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14일 “청년들이야말로 국정의 동반자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부산 영화의전당에서 열린 ‘2023 청년의날 기념식’에 참석해 “청년들이 청년 정책뿐 아니라 경제·사회·문화 등 국정 전반에 걸쳐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모든 위원회에 청년위원을 위촉해 청년들의 목소리가 국정에 반영되도록 할 것”이라며 시범적으로 운영했던 청년보좌역과 2030 자문단을 24개 부처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또 “정부 부처 인턴을 2000명에서 5000명으로 확대해 보다 많은 청년이 정부에서 근무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도 했다. 윤 대통령은 “부당한 기득권 카르텔 타파, 노사 법치의 확립, 공정하고 다양한 교육 기회 보장, 글로벌스탠더드 추구, 첨단 과학기술 분야의 국제 협력, 미래 세대 간 국제 교류의 확대,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기여 모두 우리 사회를 더 공정하고 풍요롭게 할 것”이라며 “이것은 바로 미래세대인 청년들의 꿈과 도전에 용기와 희망을 불어넣고 여러분의 미래를 더 풍성하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제가 오늘 이 행사를 얼마나 손꼽아 기다렸는지 모른다”며 “제가 대선 캠페인 과정에서 느낀 것은 우리 청년들은 세상을 편견 없이 바라보고, 그러기에 우리 사회의 다양한 요구를 가장 잘 알고 있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기념사를 마친 후 대선 후보 시절 트레이드 마크였던 ‘어퍼컷 세리머니’를 하며 청년의날을 축하했다. 윤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는 청년 대표 4인을 비롯한 1000여명의 청년들과 “2030 is READY!”(2030은 준비됐다) 문구를 합창하는 퍼포먼스도 함께 했다. ‘부산엑스포 유치위원회’ 부스를 찾아 청년들과 유치를 기원하는 퍼즐 맞추기도 했다. 이어 헬스케어 관련 청년 스타트업인 ‘킥더허들’이 진행 중인 MPPC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MPPC는 킥더허들이 사회 사각지대에 있는 국가유공자와 군인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진행하고 있는 사회공헌 프로그램이다. 윤 대통령은 부스를 떠나기 전 MPPC 모자를 구매해 사회에 공헌하고 있는 청년들을 응원했다고 대통령실 이도운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계좌이체 입금자명에 택시 요금을 입력하고 소액만 보내는 방식으로 택시기사를 속여 택시비 수십만원을 내지 않은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6단독 송혜영 부장판사는 14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김모(25)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김씨는 지난해 2월17일부터 지난 3월22일까지 약 1년간 총 36명의 택시 기사를 속여 55만1160원 상당의 택시비를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택시를 이용한 뒤 택시비를 계좌이체하겠다고 한 뒤 1원, 100원 등 소액만 이체하면서 입금자명에는 ‘1만원’, ‘7600원’ 등 결제금액을 적어 택시 기사들을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지난해 10월쯤 해당 범행으로 경찰에 소환된 이후에도, 체포 직전인 지난 3월까지 같은 범행을 수차례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김씨의 범행 죄질이 매우 좋지 않으며, 대부분의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다”면서도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김씨의 어머니가 대부분의 피해자를 위해서 피해액의 2배 가까운 금액을 배상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방북 초청을 수락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크렘린궁을 인용해 보도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의전비서관을 지낸 탁현민 전 비서관은 최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우려를 드러낸 가수 자우림 멤버 김윤아씨를 “개념 없는 개념 연예인”이라고 저격한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 “오염수를 걱정하는 대다수 국민의 우려였는데 처참한 수준의 발언이었다”고 비판했다. 정치권 공방이 이어지자 김씨 소속사는 “결코 정치적인 입장이 아닌 환경오염에 대한 우려였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탁 전 비서관은 13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정치가 예술보다 뒤처졌을 때 일어나는 일들’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이같이 비판했다. 그는 “정치인이 대중예술인을 두고 한 여러 말과 생각 중 가장 처참한 수준의 언설이었다”며 “자당의 BTS 동원 논란, 본인의 남진-김연경 꽃다발 사건조차도 가볍게 뛰어 넘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윤아씨의 발언은 오염수를 걱정하는 대다수 국민들의 우려였다. 아티스트로서의 발언도 아니었다”며 “설사 그러한 생각을 창작 모티브로 삼는다고 해도 그는 창작자가 판단할 일”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국민 한 사람, 예술가 한 사람의 생각을 두고 국회의원이자 여당 대표가 공개적으로 겁박하는 이 삼엄한 시대에 그간 아주 오랫동안 잊고 있던 문구 하나가 떠오른다”며 “‘폭력적인 체제 안에서는 작가와 학자. 예술가들과 같이 정신을 창조하는 사람들에게 특별한 역할이 주어진다. 이런 체제 안에서는 정신을 창조하는 사람들이 단순히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그 체제를 시인하는 순간이 온다. 옆에 서서 침묵할 뿐이라도 마찬가지다’”라고 언급했다. 또 “우리 바다를 걱정하는 마음을 수산업에 대한 공격이라고 우겨대는 정치인들이니 수조물을 퍼마시거나 횟집 먹방이나 하는 것”이라며 “종일 바다에서 고기를 잡아본 사람들은 안다. 바다를 보며 고기를 잡으며 얼마나 심경이 복잡한 요즘인지”라고 우려했다. 탁 전 비서관은 “정치인의 수준이 평균적인 국민들과 문화예술인의 수준보다 한참 아래인 현실에서 예술인들의 삶은 참 고되다”며 “불안을 느끼면 순응하게 되지만 불만을 느끼면 변화가 온다고 했다. 불안이 불만이 되는 날, 그 날은 아마도 이 발언으로부터 시작일 것이라 예감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윤아씨는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를 시작한 지난달 24일 자신의 SNS에 ‘RIP(Rest in peace) 지구(地球)’라고 적힌 사진을 올리며 “방사능 비가 그치지 않아 빛도 들지 않는 영화 속 LA의 풍경, 오늘 같은 날 지옥에 대해 생각한다”고 적었다. 이에 김기현 대표는 지난 12일 서울 중구 한국관광공사에서 열린 사단법인 문화자유행동 창립 기념 심포지엄에서 “문화계 이권을 독점한 소수 특권 세력이 특정 정치·사회 세력과 결탁해 문화예술계를 선동의 전위대로 사용하는 일이 더 이상 반복돼선 안 된다”며 “최근 어떤 밴드 멤버가 오염처리수 방류 후 ‘지옥이 생각난다’고 이야기한 걸 들으며 개념 연예인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개념 없는 개념 연예인이 너무 많은 것 아닌가”라고 김씨를 에둘러 비판했다. 한편 여권에서는 김 대표 발언 이후에도 김씨에 대한 비판이 계속됐다. 장예찬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은 이날 BBS 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에서 “진보 좌파 성향의 연예인들은 광우병 파동 때도 그렇고 그냥 아무 말이나, 과학적으로 검증이 안 된 음모론을 뭐라도 말해도 전혀 지장을 받지 않았다”면서 “연예인이 무슨 벼슬이라고 말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아무런 책임도 안 져야 되겠나. 본인은 2011년 후쿠시마 사고 이후에 일본에 직접 가서 스시나 회 맛있게 드셔 놓고 이제 와서 지옥이라고 하는 건 우리 국민들, 특히 어민과 수산업자들 생계에 위협을 가하는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정치권의 저격이 계속되자 김씨 소속사인 인터파크 엔터테인먼트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최근 이슈가 된 김윤아씨 SNS 게시물은 결코 정치적인 입장을 피력한 것이 아니다”라며 “환경오염에 관한 우려와 아쉬움을 표한 것이었음을 분명하게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어떠한 경우에도 정치와 결부돼 논란이 되지 않기를 희망한다”며 “지나친 비방이나 명예훼손, 모욕 등 위법행위는 자제해 주길 요청 드린다”고 했다.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알려진 대전 초등학교 교사와 관련해 가해자로 지목된 학부모들이 잘못된 소문을 바로잡으려 한다는 취지의 입장문을 잇따라 올렸다. 이들은 숨진 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하고, 자녀가 문제행동을 보였다는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교사에 대한 인신공격을 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자신을 해당 초등학교 사건과 관련된 미용실 운영 학부모라고 밝힌 A씨는 11일 오후 한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먼저 고인이 되신 선생님의 명복을 빈다”며 “세상에 퍼진 루머들이 진정성이 아닌 악성루머로 비화돼 저희 입장을 표명하고자 글을 올린다”고 밝혔다. A씨는 “2019년 1학기 초부터 아이의 행동이 이상했다”며 “2학기가 끝나갈 무렵 틱장애 증상이 있다는 걸 알게 됐다”고 운을 뗐다. 이어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확인해보니 아이가 교장실에 갔더라”라며 “같은 반 친구와 놀다가 손이 친구 뺨에 맞았고, 선생님이 제 아이와 뺨을 맞은 친구를 반 아이들 앞에 서게 해 사과하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교사가 학생들 앞에 자신의 아들을 홀로 세워두고 어떤 벌을 받으면 좋을지 한 사람씩 의견을 물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아이가 무섭고 힘들어 손으로 귀를 막고 있어도 선생님은 손을 내리라 하셨고, 교장실로 보냈다”며 “제가 요청해 교장, 교감, 고인이 되신 선생님까지 다 같이 면담했다”고 했다. A씨는 이 자리에서 숨진 교사에게 ‘인민재판식 처벌방식’을 지양해달라는 요청과 함께 아이를 일찍 등교시킬 테니 안아주고, 미안하다고 한마디만 해주면 좋겠다는 뜻을 전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면담에 앞서 선생님께 아이 잘못을 인정했고, 아이에게도 선생님께 사과하라고 지도했는데, 선생님은 면담 다음 날부터 학기가 끝나는 내내 병가를 썼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아이가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선생님도 약속을 지키지 않아 정서적 아동학대 신고를 결정했다”며 “학폭위를 열어 선생님 담임 배제와 아이와 다른 층 배정을 요청했다”고 했다. A씨의 요구를 수용하는 조건으로 학폭위는 마무리됐고, A씨는 숨진 교사가 지난해 아들의 옆 교실에 배정되자 대전교육청에 민원을 넣은 것 외 개인적인 연락이나 면담은 일절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선생님의 명복을 빈다”고 거듭 밝히면서도 “반말하거나, 퇴근길에 기다렸다 괴롭히거나, 길거리에 못 돌아다니게 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또 “(가해 학부모) 4인방의 주동자로 지목됐는데 김밥집과 같은 학급의 학부모 관계일 뿐”이라며 “민원을 제기했다는 나머지 2명은 누구인지도 모른다”고 했다. 입장문 공개 1시간도 안 돼 누리꾼 항의가 쇄도하자 게시글은 곧 사라졌다. A씨는 그러나 곧이어 다시 추가 글을 올려 “내가 삭제하지 않았다. 왜 삭제됐는지 모르겠다. 뺨 내용은 싸우던 것이 아니고 놀다 그런 것이라 그렇게 표현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변호사 없이 제가 쓴 것이고, 댓글을 고소하려는 의도로 쓴 글도 아니고 악플은 이해하고 있다”며 “제가 하지 않은 행동이 많아 그걸 표현하려고 했다”고 밝혔다. 같은 날 4명의 학부모 중 1명으로 자신을 합기도 관장 아내라고 밝힌 B씨의 입장문도 학부모의 신상을 폭로하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에 올라왔다. B씨는 “문제행동을 보인 4명의 학생 중 1명이 저의 자녀가 맞다”며 “(자녀가) 학기 초 적응에 어려움을 보여 선생님과 2차례 상담을 했다”고 밝혔다. 이어 “상담 때에는 거듭 죄송하다는 말씀과 함께 학교를 나오면서 선생님에 대한 죄송함과 아이에 대한 걱정으로 눈물을 펑펑 흘렸다”며 “선생님의 지도에 불만을 가지고 아동학대 혐의로 선생님을 고소하거나 학교에 민원을 넣은 적은 결코 단 한 번도 없다. 학기 초 불량학생이라고 지적당한 부모님과 만나서 아이에 대한 고민 상담을 공유한 적은 있으나 따로 주기적으로 만나 선생님에 대한 악의적인 루머를 유포하거나 험담한 일은 절대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20년 넘게 교직생활을 해왔던 40대 여성 교사 C씨는 지난 5일 대전 유성구 자택에서 극단적 선택을 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이틀 만에 숨졌다. 대전 교사노조와 동료 교사들에 따르면 그는 2019년 유성구 한 초등학교에서 근무하던 중 친구를 폭행한 학생을 교장실에 보냈다는 이유 등으로 해당 학부모로부터 아동학대 고소를 당하고 수년간 악성 민원에 시달린 것으로 전해졌다. C씨는 지난 7월 실시한 초등교사노조의 교권 침해 사례 모집에 생전 아동학대로 고소당하고 무혐의 처분을 받기까지 혼자 무기력함을 느꼈다며 자신의 사례를 직접 작성해 제보했다.

전북 전주시 빌라에서 생활고에 시달린 것으로 추정되는 40대 여성이 숨지고 4세 아들이 쓰러진 채 발견된 가운데, 해당 남아가 출생신고도 되지 않은 ‘미등록 아동’으로 확인됐다. 11일 전북경찰청 등에 따르면 지난 8일 오전 9시55분쯤 전주시 완산구 한 빌라 3층에서 부패된 채 발견된 여성 A(41)씨 시신 곁에 B(4)군이 의식을 잃은 채 쓰러져 있었다. B군은 상당 기간 음식물을 먹지 못해 건강 상태가 악화된 상태였으나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여성이 이 아이의 친모로 추정되지만, 가족관계등록부에는 올라 있지 않아서 출생신고 자체가 누락된 것으로 보고 국과수에 친자 확인 검사를 의뢰했다. B군은 정부가 지난 6월과 7월 출생신고가 안 된 미등록 아동을 찾기 위해 진행한 전수조사 명단에도 포함되지 않았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세입자가 며칠째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집주인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이들을 발견했다. 현관문이 안에서 잠겨 있어 사다리를 이용해 내부로 진입했다. 집안에는 생활 쓰레기와 잡동사니가 곳곳에 쌓여 있었다고 한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8년 전 이혼해 혼자 아이와 반려견을 키우며 생활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B군의 친부도 확인되지 않은 상태라 경찰은 A씨와의 DNA 대조 검사를 통해 친자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A씨는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같은 복지 급여 대상자는 아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2~3년 전부터 건강보험료 120만원가량을 내지 못했고 관리비도 상당 기간 밀린 것으로 파악돼 생활고에 시달린 것으로 추정된다. 전주시는 두 달 전인 지난 7월18일 A씨를 복지 사각지대 발굴 대상자로 선정해서 전화를 하고 집도 방문했지만 만나지는 못했다고 전했다. 경찰은 발견 당시 A씨의 시신 부패가 이미 상당히 진행돼 부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현장 상황 등으로 미루어 극단적 선택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음식을 제대로 못 삼키는 고령 환자에게 급하게 밥을 먹이다가 사망케 한 요양보호사가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6단독 김지연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요양보호사 A(59·여)씨에게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21일 오후 4시28분쯤 전남 화순군에 위치한 한 요양원에서 환자 B(81·여)씨에 대한 주의의무를 다 하지 않아 사망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이 복지센터 요양원에 입원해 와상환자로 치료를 받아왔는데 치매와 당뇨를 앓고 있었다. 특히 B씨는 치아가 없고 삼킴 장애, 입과 식도의 기능감소로 음식을 잘 먹지 못했다. 매번 묽은 죽으로 식사를 하던 B씨는 사고 당일에도 평균 55초마다 죽 한 숟가락을 넘기면서 30분 넘게 홀로 천천히 식사하고 있었다. A씨는 B씨의 건강 상태를 알면서도 B씨의 죽 그릇을 가져가 1분20초 동안 5번에 걸쳐 숟가락으로 입 안에 죽을 급하게 떠먹였다. B씨가 음식을 완전히 삼켰는지도 확인하지 않았고, 결국 피해자는 같은 날 오후 5시46분쯤 음식물에 의한 기도폐색성 질식사로 숨졌다. A씨는 B씨의 입에 흘러내린 죽을 입 안으로 넣어 줬을 뿐 급하게 밥을 먹이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가 급하게 죽을 떠먹인 직후 피해자는 호흡곤란을 일으켰고 질식사로 숨졌다”며 “A씨는 B씨의 건강 상태를 인지하고 있었다는 점을 종합하면 주의 의무 위반으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것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A씨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케 하는 중대한 결과를 발생시킨 점, 피해자의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요양원 책임보험에 따라 유족에게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피해자가 당시 고령에 치매·당뇨를 앓고 있는 등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았던 점을 두루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부산 한 아파트 7층에서 불이 나 일가족 3명 중 2명이 숨지고 1명이 크게 다쳤다. 9일 소방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18분쯤 부산 부산진구 한 아파트 7층에서 불이 났다. 이 화재로 40대 A씨와 A씨 장모(50대)가 숨지고 A씨 자녀(3세)가 크게 다쳐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다. 119 소방대원 도착 당시 A씨 등은 모두 아파트 1층 바닥에서 발견됐다. A씨는 숨진 상태였고, A씨 장모는 심폐소생술을 하는 등 응급조치를 했지만 병원에서 숨졌다. A씨 등은 불이 난 집에서 미처 빠져나오지 못하고 연기와 불을 피해 베란다 창문에 매달렸다가 추락한 것으로 소방본부는 추정하고 있다. 불이 나자 주말 집에서 시간을 보내던 아파트 주민 30여명이 긴급 대피했다. 주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소방대원들이 진화에 나서 30여분 만에 불길을 잡았다. 경찰은 A씨와 가족이 화재 이후 아파트 1층에서 발견된 경위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2016년부터 약 7년 동안 1000억 원이 넘는 은행 자금을 빼돌린 BNK경남은행 50대 직원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부장검사 임세진)는 8일 BNK경남은행 투자금융부장 이모(51)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및 범죄수익은닉 규제법 위반, 사문서 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이씨는 2016년 8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대출원리금 상환자금과 허위로 실행한 대출금 총 1387억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구체적으로 지난 2016년 8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경남은행이 보관 중이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 시행사 3곳의 대출 원리금 상환자금 699억원을 횡령하고, 이어 지난 2019년 7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는 부동산 PF 사업 시행사 2곳이 추가로 대출을 요청한 것처럼 서류를 위조해 688억원을 대출받아 횡령한 혐의다. 검찰 조사 과정에서 이씨는 횡령한 돈을 가족이나 페이퍼컴퍼니 명의 계좌로 옮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금융당국이 조사를 시작한 7~8월쯤 도주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돈을 세탁하고 오피스텔 3곳에 숨겼다. 검찰은 1㎏짜리 골드바 101개(101억 상당), 현금 45억원, 미화 5만 달러 등 총 173억원을 찾아냈다. 골드바는 은신처 침대 밑에서 발견한 에코백 안에 들어 있었다. 또 이씨 배우자의 주거지에서는 배우자가 숨긴 4억원 상당의 현금과 수표가 김치통에서 발견돼 압수됐다. 경남은행은 실제 피해액을 약 500억 원대로 추산하고 있다. 이씨는 횡령을 들키지 않기 위해 먼저 횡령한 돈을 돌려막기 방식으로 상환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씨와 구속된 공범인 한국투자증권 직원 황모씨 등을 상대로 추가 범행 여부와 횡령 자금 소재 등을 추가 수사할 방침이다.

‘딸과 같이 여행 온 것 같다’며 함께 탄 승용차 안에서 19세 직원의 허벅지에 손을 올리는 등 5개월간 9차례에 걸쳐 강제 추행한 5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김도형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57)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도 명령했다. 원주에서 회사를 운영하는 A씨는 지난해 9월14일 오전 10시30분쯤 운행 중인 차량 운전석에서 옆자리에 탄 직원 B(19)양에게 “딸과 여행을 온 것 같다”며 손을 B양의 허벅지 위에 올리고 “손이 차다”며 손을 잡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지난 1월9일에도 B양을 추행하는 등 모두 9차례에 걸쳐 강제 추행한 사실이 공소장에 포함됐다. B양은 A씨의 추행으로 5개월 만에 일을 그만둔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자기 회사 직원인 피해자에게 장기간에 걸쳐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의 정도 역시 가볍지 않다”며 “운이 없어 걸렸다며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피해자와 민·형사상 합의하고 선처를 탄원하는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