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대한민국이 ‘짐이 곧 국가’인 왕정국가가 되고 있다”고 30일 주장했다. 장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한마디만 하면 논의도 검토도 없이 무조건 밀어붙이기 바쁘다”며 이같이 날을 세웠다. 이어 “대통령이 ‘비정규직이 더 많이 받는 게 공정’이라고 하니 후다닥 ‘공정수당’ 만들어서 공공부문부터 월급 올려준다고 한다”며 “이미 프랑스에서 부작용이 더 많이 드러난 실패한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 혈세가 들어가는데 제대로 된 검토도 논의도 없었다”며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은 최저임금 올려놔서 안 그래도 죽을 판인데 ‘공정수당’까지 도입되면 문 닫아야 한다며 분노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지난 28일 국무회의에서 공공부문에 종사하는 1년 미만 기간제 노동자에게 공정수당을 지급한다고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정규직보다 낮은 임금과 퇴직금 회피를 위한 364일·11개월 등 ‘쪼개기 계약’으로 발생하는 차별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로, 계약 기간에 따라 최대 10%의 공정수당을 지급한다. 비정규직 공정수당은 이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시절 전국 최초로 도입한 제도다. 고용 불안정성에 비례해 기본급 총액의 일정 비율을 보상수당으로 지급하는 게 골자다. 이 대통령은 2021년 경기도지사 시절 근무 기간에 따라 기본급의 5~10%를 공정수당으로 책정해 퇴사 시점에 일시급으로 차등 지급한 바 있다. 이번 공공 부문에 도입하는 공정수당은 1년 미만 노동자의 기준금액(254만5000원·최저임금 대비 118%) 대비 계약기간 별로 차등해 지급한다. 계약기간이 짧을수록 고용 불안전성이 크다고 판단해 더 높은 보상률을 적용했다. 보상률은 1~2개월 계약자 10%(38만2000원), 3~4개월 계약자 9.5%(84만6000원), 5~6개월 계약자 9.0%(126만원)다. 6개월 이후는 8.5% 정률 구조이지만, 실제 받는 공정수당은 기간에 따라 7~8개월 162만2000원, 9~10개월 205만5000원, 11~12개월 248만8000원으로 차이가 있다. 다만, 이는 올해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산출한 내년 공정수당 액수다. 최저임금이 매년 달라지기 때문에 실제 받는 금액은 해마다 변동된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국무회의에서 공공부문 기간제 노동자와 관련, “정부가 퇴직금을 주지 않겠다고 11개월씩 계약하고 있다”며 “정부가 부도덕하다”고 강하게 질타한 바 있다. 이달 9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민경제자문회의 1차 회의에서도 “불안정한 노동에 대해 더 많은 보상을 해야 하는데, 똑같은 일을 해도 고용이 안정된 사람이 더 많이 받는다”며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체계 개선 필요성을 언급했다.

업무가 미숙하다는 이유로 외국인 노동자를 지게차에 묶고 조롱해 전 국민적 공분을 샀던 벽돌공장 직원이 법정에서 “죄송하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29일 광주지법 형사4단독 서지혜 판사는 특수체포, 근로기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모(54) 씨와 벽돌공장 법인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앞서 정씨는 지난해 2월 26일 스리랑카 국적의 동료 근로자 A(32) 씨를 벽돌 더미에 산업용 비닐로 감아 묶고 지게차로 들어 올려 약 10ｍ를 끌고 다닌 혐의로 기소됐다. 정씨는 A씨의 벽돌 포장 업무가 미숙하다는 이유로 이러한 행동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벽돌공장 법인은 직장 내 불미스러운 사건을 예방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정에서 정씨는 공소사실을 전부 시인하며 “죄송합니다”라는 한 마디만 남겼다. 정씨 측 변호인은 ”우발적 사건이었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됐다. 신체 상해 등 부수적인 피해도 없었다”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결심 절차까지 이뤄진 공판에서 검찰은 정씨에게 징역 1년을, 벽돌공장 법인에는 벌금 50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선고 공판은 내달 27일 열릴 예정이다. 이 사건은 이주노동자를 지원하는 시민단체가 범행 장면이 고스란히 담긴 동영상을 언론에 공개하면서 알려졌다. 공분이 확산하면서 이재명 대통령은 페이스북에 엄단 의지를 밝혔고, 노동 당국은 외국인 고용 취약 사업장 집중 감독에 나섰다. 피해자는 사건 이후 시민단체의 도움을 받아 광주지역 공장에 재취업했다.

5월1일 노동절과 7월17일 제헌절이 올해부터 법정 공휴일로 지정됐다. 인사혁신처는 노동절·제헌절을 관공서의 공휴일로 지정하고 대체공휴일도 적용하는 내용의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이 전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지난 1월과 3월 제헌절과 노동절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다. 노동절은 1963년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근로자의 날’로 정해져 민간 근로자는 유급휴일로 쉴 수 있었지만,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않는 공무원과 교사 등은 휴일을 보장받지 못했다. 그러나 지난해 11월 법률 개정을 통해 ‘노동절’로 명칭을 변경한 데 이어 제정 이후 63년 만에 공휴일로 지정되면서 전 국민이 휴일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됐다. 제헌절은 대한민국 헌법이 공포된 1948년 7월17일을 기념하기 위해 1949년 국경일과 공휴일로 지정됐으나, ‘주 5일제’가 도입되면서 2008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돼왔다. 이번 조치로 18년 만에 다시 공휴일로 지정됐다. 노동절과 제헌절은 주말이나 다른 공휴일과 겹치더라도 대체 공휴일이 적용된다. 두 날을 공휴일로 지정한 취지와 현재 국경일인 공휴일에는 대체 공휴일이 적용된다는 점 등을 반영했다. 다만 고용노동부는 노동절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휴일 대체’와는 성격이 다르다. 근로자의 노고를 위로하는 취지의 노동절은 취지 자체가 다른 공휴일과 다르기 때문에 휴일 대체가 되지 않는다는 게 고용노동부 설명이다. 최동석 인사처장은 “노동절·제헌절 공휴일 지정은 단순히 공휴일이 추가되는 것 이상의 가치를 갖는다”며 “노동의 가치는 물론 국민주권주의 등 헌법 정신을 온 국민이 함께 돌이켜보고 기념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중국 식음료 브랜드의 한국 공략이 본격화하고 있다. 중국 밀크티 프랜차이즈인 헤이티, 차백도에 이어 ‘차지(Chagee·패왕차희)’까지 한국 시장에 출사표를 던졌다. 마라탕과 훠궈로 시작된 중식 프랜차이즈 열풍이 음료 카테고리로 확산하며 외식업계 전반으로 번지는 모양새다. 중국 내 시장 포화로 성장세가 주춤하자 한국 시장으로 눈을 돌린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 헤이티·차백도 이어 차지 상륙 …“프리미엄 밀크티로 승부” 2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차지는 오는 30일 서울 강남·신촌·용산에 매장 3곳을 동시에 열고 한국 시장에 공식 진출한다. 2017년 중국 윈난성에 첫 매장을 연 이후 전 세계 7000여개 매장을 운영 중인 차지가 한국에 들어오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차지는 경쟁이 치열한 한국 음료 시장에서 프리미엄 경험을 앞세워 소비자 신뢰 확보와 차별화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전날 차지 강남 플래그십 스토어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김좌현 차지코리아 대표는 “한국은 수준 높은 카페 문화, 품질과 경험에 대한 높은 기준, 새로운 브랜드에 대한 열린 태도를 갖고 있는 매우 중요한 시장”이라며 “커피 수요가 강하지만 건강한 음료와 프리미엄 음료에 대한 수요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차지가 글로벌로 확장하는 데 전략적인 시장이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차지는 매장에서 직접 우려낸 찻잎에 신선한 우유를 더한 프리미엄 밀크티를 내세워 ‘중국의 스타벅스’로 불린다. 지난해 4월엔 미국 나스닥에도 상장했다. 국내에서는 최근 걸그룹 아이브의 장원영이 중국 일정 중 진행한 라이브 방송에서 차지 밀크티를 마신 뒤 “이거 뭐야? 짱 맛있어”라고 깜짝 놀라는 모습이 화제가 되며 입소문이 났다. 차지는 한국 시장 안착을 위해 당분간 가맹 사업 없이 직영 체제로 운영한다. 3개 매장의 운영 성과와 소비자 반응을 바탕으로 서울 주요 상권을 중심으로 확장해 나간다는 구상이다. 김 대표는 “진출 초기 브랜드가 한국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며 “한국 소비자의 취향과 기준을 먼저 깊이 이해하고 단계적으로 확장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 중국 브랜드 ‘춘추전국 시대’…한국 진출 배경은 업계에서는 중국 대형 차 브랜드 차지의 진출로 시장 경쟁이 한층 치열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그간 국내 밀크티 시장은 2012년 대만에서 진출한 ‘공차’가 점령하고 있었다. 여기에 2022년 미쉐를 시작으로 차백도, 헤이티, 아운티 제니 등 중국 밀크티 브랜드들이 잇따라 국내 진출 후 주요 상권에 안착한 상태다. 특히 명동 등 관광 상권에 위치한 일부 매장은 여전히 긴 대기줄이 형성될 정도로 수요가 이어지고 있다. 중국 브랜드의 한국 공세가 이어지는 배경에는 중국 내수 시장 포화가 자리 잡고 있다. 중국 본토 대형 프랜차이즈 브랜드뿐 아니라 다양한 브랜드가 시장에 밀집하면서 경쟁이 과열된 영향이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의 ‘2025년 외식기업 해외진출 실태조사’를 보면 중국에 진출한 기업의 해외 점포 수는 830개로 2020년 대비 약 40% 감소했다. 중국 기업들은 가격 경쟁까지 치열해지자 해외 시장을 통해 매출 구조를 다각화하려는 전략을 펼치고 있다. 특히 한국은 해외 진출을 시험하기에 적합한 시장으로 평가된다. K-컬처 확산으로 글로벌 트렌드를 선도하는 국가라는 인식이 강한 데다, 소비자 취향 변화에 민감하고 품질 기준이 높은 시장이기 때문이다. 마라탕과 훠궈 등 중화권 음식이 대중화되면서 중국 식음료 전반에 대한 심리적 장벽도 낮아졌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중국 프리미엄 훠궈 브랜드 하이디라오코리아 매출은 2021년 약 200억원에서 지난해 1177억원으로 4년 만에 5배 이상 늘었다. 중국 마라탕 브랜드 탕화쿵푸의 한국 법인인 한국탕화쿵푸의 매장 수 역시 2019년 127개에서 현재 500개를 넘어섰다. 과거 저가 이미지에 머물렀던 중국 브랜드에 대한 평가가 최근에는 품질과 개성 중심으로 이동하면서 MZ세대를 중심으로 수용도가 높아졌다는 분석이다. 이홍주 숙명여대 소비자경제학과 교수는 “중국 시장 포화로 기업들이 해외로 눈을 돌리는 가운데 한국은 소비자 눈높이가 높고 취향이 까다로워 베타 테스트에 최적화된 시장으로 인식된다”며 “한국에서 검증된 브랜드는 글로벌 시장에서도 통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한국에 진출한 일부 중국 기업들은 한국 소비자들의 긍정적인 반응에 ‘K’ 이미지를 붙여 다시 중국 시장에 수출하는 역마케팅 전략으로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도 한다”며 “젊은 층에서는 반중 정서와 소비가 분리되는 경향이 나타나면서 프리미엄이나 경험을 앞세운 브랜드에 대한 수용도가 과거보다 높아진 것도 특징”이라고 덧붙였다.

글로벌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넷플릭스 한국 법인에 대해 세무당국이 부과한 세금 762억원 중 687억원을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사실상 승소 판결에 넷플릭스는 한국 콘텐츠 생태계 투자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나진이 부장판사)는 28일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넷플릭스코리아)가 종로세무서장 등을 상대로 낸 법인세 등 부과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넷플릭스가 취소를 구한 세액 합계 약 762억원 가운데 약 687억 원을 취소하라고 명령했다. 이는 종로세무서장이 부과한 법인세 부분이다. 이번 소송은 국세청이 2021년 넷플릭스코리아에 대한 세무조사를 통해 800억원 상당의 세금을 부과한 것이 발단이 됐다. 넷플릭스는 2020년 국내에서 약 4154억원의 매출을 올렸지만, 납부한 법인세는 21억여원에 그쳤다. 조세심판원을 거쳐 세금 규모가 일부 줄었으나 넷플릭스는 이에 불복해 2023년 11월 762억원의 세금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 쟁점은 넷플릭스의 한국 법인이 네덜란드 법인에 지급해온 금원의 성격을 저작권 사용료로 볼 수 있는지였다. 과세당국은 넷플릭스코리아가 넷플릭스 영상 콘텐츠의 국내 전송권을 가지므로 이를 저작권 사용료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넷플릭스 측은 콘텐츠 제공 주체가 해외 법인이고 국내 법인은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중개·판매하는 역할에 그친다고 맞섰다. 관련 수익 역시 해외에서 발생한 만큼 국내 법인에 원천징수 의무는 없고 과세 대상도 아니라는 주장이다. 재판부는 넷플릭스 측 입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국내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넷플릭스 콘텐츠의 저장·전송 등 핵심적 기능은 해외 법인 통제에 있는 서비스 아키텍처 등을 통해 해외 법인이 행하고 있다”며 “넷플릭스 코리아는 국내에서 서비스 접근을 가능하게 하는 플랫폼을 운영하며 광고 등 보조적·부수적 활동을 수행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넷플릭스코리아가 해외 법인에 지급한 돈을 해당 영상 콘텐츠의 저작권을 사용하는 데 대한 대가라고 보긴 어렵다”며 “오히려 넷플릭스가 국내 소비자에게 해당 콘텐츠에 대한 스트리밍 서비스를 실제 제공하는 데 대한 대가라고 보인다”고 했다. 그러면서 “넷플릭스가 원고를 매개자로 해 서비스를 판매하는 것 자체를 법적으로 조세 회피 행위로 보기 어렵다”며 “실현되는 과세소득이 낮아 불합리한 결과가 도출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 넷플릭스코리아 측은 이 같은 선고에 “넷플릭스는 한국의 조세법 및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한국 콘텐츠와 관련 생태계에 장기 투자를 이어가며 당국에 협조하고 있다”며 “오늘 결정과 무관하게 넷플릭스는 앞으로도 한국 및 한국 콘텐츠에 대한 기여를 지속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이 6·3 지방선거 충북지사 후보로 김영환 현 지사를 27일 선출했다. 김 지사는 당초 컷오프(공천 배제) 됐지만 법원에서 가처분 신청이 인용된 후 경선에서 승리해 생환했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본경선 결과를 발표했다. 당초 국민의힘 충북지사 경선에는 김 지사와 윤 변호사 외에도 윤희근 전 경찰청장과 조길형 전 충주시장이 공천을 신청했다. 김 지사가 컷오프되고, 김수민 전 의원이 추가 출마하면서 공천 내정설 의혹이 제기됐다. 김 지사가 컷오프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고 법원에서 인용되면서 김 전 의원은 불출마했다. 이 과정에서 조길형 예비후보는 후보직에서 사퇴했다. 이후 윤갑근·윤희근 예비후보가 예비경선을 치렀고 승자인 윤갑근 후보와 김 지사가 최종 경선을 치렀다.

4월 마지막 주에도 전국에서 많은 사건사고가 이어졌다. 가수 겸 배우 나나(본명 임진아·35) 자택 침입 강도 사건의 세 번째 공판이 열리는가 하면 생후 4개월 된 자녀를 학대해 숨지게 한 일명 ‘해든이(가명) 사건’의 친모는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인공지능(AI)으로 대전 오월드 동물원에서 탈출한 늑대 ‘늑구’의 조작 사진을 퍼뜨려 수색에 혼선을 준 유포자도 경찰에 붙잡혔다. ◆ 나나, ‘강도 상해’ 증인 출석…흉기 소지 여부 쟁점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국식)는 지난 21일 강도상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30대 남성 김모씨의 3차 공판을 열었다. 재판에는 강도상해 피해자 나나와 그의 모친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나나는 법정에 들어서자마자 김씨를 향해 “재밌니? 내 눈 똑바로 바라봐”라고 말하며 분노를 표했다. 김 부장판사는 “여러 감정이 들겠지만, 법정인 만큼 질서를 지켜 달라. 차분한 가운데서 절차가 진행되길 바란다”며 나나를 안정시켰다. 나나는 재판장을 향해 “격앙이 안 될 수 없다. 아이러니한 상황인 것 같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증인석에 선 나나는 “어머니의 다급한 소리를 듣고 거실로 나갔는데 강도가 어머니 목을 조르고 있었다”며 “빨리 가서 어머니를 강도로부터 떼어내고 싶다는 생각밖에 안 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이 들고 있던 흉기를 우선 빼앗으려고 몸싸움을 벌였다”며 “피고인을 설득하고 애원해서 흉기를 놓게 했다. 이후 어머니에게 흉기를 치우라고 이야기한 뒤 조용한 입 모양으로 경찰에 신고하라고 했다”고 밝혔다. 그는 “왜 이렇게까지 어머니와 제가 이런 수모를 당해야 하는지 모르겠다. 이건 1·2차 가해를 뛰어넘은 가해”라며 “(피고인이) 여기서 그만하고 반성 좀 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김씨는 지난해 11월15일 오후 6시쯤 경기 구리시 내 나나 자택에 흉기를 들고 침입해 나나 모녀를 목 조르는 등 위협하고 돈을 요구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 과정에서 나나 모녀에게 전치 21~33일의 상해를 입혔으나 제압돼 미수에 그쳤다. 구치소에 수감 중인 김씨는 나나를 살인미수 등 혐의로 역고소했으나, 경찰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며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김씨 측이 흉기 소지를 일관되게 부인해 법정 공방이 예상된다. 김씨는 흉기를 소지한 채 침입하지 않았고 집 안에서 나나와 나나 모친과 대치할 때 오히려 자신은 모녀로부터 저항하는 입장이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흉기 소지 여부를 참고할 수 있는 지문 감정서는 아직 법원에 도착하지 않았다. ◆ ‘해든이’ 학대·살해…친모 무기징역·친부 4년6개월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 1부(김용규 부장판사)는 지난 23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 학대 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 대해 무기징역, A씨의 남편 B씨에 대해 징역 4년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부부 각각의 공소사실에 대한 대법원 양형 기준은 A씨 징역 20년에서 무기징역, B씨 징역 1년2개월에서 4년6개월로 최상한에 해당한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친부모로서 아이를 안전하게 양육할 무한 책임이 있는데도, 아동은 세상의 전부와 같은 부모의 학대로 생후 133일 만에 사망했다”며 “살아있던 절반 기간인 60일간 학대를 당해 비참하게 사망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친모 A씨에 대해서는 “남편에 대한 불만과 육아 스트레스를 주장했지만, 인생의 절반을 학대당하다 사망한 피해 아동의 삶을 볼 때 받아들일 수 없다”며 “다만 아기 욕조에 담긴 아이를 구조하려 119에 신고한 점과 참회하는 모습,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첫째 아이가 있다는 점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친부 B씨에겐 “아동보호를 위해 조치하지 않았고, 남편이자 아버지로서 아동 학대 상황이 지속되는데도 방임했으며, 성매매하는 무책임하고 파렴치한 모습을 보였다”며 “죄질이 매우 좋지 않지만, 아동의 사망 원인이 친모의 신체적 학대와 욕조 방치에서 비롯된 만큼 정황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 무기징역, B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당시 검찰은 “절대적으로 의지하던 친모에게 학대받아 온몸에 처절한 상처를 입고 사망한 아이의 133일간 짧은 삶이 얼마나 고단했을지 가슴 아프다”며 “아동 학대는 개인의 법익 침해를 넘어 사회적 해악이 크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 “재미로 그랬다”…늑구 AI 조작 사진 유포자 검거 대전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AI를 활용해 조작한 늑대 목격 사진을 생성·유포해 경찰·소방 당국의 수색을 방해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로 40대 C씨를 검거했다고 지난 24일 밝혔다. C씨는 늑구가 지난 8일 오전 9시18분쯤 오월드 사파리 철조망 밑 땅을 파고 탈출하자, 늑대가 오월드 네거리 인근 거리를 배회하는 듯한 가짜 사진을 만들어 배포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당일 오전 10시21분 신고를 접수한 뒤 기동대와 특공대, 소방, 군 등 250여명을 투입해 오월드와 보문산 일대를 중심으로 수색을 벌였다. 그러나 낮 12시 전후 시민 제보 형식으로 퍼진 해당 사진이 온라인을 통해 확산됐고 재난 안전 안내 문자까지 송출됐다. 조작 사진은 대전시의 포획 상황 브리핑, 소방 당국 등의 공식 발표에 고스란히 사용되기도 했다. 경찰 기동대와 특공대 71명이 오월드 네거리로 집중 배치되는 등 대응이 분산되면서 포획의 골든타임으로 꼽히는 24~48시간 동안 수색에 차질이 빚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조작 사진과 오월드 주변 폐쇄회로(CC)TV 자료를 대조 분석하는 방식으로 C씨를 용의자로 특정한 뒤 AI 프로그램 사용 기록, 업로드 이력 등을 확인해 24일 검거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재미로 그랬다”며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이 26일 자당의 6·3 지방선거 대구시장 후보로 확정됐다. 박덕흠 중앙당 공천관리위원장은 이날 오전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추 의원이 후보 경선에서 유영하 의원을 상대로 승리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추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후보와 맞대결하게 된다. 3선 중진인 추 의원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지낸 정통 경제 관료 출신으로 당 원내대표를 지냈다. 추 의원이 후보로 정해지면서 오는 30일 이전 의원직에서 사퇴하면 지역구인 대구 달성군에서는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열리게 된다. 아울러 공관위는 경기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 후보로 유의동 전 의원을 단수 공천했다. 인천 계양을 보궐선거 후보자는 추가 공모를 받기로 했다.

생성형 인공지능(AI)을 이용해 부하 여직원과 연인 관계인 척 합성 이미지를 제작·유포한 공무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은 성범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지만 검찰이 보완수사를 요구하면서 AI 합성물에 대한 처벌 기준을 둘러싼 논란이 일고 있다. 25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지난 23일 성폭력처벌법 위반(허위영상물편집·반포 등)과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 소재 지방직 남성 공무원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같은 부서 부하 여직원 B씨의 사진을 구청 조직도에서 내려받은 뒤, 생성형 AI를 활용해 자신과 연인 관계인 것처럼 보이도록 합성 이미지를 만들어 카카오톡 프로필에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이미지에는 민소매 차림의 B씨가 A씨를 끌어안거나 어깨에 손을 얹고 있는 모습 등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구로경찰서는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는 불송치하고, 명예훼손 혐의만 적용해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노출 정도가 높지 않고 성적 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경찰은 판례를 근거로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정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검찰은 피해자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사건을 재검토한 뒤 판단을 뒤집었다. 피해자 진술과 관련 법리 등을 검토해 가짜 사진 속 피해자 모습과 맥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해당 사진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하고 추가 조사를 진행한 끝에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A씨를 재판에 넘겼다. 검찰 관계자는 “향후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 딥페이크 피해자를 비롯한 성범죄 피해자 보호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판단이 엇갈린 배경에는 관련 법 적용 기준의 모호성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행법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지’를 판단 기준으로 삼고 있지만, 이를 어떻게 해석할지는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 같은 논란은 과거에도 반복돼 왔다. 2018년 ‘한양대 딥페이크 사건’ 당시 지인의 얼굴을 나체 이미지에 합성한 사례가 있었지만, 처벌 근거가 부족해 논란이 있었다. 이후 관련 법이 정비됐지만 기술 발전 속도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지적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2021년 대법원은 레깅스를 입은 여성의 뒷모습을 몰래 촬영한 사건에서 노출이 없더라도 촬영의 맥락과 의도에 따라 성적 수치심이 인정될 수 있다며 유죄 취지 판단을 내린 바 있다. 한편 A씨 소속 구청은 이와 별개로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를 열어 A씨의 행위를 직장 내 성희롱 및 괴롭힘으로 판단했다. 구청은 추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서울시에 중징계 요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아파트 청약 당첨을 위해 함께 살지 않는 세대원을 가짜로 등록한 부정 청약자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북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1대는 주택법 및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13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들은 2024년 8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파주·고양·남양주 등 경기북부 지역에서 특별공급 아파트 청약 자격을 얻거나 일반공급 청약 과정에서 더 높은 가점을 받기 위해 허위로 서류를 작성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만 65세 이상 직계존속을 3년 이상 계속 부양해야 하는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요건을 맞추기 위해 허위로 주소지를 옮겨 청약 자격을 갖춘 것처럼 꾸민 것으로 파악됐다. 일례로 경기 양주의 한 아파트 단지 노부모 봉양 특별공급 청약 당첨자였던 70대 남성 A씨는 “80대 장모를 2020년부터 6년간 모시고 살았다”는 내용의 서류를 냈다 적발됐다. 일반공급 아파트의 경우에도 실제 거주하지 않은 가족을 가구원으로 등록해 신규 분양 아파트에 당첨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국토교통부로부터 경기북부 지역 아파트 청약 당첨자 중 허위로 청약해 주택을 공급받은 정황이 의심된다는 수사 의뢰를 받고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피의자들과 세대원 등의 통신·금융계좌 자료를 분석해 관련 증거를 확보했으며, 혐의가 확인된 이들을 국토부에 통보한 뒤 검찰에 송치했다. 앞서 지난 2월에도 위장전입과 부양가족 허위 등재 등 불법적인 방법으로 세종시 아파트 분양에 당첨된 공급질서 교란 사범 11명이 검찰에 넘겨진 바 있다. 이들 역시 세종시 행정중심복합도시 5-1생활권 신규 아파트 분양에서 청약 가점을 얻기 위해 세종시로 위장 전입하거나 노부모를 부양하지 않음에도 주소지만 허위로 이전하는 방식으로 일반공급과 생애 최초 특별공급,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에 당첨된 것으로 조사됐다. 부정 청약으로 확정되는 경우 형사처벌뿐 아니라 공급계약 취소와 주택 환수, 계약금 몰수 등의 조치가 뒤따를 수 있다. 주택법상 부정 청약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부동산 범죄 특별단속 계획에 따라 공급 질서 교란 행위와 같은 불법행위를 엄정 단속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