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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평소 말 안 듣더니 유언만 지키겠다는 청개구리꼴”…‘李 가결표’ 의원들 비판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에 가결표를 던진 일부 의원들을 겨냥, 주변의 만류에도 아버지를 강가에 묻은 ‘청개구리’에 비유하며 강하게 비판했다. 추 전 장관은 23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청개구리와 헌법기관의 수준이 같을 수는 없지 않은가’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며 이같이 밝혔다. 추 전 장관은 먼저 “아버지 개구리가 항상 반대로만 행동하는 아들 개구리에게 자신이 죽으면 물가에 무덤을 만들어 달라고 유언을 남기자, 평소 말을 듣지 않던 아들 개구리가 ‘아버지의 유언만은 꼭 지켜야 한다’며 주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물가에 아버지 개구리를 묻었다”는 내용의 이야기를 소개했다. 이어 “큰 비가 내리자 아버지 개구리 무덤은 떠내려갔고, (아들 개구리는) 비가 올 때면 개굴개굴 소리 내 울었다”며 “동네 개구리들은 효자 개구리 났다고 칭송했을까 비웃었을까”라고 했다. 추 전 장관은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 가결에 동조한 의원들을 사실상 아들 청개구리로 규정하며 “검찰이 검찰총장 대통령의 정적 제거에 나섰다. 검찰의 집요한 언론 플레이 공세에 동료 의원들마저 자당 대표의 결백을 의심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에 억장 무너지는 당 대표는 불체포 특권의 포기를 선언하고 직접 영장심사를 통해 결백을 밝혀 당당하게 돌파하겠다고 했다”며 “그러자 정치 검찰은 영장심사를 할 수 있는 비회기를 피해 회기 중 국회 표결에 (이 대표를) 던졌다”고 주장했다. 추 전 장관은 “그랬더니 동료 의원들은 불체포 특권 포기가 당 대표의 약속이니 그 약속을 지키는 게 맞는다며 체포해가라고 찬성했다”며 “검찰이 어떤 의도를 갖고 있든 상관없이 국민들과의 약속을 그 무엇보다 존중한다는 그들(가결표를 던진 의원)을 높이 칭송해줄까 아니면 상대방의 정적 제거 공작에 협잡했다고 여길까”라고 덧붙였다.
2023.09.25 00:26:28
“우리 누나 단체로 성추행했다” 망상…옛 스승 흉기로 찌른 20대, 혐의 모두 인정
피해 망상에 빠져 대전 대덕구의 한 고등학교를 찾아가 교사에게 흉기를 휘두른 20대 남성이 첫 재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그는 망상에 따른 복수심에 범행 전 피해자를 고소하기도 한 것으로 확인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최석진)는 지난 21일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A(27)씨에 대한 공판 준비 기일과 1차 공판을 함께 진행했다. 검찰은 A씨가 정신질환에 따른 피해망상에 사로잡혀 이상 동기에 의한 계획범죄를 벌인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이날 “A씨는 우울장애를 앓아 통원 치료를 받던 중 고등학교 재학 시절 교사들이 뺨을 때리거나 발목을 잡아끌고 단체로 집을 찾아와 자신의 누나를 성추행하는 등 피해망상 증세를 보여 조현병 진단을 받고 입원 치료를 권유받았지만 이를 거절했다”며 “이후 주동자로 여긴 피해자 B(49)씨를 지난해 경찰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21년부터 이 같은 망상에 시달려 정신과 치료를 받아왔으나 “복수하지 않는 것은 멍청한 짓”이라고 생각해 치료를 중단하고 B씨가 법적 처벌을 받길 원했다. 그러나 당시 경찰이 증거 부족으로 고소장을 반려하자 복수 방법을 바꾸기로 결심, 교육청 스승찾기 등을 통해 B씨 소재를 파악한 뒤 범행을 계획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과거 자신이 다녔던 고등학교와 동급생들에게 자신의 망상이 사실인지를 묻고 “그런 일이 없었다”는 답을 듣기도 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은 “A씨는 흉기를 준비해 지난 7월14일 B씨를 찾아가 범행을 저지르려 했으나 만나지 못했고 지난달 4일 다시 찾아가 피해자를 발견한 뒤 범행을 저질렀다”며 “범행 동기와 수법, 내용, 성향, 자기 통제 능력과 정신과 치료 경위 등을 보면 재범을 저지를 위험이 있어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도 함께 청구했다”고 공소사실을 밝혔다. 이날 A씨 측은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심신미약을 주장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제출한 반성문에 치료감호를 받겠다는 취지의 내용이 적혀있어 다음 재판 전까지 양형조사 및 치료 감호 필요 여부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A씨는 지난달 4일 오전 10시쯤 대전 대덕구의 한 고등학교 교무실에 침입해 B씨를 흉기로 10차례 찌른 뒤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전치 8주의 상해를 입어 병원 치료를 받고 있으며 현재까지 말을 제대로 하기 어려운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2023.09.24 06:30:00
홍대 무인사진관서 잠든 女 성폭행 후 도주한 20대男 체포
도심 번화가에 위치한 무인 사진관에서 술 취해 잠든 여성을 성폭행한 뒤 도주한 20대 남성이 12시간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23일 홍익대학교 인근 번화가의 무인 사진관에서 여성을 성폭행하고 도주한 혐의 등으로 20대 남성 A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전 8시30분쯤 서울 마포구 서교동의 한 무인 사진관에서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성폭행한 뒤 도주한 혐의(강간)를 받는다. A씨는 행인의 눈을 피해 사진관 안쪽에서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오전 10시30분쯤 “성폭행을 당했다”는 피해자 신고를 접수해 출동, 인근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해 용의자를 확인하고 범행 12시간 만인 전날 오후 8시30분쯤 경기 부천시 오정동 거리에서 A씨를 긴급 체포했다. A씨는 피해 여성이 술에 취한 채 사진관으로 들어가자 이를 노리고 따라 들어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당시 불법촬영을 한 뒤 피해자에게 “신고하면 이를 커뮤니티에 퍼뜨리겠다”고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피해자로부터 이 같은 진술을 확보한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 포렌식을 통해 불법촬영 여부도 조사할 계획이다. 경찰은 구체적 사건 경위 등을 조사하는 한편 A씨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 중이다.
2023.09.23 15:10:00
“XXX아” 수업 중 여교사 얼굴에 주먹질한 중학생…강제 전학 처분
수업 시간에 교사의 얼굴에 주먹을 휘두른 중학생이 강제 전학 처분을 받았다. 21일 전남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4일 전남 광양시 한 중학교에서 학생 A군이 체육수업 도중 여성 교사의 얼굴을 주먹으로 폭행했다. A군은 몸풀기 체조를 하라는 교사의 지도에 불응했고, 교사가 재차 “동참하라”고 지도하자 이 같은 행동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군은 주먹으로 위협하고 “XXX아” 등 욕설을 하며 교사를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학교는 곧바로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 A군과 교사를 분리 조치했다. 또 교사에게 특별휴가를 부여하고 심리상담 등을 진행했다. A군에게는 강제 전학과 함께 심리검사를 받을 것을 권고했다.
2023.09.21 23:02:50
100일 딸에 ‘졸피뎀 분유’ 먹여 숨지게 한 친부 “실수였다” 선처 호소…징역 10년 구형
생후 3개월 된 여아에게 마약성 수면제 ‘졸피뎀’이 섞인 분유를 먹이고 방치해 숨지게 한 40대 친부에게 검찰이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대전지검은 21일 대전지법 형사11부(최석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A(40)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20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과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겨우 생후 100일이 넘은 피해 아동에게 졸피뎀 성분이 든 약을 먹여 숨지게 하고도 실수였다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범행 방법에 비춰 죄질이 불량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A씨 변호인은 “당시 집안이 어두웠고 창에 커튼이 쳐져 있어 수면제를 녹인 생수를 실수로 탄 것”이라며 “어렵게 얻은 친자식을 대상으로 육아 스트레스 때문에 범행을 저질렀다는 검찰의 공소사실은 동기가 명확하지 않다”고 변론했다. A씨는 최후변론에서 “부주의로 소중한 생명을 잃게 돼 아이에게 너무 미안하다”면서도 “곧바로 신고하지 않은 점은 입이 열개라도 할 말이 없으나 고의로 약을 먹이려던 것은 아니었다. 당시 방관하지 않고 인공호흡과 심폐소생술도 했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특히 A씨는 “어떤 부모가 자식의 건강에 치명적인 약을 먹이려 하겠느냐”며 “모든 걸 면밀히 검토해 제 억울한 부분을 밝혀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 1월13일 사실혼 관계에 있던 아내 B씨 사이에서 태어나 생후 100일이 지난 딸을 혼자 돌보던 중 졸피뎀 성분의 수면제가 섞인 분유를 먹인 혐의로 기소됐다. 수면제는 불면증 증세로 아내와 함께 병원에서 처방받아 갖고 있던 것이었다. 이후 저체온증 등 위험한 상태에 놓인 딸을 바닥에 떨어뜨려 머리를 다치게 하고, 구토하는 등 의식을 잃었음에도 사기죄로 지명수배 중이어서 체포될 것이 두렵다는 이유로 119에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선고 공판은 내달 19일 열린다.
2023.09.21 20:26:07
“애 치료비 달라” 숨진 교사 월급날마다 50만원씩, 학부모에 송금된 400만원
2년 전 경기도 의정부의 한 초등학교 초임 교사 2명이 잇따라 극단 선택을 한 사건과 관련 경찰이 악성민원 학부모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 가운데, 이중 한 교사가 4년간 학부모의 끈질긴 요구에 월급날마다 50만원씩 여덟 차례, 총 400만원을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21일 경찰과 MBC 등에 따르면 경기도교육청은 업무 방해 혐의에 대해 해당 사건을 수사해 달라고 경찰에 의뢰했다. 구체적으로 2021년 12월 숨진 이영승 교사가 학교 재직 때뿐 아니라 입대 이후에도 학부모로부터 지속해 민원성 연락을 받은 경위를 수사해줄 것을 요청했다. 특히 입대하기 전 수업 중 학생이 페트병 자르기를 하다가 커터칼에 손을 베여 다친 사고와 관련해 이 교사가 군 입대한 이후까지 학부모로부터 치료비 보상 요구가 이어졌고, 결국 이 교사가 월급날마다 사비로 매달 50만원씩 8개월에 걸쳐 총 40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한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학생의 왼손 엄지와 검지 사이에 생긴 흉터 길이는 8㎝였는데, 손등 흉터를 1㎝ 없애는 데에는 통상 10만원 초반의 비용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려졌다. 학부모가 이미 학교안전공제회로부터 지급받은 보상금 141만원으로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교사의 유족은 해당 학부모에 대한 형사고소를 검토하고 있다. 유족의 법률대리인은 “직접적인 책임이 없는 이 선생님께 민원을 제기하겠다고 하면서 추가적인 보상이나 배상을 요구하는 행위 자체가 협박죄나 공갈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고 MBC에 전했다. 의정부경찰서는 도 교육청에서 파악한 사안을 토대로 학교와 학부모 등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경기도교육청은 지난 8월 두 교사의 사망이 알려진 이후 합동 대응반을 꾸리고 유족과 교원단체가 문제 제기한 학부모 악성 민원과 학교 축소 보고 여부, 극단적 선택 원인 등을 자체 조사했다. 구체적인 조사 내용은 이날 발표할 방침이다. 앞서 2021년 6월과 12월 의정부 같은 초등학교에 근무하던 이 교사와 김은지 교사가 각각 자택 인근에서 극단적 선택을 해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학교 측은 두 교사에 대한 각각의 사망 경위서에 ‘단순 추락사’로 교육청에 보고해 추가 조사는 없었다. 서울 소재 관할 경찰 수사도 그대로 종결됐다. 이 사건은 학부모의 악성 민원에 시달린 것으로 알려진 서이초 교사의 극단적인 선택을 계기로 뒤늦게 알려졌다. 유족들은 4~5년 차인 두 교사 역시 학부모 민원 때문에 힘들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2023.09.21 09:04:08
“숨진 교사 반 들어간 첫날, 다른 학생들 주눅 들어있어” 후임교사 증언
최근 대전에서 한 초등교사가 악성민원에 시달리다 극단 선택을 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2019년 숨진 교사가 병가를 낸 뒤 투입된 35년차 기간제 교사도 같은 학급에서 교권 침해를 당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19일 대전교사노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9년 11월 병가를 제출한 B교사를 대신해 대전 유성구의 한 초등학교에 기간제 교사로 투입됐다. A 교사는 “해당 학급에서 있었던 일은 35년 경력에서도 처음 겪는 일이라 여전히 생생하게 기억이 난다”며 “반에 처음 들어갔을 때부터 1학년 특유의 해맑고 명랑한 분위기보다 일부 학생들로 인해 다른 학생들이 주눅 들어있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증언했다. 또 “출근한 첫날부터 관리자를 포함한 부장들로부터 일부 학생들은 건들지 않는 게 좋다는 조언을 받았다”며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사회를 처음 경험하는 1학년 아이들이 첫 단추를 잘 끼울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이상하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A 교사는 부족한 교과 내용을 설명하는 도중 한 아이로부터 욕설을 들은 경험을 전했다. 그는 “마주 보고 설명해주고 있는데 아이가 집중을 하지 못하는 것 같아 쳐다보니 내 눈을 바라보고 ‘북대전 XXX’을 반복해서 말했다”면서 “아이에게 ‘너 욕했니?’라고 물었더니 ‘북대전 IC를 말한 거’라고 하더라. 너무 충격을 받아 더 이상 가르치지 못하고 집에서 공부해오라고 했다”고 말했다. 특히 한 학생이 다른 아이의 손등을 심하게 꼬집어 이를 지도하자 학부모가 민원을 제기한 일도 있었다. A 교사는 “학교 관리자로부터 학부모가 생활지도에 불쾌해한다는 내용을 전달받았다”며 “정당한 지도에도 학부모에게 민원을 받고 학생들로부터 교권침해를 당해도 할 수 있는 게 없었다”고 말했다. 결국 A 교사는 계약 기간을 다 채우지 못하고 10여일 정도만 일한 뒤 일을 그만둬야 했다. 이윤경 대전교사노조 위원장은 “고인은 35년차 기간제 선생님도 감당하기 힘들었던 고통을 혼자 견뎌야 했다”며 “지금도 교사가 교권침해로부터 보호받을 장치가 없고 혼자 싸우고 감내해야 하는 현실은 달라지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대전교사노조와 초등교사노조는 21일 오전 11시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숨진 교사의 순직 인정을 촉구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 5일 초등교사 B씨가 대전 유성구에 있는 자택에서 극단 선택을 한 뒤 병원에 옮겨졌으나 이틀 만에 숨졌다.
2023.09.20 06:40:00
모르는 여성 집 앞까지 ‘졸졸’…기절시키고 성폭행 시도한 30대男 입건
모르는 여성의 뒤를 쫓아가 집 앞 현관문 앞에서 기절시킨 뒤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1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마포경찰서는 전날 30대 남성 A씨를 강간미수 및 주거침입 혐의 등으로 체포해 조사 중이다. A씨는 전날 오전 2시50분쯤 서울 마포구의 한 주택 4층까지 올라간 뒤 현관문 앞에서 20대 여성 B씨의 목을 조르고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귀가하던 B씨를 발견 후 B씨의 집 현관문 앞까지 따라가 목을 조르고 바지를 벗기는 등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기절한 뒤 깨어난 여성이 반항하자 재차 목을 조르며 성폭행을 시도했다. 당시 B씨 집에는 친구 1명이 있었고, A씨가 놀라 도주하면서 범행은 미수에 그친 것으로 전해졌다. “누군가 여성을 성폭행하려고 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피해자 B씨가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 이후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약 4시간 만인 전날 오전 7시쯤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A씨는 클럽 앞에서 태연하게 담배를 피우다 경찰에 체포됐다. 경찰은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하는 한편 구속영장 신청 등을 검토 중이다.
2023.09.20 00:35:52
한국 손님에 ‘세제 물’ 주더니 “왜 토하냐”…日 맛집 혐한 논란
일본 도쿄의 한 음식점에서 내준 물을 먹고 한국인 손님이 병원에 입원하는 일이 발생했다. 해당 물에 표백용 세제가 섞인 것으로 확인됐는데, 음식점 측은 “직원의 실수였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그러나 손님 측은 “한국인인 것을 알고 일부러 그런 것”이라고 주장하며 음식점을 경찰에 신고했다. 19일 야후재팬 등 일본 매체 보도에 따르면 사건은 도쿄 번화가인 긴자의 한 백화점 내에 위치한 고급 음식점에서 지난달 31일 발생했다. 가장 비싼 점심 코스 가격이 1만엔(한화 약 8만9000원)이 넘으며 도쿄뿐만 아니라 오사카, 교토, 후쿠오카 등 일본 각지에 지점을 둔 유명 맛집으로 꼽히는 곳이다. 이날 한국인 여성 강모씨는 남편이 직접 예약한 이 음식점에 오후 6시쯤 방문했다. 목이 말랐던 강씨가 여성 직원에게 물을 요청했는데, 물을 마신 강씨는 염산으로 추정되는 이상한 냄새를 느꼈다. 강씨가 점장과 물을 가져온 여성 직원에게 “이거 이상해요”라고 외쳤지만 아무 반응이 없었고, 오히려 직원이 강씨에게 줬던 물컵을 말없이 버리려 해 강씨가 물컵을 빼앗아 돌아왔다고 한다. 강씨 남편이 주방에 가서 여 직원에게 따졌더니, 이 직원은 설거지통 옆에 있던 스테인리스 물병에 든 표백 세제를 물컵에 넣은 것을 인정했다. 이후 강씨는 “목이 타는 것처럼 아프다”고 하면서 인후통을 호소했다. 통증을 참지 못한 강씨가 구토를 하려 하자, 다른 직원이 다가와 “여기서 (구토를) 하면 민폐니까 화장실에서 해 주세요”라고 요청했다고 야후재팬이 전했다. 결국 강씨는 도쿄의 한 병원에 이송됐고 ‘급성 식중독’ 진단을 받았다. 식당 측은 이 사건에 대해 “직원의 착오로 벌어진 일”이라고 해명했다. 식당 측 관계자는 야후재팬에 “스테인리스 물병에 텐쯔유(튀김 소스)를 넣어두는데, 세척을 할 때는 업무용 표백제를 물로 희석해서 한다. 여성 직원이 그걸 잘못 챙겨서 컵에 부은 뒤 갖다 준 것”이라고 말했다. 식당은 지역 보건소로부터 나흘간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아 지난 8일부터 12일까지 문을 닫았다. 사과문을 통해선 “식중독에 걸린 고객과 가족에게 큰 고통과 불편함을 끼쳐 사과드린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 위생과 관련된 모든 작업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식당은 영업정지 처분 기간이 종료된 지난 13일 오전 11시부터 영업을 재개했다. 강씨 측은 음식점이 한국인인 것을 알고 고의로 저지른 일이라는 입장이다. 이들은 해당 음식점을 경찰에 업무상 중과실 상해 등으로 신고한 상태다. 강씨는 “고급 레스토랑이어서 (손님이 오면) 의자를 다 빼주는데, 나는 안 빼줬다. 생김새나 말하는 억양에서 내가 한국인인 걸 알았을 것”이라고 JTBC에 전했다. 이어 “남편이 주방에서 확인해보니 마시는 물이 든 물병과 세척용 세제가 든 물병이 구분돼 있었기 때문에 혼동하기 쉽지 않았다”고도 했다. 현지 경찰은 음식점의 고의성 여부 등을 포함해 수사 중이다.
2023.09.19 08:43:34
[속보] 미국-이란 포로 교환 성사...이란 원유 수출대금 60억달러 도하 은행으로 송금
로이터 통신은 18일(현지시간) 이란 국영 방송 등을 인용, 미국에서 석방된 포로 2명이 카타르 수도 도하에 도착했고, 같은 시각 이란에서 풀려난 미국 포로 5명이 도하로 출발했다고 전했다. 이 항공편에는 포로 측 가족 2명과 이란 주재 카타르 대사도 탑승한 것으로 전해진다. 앞서 한국 은행에 묶여 있는 이란의 원유 수출대금 60억달러(약 7조9000억원)가 도하에 있는 은행 계좌에 송금된 사실도 확인됐다.
2023.09.18 22:40: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