 판결이 계속 이어질 경우 의료체계의 붕괴가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B씨 유족은 5년 가까이 걸린 법정 싸움을 통해 이례적 판결이라는 결과를 받았음에도 A씨의 항소와 더불어 의료계 반발이 이어지자 여전히 마음을 놓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16년 가수 신해철씨 사망 이후 환자가 숨지면 병원 동의 없이 의료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이 개정됐지만, 유족은 병원과 의사를 상대로 의료 분쟁을 이어가는 게 여전히 쉽지 않다고 하소연했다. 유족 측은 “피해자 중심주의 재판이 돼야 하는데 이 의료사고 재판은 피의자, 의사 중심주의 재판이다. 검사는 법을 잘 알고 의사는 병에 대해서 잘 안다”며 “의사 감정서를 받아 변론을 시작하는 데만 2년이 넘게 걸렸고 길어진 재판에 검사만 8번이나 바뀌었다”고 MBC에 전했다. 수사기관이 의료 기록을 확보해도 잘잘못을 확인하는 것 역시 다른 의사들이며, 동료 의사에게 과실이 있다고 인정해 줄 의료인을 찾는 것도 어려웠다는 설명이다. 유족 측은 “의사가 잘못한 걸 의사가 판단해줘야 모든 게 성립된다. 정말 힘들게 2년 반 기다려서 증인이 나왔다”며 “(조정은) 그냥 합의가 목적이지, 피해자가 의사에게 사과받고 이런 건 꿈에도 못 꾼다. 왜 환자로서 아무 잘못한 게 없고 사람이 죽었는데 이런 피해를 봐야 하냐”고 토로했다.

지난해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현금을 전달했다는 등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 폭력조직 ‘국제마피아’ 행동대원 박철민씨에게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그는 최후 진술에서 “이 대표의 측근에게 분명히 돈을 줬다”며 허위가 아니라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검찰은 10일 수원지법 형사12부(황인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다른 사건으로 구속 수감 중인 박씨는 2021년 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 시절 그의 측근에게 20억원을 전달했다는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박씨의 법률대리인이었던 장영하 변호사는 같은 해 10월 박씨의 말을 토대로 이 대표가 국제마피아 측근들에게 사업 특혜를 주는 조건으로 돈을 받았다는 얘기를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에게 전달했다. 김 의원은 장 변호사에게서 받았다는 현금다발 사진 등을 경기도 국정감사장에서 공개했으나, 해당 사진이 박씨의 렌터카와 사채업 홍보용 사진으로 드러나면서 논란이 일었다. 민주당은 박씨와 장 변호사가 이 대표의 당선을 막을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에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는 지난해 9월 최초 의혹 제기자인 박씨가 허위라는 사실을 알고도 발언한 것으로 보고 선거법 위반 혐의로 그를 재판에 넘겼다. 박씨는 허위 사실이 아닌 진실을 공표한 것이라며 검찰의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박씨의 변호인은 이날 “(피고인이 SNS에 게시한) 현금 사진이 가짜라는 부분과 관련, 이것만으로 모든 사실이 거짓이라고 증명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당시 피고인이 사진 많이 찍어서 특정하는데 장 변호사가 착오한 부분이 있다. 장 변호사는 피고인과 의사소통 없이 독자적으로 김용판 의원에게 자료를 제공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현재 객관적인 관련 증거가 남아있지 않아 재판부가 피고인의 공표를 허위로 판단하더라도 피고인은 당시 공표한 사실이 허위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며 “또한 대통령 후보의 적격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어 문제 제기가 이뤄진 사정만으론 (피고인의 행위가) 이 대표의 낙선이 목적이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박씨도 이날 최후 진술에서 “2021년 4월쯤 (이 대표 측근에게) 전달된 20억원이 이후 돌아왔다. 이 대표 측근에게 돈을 전달한 사실은 확실하다”며 “공소사실 내용을 입증할 핵심 증인인 이 대표 측 관계자는 법정에 나오지도 않았는데, 이 관계자가 ‘제가 조폭이 무서워서 증언을 못 하겠다’고 증언을 회피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 박씨는 “저는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말씀드렸을 뿐”이라며 “재판장께서 현명한 판단을 해달라”고 말했다. 박씨에 대한 선고 기일은 내달 9일이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은 장 변호사가 박씨의 말을 사실이라 믿었다고 판단해 불기소 처분했지만, 민주당의 재정신청을 법원이 인용하면서 장 변호사는 올해 4월 재판에 넘겨졌다.

정부 단속에도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가 성행해 적극적인 제재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1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박완주 무소속 의원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제2의 누누티비’라 칭해지는 사이트에 대한 제재가 17번 이뤄졌지만 URL 변경으로 대체 사이트가 지속 생성되면서 누적 접속자 수가 190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를 광고계 일반단가로 계산하면 수입원은 약 76억원인 것으로 추정된다. 방심위의 지적에도 저작권과 불법사행성 관련 모니터링 요원은 증원 없이 각각 3명, 7명에 수준에 불과하다. 박 의원실에 따르면 경기 성남중원경찰서가 불법 도박사이트 6곳을 조사한 결과 대부분 누누티비 같은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를 통해 회원을 모집했고 일일 평균 350건의 계약을 체결했다. 박 의원은 “주로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어 접속 차단을 하더라도 대체 사이트를 쉽게 복제하고 도박광고를 점차 늘리고 있다”며 “무료 콘텐츠에 현혹된 청소년들은 불법 도박사이트 광고에 자연스럽게 노출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 접속자 95%가 한국”이라며 “법 개정과 함께 병행으로 정부가 선제적으로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에 제재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더불어민주당이 자신의 탄핵소추안 발의 여부를 이달 국정감사 이후 판단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왜 지금 안 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6일 국회 본회의 출석 전 취재진과 만나 “헌법 제정자들은 자신들이 만든 탄핵이란 중대한 제도가 민주당이 쓰는 것처럼 범죄자를 옹호하는 도구로 악용될 거라곤 상상도 못 했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민주당은) 다수당의 힘으로 남 눈치 안 보고, 국민들의 눈도 신경 안 쓰고, 하고 싶은 거 다 하니까,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하시고 싶은 거 다 하시라’는 입장과 같다”고 했다. 앞서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3일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한 장관 탄핵소추안 발의 여부와 관련해 “일단 10월은 국감에 집중해야 하기 때문에 다른 이슈를 흐트러뜨리고 싶은 생각은 없다. 국감 이후에 판단할 생각”이라고 말한 바 있다. 한 장관은 민주당이 지난달 21일 이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 전 자신의 체포동의 요청 이유 설명 발언을 ‘피의사실 공표’로 고발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을 두고는 “왜 허위사실 공표로 안 하고 피의사실 공표로 하나”라며 “하영제 의원 체포동의안을 설명할 때도 그것 이상으로 자세히 설명했던 것 같다. 그땐 이런 얘긴 안 한 것 같고, 게다가 (민주당은) 가결 표까지 찍어주셨다”고 했다. 이 대표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두고는 “법무부 장관은 구체적 사안에 대해선 지휘나 관여하지 않는다”면서 “검찰이 적정하게 판단할 거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법원의 이 대표 구속영장 기각 결정을 놓고는 “무죄를 의미하는 건 아니지 않나. 영장 재판은 범죄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기각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며 “오거돈 전 부산시장, 김경수 전 경남지사와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등 수많은 사람의 구속영장이 기각됐었지만 결국 중형을 받고 수감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범죄 혐의자 쪽에서 영장 한번 기각됐다고 기세등등하게 법 집행 책임자를 공격하는 것에 대해 국민이 좋게 보실 것 같지는 않다”며 “결과적으로 유무죄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은 본 재판에서 결정되는 것이다. 재판이 잘 진행되고 있으니 보시면 나중에 나에게 공감하실 것”이라는 주장을 하기도 했다. 한 장관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민주당 주도로 부결된 것과 관련해선 “진짜 이유가 뭔지에 대해선 국민들이 다 아실 것”이라며 “진짜 이유는 소위 말하는 ‘사법부 길들이기’나 범죄 혐의자에 대한 방탄 같은 민주당의 정치 역학적인 정략적 이유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속보] 이균용 “빨리 훌륭한 분 오셔서 사법부 안정 찾길”

대기업 계열사 직원을 행세해 연인에게 돈을 편취하고 집까지 무단 침입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에게 실형이 내려졌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 이석재 부장판사는 지난달 21일 사기,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43)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 초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여성 B씨에게 사기로 금품을 편취하고, 이별 통보를 받은 뒤 집에 무단 침입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그는 스스로를 ‘서울 서초구의 고급 아파트에 살고 있고, 대기업 계열사에 다니고 있다’는 취지의 말로 호감을 사 올 6월부터 한달가량 피해 여성과 연인 사이를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A씨가 밝힌 이름, 나이, 직장, 주거지, 보유 차량은 모두 거짓말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그는 지난 5월 중순부터 7월 중순까지 “지갑을 잃어버려서 주유비가 없다” “부산 내려갈 차비를 발려달라”는 명목으로 계좌이체, 카드 사용 등의 방식으로 B씨를 상대로 780여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피해자와 심하게 싸워 헤어진 뒤인 7월 중순께 B씨의 집에 3차례에 걸쳐 무단 침입한 것으로 적시됐다. 재판부는 “죄질이 가볍지 않음에도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같은 수법의 사기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직후 범행을 저질러 책임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편취한 금액이 비교적 크지 않다”며 “양자의 관계 등에 비춰 볼 때 일부 주거침입죄는 주거 등 평온의 침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진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육즙을 강조하는 다른 기업의 만두 제품을 먹어봤을 때 실제로는 안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는 말 그대로 ‘팡’ 터져 나오는 육즙이 차별화 포인트입니다.” 하림이 ‘육즙’을 내세운 냉동만두로 간편식 시장 공략에 나섰다. 하림은 5일 신제품 론칭 기자간담회를 열고 ‘더미식 만두’ 9종을 출시했다고 밝혔다. 김예진 하림 만두 브랜드매니저는 “김홍국 회장 주도로 지난 4년간 갖은 시행착오를 거쳐 개발했다”며 “일반 냉동만두와는 차원이 다른 식감을 자랑한다”고 강조했다. 국내 냉동만두 시장은 약 4500억원 규모로 국내 냉동식품군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하림은 소비자의 취향과 니즈를 반영한 이번 제품을 통해 국내 만두 시장에서 ‘육즙만두’라는 트렌드를 이끌고 시장을 확장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번에 출시되는 더미식 만두는 육즙고기·육즙새우·김치·땡초고기 교자 4종, 소고기표고·묵은지·부추새우 손만두 3종, 고기·해물 군만두 2종으로 총 9종이다. 교자 4종 중 ‘육즙고기교자’는 신선한 생 돈육을 진한 육수와 함께 12시간 저온숙성했고, ‘김치교자’는 섞박지와 배추를 큼직하게 썰어 넣어 아삭한 식감과 매콤한 맛을 구현했다. 이외에도 새우의 맛을 즐길 수 있는 ‘육즙새우교자’와 알싸한 땡초를 넣어 깔끔하게 매운맛을 살린 ‘땡초고기교자’가 있다. 집에서 손으로 정성껏 빚은 듯 얇고 쫄깃한 만두피를 맛볼 수 있는 손만두는 표고버섯 본연의 수분을 살린 ‘소고기표고손만두’, 매콤하게 잘 익은 묵은지를 넣은 ‘묵은지손만두’, 향긋한 부추와 탱글한 새우로 식감과 풍미를 한껏 올린 ‘부추새우손만두’가 있다. 하림은 정성껏 재배한 질 좋고 신선한 생채소, 국내산 냉장육 등을 굵게 썰어 넣어 재료 본연의 육즙과 수분, 풍부한 식감을 살렸다고 설명했다. 3시간 동안 직접 우려낸 육수를 넣은 만두피는 1만번 치대어 쫄깃함도 극대화했다. 하림 관계자는 “맛있는 만두를 고르는 기준을 풍부한 육즙으로 재정립하고, ‘더미식 만두=육즙만두’라는 공식을 새롭게 만들고 싶다”며 “이제 더미식 만두로 고급 만두전문점에서 느낄 수 있는 입안 터지는 만두의 진한 육즙 맛을 간편하게 즐길 수 있다”고 말했다.

소프트테니스 대표팀의 김현수(달성군청)-문혜경(NH농협은행)조는 5일 중국 항저우 올림픽센터 테니스코트에서 열린 혼합 복식 4강전 일본의 우치다 미쿠-시무타 도도미조를 맞아 세트 스코어 4-5로 패해 결승 진출에 실패한 채 동메달에 만족해야 했다.

한국 레슬링의 남자 그레코로만형 최중량급 간판 김민석(30·수원시청)이 아시안게임 2회 연속 동메달을 획득했다. 김민석은 5일 중국 저장성 항저우 린안 스포츠문화전시센터에서 열린 항저우 아시안게임 그레코로만형 130㎏ 동메달 결정전에 나서 인도의 나빈을 5-1로 꺾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