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尹대통령, 정민영 방심위원 해촉 재가

전여옥 전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이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류를 비판한 밴드 자우림의 보컬 김윤아씨를 겨냥해 “우리나라는 가짜뉴스에도 자유를 주는 훌륭한 나라”라며 재차 저격했다. 김씨가 최근 한 공연에서 앙코르를 요청하는 관객들을 향해 “나라에서 못하게 한다”고 발언하자 이를 현 정부에 대한 비판으로 해석하고 반박에 나선 것이다. 전 전 의원은 7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김윤아가 지난 3일 오랜만에 모습을 드러냈다. 노래 11곡 실컷 부르고 앙코르 요청에 ‘나라에서 못하게 한다’고 답했다고 한다”며 “후쿠시마 괴담 퍼트리고는 참 어이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노래도 하고 돈도 벌고 먹방 예능까지 찍어놓고 나라가 앙코르 곡을 못 부르게 했다는 이야기냐. 개딸(개혁의 딸·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강성 지지자) 못지않다”며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연예인들은 자숙이라는 것도 했지만, (김윤아는) 오는 23일에도 공연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가짜뉴스 김윤아한테도 자유를 주는 훌륭한 나라”라고 덧붙였다. 앞서 김씨는 지난달 24일 자신의 SNS에 ‘RIP 地球(지구)’라고 적힌 이미지를 게시하며 “며칠 전부터 나는 분노에 휩싸여 있었다”고 적었다. 그는 “블레이드러너 +4년에 영화적 디스토피아가 현실이 되기 시작한다. 방사능비가 그치지 않아 빛도 들지 않는 영화 속 LA의 풍경”이라며 “오늘 같은 날 지옥에 대해 생각한다”며 일본의 오염수 방류를 비판했다. 또 물이 순환하는 과정이 담긴 이미지를 올리며 “중학교 과학, 물의 순환. 해양 오염의 문제는 생선과 김을 먹을 수 있느냐 없느냐에 국한되지 않는다”면서 “생선을 앞세워 최악의 해양 오염 사태는 반찬 선택 범위의 문제로 한없이 작게 찌그러진다”고 주장했다. 이를 두고 전 전 의원은 지난달 25일 김씨가 과거 한 방송을 통해 일본에서 ‘먹방’을 한 모습을 언급하며 “2016년 ‘일본 먹방러 김윤아’와 2023년 ‘후쿠시마 지옥 김윤아’는 같은 사람이냐”고 비아냥거리는 글을 올렸다. 한편 김씨가 속한 밴드 자우림은 지난 3일 서울 난지 한강공원에서 열린 ‘2023 렛츠락 페스티벌’에서 마지막 곡까지 부른 후 앙코르를 요청하는 관객들에게 “나라에서 못하게 해요”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서는 공연 소음 등으로 인해 지방자치단체 등의 주의가 있었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이에 자우림은 연주나 조명 없이 관객들과 앙코르 곡을 함께 부른 것으로 알려졌다.

빌라에 홀로 거주하는 20대 여성이 위층에 거주하는 남성을 스토킹 범행으로 신고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7일 경찰 등에 따르면 구미경찰서는 스토킹 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전날 6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다. A씨는 아래층에 거주하는 20대 여성 B씨에게 지난 5월부터 스토킹성 문자메시지 96건을 보냈고, 7월에는 휴대전화를 줄에 매달아 B씨의 집 내부를 한차례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지난 7월에는 경찰을 사칭하며 B씨에게 접근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B씨는 “경찰이니 문을 열어달라”며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걸쇠를 건채 문을 열었고 A씨를 발견했다. A씨에게 신분증을 보여달라고 하자 A씨가 응하지 않았고 B씨가 경찰에 신고전화를 걸자 A씨는 달아났다. B씨는 지난 7월2일 퇴근 후 집 유리창이 깨져있는 것을 보고 경찰에 첫 112신고를 했고 이후 같은 달 22일 깨진 창문 사이로 휴대폰이 내려오자 사안의 심각성을 깨닫고 같은 달 29일 스토킹 범죄로 신고했다. B씨는 그동안 스팸처리한 문자 메시지도 A씨가 보낸 것으로 보고 함께 신고했다. 경찰은 112신고 당시 현장에 출동, A씨를 방문했으나 A씨가 범행을 부인하자 철수했다. 경찰은 B씨가 스토킹범죄로 신고한 뒤에도 소극적으로 수사를 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신고한 지 한 달 이상 지나는 동안 피의자 진술을 받지 않았고 휴대전화 압수도 지난 5일에서야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증거물인 휴대전화 압수를 먼저 해야 했기 때문에 출석요구가 늦어졌다면서 접근금지와 통신금지 등 잠정조치를 취한 상태라고 밝혔다.

친딸을 강제로 추행해 결국 극단적 선택을 하게 만든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딸에게 정신적인 문제가 있어 진술을 신뢰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며 무죄를 주장했다. 대전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병식)는 5일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57)에 대한 항소심 첫 재판을 진행했다. A씨 측은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으며, 피해망상 등 정신 병력도 있다”며 “피고인과 다투다 허위로 진술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당시 술에 만취해 심신미약·심신상실 상태였다는 주장도 했다. A씨 변호인은 2018~2019년 피해자를 가까이에서 지켜본 대안학교 생활 담당자로부터 피해자에게 정신적인 문제가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증인으로 채택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 측은 피해자가 제출한 녹음 파일에 대해서도 “증거로 남길 목적으로 반복적으로 말하고 있고 술에 만취한 상태로 긴급해보이지 않는다”며 “일부러 당시 상황을 녹음으로 남겨놓으려는 듯 타이핑하는 듯한 소리가 들리는 것으로 보아 메신저를 통해 누군가로부터 무고하는 방법을 코치 받았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방청석에서 술렁거리는 소리와 함께 야유가 흘러나오기도 했다. 재판부는 “변호인은 녹음 파일이 오히려 피고인의 무죄를 증명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만큼 탄핵 증거로 채택, 법정에서 청취하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말했다. 검찰에도 대법원 판례에 따라 녹음 파일이 위법 수집 증거의 가능성이 있는 만큼 증거 채택 여부를 고민해달라고 요청했다. 딸 B씨가 어렸을 적 가정폭력 등으로 이혼했던 A씨는 지난해 1월 당시 21세였던 딸에게 갑자기 “대학생도 됐으니 밥 먹자”며 만났고, 이후 자기 집으로 데려가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신체접촉을 거부했으나 A씨는 반항하는 B씨를 때리며 속옷을 벗고 성폭행까지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가 전한 당시 녹음 파일에는 “아빠, 아빠 친딸이잖아, 아빠 딸이니까”라고 애원하는 상황이 고스란히 담겼다. 이런 구체적 정황에도 A씨가 범행을 부인한다는 이유로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혐의가 아닌 강제추행 혐의만 적용됐다. B씨는 결국 지난해 11월 “직계존속인 아버지에게 성폭력을 당했다”는 내용이 담긴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강하게 부인하고 있으나 범행 내용이 대부분 사실로 인정되고 피해자인 딸이 받은 정신적 충격이 클 뿐 아니라 용서받지도 못했다”면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에 검찰과 A씨는 각각 양형 부당,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이날 재판에 참석한 B씨 모친은 A씨 변호인이 진술하는 내내 울음을 참지 못하고 오열했다. B씨 모친은 재판이 끝난 뒤 “딸이 아버지 전화를 계속 수신 거부하다 어쩔 수 없이 만났는데, 피고인은 먼저 전화를 걸었다며 꼬셨다고 얘기하고 있다”며 “사건 당시와 관계가 없는 4~5년 전의 정신적인 문제를 거론하며 2차 가해를 하고 있다. 재판이 길어지면서 계속 저런 얘기를 듣고 있으려니 억장이 무너진다”며 가슴을 쳤다. 다음 재판은 내달 10일 진행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달 새만금에서 치러진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대회에서 한 외국인 스카우트 대원에게 “난 하버드대를 졸업했다”고 영어로 말했다가 논란이 되자 “잘못 전달된 것”이라며 해명에 나섰다. 한 총리는 5일 국회에서 열린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잼버리, 그 어려운 현장에서 화장실 청소까지 하시던 장면이 인상 깊게 남아 있는데 당시 하버드를 나왔다고 대원에게 얘기하셨다”는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문을 받았다. 최 의원은 “국민께서 제게 꼭 총리님께 여쭤보라는 질문”이라고 했다. 한 총리는 “그건 정말 너무 잘못 전달이 된 것”이라며 “제가 현장 점검을 가서 거기 돌아다니는 스카우트 대원들하고 중간중간 계속 대화를 했다. 그런데 개중에 한 어느 나라에서 온 스카우트 대원이 하버드라고 적힌 셔츠를 입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한 총리는 “그래서 제가 반가워서 ‘너 하버드 나왔냐, 나도 거기 나왔고 동창이구나’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한 것”이라며 “그랬더니 그게 뭐 아주 이상하게 (제가) 무슨 하버드 나온 걸 자랑하려고 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뭐 자랑하려고 하면 걔(스카우트 대원)한테 자랑을 하겠나? 그건 정말 좀 잘못 전달된 것 같다. 저는 정말 좋은 취지로 반갑다는 차원에서 얘기한 것”이라고 답했다. 앞서 한 총리는 지난달 5일 잼버리 현장 점검에서 대원들을 만나 반갑게 손을 흔들며 인사하면서 “날씨 때문에 괜찮은지 확인하러 왔다”고 말했다. 이어 하버드 셔츠를 입고 있는 대원을 마주치자 “난 하버드를 졸업했다”고 말했고, 해당 학생은 “정말? 멋지다”라고 답했다. 이 같은 발언을 두고 일부 친야 성향 커뮤니티 등에서 “애들 앞에서 자랑질을 왜 하나”, “‘나 이대 나온 여잔데’도 아니고 부끄러움은 국민의 몫” 등 비판적인 반응이 잇따랐다.

尹, 인도네시아 향발… 5박 7일 순방 시작

남편의 불륜 사실을 확인할 목적으로 의심 여성의 집을 찾아가 수차례 초인종을 누르고 문을 두드린 40대 여성이 2심에서도 벌금형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5일 뉴스1 등에 따르면 춘천지법 제1형사부(심현근 부장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42)의 항소심에서 검사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판결(벌금 30만원 선고유예)을 유지했다. A씨는 2021년 9월29일 강원 원주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공동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는 입주민을 뒤따라가 B씨의 집 앞에서 36분간 초인종을 누르고 현관문을 두드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자신의 남편과 B씨 사이의 불륜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재판에서 “남편이 B씨의 집에 있는지를 확인하려 했던 것일 뿐 피해자의 주거를 침입할 의사가 없었고,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은 피고인이 아파트 거주자가 개방해 준 공동출입문을 통해 아파트 공용부분에 들어왔고,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 앞에서 36분가량 초인종을 누르고 문을 두드린 사실이 인정된다며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락 없이 피해자의 전용 주거 부분까지 침입할 의사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 앞에서 36분가량 초인종을 누르고 문을 두드린 행위는 피해자의 주거의 사실상의 평온 상태를 침해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검찰은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항소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해찬 상임고문 등 야권 원로들이 4일 ‘무기한 단식 투쟁’ 5일째를 맞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천막을 찾았다. 이들은 이 대표를 격려하며 윤석열 정권의 실정을 ‘파시즘’ 등에 빗대면서 강하게 비판했다. 이 상임고문은 이날 오후 3시30분쯤 국회 본청 앞 이 대표의 단식 투쟁 천막을 찾아 “국회에서 법을 만들면 시행령으로 부수고, 대법원에서 강제징용 판결을 내면 대위변제하고, 헌법재판소에서 야간집회를 허용하면 현장에서 막는다”며 “헌법 체계가 무너지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회·정부·법원·헌재의 균형이 헌법의 기본 질서인데, 그 자체가 지금 무너지고 있는 것”이라고도 했다. 그러자 이 대표는 “맞다. 이는 하나의 징표일 뿐이고 근자에 새로운 질서를 만들겠다는 의지가 있는 것 같다”며 “상식적인 국민을 존중하고, 상대를 인정하고, 서로 경쟁을 통해 나은 길을 찾는 정치가 아니라 싹 다 제거하자, 무시하자 대놓고 그런 전략으로 가는 듯하다”고 맞장구쳤다. 이후에도 이 대표는 대화 도중 “주권국가인지 의심스러울 정도의 행태들이 보인다”, “공포정치를 꿈꾸는 것 같다” 등 강도 높은 발언을 섞어가면서 현 정권에 대한 비판 수위를 높였다. 이 대표는 최근 상임위원회에서 국회의원들을 무시하는 국무위원들의 태도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이에 이 상임고문은 “그렇게 되면 파시즘으로 가는 것”이라고 언급했고, 이 대표는 “연성독재로 가는 단계가 된 것 같다”고 했다. 이 상임고문은 경제 위기를 우려하면서 “국가 체계에 대한 이해가 없는 것”이라며 “대통령이든, 국무총리든, 장관이든 손을 댈 수 있는 게 있고 못 대는 게 있는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또 과거를 회상하면서 “2009년 7월쯤 김대중 대통령이 돌아가시기 전에 나와 정세균 대표, 문재인 대표 등 몇 사람과 점심을 먹었다”며 “이명박 정부 집권 1년 좀 지나서 경제가 무너지고, 민주주의가 무너지고, 한반도 평화가 무너진다고 걱정하면서 벽에 대고 욕이라고 하라고 하신 말씀이 기억난다. 지금이 딱 그런 지경”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와 이 상임고문은 약 30분 동안 천막에서 대화를 나눈 이후 본청 당대표실로 자리를 옮겨 40분가량 더 이야기를 나눴다. 면담을 끝낸 이 상임고문은 별다른 소감을 밝히지 않은 채 국회를 떠났다.

대통령실이 4일 “대통령이 먹는 음식은 안전성이 100%”라며 “대통령이 서울 노량진시장, 부산 자갈치 시장에 직접 가서 수산물을 먹었기 때문에 (국내) 수산물이 100% 안전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을 열고 지난달 24일부터 시작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과 관련해 국내 수산물이 안전하다는 취지로 이같이 밝혔다. 이 대변인은 “노량진 수산시장의 매출이 늘었다는 기사를 봤다”며 “가짜뉴스, 비과학적인 괴담에 흔들리지 않는 시민 정신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과 참모들은 노량진 수산시장에 가서 오찬을 했는데 대통령이 먹는 음식의 안전성은 100%”라며 “경호처 검측관이 위험 가능성이 있다면 대통령이 드시지 않도록 조치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울 노량진 시장, 부산 자갈치 시장의 수산물도 100% 안전할 것이라는 의미”라고 강조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노량진 수산시장을 방문해 우럭탕, 전어구이, 꽃게찜 등 제철 수산물 메뉴로 오찬을 한 바 있다. 현직 대통령의 노량진 수산시장 방문은 1927년 경성수산(현 노량진수산시장) 개장 이래 처음이라고 대통령실은 설명했다. 당시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우럭탕 한 그릇을 비우고, 국물을 추가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경북 구미의 한 예식장에서 결혼식 도중 불이 나 하객들이 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졌다. 2일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7분쯤 경북 구미의 한 예식장 1층에서 불이 나 5분 만에 꺼졌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예식 도중 난 불로 결혼식을 진행하던 신랑·신부와 하객 등 140여명이 대피했다. “불이 났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대원들이 도착했을 때는 예식장 직원들이 소화기로 자체 진화한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소방당국은 20분 만에 연기를 빼내는 배연작업 등 안전조치를 완료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예식장 천장 조명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