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을 받고도 옛 연인을 찾아가 흉기로 살해한 30대 스토킹범의 첫 재판이 열리는 가운데, 유족 측이 “아직 사과 한 마디 받지 못했다”며 엄벌을 촉구하고 나섰다. 19일 피해 여성 이은총(37)씨의 유족에 따르면 가해 남성 A(30)씨의 첫 재판에 4만4000여건의 엄벌 촉구 탄원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살인 및 특수상해,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된 A씨의 재판은 이날 오후 인천지법에서 열린다. A씨는 지난 7월17일 오전 5시54분쯤 인천시 남동구 아파트 복도에서 옛 연인인 이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범행을 말리던 이씨 어머니도 A씨가 휘두른 흉기에 양손을 다쳤다. A씨는 지난 2월 이씨를 상대로 데이트 폭력을 저지른 혐의로, 지난 6월에는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이로부터 일주일 뒤 이씨의 주거지 인근을 배회하다가 현행범 체포되기도 했다. 이에 A씨는 법원으로부터 이씨에게 접근과 연락을 금지하는 내용의 잠정조치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그는 접근금지 명령을 어기고 한달여 만에 이씨를 찾아가 가족이 보는 앞에서 살해했다. A씨는 경찰에서 “이씨가 헤어지자고 하면서 무시해 화가 났다”면서도 “스토킹 신고에 따른 보복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A씨는 2021년 운동 동호회에서 이씨를 처음 만나 알게 된 뒤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며 사귀던 중 집착이 심해졌고, 이별을 통보받자 범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씨의 유족은 온라인상에 이씨의 얼굴과 실명을 공개하며 스토킹 피해자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과 함께 가해자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고 있다. 범행이 공론화되면서 온라인 글 게시 10일 만인 지난 18일까지 4만4000건이 넘는 시민들의 탄원서가 모였다. 이씨의 직장 동료나 지인 등 300여명도 유족 측에 탄원서를 전달했다. 유족에 따르면 이씨는 사건 당일 오전 6시 출근길 집 밖으로 나오자마자 복도에서 자신을 기다리고 있던 A씨와 마주쳤다. A씨는 윗옷 소매 안에 흉기를 숨긴 채 계속 대화를 요구했다. 공포심에 사로잡힌 이씨가 “이제 와서 무슨 말을 하느냐. 살려달라”고 소리쳤으나, A씨는 숨겨둔 흉기를 꺼내 들고 이씨의 가슴과 등 쪽을 찔러 살해했다. A씨는 유족 측에는 어떤 사과도 하지 않은 채 기소된 지 2주 만인 지난달 25일부터 이달 15일까지 6차례에 걸쳐 재판부에 반성문을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씨의 사촌언니인 B씨는 세계일보에 “‘살려달라’는 은총이의 목소리를 듣고 바로 뛰쳐나온 작은 엄마는 가해자를 말리다가 수차례 칼에 찔렸다. 6살 손녀가 나오자 손녀를 보호하는 사이 찔렸다”며 “가해자는 자기가 입고 있던 양복도 곱게 접어두고 칼을 휘둘렀고, 은총이가 칼에 맞아 쓰러지자 자신도 옆에 누워 배를 찌르곤 나란히 누워있었다고 한다”고 울분을 토했다. 이어 “딸을 너무나도 사랑하고 성실하기만 했던 은총이가 제대로 된 대책 없이 반복되고 있는 스토킹 범죄의 피해자가 된 게 아직도 믿기지 않는다”며 “동생이 살아돌아올 수만 있다면 무엇이든 하고 싶지만 그럴 수 없다는 걸 안다. 남아있는 우리의 삶은 완전히 무너졌다”며 눈물을 감추지 못했다. 죄명이 ‘보복 살인’이 아닌, ‘살인’이 된 데에도 유족들은 답답함을 토로하고 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특가법)상 보복살인은 징역 10년 이상이 규정으로, 형법상 살인죄(최소 징역 5년)보다 형이 무겁다. B씨는 “어떤 법적 제재로 살인했다는 걸 인정해야만 보복 살인이 된다는데, 가해자는 ‘보복심 때문에 죽인 건 아니다’라는 식으로 얘기했다고 한다”며 “스토킹 살인사건은 모두 보복 살인 사건으로 봐야 하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그는 “어리디 어린 조카도 엄마가 그렇게 되는 걸 직접 목격했다. 현재 심리치료를 받고 있다. 아직 너무 어려 엄마의 부재조차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며 “접근금지명령도 형식에 불과했고 스마트워치는 사고가 일어나야만 쓸모가 있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발생하고 있는 스토킹 범죄의 많은 피해자분들이 안전해질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이 마련됐으면 좋겠다”고 호소했다.

멸종위기종인 ‘나팔고둥’이 울릉도 일부 횟집에서 불법으로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상파 예능 프로그램에도 등장해 논란이 일자 해당 방송장면은 삭제된 상태다. 멸종위기 1급이자 국가보호종인 나팔고둥은 국내에서 가장 큰 고둥류 생물로 보관만 해도 3년 이하의 징역 등에 처해질 수 있다. 1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은주 정의당 의원실에 따르면 시민단체 ‘국립공원을 지키는 시민의 모임’(국시모)과 이은주 의원실은 최근 “울릉도 오징어 회타운에서 나팔고둥이 판매되고 있다”는 시민 제보를 접수했다. 국시모는 지난 2일 현지 조사를 벌인 결과 울릉도 회 타운 횟집 3곳에서 나팔고둥이 판매되거나 보관돼 온 사실을 파악했다. 울릉도에서는 나팔고둥이 해방고둥으로 불리며 식용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나팔고둥은 환경부가 지정한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이자 해양수산부 해양보호생물로 지정된 국가보호종이다. 바다의 해충으로 불리면서 해양생태계를 황폐화하는 불가사리를 잡아먹는 거의 유일한 천적으로 알려져 있어 생태적으로도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 과거에는 남해안 등에서 다수 발견됐으나 식용과 관상 목적으로 무분별한 채취가 이뤄지면서 개체 수가 급격히 감소했다. 나팔고둥이 울릉도에서 불법으로 판매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된 건 지난달 25일 MBC 예능 프로그램 ‘나 혼자 산다’ 예고편에 등장하면서다. 당시 한 출연자가 수족관에 전시된 나팔고둥을 손으로 들고 있는 장면이 포착됐고,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해당 장면이 논란이 됐다. 현재 홈페이지에 공개된 예고편에서는 해당 장면이 사라졌다. 울릉도를 관할하는 환경부 산하 대구지방환경청도 국민신문고에 방송 관련 민원이 제기되자 지난 13일 뒤늦게 울릉도 소재 업체를 대상으로 현장 조사를 나간 것으로 알려졌다. 나팔고둥 같은 멸종위기종을 유통하거나 보관하면 강력한 처벌을 받는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멸종위기 1급 생물을 가공·유통·보관·수출·수입·반출·반입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포획·채취·훼손하거나 죽인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 뿔소라, 피뿔고둥(참소라) 등 다른 고둥류를 어획하는 과정에서 나팔고둥이 함께 잡히거나 형태가 유사한 생물과 섞여 유통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나팔고둥의 껍데기에 석회질 부착물이 많아 어민들도 소라와 헷갈리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7월 나팔고둥 보호를 위한 정부 합동 대책을 발표하고 “식용 고둥류와 혼획‧유통되는 일이 없도록 대국민 홍보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이은주 의원실이 환경부가 제출한 자료를 확인한 결과 지난해 정부 합동 보호 대책이 발표된 직후 일부 지역에서 홍보 활동이 진행됐을 뿐 전국적인 실태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 의원은 “나팔고둥 혼획·유통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전국 단위 전수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며 “환경부는 해수부와 함께 해양 국가보호종 보호 대책을 재점검하는 등 보호종들의 씨가 마르기 전에 당장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무속인 계모에게 초등학생이 학대당한 정황이 파악돼 경찰이 조사에 착수했다. 강원 원주경찰서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 혐의로 40대 부부 A씨와 B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8일 밝혔다. 경찰은 이날 오전 9시30분쯤 원주의 모 초등학교 교사의 신고 등으로 한 초등학생에 대한 아동학대 의심 사건을 확인했다. 원주시 아동부서도 의심사건을 인지하고 함께 확인에 나섰다. 조사 결과 이들 부부의 10세 미만 자녀 몸 여러 곳에서 아동학대로 의심되는 멍 자국들이 발견됐다. 경찰은 신내림을 받은 계모로부터 지속적인 학대를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시는 해당 아동에 대한 임시보호 조치에 나섰으며 경찰은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단식 19일차인 18일 건강이 악화돼 여의도성모병원으로 이송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녹색병원으로 옮겨져 그 배경에 눈길이 쏠리고 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7시23분쯤 119구급대를 통해 여의도성모병원에 도착해 생리식염수 투여 등 응급치료를 받은 뒤, 오전 9시35분쯤 서울 중랑구에 위치한 녹색병원으로 전원했다. 이 대표는 119구급대에 실려갈 당시 섬망(의식의 장애, 주의력 저하, 언어력 저하 등 인지 기능 전반의 장애) 증세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가 응급치료만 받은 뒤 다시 차를 타고 약 20㎞ 떨어진 녹색병원으로 이동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사람들의 관심은 녹색병원으로 집중됐다. 대형병원인 여의도성모병원에 의료진이 더 많을 뿐 아니라 여의도에서 녹색병원까지 가는 길 주변에도 순천향대 서울병원 등 대형병원은 많다. 이 때문에 “왜 대형병원을 두고 녹색병원을 택한 것이냐”는 궁금증이 커지며 한때 해당 병원 홈페이지가 다운되기도 했다. 이에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녹색병원에 단식치료 경험이 많은 전문의들이 있다고 한다”며 “치료를 뒷받침할 수 있는 시설이 완비돼 있다고 해서 그쪽에서 치료를 이어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녹색병원은 서울 중랑구 면목동에 위치한 민간 종합병원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 홈페이지에 따르면 녹색병원은 일반 입원실 265병상, 중환자실 14병상 등을 갖춘 종합병원이다. 의사는 총 35명으로 내과 6명, 작업환경의학과 5명, 응급의학과 4명 등의 전문의가 근무하고 있다. 녹색병원은 홈페이지를 통해 “‘건강한 몸, 건강한 노동, 건강한 사회’ 실현을 통해 우리 모두의 삶의 질을 높이는 민간형 공익병원”라고 소개하고 있다. 공익병원을 표방하는 만큼 실제 녹색병원은 장기 단식 농성을 하는 이들이 많이 찾는 병원으로 알려져 있다. 장기 단식 농성에 들어간 누군가 이 병원에 도움을 요청하면 녹색병원 소속 의사가 직접 현장에 나가 건강 상태를 체크하거나 병원 측에서 먼저 연락을 하기도 한다. 이 병원에선 지난 2017~2019년 최장기 굴뚝 농성을 벌였던 파인텍 노동자들, 2018년 40일 넘게 단식농성을 벌인 설조 스님, 2019년 국회 앞에서 고공 단식농성을 하던 형제복지원 피해자 등이 이송돼 치료받았다. 2021년 중대재해법 제정을 촉구하며 20일 넘게 단식하던 정의당 강은미 의원, 지난 7월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저지하기 위해 국회 앞에서 단식하던 민주당 우원식 의원도 이 병원에서 치료받은 바 있다. 녹색병원은 1980~1990년대 원진레이온 이황화탄소중독 환자들의 직업병 인정 투쟁의 성과로 설립됐다. 직업병 환자들의 치료와 복지를 목표로 탄생한 병원답게 현재도 취약계층 노동자를 포함해 의료 사각지대 환자들을 위한 활동을 하고 있다. 설립 20주년을 맞는 올해엔 취약 노동자들의 건강을 지원하는 ‘전태일 의료센터’ 건립을 준비하고 있다. 원진레이온 노동자들의 투쟁을 도운 양길승 전 원장이 초대 원장을 맡았고, 김봉구 원장을 거쳐 현재 임상혁 3대 원장이 병원을 이끌고 있다. 임 원장은 이 대표와 직접적인 인연도 있다. 임 원장은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 재임 시절인 2018년 7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산업재해 예방 노동계 및 전문가 간담회, 싱크탱크인 노동정책자문위원회, 청소·경비 등 취약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국회 토론회, 전태일 토크콘서트 등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맡아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지난 2021년 6월에는 이 대표가 조직위원장을 맡은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와 녹색병원이 업무협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한편 이 대표는 녹색병원에서도 단식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한민수 대변인은 “이 대표는 병상에서 단식을 이어가겠다고 한다”며 “최소한의 수액 치료 외에는 일체 음식 섭취를 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동거하던 연인과 말다툼을 하다 홧김에 아파트에 불을 질러 14세대를 불태운 2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상규)는 현주건조물방화치상 혐의로 기소된 A(25)씨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13일 오전 7시50분쯤 광주 북구 한 아파트에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술에 취한 A씨는 연인 B씨가 자신에게 함부로 한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 B씨가 좋아하는 옷을 전부 불태우겠다며 라이터로 불을 붙였다. 옷방에서 시작된 불은 삽시간에 4층 주거지를 태웠고 아파트 전체로 번져 13세대와 외벽, 복도 등을 태웠다. 이 불을 소화기로 끄려던 70대 아파트 경비원은 화상을 입었으며 이웃 50여명이 대피했다. 재판부는 “방화범죄는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치는 범죄로 자칫하면 무고한 사람들의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위험성이 큰 범죄”라며 “피고인의 범행으로 막대한 인명 피해가 초래될 수 있었던 점에 비춰보면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상해 피해자인 아파트 경비원과 10명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경기도 고양시에서 남성 4명이 탄 승용차가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에 주차된 버스를 들이받아 3명이 숨지고 1명이 크게 다쳤다. 18일 경찰 등에 따르면 전날 오전 5시10분쯤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주엽동 왕복 4차로에서 주행 중이던 BMW 승용차가 중앙선 건너편 노상 주차장에서 있던 버스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30대 운전자 A씨와 20대 동승자 2명 등 3명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다른 30대 동승자 1명은 중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 중이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도로는 양 끝 차선이 노상주차장으로 쓰여 실질적으로는 왕복 2차로로 운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당시 BMW 승용차 앞부분이 버스 밑으로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 목격자는 “(승용차가) 버스 밑으로 아예 빨려 들어갔다. 파편이 어마어마했다”고 SBS에 전했다. 경찰은 BMW와 버스 파손 정도를 볼 때 A씨 차량이 과속하면서 중앙선을 넘어 사고를 낸 것으로 추정하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경찰은 사고 현장에 차량 브레이크를 밟은 흔적이 남아 있지 않고, 차량 내부에 약물 투약 정황은 발견되지 않은 점 등으로 미뤄 일단 음주운전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약물 투약 가능성도 확인하기 위해 차량 탑승자의 혈액을 채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의뢰할 예정이다. 경찰은 생존자가 깨어나면 동승자들의 관계와 사고 당시 상황에 대해 조사할 계획이다.

버스에서 술에 취해 잠이 든 여성을 30여분간 성추행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성추행 장면을 목격한 뒷자리 승객이 범행 장면을 촬영하고, 또 다른 승객이 이를 버스 기사에게 알리면서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1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금천경찰서는 지난 7일 준강제추행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는 약 30분간 잠든 여성 승객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사건 당시 버스 내부 폐쇄회로(CC)TV 화면에는 A씨의 범행 장면과 이를 목격하고 신고하는 시민들의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있다. 당시 오후 11시30분쯤 버스에 오른 A씨는 빈자리가 많은데도 피해 여성 승객 옆을 골라 앉았다.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잠들어 있는 여성 승객의 치마 속에 손을 넣는 등 성추행을 시작했다. A씨의 범행 장면은 뒷자리에 앉아있던 승객 B씨에게 발각됐다. A씨가 여성을 추행하는 장면을 목격한 B씨는 조용히 휴대전화를 꺼내 범행 장면을 뒤에서 촬영했다. 그러면서 또 다른 승객 C씨에게 손짓을 하며 범행 사실을 알렸다. 상황을 인지한 C씨는 버스기사에게 다가가 피해 사실을 전했다. 버스기사는 백미러로 범행 상황을 살핀 뒤 경찰에 신고했다. 이상한 낌새를 눈치 챈 A씨는 갑자기 팔짱을 끼며 자는 척을 하더니 이내 자리를 옮겨 내릴 준비를 했다. 이에 버스기사는 뒷문을 열지 않고 앞문 하차를 유도하며 시간을 끌었다. 결국 A씨는 종점 부분에서 내린 뒤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 관계자는 “승객이 직접 촬영한 영상이 있어 혐의 입증이 수월했다”고 말했다. 범행 장면을 촬영한 승객 B씨는 “당연히 할 일을 한 것뿐”이라고 전했다.

자신을 도와준 행인을 되레 폭행 혐의로 신고한 80대 남성이 무고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 임영실 판사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A(86)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24일쯤 40대 행인 B씨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며 신고한 혐의(무고)로 기소됐다. A씨는 당시 광주 동구의 한 주차장에서 112에 전화를 걸어 “젊은 애가 폭행한다”고 신고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40대로 보이는 남자가 주차장을 걸어가는 저에게 경적을 울리더니 멱살을 잡아 밀었다”고 주장했다. 광주 동부경찰서는 A씨의 신고 내용을 토대로 수사했으나 B씨에게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A씨는 이에 불복해 광주지검에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수사기관은 현장에 있던 목격자들의 진술을 토대로 B씨가 넘어지려 하는 A씨의 팔을 잡아줬을 뿐 멱살을 잡거나 폭행한 것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다. A씨는 무고죄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관련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현장에 있었던 목격자들의 진술 등에 따르면 폭행이 아닌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며 “피고인은 수사기관에 대한 자신의 신고가 허위라는 것을 인식하면서도 형사처벌을 받게 하기 위해 무고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는 2차례나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는 등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 사건으로 피해자가 실제 기소되거나 형사처벌을 받지 않은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덧붙였다.

강남 한복판에서 주차 시비 도중 흉기로 상대방을 협박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구속됐다. 경찰은 그의 자금 출처도 파악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3일 특수협박, 도로교통법상 무면허 운전 등의 혐의를 받는 홍모씨에 대해 “도주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이날 오후 2시47분쯤 법원에 나타난 홍씨는 “마약 혐의를 인정하냐” “롤스로이스 남성과 어떤 관계인가” “피부과 방문 이유는 뭔가” 등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은 채 법정으로 들어섰다. 홍씨는 지난 11일 오후 4시30분쯤 강남구 논현동 도로에서 람보르기니 승용차를 주차하던 중 인근 가게 직원과 시비가 붙자 흉기로 위협하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홍씨는 당시 무면허 상태여서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도 적용됐다. 홍씨는 사건 발생 직전 논현동의 피부과를 방문했고 주차장에서 도주한 이후에도 신사동 병원을 찾은 것으로 파악됐다. 병원에서는 수면 마취 시술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에 따르면 홍씨는 마약 간이 시약 검사에서 필로폰·엑스터시·케타민 양성 반응이 나왔다. 이에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정밀 검사 결과가 나오면 혐의를 추가하기로 했다. 홍씨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은 홍씨의 계좌 거래 내역 등 자금 출처도 수사하고 있다. 특히 홍씨의 거주지 월세는 약 2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홍씨는 경찰 조사에서 “직업이 없다. 가족의 지원을 받아 월세를 지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가 몰았던 4억 상당의 람보르기니 차량은 본인 소유가 아닌 리스한 차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유튜브 ‘카라큘라 탐정사무소’는 홍씨가 압구정역 인근에서 약물에 취한 채 롤스로이스를 몰다 행인을 치어 중태에 빠뜨린 신모(28·구속기소)씨의 지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홍씨 자신은 신씨와 모르는 사이라고 경찰에 말했다.

국회 교육위 소위서 ‘교권4법’ 의결…학폭 생기부 기재는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