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비게이션을 검색하겠다며 고령의 택시 기사들에게 휴대전화를 빌린 뒤 은행 애플리케이션에서 1억여원을 인출해 가로챈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삼산경찰서는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9월 수도권 일대 택시에 손님으로 탑승해 기사 17명의 계좌에서 현금 1억5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기사 계좌에 택시비를 송금할 때 실수로 더 많이 보냈다며 인근 현금인출기(ATM)에서 돈을 인출하도록 한 뒤 비밀번호를 몰래 훔쳐본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택시에 다시 탄 A씨는 내비게이션을 검색하겠다며 기사의 휴대전화를 빌려 은행 앱을 설치하고 자신의 대포통장으로 예약 송금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또 기사에게 지인 계좌로 소액을 보내달라고 부탁한 뒤 송금 장면을 몰래 촬영하고는 재차 휴대전화를 빌려 현금을 인출하기도 했다. A씨는 주로 심야 시간대 60~70대 등 고령의 택시 기사들을 상대로 범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 기사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선 경찰은 A씨를 입건한 뒤 최근 검찰에 송치했다.

만취 상태로 밤길을 달리다 상대 차를 들이받아 7명의 사상자를 낸 정부세종청사 소속 공무원에게 징역 2년이 최종 확정됐다. 해당 사고로 가족을 잃은 유족은 엄벌을 촉구했으나, 재판부는 피해 차량의 과실도 일부 있다고 봤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39)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지난달 21일 확정했다. 정부세종청사에서 근무하는 A씨는 지난해 4월7일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만취 상태로 세종시의 한 편도 2차로 도로에서 제한속도(시속 50㎞)의 배가 넘는 시속 107㎞로 승용차를 운전하다 도로에 가로로 정차해 있던 승합차를 들이받아 일가족 6명을 다치게 하고 1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고 부상자 중에는 5세 여아 등 10세 미만 아동 3명도 포함됐었다. 사고로 크게 다친 B씨(42·여)는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같은날 오후 숨졌다. 재판에서 A씨는 “피해자의 비정상적인 운전을 예견할 수 없어 과실이 없고 제한속도를 지켰더라도 사고를 피할 수 없어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했다. 당시 피해자들이 탑승한 차량은 반대 차선으로 불법유턴하기 위해 도로를 횡단하려 했고, 중앙선에 설치된 탄력봉 부근에서 잠시 정차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일반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는 유죄로 인정되지만,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치상 혐의는 무죄로 보고 징역 1년4개월을 선고했다. 1심은 “A씨의 과실과 사고 사이 인과관계를 인정한다”면서도 “피해자 차량의 비정상적인 주행에도 과실이 있어 모든 책임을 피고인에게만 지울 수는 없다”고 밝혔다. A씨가 차량의 속도를 줄이고 차선 변경 시 방향지시등을 켠 점,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회복을 위해 보험사에 1억1500만원의 면책금을 미리 낸 점도 유리한 양형 요소로 고려했다.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상죄는 음주운전과 달리 운전자가 ‘음주의 영향으로 실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 있어야 하고, 그런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람을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해야만 처벌할 수 있다. 다만 이번 사고의 경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가 입증되지 않은 것으로 봤다. 이에 검찰은 특가법을 적용해야 한다며 항소했다. A씨도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다. 검찰은 “시야가 제한된 야간 시간대에 일반 도로에서 시속 100㎞ 이상의 속도로 주행했고 황색 점멸 신호를 보고도 개의치 않고 보도를 침범하기도 해 위험운전치사상죄가 적용돼야 한다”며 “이 사건으로 피해자는 생명을 잃었고 한 가족이 어머니를 잃었다. 남은 이들은 언제까지 계속될지 모르는 망인에 대한 그리움을 견뎌야 한다”며 징역 8년을 구형했다. 항소심 재판에서 증인으로 나선 B씨의 남편은 “그날 제 아내만 죽은 게 아니다. 저희 모두 다 죽었다. 살아있어도 사는 게 아니다”라며 “중학생인 큰아이는 지금까지 학교에 가지 못하고 있고 작은아이는 밤마다 운다. 갈 수 있는 병원은 다 가보고 백방으로 쫓아다녀 봐도 아픔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고 있다”며 엄벌을 촉구했다. 그는 당시 발언 내내 감정을 주체하기 어려운 듯 오열했고 A씨와 합의하지 않겠다는 뜻도 분명히 했다. 형사 공탁금도 거부했다. 그러나 2심 법원의 판단도 1심과 마찬가지였다. 다만 1심이 선고한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징역 2년으로 형을 늘렸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음주의 영향으로 실제 정상적인 운전에 곤란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아 검찰이 항소한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가 맞는다고 보인다”며 “다만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사상자를 7명이나 내 죄질이 매우 무거운 데에 비해 1심 형량이 다소 가벼워 보인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역시 “원심 판단에 특정범죄가중법 위반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한편 B씨 자녀들의 사연은 지난 1월 채널A 프로그램 ‘요즘 육아 금쪽같은 내 새끼’를 통해서도 전해지며 공분을 산 바 있다. 영재반에 들 정도로 우등생이었던 중학교 2학년 아들은 엄마를 잃은 뒤 방에서 나가지 않는 등 수개월간 은둔형 외톨이 생활을 하고 있었다. 당시 아이는 “방 안이 제일 편하다. 밖으로 나갔을 때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 벌어지면 대처하기 힘들다”며 마음 깊은 곳의 불안과 두려움을 토로했다. 또 “밖에 있으면 주변을 많이 보게 되는데 그럼 엄마 생각이 많이 난다. 엄마랑 같이 가자고 했던 곳이라든지 많이 갔던 단골 가게를 보면 생각이 많이 난다”며 “엄마의 존재가 너무 컸다. 어릴 때부터 엄마 말을 잘 들었고, 엄마랑 대화를 많이 했다. 엄마한테 많이 의지했다”며 눈물을 쏟기도 했다.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국민의힘 김태우 후보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자당 진교훈 후보 유세를 지원하려다 취소한 것을 두고 “중대범죄 피의자로 지원 유세할 자격이 없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김 후보는 7일 캠프를 통해 낸 성명에서 “이 대표가 지원 유세를 하면 민주당 후보에게 불리할 것으로 판단한 것 같다”며 “피하지 말고 당당하게 나서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이 대표는 전과 4범에 중대범죄 피의자이지만 자숙하기는커녕 당 대표가 됐다”며 “친문 ‘김명수 대법원’이 보복 판결을 해 강서구청장직을 빼앗았으니 무슨 낯짝으로 진 후보 지원 유세에 나설 수 있겠는가”라고 했다. 또 “일정 취소는 보궐 선거 패배의 책임이 두려웠기 때문”이라며 “진 후보를 지원했다가 패배하면 본인도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니 두려울 수밖에 없어 보인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오로지 정쟁을 일삼는 야당 대표가 강서구민의 삶과 재개발에 무슨 도움을 줄 수 있는가”라며 “집권 여당이 미는 힘 있는 후보가 중앙부처와 서울시로부터 지원받아 빌라를 아파트로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대표는 이날 오후 2시 강서구 마곡나루역 일대에서 열리는 진교훈 후보 집중 유세에 참석한 뒤 치료를 받고 있는 녹색병원으로 다시 복귀할 예정이었으나, 회복 치료를 이유로 갑자기 유세를 취소했다.

서울 강서구의 한 중학교에서 여학생이 종례시간 직후 투신해 극단 선택하는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5일 경찰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4시쯤 이 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여학생 A양이 추락했다는 학교 관계자의 신고가 접수됐다. 당시 이 학교 건물 6층에서 떨어지는 학생을 교사가 발견해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119 구급대는 심정지 상태인 A양에게 심폐소생술(CPR)을 한 뒤 인근 병원으로 옮겼지만, A양은 결국 병원에서 숨을 거뒀다. 경찰은 추락에 범죄 혐의점은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A양의 교우관계 등 보다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신림 등산로 성폭행 살인’ 최윤종(30)의 국선변호인이 재판 중 전격 교체됐다. 법원은 첫 공판 전까지 피고인과 단 한 차례도 접견을 하지 않는 등 국선변호인으로서 업무를 충실하게 하지 않았다고 보고 직권으로 해임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정진아)는 지난달 27일 이모 변호사를 국선 변호인으로 선정한 결정을 취소하고, 다른 변호사를 국선 변호인으로 선정했다. 형사소송규칙에 따르면 판사는 국선변호인이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은 경우 국선변호인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실제 재판에서 재판부의 직권 취소는 매우 이례적인 상황이라고 한다. 성폭력처벌법 위반(강간 등 살인) 등 혐의를 받는 최윤종은 피고인이 구속된 때,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된 때 등에 해당해 변호사 없이 재판이 진행될 수 없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달 25일 1차 공판에서 이 변호사에게 ‘공판 전 최윤종과 접견해서 사건에 대해 논의하지 않은 것이 납득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지적한 바 있다. 이 변호사는 당시 최윤종과 접견 없이 재판에 참석해 혐의를 모두 인정하는 취지로 발언하고, 수사기록 열람 복사도 하지 않는 등 방어권 보장에 크게 신경 쓰지 않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으로 보였다. 최윤종은 지난 8월17일 오전 11시32분쯤 서울 관악구의 한 산속 공원 둘레길 등산로에서 너클을 낀 주먹으로 30대 여성 A씨를 때리고, 쓰러진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성폭행을 시도했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도 제기됐다. 최윤종은 1차 공판에서 살해 의도를 부인한 바 있다. 그는 “그러려고(기절만 시키려고) 했는데 피해가 커진 것 같다”고 말했다. 2차 공판은 오는 13일 오전에 열릴 예정이다.

경찰이 서울 강남역 인근에서 마약류 투약이 의심되는 20대 여성을 긴급체포했다. 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전날 오후 1시50분쯤 강남역 11번 출구 근처에서 20대 여성 A씨를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이날 1시30분쯤 순찰 활동을 하던 경찰은 A씨가 벤치에 앉아 팔에 주사기를 꽂으려 하는 모습을 발견했다. 경찰이 경위를 묻자 A씨가 횡설수설하기 시작했고 신논현역 방향으로 도주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A씨는 주사기 10여개를 갖고 있었고 그중 1개는 이미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병원에서 처방받은 것이라고 주장했으며 현재 간이시약검사를 거부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 소유의 주사기를 압수해 정밀 감정을 의뢰하는 한편 구속영장 신청도 검토 중이다.

추석 기간 일하던 음식점이 문을 닫은 틈을 타 절도 행각을 벌인 40대 중국인 남성이 구속됐다. 이 종업원은 마약을 투약한 혐의도 받고 있다. 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절도와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는 중국 국적의 40대 남성 A씨를 구속해 수사 중이다. 주방보조인 A씨는 지난달 29일 오후 2시10분쯤 서울 서대문구 소재 음식점에서 가게 금고를 드라이버 등을 이용해 열고 현금을 훔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사건 당시 추석 연휴라 음식점은 영업을 하지 않았는데, 외부에서 실시간 폐쇄회로(CC)TV를 보던 음식점 사장이 우연히 범행 장면을 목격해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약 30분간 드라이버, 클립 등으로 금고를 열려고 고군분투했지만 실패했다. 경찰이 출동했을 때 A씨는 태연히 양파가 든 상자를 들고 나와 “일손을 돕고 있었다”고 둘러대기도 했다. 경찰은 A씨의 신체를 수색하던 중 주머니에서 마약 투약에 사용된 주사기를 발견했다. A씨는 “주거지에서 몇 시간 전에 필로폰을 투약했다”고 자백했다. 경찰은 수사 중 A씨가 지난달 12일 새벽에도 유사한 방식으로 현금 100만원을 훔친 혐의도 확인했다. 음식점 주인은 “중국에 계신 부모님 병원비 마련하려고 그랬다”는 A씨 말에 용서해줬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지난달 30일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지난 1일 영장이 발부됐다. 경찰은 자세한 범행 경위와 여죄 등을 추가로 조사할 방침이다.

임신한 이웃 여성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제1형사부(부장판사 백강진)는 주거침입,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62)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3일 밝혔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도 유지했다. A씨는 2020년 5월22일 오전 8시14분쯤 전북 전주시 자신의 집과 같은 건물에 사는 이웃 B씨(30대) 집에 몰래 들어가 안방에서 잠든 B씨 입과 얼굴에 입을 맞춘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 남편이 집을 비운 사이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상한 낌새를 느낀 B씨가 잠에서 깨자 A씨는 “조용히 하라”고 협박하기도 했다. 피해 여성은 당시 임신한 상태였다. A씨는 수사기관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벌인 일이었다”며 “당시 B씨 집 현관문이 열려 있어 들어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B씨 남편은 “문을 잠그고 나갔었다”고 반박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임신 중인 피해자의 주거 평온을 심각하게 훼손했고 추행의 정도도 중해 죄책이 무겁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그러자 A씨와 검사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한 구체적이고 진지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며 “당심에 이르러서야 피해자에게 500만원을 공탁했으나 피해자는 오히려 2차 피해를 호소하고 있어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해 판단한 원심형을 그대로 유지하는 게 적정하다”고 판시했다.

서울 은평구 일대 무인점포를 털며 절도행각을 벌인 중학생 2명이 경찰에 붙잡힌 가운데, 이들 중 한명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촉법소년’이라 귀가 조치된 것으로 전해졌다. 3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서부경찰서는 특수절도 혐의로 10대 중학생 A군을 입건해 수사 중이다. A군과 함께 절도 행각을 벌인 또 다른 10대 B군은 법적으로 형사 미성년자에 해당하는 촉법소년(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서울 은평구 일대 무인점포를 돌며 미리 준비한 망치로 계산대 자물쇠를 내리쳐 현금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무인점포 3곳에서 약 30만원 상당의 현금을 훔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달 28일 오전 6시20분쯤 한 무인점포에서 절도 시도가 이뤄지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A군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함께 있던 B군은 오토바이를 타고 달아났다. 하지만 신원이 특정되자 경찰에 자진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조사를 마친 B군은 촉법소년이어서 귀가 조치됐다. 이들은 과거에도 비슷한 범죄를 저질렀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군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추석 귀경길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50대 부부가 차량에 치여 아내가 숨지고 남편은 중상을 입었다. 70대 운전자는 급발진을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당시 휴게소에는 명절 연휴로 인파가 몰려 자칫 더 큰 대형 사고로 이어질 뻔했다. 3일 충북경찰청 등에 따르면 지난 1일 오후 7시3분쯤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화산리 중부고속도로 오창휴게소(하남방향) 내에서 A(71)씨가 몰던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이 보행자 2명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차량 아래에 깔린 50대 여성이 크게 다쳐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고, 함께 사고를 당한 남편도 크게 다쳐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다. 이들은 휴게소에 차를 세우고 편의점에 가기 위해 길을 건너던 중에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를 낸 SUV 차량은 부부를 치고 주차된 차량 4대를 잇달아 들이받은 뒤에야 멈춰 섰다. A씨는 음주 측정 결과 술을 마시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크게 다치지는 않았으며 경찰 측에 “급발진으로 차가 갑자기 튀어 나갔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목격자 진술과 차량 블랙박스 등 관련 증거를 확보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