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추석을 앞두고 14일 부산 기장시장을 찾아 상인, 지역 주민들과 만났다. 김 여사는 가자미회와 성게 등 수산물을 직접 시식·구매하면서 상인들의 애로 사항을 청취하고 격려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김 여사는 이날 청년의 날 행사 참석차 윤 대통령과 함께 부산을 방문해 홀로 기장시장에 들렀다. 상인과 주민들은 김 여사가 모습을 보이자 박수를 치며 환영했다. 김 여사는 온누리상품권을 이용해 기장 앞바다에서 해녀들이 채취한 다시마 등을 시식하고 구매했다. 이어 회센터에 들러 가자미회를 시식, 구매한 뒤 자리를 옮겨 기장 앞바다에서 해녀들이 채취한 전복, 성게 등을 먹어보고 구매했다. 김 여사는 초고추장에 찍어 가자미회를 맛본 후 “너무 고소하고, 담백하다”고 말했다. 김 여사는 이밖에도 과일, 건어물 등 다양한 먹거리를 둘러보고 구매하며 지역 특산물 소비 촉진 활동을 진행했다. 김 여사는 추석 연휴가 길어진 만큼 국민들이 고향을 방문하면서 전통시장에 온기가 도는 계기가 되길 기원했다. 김 여사는 상인들에게 “최근 가짜뉴스로 장사에 피해가 없는지 걱정된다”며 “국민들께서 우리 수산물이 안전하고 건강하다는 점을 잘 알고 계실 것”이라고 말했다고 대통령실 이도운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대통령실은 이번 방문과 관련해 “정부가 10월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면서 추석 연휴가 길어진 만큼 많은 국민들이 여행이나 친지 방문차 지역을 찾아 지역 농축수산물을 많이 구매하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기획했다”며 “환영해 준 시장 상인들께 감사 인사와 응원의 메시지를 아낌없이 보냈다”고 설명했다.

법무법인 바른이 인도네시아 현지 재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하며 양국 법제연구 등 상호발전의 기틀을 마련했다. 바른은 12일 인도네시아 사리 무티아라 재단(Sari Mutiara Foundation)과 포괄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양측은 양국의 실무자 교류, 현안 세미나 등 공익행사 진행을 통해 상호발전을 도모할 계획이다. 사리 무티아라 재단은 인도네시아 교육·환경·보건 분야에서 활동하는 비영리기관이다. 3선 상원의원을 역임한 파를린둔간 푸르바 재단 의장은 인도네시아 내 한국 전문가로 손꼽힌다. 바른은 앞서 지난 1월30일에는 인도네시아 로펌 ‘엘에스더블유 어토니 앤 파트너스(LSW ATTORNEY & PARTNERS)’와 합병에 준하는 ‘계속적·전속적 업무제휴 협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엘에스더블유 어토니 앤 파트너스는 이소왕 외국변호사가 2009년 자카르타에 설립한 현지 로펌이다. 이소왕 변호사는 한국계 인도네시아인으로 2009년 인도네시아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고 자카르타에서 로펌과 컨설팅펌을 운영해왔다. 바른 측은 “이소왕 외국변호사와 유영석·정현찬 변호사 등이 인도네시아 팀을 구성하고, 국내 최고 수준의 송무 및 자문 역량을 투입해 고객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속보] 정부, ‘강진’ 모로코에 긴급구호대 파견 추진

보증금 문제로 갈등을 빚던 임차인 얼굴에 흉기를 휘두른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중부경찰서는 40대 남성 A씨를 특수상해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11일 밝혔다. A씨는 앞서 7일 오전 7시30분쯤 서울 중구의 한 음식점에서 주인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얼굴에 상처를 낸 혐의를 받는다. A씨의 부모와 B씨는 서로 임차·임대 관계며 실질적인 관리는 A씨가 도맡아 온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2020년 11월부터 지난달까지 해당 건물을 임차해 음식점을 운영해왔다. 하지만 계약 종료 후 보증금 반환 등으로 언쟁하던 중 화가 난 A씨가 B씨에게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민법상 임차인은 임차 이전 상태로 원상회복할 의무가 있다”며 보증금 일부를 돌려주지 않았다. 이에 B씨는 “통상적 사용으로 발생한 마모나 손상은 원상 회복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맞섰다. 사건 당일에도 B씨가 철거 작업을 보러 오자 A씨가 “주거 침입”이라며 112에 신고하는 등 실랑이가 이어졌다. 이 과정에서 A씨가 B씨에게 “장판 기름때를 빨리 닦으라”고 요구했는데 B씨가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자 화가 난 A씨가 “너 성형수술 좀 해보라”며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피의자 조사 등을 통해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 중이다.

최근 유명 햄버거 프랜차이즈 업체의 고기 패티에서 이물질이 나와 품질 관리 논란이 빚어진 가운데, 과거에도 유사한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소비자 항의에 돈 봉투를 건네며 외부로 발설하지 않겠다는 각서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11일 세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대전 중구에 거주하는 소비자 A씨는 2019년 7월쯤 인근 버거킹 매장에서 햄버거를 포장해 집으로 가져와 먹던 중 무언가 툭 떨어지는 것을 발견했다. 햄버거 속 양상추인 줄 알고 집으려던 A씨는 기겁할 수밖에 없었다. 손가락 두 마디 길이 정도 되는, 살아있는 것으로 보이는 초록색 애벌레가 튀어나온 것이다. 단순 직원 실수라 여기기엔 상당한 벌레의 크기에 구토감이 밀려온 A씨는 곧장 구입 매장으로 연락을 했다. 해당 매장에서는 “교환 또는 환불을 해주겠다”는 입장만 전했다고 한다. A씨는 “환불이나 보상을 원하는 게 아니다”라며 “품질 관리를 어떻게 하기에 이 정도 크기의 벌레가 나왔는지 의문이다. 원재료를 어떻게 관리하는지 알려달라”고 항의했다. A씨는 그 이후 대처에 더 황당함을 느꼈다고 전했다. 당시 버거킹에 양상추를 납품하고 있던 신세계푸드와 버거킹 측이 A씨에 만남 의사를 전했는데, 만나자마자 흰색 봉투를 건넸고 “사례를 받으면 이 서류에 사인하셔야 하고, 외부로 사진과 내용을 발설하지 않는다는 조건이 있다”며 종이문서까지 제시했다고 한다. 보상을 요구한 적이 없었던 A씨는 이 같은 대응에 불쾌감을 느꼈고, “품질 관리에 대한 설명이나 해달라”고 재차 요구했다. 이에 당시 자리한 버거킹 품질고객지원팀장과 신세계푸드 CS 담당 직원은 “양배추를 깨끗하게 세척하고는 있으나 완벽하게 되지 않아 벌레가 나온 것 같다”는 답변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돈이나 보상은 필요 없고, 앞으로 원료 관리를 잘 해달라”며 “다만 앞으로 버거킹에서 유사한 위생 관련 문제가 나왔을 시 저도 다시 문제 제기를 하겠다”고 말한 뒤 매장을 나왔다고 한다. A씨는 “최근 또다시 버거킹에서 패티 포장용 비닐이 함께 조리됐다는 소식에 저도 과거 위생 문제를 알리기로 결심했다”며 “이런 문제가 더 이상 반복되지 않게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의 철저한 위생 점검이 필요한 것 같다”고 말했다. 반복되는 이물질 논란에 납품사 신세계푸드 측은 “먼저 애벌레가 나와 놀라셨을 소비자에게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 이후 양상추 위생 관리에는 더욱 만전을 기하고 있다”며 “봉투를 건넨 것은 맞지만 정식적 위로금 명목이었다”고 해명했다. 다만 “소비자가 주장하는 각서는 우리 측 각서가 아닌, 버거킹에서 제시한 브랜드 각서”라고 덧붙였다. 버거킹 측은 “당시 소비자에게 죄송하다는 입장을 전하며 상품권을 건넸던 것이고, 외부 발설 금지 각서는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며 “더욱 품질 관리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달 26일 경기도 김포에서 조리 과정에서의 실수로 포장용 테이프가 함께 들어가 녹은 것을 소비자가 잘못 씹는 사고가 발생했다. 버거킹은 “고객에게 불편을 드려 진심으로 죄송하고, 앞으로 위생관리에 철저한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2021년 11월 세종 조치원에서도 햄버거에서 비닐 조각 이물질이 나와 논란이 된 바 있다. 당시에도 버거킹은 “불편을 겪으신 고객께 진심으로 사과드리고, 앞으로 품질관리 및 서비스 운영에 더욱 힘쓰겠다”는 유사한 입장문을 발표했었다.

권익위 “선관위 채용비리 353건 적발…312건 수사의뢰, 28명 고발”

장애인 권리 예산 보장 등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여온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지난 5일 “월요일마다 지하철에 타겠다”고 밝힌 지 일주일여 만인 11일 출근길 지하철 탑승 시위를 재개했다. 전장연은 이날 오전 8시 서울지하철 시청역 2호선 승강장 양방향에서 ‘2024년 장애인권리예산 쟁취 및 오세훈 서울시장 혐오정치 고발 52차 출근길 지하철 탑니다’ 기자회견을 열고 지하철 선전전을 시작했다. 시청역에서 홍대입구역 방면으로 이동한 뒤 다시 시청역으로 돌아오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이 과정에서 휠체어를 탄 전장연 활동가의 탑승에 시간이 걸리거나, 서울교통공사 측이 탑승을 제지하는 등 실랑이가 벌어졌다. 공사 측에 따르면 전장연 관계자들과 경찰 인력, 출근길 시민 등 인원이 몰리며 2호선 열차가 정차하는 등 성수 방면 내선 순환 열차가 10여분 이상 지연됐다. 전장연은 “지금까지 윤석열 대통령과 오세훈 서울시장의 책임을 촉구하며 기다렸는데, 결국 오 시장은 7월부터 전장연을 폭력조장단체로 낙인 찍고 갈라치기 혐오정치를 시작해 시위를 재개하게 됐다”고 밝혔다. 또 중증장애인공공일자리 예산은 매년 줄고 장애인 탈시설 지원 예산도 부족하다며 예산 반영을 촉구했다. 단체는 “윤석열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4년 예산은 중증장애인을 국가가 나서서 꼼꼼하게 장애인거주시설에 가두는 예산을 강화하고, 전장연이 요구한 장애인 권리 예산은 표적 삼아 동결했다”며 “중증장애인 노동권을 보장하는 쥐꼬리만 한 예산마저 사업 자체를 폐지했다”고 주장했다. 박경석 전장연 대표는 “윤석열 정부와 오세훈 서울시장 등 관계자들이 대화에 나설 때까지 월요일 출근길 시위를 유지한다는 방침”이라고 전했다. 전장연은 이날 지하철 탑승 시위가 끝난 뒤인 오전 11시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서울지사 앞에서 ‘노동부장관 면담투쟁 선포’ 기자회견도 진행할 예정이다. 전장연은 앞서 지난 5일 서울 시청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2024년 예산안에 장애인권리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다”며 매주 월요일마다 지하철 탑승 시위를 벌이겠다고 밝혔다. 지난 3월23일 지하철 탑승 시위를 중단한 지 약 160일 만이었다. 그간 전장연은 서울시·기획재정부에 대화를 촉구하며 지하철 탑승 시위를 유보해왔다.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알려진 대전 초등학교 교사가 생전 아동학대로 고소당하고 무혐의 처분을 받기까지 홀로 고군분투했던 2년여간의 과정이 공개됐다. 11일 대전교사노조 등에 따르면 숨진 교사 A씨는 지난 7월 실시한 초등교사노조의 교권 침해 사례 모집에 자신의 사례를 직접 작성해 제보했다. 고인은 교사로서의 무기력함을 느끼고 교사에 대한 자긍심을 잃고 우울증 약을 먹게 됐으며 당시 누구의 도움도 받지 못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글에는 고인이 2019년 1학년 담임을 맡았을 당시 반 학생 중 4명이 교사의 지시에 불응하고 같은 반 학생을 지속해서 괴롭힌 정황이 자세히 기록돼 있었다. 특히 학부모가 A씨를 아동학대로 고소한 B 학생의 경우, 학기가 시작되는 3월부터 교실에서 잡기 놀이를 하거나 다른 친구의 목을 팔로 졸라서 생활 지도를 했다는 내용이 적혀있다. B 학생은 수업 중 갑자기 소리를 쳐서 이유를 물었지만 대답을 안 하고 버티거나, 친구를 발로 차거나 꼬집기도 했다. 4월에는 B 학생 학부모와 상담했지만 부모는 “학급 아이들과 정한 규칙이 과한 것일 뿐 누구를 괴롭히려는 의도는 없었다”며 “선생님이 1학년을 맡은 적이 없어서 그런 것 같다. 조용히 혼을 내든지 문자로 알려달라”고 말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이후로도 B 학생은 친구를 꼬집거나 배를 때리는 등 괴롭히는 행동을 반복했다. 이 학생이 급식을 먹지 않겠다며 급식실에 누워서 버티자 A씨는 학생을 일으켜 세웠는데, 10일 후 B 학생 어머니는 ‘아이 몸에 손을 댔고 전교생 앞에서 아이를 지도해 불쾌하다’고 항의 전화를 하기도 했다. 이후로도 수업 시간에 지우개나 종이 씹는 행동, 친구를 꼬집는 행동, 수업 중 계속해서 색종이를 접는 행동, A씨가 묻는 말에 대답하지 않고 버티는 행동 등이 이어졌다. 급기야 2학기부터는 친구 배를 발로 차거나 뺨을 때리는 행동이 이어지자 A씨는 B 학생 지도를 교장 선생님에게 부탁했다. 다음날 B 학생 학부모가 교무실로 찾아와 사과를 요구했지만, 당시 교장과 교감 선생님으로부터 어떠한 도움도 받을 수 없었다고도 적혀 있었다. A씨는 학부모에게 학생에게 잘못된 행동을 지도하려 했을 뿐 마음의 상처를 주려 한 것은 아니었다고 말했으나, 해당 학부모는 12월2일 국민신문고와 경찰서에 아동학대로 신고를 넣었다. 교육청 장학사의 조사 결과 혐의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폭위에서는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심리상담 및 조언 처분을 받으라는 1호 처분이 내려졌다. A씨는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달라고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기록했다. 그 뒤로도 10개월간 A씨는 혼자서 기나긴 싸움을 해야 했다. 아동학대 조사 기관인 세이브더칠드런의 조사 결과 ‘정서학대’로 판단해 사건이 경찰서로 넘어가고, 경찰 조사를 받고, 검찰 조사를 받은 뒤에야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아동학대 조사 기관은 교육 현장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고 이해하려 하지도 않았다며 조사 기관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A씨는 교권 상담 신청도 했는데 신청 내용에는 ‘언제까지 이렇게 당해야 할지 몰라서 메일 드렸습니다’라고 적혀 있다. A씨는 제출한 글에서 “3년이란 시간 동안 정신과 치료를 받으며 스스로를 다독였지만, 다시금 서이초 선생님의 사건을 보고 공포가 떠올라 계속 울기만 했다”며 “저는 다시 좋은 선생님이 될 수 없을 것 같다. 어떠한 노력도 내게는 다시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것이라는 공포가 있기 때문”이라고 털어놨다. 누구의 도움도 받지 못했다는 A씨는 당시 남편이 ‘회사 일을 하는데, 왜 회사의 도움을 받지 못하냐’는 물음에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고 한다. A씨는 말미에 “서이초 사건 등 모든 일이 잘 마무리돼 교사들에게 희망적인 교단을 다시 안겨주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적었고, 글을 쓴 지 약 한 달 반 뒤인 지난 7일 극단적 선택을 해 세상을 떠났다. 유족에 따르면 A씨가 올해 인근 다른 초등학교로 전근을 가기 전까지도 같은 학부모로부터 민원이 지속됐다고 한다. 유족은 학교와 가까이 살던 A씨가 악성 민원을 넣는 학부모와 마주칠까봐 마트도 멀리 다녔다고 전했다. 고인은 최근 서울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을 접한 뒤 “예전 고통이 떠올라 힘들다”고 가족과 주변 사람들에게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족과 대전교사노조는 A씨가 이 같은 고통을 혼자 버텨야 했다며 철저한 진상 규명을 요구하고 있다.

호신술로 주짓수를 배우러 간 20대 여성을 성폭행한 30대 체육관 관장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 관장은 피해 여성이 먼저 신체 접촉을 시도했다고 주장했지만, 당시 자신이 쓴 피임기구를 없애려 한 정황이 포착돼 실형을 면치 못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김정아 부장판사)는 지난 6월 준강간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34)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고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A씨는 2021년 10월30일 오전 4시~6시50분 사이 부천시 원룸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주짓수 체육관의 수강생인 20대 여성 B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체육관 회식에 참석한 B씨가 술에 취하자 택시에 태운 뒤 피해자 집인 원룸에 데리고 가 범행했다. 그는 성폭행 뒤 집 밖으로 나왔다가 B씨가 집을 비운 사이를 틈타 쓰레기통을 뒤져 범행에 사용한 콘돔을 가지고 나오면서 증거 인멸을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회식 중 술에 취한 B씨를 집에 데려다줬고 여성이 먼저 신체 접촉을 시도해 성관계를 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하자 집에 데려다준다는 명분으로 심신상실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성폭행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고인이 콘돔을 소지하고 있다가 실제 범행에 사용했다는 점에서 우발적 범행으로도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은 증거인멸을 시도했으며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을 뿐 피해자가 악감정을 가지고 무고했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반성하는 모습도 보이지 않고 있다”며 “인맥을 동원해 사건과 무관한 피해자의 행실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는 등 수사·재판 과정에서도 2차 가해행위를 계속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은 동종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 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학부모의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알려진 대전 초등학교 교사가 당시 근무했던 학교의 교장 앞으로 근조화환이 쇄도하고 있다. 10일 오전 대전 서구 모 초등학교 정문 앞에는 해당 교장에게 항의의 뜻을 전하는 근조화환 40여개가 늘어서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근조화환에는 ‘교권보호위원회 안 열어준 무책임한 교장’, ‘교사 죽음 방관한 교장’, ‘교사에게 갑질하고 교권 침해 앞장서는 이기적인 보신주의 관리자는 물러가라’, ‘교사 인권을 짓밟은 관리자’, ‘똑똑, 여기 사람을 죽인 교장이 있다고요?’ 등의 문구 적혔다. ‘관리자는 학부모만 관리하느냐’, ‘교권보호위원회는 교사의 권리다’, ‘동료 교사’ 등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미뤄 대부분 교사가 보낸 것으로 추정된다. 숨진 교사 A씨가 직접 지난 7월 초등교사노조의 교권 침해 사례 모집에 작성해 제보한 내용에 따르면 A씨는 2019년 1학년 담임을 맡았을 당시 친구 배를 발로 차거나 뺨을 때리는 B 학생의 행동이 이어지자 교장 선생님에게 지도를 부탁했다. 그러자 다음날 B 학생 학부모가 교무실로 찾아와 사과를 요구했는데, 당시 교장과 교감 선생님으로부터 어떠한 도움도 받을 수 없었다고 토로했다. A씨는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달라고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도 기록돼 있다. A씨는 동료 교사들과 학부모들의 탄원서 덕분에 억울함을 풀 수 있었지만, 무혐의로 결론 나기까지 10개월 동안을 혼자서 기나긴 싸움을 해야 했다. A씨 남편은 “학교에서는 어떤 지원도 없이 ‘그냥 조용히 넘어갔으면 좋았을 걸 왜 일을 키웠느냐’는 식으로 오히려 아내의 잘못인 것처럼 방관했다”며 “억울함을 풀기 위해 아내랑 둘이 변호사를 수소문해 상담받고 알아서 법적 대응을 해야 했다”고 연합뉴스에 전했다. A씨는 교권 상담 신청도 했는데 신청 내용에는 ‘언제까지 이렇게 당해야 할지 몰라서 메일 드렸습니다’라고 적혔다. A씨는 제출한 글에서 “3년이란 시간 동안 정신과 치료를 받으며 스스로를 다독였지만, 다시금 서이초 선생님의 사건을 보고 공포가 떠올라 계속 울기만 했다”며 “저는 다시 좋은 선생님이 될 수 없을 것 같다. 어떠한 노력도 내게는 다시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것이라는 공포가 있기 때문”이라고 털어놨다. 앞서 A씨는 지난 5일 오후쯤 대전 유성구 자택에서 극단적 선택을 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이틀 만에 숨졌다. 대전 교사노조와 동료 교사들에 따르면 그는 2019년 유성구 한 초등학교에서 근무하던 중 친구를 폭행한 학생을 교장실에 보냈다는 이유 등으로 해당 학부모로부터 아동학대 고소를 당하고 수년간 악성 민원에 시달린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