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산의 한 상가건물에서 모녀가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2일 경찰과 소방 당국에 따르면 전날 오후 2시쯤 진량읍 공단로 상가건물 2층 방에서 A(74)씨가, 같은 건물 계단에서 A씨의 딸 B(52)씨가 각각 숨져 있는 것을 가족들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이들의 시신에서는 흉기에 찔리고 둔기에 맞은 흔적이 발견됐다. 경찰 조사에서 A씨의 아들 C(55)씨는 지난 20일 대구에서 극단적 선택으로 숨진 채 발견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C씨가 어머니와 여동생에게 범행을 저지른 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추정하고 수사 중이다.

혼수상태에 빠진 남자친구의 재산을 상속받기 위해 동의 없이 혼인 신고서와 상속 포기서를 위조·행사한 5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 10단독 나상아 판사는 사문서·사서명 위조·행사, 공전자기록 불실 기재·행사 혐의로 기소된 A(58)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1년 8월3일 남자친구 B씨와의 혼인 신고서를 위조해 광주 서구청에 제출하고, 같은 달 24일 B씨의 자동차 상속 포기서를 위조·행사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폐암으로 입원 치료를 받던 B씨가 2021년 7월27일 의식 불명 상태에 이르자 B씨 재산을 상속받으려고 했다. A씨는 B씨와 그의 어머니 신분증·인장 등을 이용해 무단으로 혼인 신고하고, 상속 포기서를 꾸민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같은 해 8월13일 숨졌다. A씨는 “B씨와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 B씨가 혼수상태에 빠지기 전 혼인 신고 의사가 있어 승낙 하에 혼인신고를 했다”며 일부 무죄를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혼인 관련 의식·행사를 치렀음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없는 점, B씨가 A씨를 결혼할 사람이나 배우자로 소개한 적이 없고 가족 간 교류도 부족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연인 관계를 넘어 사회 관념상 부부라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A씨는 연인 관계인 B씨가 혼수상태에 빠져 사경을 헤매고 있는 상황에서 그의 동의 없이 B씨 명의의 혼인 신고서를 위조해 무단으로 혼인 신고를 했고, 자동차를 상속받으려고 B씨 모친의 서명을 위조하기도 했다. A씨의 범행으로 B씨의 상속인들이 상속 재산을 분배받지 못해 가사소송이 진행 중”이라며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A씨가 일부 범죄 사실을 인정하는 점, A씨가 B씨의 간호를 일부 도와줬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두루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은 “한미동맹이 윤석열 정부에 들어서 비로소 완전체를 향하게 되었고, 바람직한 단계에 다다르고 있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19일 극동방송에 따르면 반 전 사무총장은 전날 서울 마포구 소재 극동아트홀에서 열린 제55회 극동포럼에서 “4월26일 개최되었던 워싱턴 한미 정상회담은 흔들리던 한미관계를 안정시키고 확고하게 만들었다”면서 이같이 평했다. 그는 당시 회담을 통해 “70년 동맹 사상 최초로 양국의 핵 협의 정례협의체로서 NCG(Nuclear Consultative Group)를 창설하고, 미국의 전략자산을 한반도에 정기적으로 배치하기로 한 것은 대북 확장억제를 문서로써 구체화한 것으로, 획기적이었다”고 치켜세웠다. 반 전 총장은 “대한민국이 21세기 세계 역사에 새로운 페이지를 계속 갱신하고 있다”며 “G20 정상회의에서 한국 정부가 녹색기후기금(Green Climate Fund)에 기존 공여금 3억 달러에 더해 3억 달러 추가 공여 계획을 밝힌 것이 좋은 계기가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이 지구를 지키는 일에 앞장설 뿐만 아니라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을 저지하고 지정학적 위험까지 이겨내면서 생존과 번영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 아파트 단지 앞에서 신호위반 버스에 치여 오토바이 운전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숨진 운전자는 아내와 딸을 먹여 살리기 위해 배달 일을 가던 60대 가장이었다. 19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17일 오후 5시쯤 경기도 성남시 하대원동의 한 아파트 단지 앞 삼거리에서 시내버스와 오토바이가 충돌하는 사고가 났다. 이 사고로 60대 오토바이 운전자 A씨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사고는 아파트 정문 맞은편에서 좌회전하던 A씨의 오토바이가 아파트를 오른편에 두고 직진하던 버스의 앞부분에 부딪히면서 발생했다. 사고 당시 폐쇄회로(CC)TV를 보면 신호가 바뀌자 교차로에 오토바이가 진입했고, 버스는 신호를 무시하고 달려왔다. 그대로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버스는 5m를 더 가 횡단보도를 지나서야 멈췄다. A씨는 10여m를 튕겨 나갔고 오토바이는 버스 아래 낀 채 끌려갔다.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보행자들도 자칫 버스에 치일 뻔했던 모습이 담겼다. 숨진 A씨는 배달 일을 하며 아내와 딸을 부양하던 가장이었다. 사고 당시에도 떡볶이 배달을 가는 중이었다. 버스 기사는 경찰 조사에서 “오토바이를 보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사고 차량 운전자들의 신호위반과 속도위반 가능성을 열어두고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무기한 단식 투쟁 중인 이재명 대표를 대하는 윤석열 정부의 태도와 관련 “‘정말 그냥 금도를 넘어선 집단이구나’ 하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고민정 의원은 지난 15일 YTN 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서 “이 대표가 (단식을) 계속하는 걸 보면 아직 의지가 강하신 것 같다. 많은 주변 사람은 계속해서 단식을 만류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런 상황에서조차 대통령실에서는 아무런 미동도 메시지도 없는 걸 보면 정말 금도를 넘어선 집단이구나 하는 생각이 참 많이 든다”고 밝혔다. 고 의원은 “지난 수년 동안에 여야 각 당이 여러 단식이 있었지만 단 한 번도 이런 적이 없었다”면서 “저희가 그렇다고 해서 구걸할 생각은 전혀 없고 예상을 안 했던 바는 아니지만 다시 한번 대통령실의 비정함을 확인하는 순간들이어서 좀 씁쓸하긴 하다”고 강조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이 대표에게 단식 중단을 요청한 것에 대해서는 “할 거면 와서 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물리적으로 거리가 먼 것도 아닌데 (직접 오지 않는 것이) 참 ‘꼼수’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고 의원은 “김대중 전 대통령, 김영삼 전 대통령 단식할 때 상대 당이 어떻게 했는지도 다 알고 있는데 이렇게 오랫동안 곡기를 끊은 사람 앞에 두고 막말과 조롱이 그 당에서 나왔던 것에 대해서 어떠한 경고 한마디 없는 상황에서 심지어 그렇게 말할 거면 와서라도 얼굴 같이 보면서 하는 것이 인지상정 아닌가”라며 “그게 그냥 (국민의힘의) 기본 상식이고 그런 아쉬움이 매번 뒤따른다. 그러다 보니 ‘꼼수’라는 비판을 자꾸 받는 것 같다”고 했다. 고 의원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상경해 이 대표의 단식을 만류해야 한다’는 일각의 의견에 대해서는 “이 대표가 어떤 판단을 할지 제가 알지 못한다”면서도 “지금은 사실 문 전 대통령과의 만남을 조건으로 해서 단식을 시작한 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것을 우리가 목표로 잡을 수는 없다”고 답했다. 그는 “(단식은) 나라가 더 이상 망가지는 것을 막겠다는 대표의 의지다. 여기에 대해서 대답을 해야 할 곳은 지금의 윤석열 대통령”이라며 “그러나 그의 대리인인 정무수석이나 혹은 비서실장이나 국무총리나 이런 사람들이 나서기 마련인데 묵묵부답인 상황”이라고 재차 비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단식 투쟁 18일째인 17일 당 지도부와 원로 등의 지속된 단식 중단 요청을 거부한 채 단식을 이어갔다. 당의 신고로 119 구급대원이 출동하기도 했지만 이 대표는 입원을 거부했다. 이 대표는 의식을 잃는 쇼크가 언제든 올 수 있을 정도의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15분쯤 이 대표를 진단한 의료진은 즉시 단식을 중단하고 입원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이에 민주당은 강제입원을 추진하기 위해 119구급대를 불렀지만 이 대표는 단식을 이어가겠다는 완고한 의지를 보였다. 의사 출신 신현영 의원까지 투입해 단식 중단을 설득했지만 이 대표가 완강히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 본관 당대표실에 있는 단식장으로 출동한 119구급대는 약 10분간에 걸친 설득에도 이 대표가 거절하자 돌아갔다. 박성준 대변인은 119 출동 당시 취재진에게 “이 대표가 단식을 이어갈 수 없는 상황이고, 긴급 입원해야 한다는 의견을 이 대표에게 전달했다”며 “이 대표는 단식을 계속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밝히는 상황이라 당 지도부 몇 분이 이 대표를 설득 중”이라고 전했다. 박찬대 최고위원도 이후 취재진에게 “의료진 의견을 듣고 저희도 강제 입원을 준비하고 있다”며 “언제든지 쇼크가 올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하더라. 만약 의식이 없으면 바로 입원시켜야 될 것 같다. 아직은 의식이 좀 있는 편”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가 의사를 구체적으로 밝힐 수 있는 상태인지 묻자 “겨우겨우 말씀을 한다. 그리고 말씀보다는 행동 중심”이라고 답했다. 이어 “강제입원을 시도해야 하는데 너무 저항하면 어려움이 있고, 대표가 저항하는 과정에서 스트레스 지수가 높아질 수 있어서 (조심스럽다)”라고 했다. 앞서 당 지도부도 이날 오전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이 대표에게 재차 단식중단을 요구했지만, 이 대표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오전에는 김원기·임채정·문희상 전 국회의장과 김태랑 전 의원 등 민주당 상임고문들이 이 대표 단식 현장을 방문해 단식 중단을 요청했다. 당 원로들은 이 대표가 단식을 중단하지 않을 경우 강제로라도 이 대표를 입원시켜야 한다는 의견을 당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는 지난달 31일 “무능·폭력 정권을 향해 ‘국민항쟁’을 시작하겠다”며 무기한 단식 투쟁을 선언하고 국회 본청의 당 대표실에서 단식을 이어가고 있다.

출근시간대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무면허 상태로 벤틀리 차량을 몰다 택시를 들이받고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구속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김형작 부장판사는 전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상 위험운전 치상·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 거부·무면허 등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해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14일 오전 9시쯤 서울 강남구 역삼동 인근 도로에서 벤틀리를 운전하다가 음주운전 차량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차를 보고 도주하다 택시를 들이받은 뒤 음주측정을 거부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택시 운전자와 승객이 경미한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다. A씨는 당시 차 안에서 버티다 경찰이 테이저건을 꺼내든 뒤에야 차에서 내렸고, 이후에도 음주 측정을 거부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 조사 결과 그는 이미 면허가 취소돼 무면허 상태로 사고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A씨를 상대로 실시한 간이마약검사에서 음성 반응이 나왔지만, 경찰은 최근 ‘강남 롤스로이스 사건’, ‘람보르기니 주차 시비 사건’ 등 약물 운전이 빈번해지자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 검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앞서 지난 11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서 30대 남성이 람보르기니 차량을 주차하던 중 다른 차량 주인과 시비가 붙어 상대방을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구속된 바 있다. 지난달 2일에는 강남구 압구정역 근처에서 20대 남성이 롤스로이스 차량으로 걸어가던 여성을 뇌사 상태에 빠트리고 구호 조치 없이 도주해 구속됐다.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으로 복역 중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단식 중단을 부탁하는 민주당 의원들에게 “평소엔 불러도 안 찾아가다가 돌아가시기 직전에 유산 받으려고 찾아온 자식들 같다”고 비꼬았다. 정씨는 17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민주당 의원들이 단식 중인 이 대표를 찾아 ‘단식을 멈춰달라’는 글귀를 들고 모여 있는 사진을 공유하고선 “아버지 공천 좀 주세요”라고 적었다. 22대 총선 공천을 위해 이 대표의 단식장에 모였다는 뜻으로 보인다. 정씨는 전날에도 이 대표의 단식을 만류하는 의원들의 사진을 올리고 “진짜 21세기 민주주의 국가에서 이게 맞나. 무슨 백두혈통인가”라며 “이럴 거면 당이름을 이재명과 노예들로 바꿔라”라고 수위 높은 비난을 쏟아냈다. 이날로 단식 18일째를 맞은 이 대표는 여전히 단식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당 안팎에선 이 대표의 단식을 만류하기 위한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민주당 의원들과 원외지역위원장 등은 이 대표의 단식 중단을 촉구하며 국회에서 동조 단식과 농성에 돌입하기도 했다. 김성주·김성환·김용민·남인순·민형배·박주민·백혜련·신정훈·윤영덕·이동주·이학영·주철현 의원 등은 지난 15일 이 대표가 농성 중인 당대표실을 찾아 단식 중단을 권했다. 이들은 ‘대표님 단식을 멈춰주십시오. 이제 저희가 싸우겠습니다!’라는 문구가 쓰인 손피켓을 들었다. 대표 비서실장을 맡고 있는 천준호 의원은 당 대표실 앞에서 취재진과 만나 “이 대표에 대한 의료진 모니터링 결과 전체적인 신체 기능이 심각하게 저하되어 있고 특히 공복 혈당 수치가 매우 낮아 건강이 대단히 위험한 상황”이라며 “의료진이 이 대표의 입원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전날 비상 의원총회를 열고 이 대표의 단식 중단 요청을 결의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와 홍준표 대구시장 등 여권 인사들도 단식 중단을 요청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감사원이 발표한 ‘통계 조작’ 의혹과 관련해 사실상 논란을 반박하는 첫 공식 입장을 내놨다. 문 전 대통령은 17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2023년 9월14일 발행된 한국노동사회연구소(이사장 김유선)의 ‘문재인 정부 고용노동정책 평가’를 공유한다”며 관련 자료를 첨부했다. 문 전 대통령은 “문재인·민주당 정부 동안 고용률과 청년고용률 사상 최고, 비정규직 비율과 임금격차 감소 및 사회보험 가입 확대, 저임금 노동자 비율과 임금 불평등 대폭 축소, 노동분배율 대폭 개선, 장시간 노동 및 실노동시간 대폭 단축, 산재사고 사망자 대폭 감소, 노동조합 조직원 수와 조직률 크게 증가, 파업 발생 건수와 근로 손실 일수 안정, 고용안전망 사각지대 해소 등을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문재인 정부가 집값 등 주요 국가 통계를 조작했다는 감사원 발표에 대해 국민의힘이 법적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공세에 나서자 반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해당 자료를 보면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사장은 ‘문재인 정부 고용노동정책 평가’에서 “문재인 정부는 역대 어느 정부보다 고용노동정책을 중시한 정부였다”며 “최저임금 인상, 주52시간 상한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등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고용노동정책은 노동계 숙원사업이었고, 소득주도성장정책의 핵심 과제이기도 했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 고용률은 2017년 60.8%, 2019년 60.9%, 2022년 62.1%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비정규직 규모는 2017년 843만명(42.4%)에서 2022년 900만명(41.4%)으로 57만명(-1.0%포인트) 증가했다. 노동소득분배율은 2017년 62%에서 2022년 68.7%로 개선됐다. 김 이사장은 “집권 초기인 2018년과 2019년 큰 폭의 최저임금 인상은 저임금 노동자 비중과 임금불평등을 축소하고 노동소득분배율을 끌어올리는 데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평했다. 앞서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SNS에 “‘소득주도성장’이라는 엉터리 경제정책의 실패를 감추기 위해 국민들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부동산 가격과 소득, 고용, 분배에 관한 정부 통계를 광범위하게 조작·왜곡했다”며 “이번 사안에 대해 문 전 대통령도 국민 앞에 그 진실을 소상히 밝혀야 할 의무가 있다”고 비판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도 이날 “주식회사 문재인 정권의 회계 조작 사건을 엄정하게 다스리고 바로잡아야 한다”며 “국가 기본 정책인 통계마저 조작해 국민을 기망한 정부”라고 했다. 한편 감사원은 지난 15일 브리핑을 통해 이전 정부에서 수년간 통계 조작이 있었다고 보고 당시 청와대 정책실장 4명(장하성·김수현·김상조·이호승) 등 전 정부 인사 22명을 검찰에 수사 요청했다고 밝혔다.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은 단식 18일째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투쟁하기 위해서, 승리하기 위해서 이젠 멈춰야 한다”고 제언했다. 박 전 원장은 17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지금은 단식을 중단, 병원치료를 받고 단결하고 강한 민주당으로 요지부동의 철권정권과 맞서 투쟁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전 원장은 “시작부터 대통령이 움직이리라 기대도 않았지만 역시 냉혈한 정치 현실이며 인간미도 실종된 대한민국 정치의 현주소”라며 “단식을 조롱 폄훼 방탄이라 비난하더라도 상관할 필요가 없다”고 했다. 이어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께서 그러했듯 국민과 민주주의만 바라보고 민주당은 단결해서 강한 민주당이 되는 것이 구국의 길”이라며 “내일 구속영장을 청구한다 하더라도 그 내용을 보고 검토하면 된다. 미리 가불해서 걱정하고 대책을 세우는 것은 하지하책”이라고 조언했다. 박 전 원장은 “DJ는 정권의 토막살인, 수장, 사형선고, 망명 등 갖은 위협에도 타협하지 않고 사즉생 생즉사의 길을 선택, 승리자가 됐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