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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연 기자의 최신기사

구급차 불렀다 봉변…술취한 女 성추행하고 촬영한 소방관 입건
119구급차에 탄 주취 여성을 성추행하고 불법촬영을 한 혐의로 현직 소방관이 경찰에 체포됐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20일 준강제추행,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 등의 혐의로 서초소방서 소속 소방사 A(30)씨를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다.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자정쯤 유흥주점이 있는 골목에서 “한 여성이 술에 취해 쓰러져있다”는 신고를 받고 경찰과 소방이 출동했다. 이후 A씨는 이날 오전 12시20분쯤 서초구 관내 파출소로 이동하는 119구급차 안에서 20대 여성 주취자의 신체를 강제로 만지고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피해자 부모의 신고로 출동해 이날 오전 119안전센터에서 근무 중이던 A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가 휴대전화 촬영본과 블랙박스 일부를 삭제한 정황도 포착됐다. 경찰은 구급차 내부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하는 등 구체적 범행 경위를 파악해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서초소방서는 이날 A씨를 직위해제하고 자체 조사 중이다.
2023.09.21 06:40:00
“11번가가 중국기업에 넘어간다고?” 반중 여론…“상장 지속 추진” 일축
연내 상장을 목표로 기업공개(IPO)를 준비해 온 11번가의 계획이 사실상 불발되면서 다음 행보에 관심이 쏠린다. 11번가는 상장 시기가 미뤄질 뿐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상장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11번가는 연초 상장 외에 매각 가능성을 타진하며 매각도 추진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큐텐에 이어 중국 알리익스프레스 매각설이 흘러나오자마자 “상장을 계속 추진한다”고 밝히면서 중국 기업으로의 매각설을 사실상 일축한 모양새다. 업계에선 중국 기업으로의 매각설이 불거질 경우 비판 여론이 커질 것을 우려해 선제적으로 매각설을 차단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11번가의 연내 IPO가 불투명해졌다. 앞서 11번가는 2018년 국민연금과 새마을금고, 사모펀드(PEF) 운용사 H&Q코리아로 구성된 나일홀딩스 컨소시엄으로부터 5000억원을 투자받으면서 올해 9월까지 상장을 완료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IPO 시한이 열흘 앞으로 다가오면서 연내 상장은 물 건너 갔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11번가가 상장 시기를 늦추는 이유는 회사 가치가 저평가됐다고 보기 때문이다. 2018년 투자를 받을 당시 11번가의 기업가치는 2조7000억원으로 평가됐지만 현재는 1조원 안팎까지 떨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투자자와 약속을 지키지 못할 경우 11번가는 투자받은 5000억원에 8% 이자까지 붙여 지급해야 한다. 이 때문에 11번가 모회사인 SK스퀘어의 박정호 부회장은 지난 3월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에서 11번가 매각 가능성을 시사했다. 박 부회장은 당시 “재무적 투자자(FI)와 약속한 시간에 엑시트를 해야 하는데 11번가도 마찬가지다. 11번가도 (SK쉴더스처럼) 똑같이 다른 방식의 투자자를 찾고 있다”고 했다. SK스퀘어는 지난 7월 자회사인 보안업체 SK쉴더스의 지분 일부를 EQT파트너스에 매각해 8600억원 가량의 자금을 확보한 바 있다. SK쉴더스는 지난해 5월 상장을 시도했다가 철회했다. 당초 이커머스 기업 큐텐이 11번가 인수에 관심을 보였지만 인수 금액과 조건 등을 두고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다 이달 초 최종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4일엔 최근 한국에서 급격하게 성장가도를 달리는 알리 익스프레스가 11번가와 매각 협상을 벌인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사실상 유일한 인수 후보로 남은 시가총액 300조원 규모의 중국 초대형 커머스 플랫폼 알리바바와 거래 조건을 제시하고 실사 등에 나서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토종 이커머스 11번가가 중국 인수합병을 논의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업계는 물론 온라인상에서도 부정 여론이 생겼다. 자본력이 막강한 알리바바가 한국 온라인 시장을 장악하면 중장기적으로 한국 시장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다. 알리 익스프레스의 국내 월 사용자수는 지난해 7월 261만명에서 올해 7월 476만명을 넘었고 지난달엔 500만명을 돌파했다는 게 업계 관측이다. 2017년부터 시작된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로 인한 한한령, 동북공정 등 반중 감정 속에서도 저렴한 중국 셀러 제품을 앞세워 고속 성장한 셈이다. 관세청에 따르면 알리익스프레스를 비롯 중국업체 1, 2위의 지난해 합산 시장점유율(해외직구 주문건수 기준)은 43%로, 사용자가 폭증한 올해는 50%를 넘긴 것으로 추정된다. 경영권 매각에 관한 각종 소문에 11번가 측은 즉각 “경영권 매각을 염두에 둔 논의는 현재까지 진행된 바 없으며 투자금 반환과 관해 새로운 투자를 유치하거나 상장 기한을 미루는 등 옵션을 SK스퀘어와 고민하고 있다”며 상장을 포기하지 않고 지속 추진하겠다고 나섰다. 11번가는 조만간 상장 등에 관한 입장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선 투자자와 협의에 따라 상환금액이 조정되거나 상환을 유예하고 11번가 지분을 보유하는 등의 가능성도 열린 것으로 보고 있다.
2023.09.21 06:28:00
“재명아, 그게 단식이냐? 디톡스지!” 조롱한 개그맨, 국민의힘 입당
문재인 정부를 비판해온 개그맨 출신 유튜버 김영민씨가 국민의힘에 입당했다. 국민의힘은 20일 국회에서 개그맨 출신 김영민씨, 고기철 전 제주경찰청장, 김현준 전 국세청장, 박영춘 전 SK그룹 부사장, 조광한 전 남양주 시장 등에 대한 입당식을 열었다. 김씨는 우파 성향의 정치 풍자 유튜브 채널인 ‘내시십분’을 운영하며 구독자 43만명을 보유하고 있다. KBS 공채 개그맨 출신인 김씨는 KBS ‘개그콘서트’, tnN ‘코미디빅리그’ 등에 출연한 바 있다. 개그 프로그램에서 내시 역할을 맡으면서 대중적 인지도를 얻어 유튜브 채널명도 ‘내시십분’으로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 남원 출신인 김씨는 2020년부터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는 정치적인 콘텐츠를 제작했다. 지난 12일에는 ‘재명아, 그게 단식이냐? 디톡스지!’라는 제목의 영상을 통해 현재 단식 중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공개적으로 조롱하기도 했다. 이날 입당식에서 김씨는 “예술계에는 정치 목소리를 내는 선배가 많은데 예술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며 “공공부문 카르텔이 얼마나 지독한지 기회가 안 보인다. 많은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 국민의힘을 찾았다”고 밝혔다. 이어 “예술가 여러분, 후배분들, 민생은 국민의힘”이라며 “열심히 하겠다”고 덧붙였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환영식에서 “전국적 지명도·인지도 많은 활약상을 가진 분들, 전문성과 식견을 가진 분들을 모시는 입당식을 해 기쁘다”며 “우리 당에 든든한 우군, 천군만마를 얻은 것을 환영한다”고 반겼다. 그러면서 “망하는 집안은 집안싸움에 날 새는 줄 모르고 흥하는 집안은 사람이 드나들기 마련인데 국민의힘 모습은 후자가 아닐까 생각한다”며 “더 유능한 정당이 되도록 많은 노력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2023.09.21 00:56:49
“살려주세요” 하천서 외치던 여성, 구조대원 눈앞서 떠내려가…“수색 확대”
호우 특보가 내려진 부산의 도심하천에서 여성 1명이 불어난 물에 휩쓸려 실종되면서 소방당국이 수색에 나섰다. 20일 부산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48분쯤 부산 금정구 부곡동 온천천에서 “여성이 강물에 떠내려가려 한다”는 신고가 119에 접수됐다. 이 여성은 갑자기 쏟아진 비에 하천물이 불어나 고립되자 구조물을 붙잡고 버티며 “살려달라”며 구조를 요청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시민의 신고를 받은 구조대는 이날 오후 5시55분쯤 현장에 도착했지만, 구조 준비작업을 하던 중 여성이 구조물을 놓치면서 강물에 휩쓸려 떠내려갔다. 여성이 떠내려간 시각은 구조대 도착 6분 뒤인 오후 6시1분쯤인 것으로 파악됐다. 관할 구청은 오후 5시30분쯤 온천천 산책로 출입을 통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성이 실종될 당시 온천천 수심은 연안교 기준 약 2.5m로 평소 수위보다 2배가량 높아 단시간에 물이 빠르게 차오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소방과 경찰은 189명의 인원과 원격수중탐사장비, 구조보트 등 30여대의 장비를 투입해 여성을 찾고 있다. 최초 실종 장소부터 온천천 하류가 연결되는 수영강 입구까지 수색 범위를 확대했다. 부산에는 이날 오후 4시30분을 기점으로 호우주의보가 발령됐고, 오후 7시30분에는 호우 경보가 내려졌다. 이날 현재까지 북구 66.5㎜, 금정구 63㎜, 사상구 61.5㎜ 등의 비가 내렸다. 부산시는 “내일까지 많은 비가 예상된다”며 “상습 침수 지역이나 산사태 등 위험지역을 피하고 외출 자제 등 안전에 주의해 달라”고 밝혔다.
2023.09.21 00:44:46
조국, 정경심 가석방에 “위로와 격려 감사…파파라치 간곡히 삼가달라”
자녀 입시 비리 등으로 징역형을 확정받고 복역 중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 대한 가석방이 허가된 가운데 배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시민들에게 감사를 표했다. 조 전 장관은 20일 정 전 교수의 가석방이 결정된 이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정경심 교수가 약 80% 형기를 복역하고 가석방된다”며 “그동안 따뜻한 위로와 격려를 보내주신 시민 여러분과 절절한 기도로 힘을 주신 종교인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정 교수는 무엇보다 먼저 건강 회복에 힘쓸 것”이라며 “집 근처에 잠복해 카메라를 들이대거나 차량으로 가족을 추적하는 등 파파라치 행태를 삼가주시길 간곡히 빈다. 절대 안정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법무부는 이날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고 정 전 교수에 대한 가석방 적격 판정을 내렸다. 정 전 교수는 오는 27일 풀려나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 전 교수는 자녀 입시비리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 2020년 12월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는데 형집행정지 기간을 제외하면 1000일 넘게 수감 생활을 해왔다. 서울구치소에서 복역 중인 정 전 교수는 그간 건강 문제를 호소하며 여러 차례 형집행정지를 신청해왔다. 지난해 10월 허리디스크 파열 및 협착, 하지마비 수술 등을 이유로 형집행정지를 신청해 1개월간 일시 석방됐다. 이후 추가 치료를 위해 석방 기간은 그해 12월3일까지 한 차례 연장됐다. 2차 연장도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재수감됐다. 형법상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받은 사람이 행상이 양호한 경우 유기형은 형기 3분의 1이 지난 후 가석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남은 형기가 오는 2024년 6월까지인 정 전 교수는 이번 가석방 대상에 해당됐다. 정 전 교수는 조 전 장관과 함께 아들 입시비리 혐의로 추가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을 추가로 선고받기도 했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에게도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지만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검찰과 조 전 장관 부부 등은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했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조 전 장관 측은 자녀의 일거수일투족을 알기 어려웠다며 항소심 과정에서도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정 전 교수가 가석방으로 출소할 경우 입시비리 혐의 항소심 재판에 불구속 상태로 출석할 것으로 전망된다.
2023.09.21 00:04:15
“여자는 군대 안 가 불만” 이웃집女 ‘강간상해 혐의’ 20대男 첫 변론
같은 아파트에 사는 이웃 여성을 폭행해 다치게 하고 성범죄를 저지르려 한 20대 남성이 첫 재판에서 ‘심신 미약’을 주장했다. 20일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1부(송인경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A(23)씨의 강간상해 등 혐의 첫 공판에서 A씨의 변호인은 “지금도 그렇지만 피고인은 범행 당시 정상적인 심리 상태가 아니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변호인은 “군대에 가지 않는 여성에 대한 불만을 평소 가지고 있다가 범행을 저질러야겠다는 망상에 사로잡혀 있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올해 7월5일 낮 12시10분쯤 경기 의왕시의 한 복도식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20대 여성 B씨를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려 다치게 하고, 성폭행을 하려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그는 아파트 12층에서 버튼을 눌러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던 중 B씨가 혼자 있자 해당 엘리베이터에 탑승해 10층 버튼을 누른 뒤 B씨를 무차별 폭행했다. 이어 엘리베이터가 10층에 멈추자 B씨를 끌고 내린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성폭행을 시도하다 B씨의 비명을 듣고 나온 다른 주민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두 사람은 같은 동에 사는 이웃이었지만 일면식이 없는 사이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갈비뼈 골절 등 전치 3주에 이르는 상해를 입었다. 당초 경찰은 이 사건을 ‘강간치상’ 혐의로 송치했으나, 검찰은 A씨 상해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형량이 더 무거운 ‘강간상해’ 혐의로 변경해 기소했다. 검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 등 자료를 분석한 결과 A씨가 범행에 용이한 하의를 입은 점, 피해자를 인적이 드문 비상계단으로 끌고 가려 했던 점 등을 확인, A씨가 불특정 여성을 노린 계획적인 범행을 한 것으로 판단했다. A씨는 구속된 이후 경찰서 유치장에서 아크릴판을 여러 차례 발로 찬 혐의(공용물건손상미수), 경찰서 보호실에서 경찰관들이 보는 가운데 옷을 벗고 음란행위를 한 혐의(공연음란), 보호실에서 수갑을 채우려는 경찰관들을 입으로 물려고 하고 발길질 한 혐의(공무집행방해)도 받는다. 다음 기일은 11일1일이다.
2023.09.20 17:34:16
“전국구 깡패가 목표입니다” 2002년생 모인 ‘MZ조폭’ 무더기 검거
‘전국구 조폭이 되자’는 목적으로 모인 2002년생 폭력 조직이 검찰에 넘겨졌다. 충남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18일 특수상해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 등 혐의로 20대 조직원 8명을 구속하고 56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 가운데 전국에서 모인 20대 34명은 지난해 12월30일 경기도 안양에서 “전국구 깡패가 되려면 인맥이 넓어야 한다”며 신흥 폭력조직 또래 모임인 ‘전국회’를 조직하고 지속적으로 회합한 혐의를 받는다. 술에 취해 지나가는 시민을 폭행하거나, 충청권 조직원과 경기권 조직원이 시비가 붙자 서로 폭행하고 주점 내부 집기류 등을 망가뜨린 혐의도 받는다. 이들은 각자 지역 조직폭력배에 몸을 담고 있는 상황에서 전국에 있는 또래 조직원들끼리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연락 체계를 구축해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 및 대포통장 유통 등의 범죄를 공유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두목’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기성 폭력조직과 달리 ‘회장’이라는 명칭을 사용했으며, 회장인 이 모임을 조직한 안양 지역 조직원은 구속됐다. 경찰은 인터넷 도박장을 운영하다 붙잡힌 충남 논산 지역의 A파 조직원 압수품을 분석하다 이 조직의 2명이 속해 있는 전국회의 존재를 파악해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경찰은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A파에 신규 가입한 20대 조직원 32명을 인터넷 도박장 운영,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제작, 보복 폭행 등 혐의로 검거했고 이 중 7명을 구속했다. 경찰은 이들이 운영하던 220억원 규모의 온라인 도박 사이트에서 벌어들인 범죄수익금 5700만원에 대해 처분할 수 없도록 하는 기소 전 몰수보전 조치도 취했다. 김경환 강력범죄수사대장은 “사회 불안을 야기하는 조직폭력 범죄를 파헤쳐 2002년생 전국회에 가입한 21개의 폭력 조직과 배후 조직까지 철저히 수사해 폭력조직을 해체하는 등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2023.09.18 23:38:26
[속보] '민주당 돈봉투 의혹' 윤관석 무소속 의원 보석 청구
‘민주당 돈봉투 의혹‘ 윤관석 무소속 의원 보석 청구
2023.09.18 09:49:24
“사람 치고 차부터 확인”…스쿨존서 만취운전해 60대 사망케한 20대男 입건
새벽시간 스쿨존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 60대 남성을 들이받아 숨지게 한 20대 남성이 입건됐다. 대전 동부경찰서는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음주운전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9일 오전 5시30분쯤 대전 동구 용전동의 한 초등학교 인근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시속 21㎞ 속도로 음주운전을 하다 60대 남성 B씨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현장 폐쇄회로(CC)TV에는 A씨가 사고를 낸 뒤 차에서 내려 가만히 선 채 B씨를 바라보기만 하는 모습이 담겼다. A씨가 가만히 있자 자신이 119에 신고를 했다는 사고 목격자는 “A씨가 자신의 차에 이상이 없는지부터 확인했고 별다른 구급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결과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일찍 출근하려다 전날 마신 술이 덜 깬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이 사고로 머리 등을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았지만 3일 만인 지난 1일 숨졌다. 경찰은 오는 18일 A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할 예정이다.
2023.09.16 23:52:40
“이혼한 네 엄마 대신” 친딸 성폭행한 父…할머니는 “네가 피했어야지”
아내와 이혼한 뒤 어린 친딸을 수차례 성폭행한 40대 남성이 최근 출소한 가운데, 피해자는 혹시 모를 보복에 대한 우려로 극심한 불안에 떨고 있다. 피해자는 실질적 보호자였던 친할머니조차 아버지의 편에 서 선처를 종용했다며 트라우마를 호소했다. 15일 법조계와 친족 아동성범죄 피해자 등에 따르면 친딸을 7살 때부터 7년여간 성추행 및 성폭행한 친부 A씨가 9년의 형기를 마치고 지난 5일 출소했다. A씨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친족 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추행·간음) 등 혐의로 징역 9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피해자 B씨는 초등학교 1학년이던 2007년 아버지에게 성폭력을 처음 당했다며 자신의 사연을 전했다. B씨는 온라인 커뮤니티와 MBC ‘실화탐사대’ 등을 통해 A씨와의 소송 과정 등 현재 상황을 직접 전하기도 했다. 대구지법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07년 “같이 목욕하자”며 B씨를 성추행했다. 이후 딸을 상대로 한 강제추행과 성폭행은 수차례 이뤄졌다. B씨가 14살이 된 2014년에는 “성관계를 해주면 기운 내서 일을 열심히 해서 돈을 잘 벌 수 있다”며 성관계를 종용하기도 했다. A씨는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B씨와 그의 오빠를 폭행하고 경제적 지원을 끊겠다는 식의 협박으로 B씨를 통제하려 했다. B씨는 “제가 (성관계를) 거절한 날에는 기분이 안 좋을 것 아니냐. 그런 날에는 오빠를 더 심하게 때려서 피멍이 들어 있었다”며 “오빠가 TV를 보고 있으면 아빠가 뒤에서 제 성기를 몰래 만지기도 했다”고 전했다. A씨는 “이혼한 엄마의 자리를 대신 채워야 할 의무가 있다”며 B씨에게 성관계를 요구했다고 한다. A씨는 9년 전 경찰 조사 당시엔 “딸이 거짓말할 것이라는 생각은 안 하지만 기억이 안 난다”는 취지로 진술하며 범행을 회피했다. 그는 “성관계를 하면 딸이 받을 충격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해봤다. 다 물어보고 그렇게 한 것”이라며 “딸한테 그렇게 해도 된다는 게 많이 이상한 거 같지만, 잘못했다는 생각은 안 든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설상가상 부모님 이혼 후 보호자 역할을 해왔던 친할머니조차 B씨의 버팀목이 되어주기는커녕 자신의 아들에 편에 서며 손녀에게 책임을 전가했다. B씨에 따르면 아들의 성폭력 입건을 알게 된 할머니는 미성년자였던 B씨에게 선처 탄원서 작성을 종용했다. 그러면서 “맞아 죽어도 네가 피했으면 그런 일 안 당하지 않나. 네 잘못도 있다”며 책임을 돌렸다. 이어 “용서해주라”며 “네 자식 낳아서 키워 봐라. 내 입장 같으면 네가 어떻게 하겠냐. 난 너한테 잘못한 것 없다”고 말했다고 한다. A씨는 지난 5일 출소 후 과거 가족들이 살던 대구 수성구에 거처를 마련했는데, 이곳에서 인근 초등학교까지는 약 350m로 도보 5분 거리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B씨는 “아동 성범죄자가 초등학교 인근에 거주하고 있음에도 관찰 대상이 아니다”라며 “어린 학생들이 범죄에 노출될까 걱정”이라고 우려했다. B씨는 “아빠가 무슨 짓을 해도 알 수 없다. 내게 직접적으로 접근할 수도 있다”며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형에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지만, 2심은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전자장치 부착 명령은 기각했다. A씨는 보호관찰자로 지정되지 않았고, 전자발찌 부착 대상도 아니기에 초등학교 인근에 거주해도 정부가 관리‧감독할 권한이 없다. B씨는 현재 소송구조제도를 이용해 국선변호사를 선임하고 아버지를 상대로 1억5000만원의 민사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B씨는 “수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광장공포증, 대인기피증, 불안장애, 우울증, 신체화장애 등을 앓고 있다”며 “아빠 명의로 재산도 없을 것이고 돈은 목적이 아니다. 합법적인 선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마지막 발악이고, 경제적 자유라도 박탈하고 싶다”고 했다. 1심 재판에서 승소했지만, A씨가 항소하면서 여전히 재판이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2023.09.16 00:57: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