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대선개입 여론조작 사건 특별수사팀’ 구성

검찰이 자녀의 친구인 여고생을 수년간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학원 통학 차량 기사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구형했다. 해당 남성은 “억울하다”며 거듭 무죄를 주장했다. 대전고검은 6일 대전고법 제1형사부(송석봉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56)씨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과 강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촬영물 등 이용 협박)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A씨는 “고소인이 통학차도 안 타고 오후에 남학생을 만나고 다녀서 내가 훈계하기도 했다”며 “억울하다. 잘못이 있다면 사진 한번 찍어준 죄밖에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A씨는 2017년 통학 차량 기사 사무실에서 찍은 자녀 친구 B양의 알몸 사진을 이용해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성폭행하는 등 2021년 1월까지 기사 사무실과 모텔 등에서 26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자신의 통학차를 이용하는 B양이 대학 진학을 고민하자, 아는 교수를 소개해주겠다며 접근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원심에서도 “B양이 학교에 과제로 내야 한다면서 휴대전화를 건네며 찍어달라고 해 마지못해 나체 사진 한 장을 찍어줬고, 모텔에는 갔지만 밖에서 얘기만 나눴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친구 아버지라는, 신뢰를 어길 수 없는 지위를 활용해 범행을 저지르고도 터무니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며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검찰 구형량과 같은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이에 A씨는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다음 재판은 내달 20일 열린다.

대통령실이 육군사관학교의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을 비판한 문재인 전 대통령을 향해 “전직 대통령이 지나치게 나서는 게 문제”라고 직격한 가운데, 탁현민 전 청와대 비서관이 “옹졸함을 보여줘서 얻어낼 수 있는 게 과연 뭔가, 기분이 좀 나아지셨느냐”고 비판했다. 탁 전 비서관은 5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이 정부가 어떤 질문이나 혹은 국민적인 요구를 받거나 혹은 비난을 받거나 비판을 받거나 혹은 어떤 문제들을 지적당했을 때 일관되게 쓰는 수사법”이라며 “본질은 피하고 말꼬리를 잡거나 말을 돌리거나 혹은 일종의 레토릭으로 대체하려고 하거나 하는 걸 많이 느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탁 전 비서관은 “만약에 저렇게 말하지 않고 대통령실이 ‘전임 대통령으로서 여러 우려와 고민이 있는 것을 충분히 이해하고 우리 사회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들어서 주무부처가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하면 말한 사람도 그렇고 그 말을 듣는 사람도 그렇고 (논쟁이 안 됐을 것)”이라고 짚었다. ‘대통령실 (관계자) 분들도 다 전문가인데 그런 말 했을 때 이렇게 이야기가 커질 거라는 걸 모를 리가 없다’는 진행자 말에는 “지금까지 해왔던 걸로 미뤄봐서 전문성이 그다지 높아 보이지 않더라”고 비꼬았다. 그는 “누군가 그 자리에 있다고 해서 전문성이 생기는 건 아니다”라며 “전문성을 가지고 그 자리에 가야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전 대통령이 평소보다 글을 길게 썼다’는 진행자 질문엔 “홍범도 장군의 흉상 문제 같은 경우는 대통령 재임 중에 여러 번 언급도 하셨고 또 그 의미를 누구보다 많이 알고 계시며 실제 봉환을 주관하셨기 때문에 저런 감정이 들 수밖에 없다”며 “본인의 감정이 다른 글들보다 훨씬 많이 묻어나올 수밖에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든다”고 설명했다. 탁 전 비서관은 장예찬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문 전 대통령은 육사의 흉상 이전을 둘러싼 역사 논쟁에 입을 열 자격이 없다’, ‘개딸의 원조인 대깨문 대상으로 커피 장사에나 집중하기 바란다’ 등의 발언을 한 것을 두고는 “대통령실보다 더 아래 수준의 발언이기 때문에 그게 그렇게 영향력이 있는지 잘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앞서 지난 4일 대통령실 관계자는 문 전 대통령이 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육사 차원에서 논의된 일이라 하더라도 이 정도로 논란이 커졌으면 대통령실이 나서서 논란을 정리하는 것이 옳다”고 밝힌 것을 두고 “이 문제는 대통령실이 나서지 않는 게 문제가 아니다. 전직 대통령이 지나치게 나서는 게 문제”라고 말한 바 있다.

대통령실 “중러, 북 WMD 저지에 책임 있는 역할 해야”

최근 전북 군산과 서울 양천 초등학교 교사들이 잇따라 극단 선택을 한 가운데 경기도 용인의 한 고등학교 교사가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4일 경찰 등에 따르면 전날 오전 10시35분쯤 성남시 분당구 운중동 청계산 등산로 초입 부근에서 60대 교사 A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A씨 가족들은 지난 2일 외출한 A씨가 귀가하지 않고 연락이 닿지 않자 이튿날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A씨 휴대전화 위치추적 등을 벌인 끝에 A씨를 발견했다. 현장에 있던 A씨 소지품에는 유서가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정년을 1년 앞둔 고등학교 교사로, 유족은 고인이 최근 학부모에게 경찰 고소를 당하면서 큰 압박감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수업 중 A씨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학생이 다치자 학부모가 그 책임을 묻겠다며 A씨를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유족으로부터 최근 학부모 민원으로 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진술이 있었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달 31일 경기 고양시 덕양구의 한 아파트에서 서울 양천지역 초등학교 14년차 교사가 숨진 채 발견됐으며, 이달 1일엔 전북 군산 동백대교 아래 해상에서 군산지역 초등학교 교사가 숨진 채 발견됐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단식 투쟁과 공식 일정을 병행하고 있는 가운데, 정청래 민주당 최고위원의 과거 발언이 재조명되고 있다. 정 최고위원은 4년 전 황교안 전 자유한국당 대표의 단식 당시 황 전 대표가 천막에 가서 잤다는 이유로 “출퇴근 단식”이라고 비판했었는데, 이 대표 단식에는 동참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은 “처음 본다고 조롱하더니 가장 먼저 동참했다”며 명분 없는 단식을 중단하라고 비판했다. 정 최고위원은 2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영상에서 자신의 동조 단식 소식을 전하며 “내일, 모레 박찬대, 서영교 최고위원 등이 쭉 이어서 (동조 단식을) 할 것”이라고 했다. 지난 1일에도 “이재명 대표의 단식을 동의, 지지, 응원하는 차원에서 저도 내일 하루 릴레이 동조 단식한다”며 “많은 분들의 동참과 성원 부탁드린다”고 적었다. 황교안 전 대표의 단식을 두고는 “출퇴근 단식은 처음 봤다”며 조롱을 건넸던 정 최고위원이 이 대표의 출퇴근 단식에는 의미를 부여하는 등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는 셈이다. 앞서 정 최고위원은 2019년 11월21일 KBS1 뉴스 ‘여의도 사사건건’에 출연해 당시 야당이던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지소미아 결정 취소,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 및 공수처법 철회 등을 요구하며 청와대 앞에서 단식 투쟁을 하자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는 출퇴근 단식은 처음 봤다”고 발언한 바 있다. 당시 황 대표는 청와대 분수 광장에서 돗자리만 깔고 가부좌를 한 채 농성을 하다, 밤에는 국회 본관 앞에 마련된 천막으로 가 잠을 잤다. 이를 두고 정 최고위원은 “단식은 어떻게 보면 마지막 수단인데 지금 정기국회 중인데 야당 대표가 단식을 한다는 좀 안 맞는 콘셉트 같다”며 “단식할 때는 국민적 공감대, 동감,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엉뚱하게 지금 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황 대표는 나라가 위기다 이렇게 주장하지만 제가 볼 땐 황교안의 위기이고, 그걸 탈출하기 위해 단식을 하는 게 아니냐는 생각이 든다”고 했었다. 이 대표는 정기국회 하루 전날인 지난달 31일 국회 본청 앞에서 무기한 단식 투쟁을 선언했다. 이 대표는 야간엔 경호 문제를 이유로 국회 본관 내 모처에서 취침을 한 뒤 아침에 다시 단식장에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은 “정청래 최고위원이 그토록 조롱하던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는 출퇴근 단식’”이라며 그만둘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3일 자신의 SNS에서 이 대표의 단식에 대해 “도심 집회까지 이동하는 출장 단식, 밤엔 대표실에서 취침하는 출퇴근 단식, 검찰 조사 앞두고 출두 회피용 단식, 신출(新出)한 3출 단식”이라며 “21대 마지막 정기국회 사흘째, 해야 할 일이 태산처럼 쌓여 있다. 야당이 지금 신경 써야 할 곳은 당대표 단식천막이 아니라 회의장”이라고 비판했다. 장동혁 원내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통해 “목표 했던 ‘동정론과 체포동의안 부결론’도 군불 때기를 시작했다고 하니 이쯤에서 출퇴근·웰빙 단식은 그만두기 바란다”며 “집회를 마친 이 대표는 다시 국회로 돌아와 단식 농성장에 자리를 잡았다. 정청래 최고위원이 그토록 조롱하던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는 출퇴근 단식’”이라고 일갈했다. 백경훈 상근부대변인도 논평에서 “자의 단식은 억지이자 땡깡이라 비판했던 이재명 시장은 거대 야당의 대표가 되어 보란 듯이 땡깡 단식에 들어갔다”며 “4년 전 황교안 전 자유한국당 대표 단식 당시, 출퇴근 단식은 처음 본다며 조롱했던 정청래 의원은 이번에는 본인이 먼저 하겠다며 동조단식 1호로 동참했다”고 했다.

검찰이 서울 강남에서 약물에 취한 채 롤스로이스 차량을 몰다 20대 여성을 치어 중상을 입힌 남성의 집에서 억대 돈다발을 확보했다. 검찰은 조직 폭력 활동 수익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수사 중이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검사 신준호)는 지난달 21일 피의자 신모(28)씨의 주거지를 수색하는 과정에서 1억원이 넘는 현금을 발견해 압수했다. 앞서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신씨가 이른바 ‘또래 모임’이라 불리는 2030 폭력조직과 연루된 정황을 추가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신씨가 20대임에도 수억원이 넘는 차량을 몰았던 점, 최근 고액을 지불하고 검찰 고위직 출신 전관 변호사를 선임한 점 등 신씨의 자금 출처에 의문을 품고 관련 의혹을 들여다보는 중이다. 신씨는 지난 2일 서울 강남에서 약물에 취한 채 롤스로이스 차량을 운전하다가 인도로 돌진해 20대 여성을 뇌사 상태에 빠뜨린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신씨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뺑소니),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중상해, 도로교통법상 약물운전 혐의 등을 적용해 지난달 18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경찰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한 결과 신씨의 체내에서 케타민을 포함해 7종의 향정신성의약품 성분이 검출됐다.

진중권 광운대 특임교수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단식과 관련해 “국민은 코미디로 본다”고 비판했다. 진 교수는 지난달 31일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서 “국민 항쟁을 왜 혼자 하나. 아무도 관심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그냥 밥 드시라. 회덮밥 추천한다”고 비꼬았다. 그는 “남을 향해서 (단식이) ‘땡깡’이라고 그랬으면 자기 것도 땡깡인 것”이라고도 했다. 이 대표는 앞서 성남시장 시절이던 2016년 10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이정현 당시 새누리당 대표의 단식을 두고 “단식은 약자들의 최후 저항수단이다. 대통령의 지방자치 탄압에 맞선 성남시장의 단식은 저항이지만, 마음대로 안 된다고 해서 하는 집권여당 대표의 단식은 그래서 저항이 아닌 땡깡이나 협박”이라고 한 바 있다. 이를 두고 함께 출연한 김성회 정치연구소 씽크와이 소장이 “그때는 여당이고 이건 야당”이라고 지적하자, 진 교수는 “똑같은 얘기”라고 반박했다. 진 교수는 “민주당 지지율이 역대 최저가 나왔다”며 “이재명 체제의 한계를 보여준다”고 거듭 비판했다. 그러면서 “저도 투쟁을 하고 싶다”며 “문제는 투쟁의 선봉에 선 사람이 이 대표라는 점이다. 투쟁의 동력이 생길 수가 없다. 여당이 폭주를 해도 동력이 안 생기는 건, 싸워줘야 할 주체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대표를 잘못 뽑았다”며 “대표가 되지 말았어야 하는 사람이 대표가 되고, 그분이 할 수 있는 건 당을 살리는 게, 나라를 살리는 게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 대표가 자신의 정치적 목적 실현을 위해 단식을 하고 있다며 “자기 하나 살리려고 그런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 양천구의 한 초등학교에 재직하던 중 극단적 선택으로 숨진 교사가 6학년 담임교사를 맡은 후부터 학급 생활지도에 어려움을 겪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학교 측에서 이번 사건을 축소·은폐하려는 시도가 있었다는 주장도 나왔다. 서울교사노동조합은 1일 성명서를 통해 “복수의 제보자로부터 확인한 바에 따르면 고인은 가족 관계나 양육 관련 등에 대한 문제가 없었다고 한다”고 밝혔다. 경기 고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오후 7시쯤 고양시 덕양구 한 아파트 28층에서 여성 교사 A(38)씨가 추락해 숨졌다. 14년차 교사인 A씨는 서울 양천구 B초등학교의 6학년 담임을 맡고 있으며 질병 휴직 중이었다. 유족 측은 “A씨가 평소 육아와 직장생활을 병행하며 힘들어 했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서울교사노조는 “고인은 남편이 지방 근무로 인해 시부모가 살고 있는 지역 근처로 이사해 두 자녀의 양육과 관련해서 시부모님께 많은 도움을 받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했다고 한다”며 “두 자녀 또한 부모의 손길이 크게 필요하지 않을 정도이며 주변에서 칭찬을 받아 왔다고 전해졌다”고 밝혔다. 또 “고인은 작년 2학기에 6학년 교과전담교사로 복직했다”며 “동료 교사의 증언에 따르면 열심히 수업을 준비하고 (수업에) 전념했으며 교과전담교사임에도 6학년 학생들이 잘 따랐다고 한다”고 전했다. 이어 “올해 6학년 담임교사를 맡으면서 학급 생활지도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고 한다”며 “이로 인해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어했으며 학년 초부터 병가와 질병휴직을 할 정도였다”고 밝혔다. A씨의 사망 소식이 알려진 이후 학교 측에서 사건을 은폐하고 개인사로 축소하려는 시도가 있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서울교사노조는 “제보에 따르면 학교 측에서는 9월1일 두 차례의 부장회의를 통해 ‘학교에는 책임이 없으며, 고인의 사망 원인은 개인적인 문제’라는 입장을 교사들에게 이야기했고, 동료 교사들에게 학교 이야기를 밖으로 발설하지 않도록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전국의 교사들의 마음을 담아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교육당국과 경찰당국에 진상 규명을 위한 철저한 조사와 수사를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 포렌식을 의뢰하는 등 사망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A씨가 평소 학부모 민원 등에 시달렸다는 의혹이 교사 커뮤니티 등에서 나오는 것과 관련해 서울시교육청은 “정황을 파악 중인데 아직 드러난 것은 없지만 예단하지 않고 확인하고 있다”며 “현재 교장, 교감, 학년부장 등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세밀하게 확인하고 있다”고 전했다.

총기 형태의 물건을 들고 경기 평택시의 한 환전소를 턴 외국인 강도 일당 2명 중 1명이 이미 해외로 도피한 것으로 파악됐다. 31일 경기 평택경찰서에 따르면 추적 중이던 타지키스탄 국적 2인조 강도 가운데 1명인 A(34)씨가 범행 당일인 전날 오후 4시35분쯤 인천공항을 통해 우즈베키스탄으로 출국한 것으로 확인됐다. 범행 후 4시간40분 만에 국내를 벗어난 것이다. 나머지 1명인 B(34)씨는 이날 오전 1시40분쯤 인천공항에서 출국 대기를 하던 중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이들은 전날 오전 11시50분쯤 평택시 신장동의 한 환전소에서 현금 8000달러(약 1000만원)를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환전하는 것처럼 가장해 60대 여성 직원이 금고를 열게 한 뒤 비비탄총으로 위협해 돈을 빼앗은 것으로 파악됐다. 범행 장소로 올 때와 범행 후 떠날 때 모두 흰색 SUV 차량을 이용했는데, 도난 차량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범행 장소로부터 20여㎞ 떨어진 곳에 해당 차량을 버린 뒤 해외 도피를 위해 공항으로 이동했다. A씨 등은 도피 과정에서 같은 국적의 조력자 3명으로부터 도움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이들에게 범인도피 혐의를 적용, 이날 오전 7시30분쯤 인천공항에서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검거된 B씨 등을 상대로 정확한 범행 경위를 조사하고 있으나, B씨는 직접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다며 혐의를 일부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도피한 A씨에 대해 인터폴 공조를 통해 행방을 쫓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용의자가 범행 후 먼 거리를 이동한 뒤 곧바로 해외로 도피해버려 체포에 필요한 물리적 시간이 부족했다”며 “국제 공조를 통해 달아난 A씨를 추적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