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직장 동료를 가스라이팅(심리지배)한 뒤 수년간 성매매를 강요하고 성매매 대금 수억원을 착취한 40대 여성과 공범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2부(어재원 부장판사)는 1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A(41·여)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2억1500여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A씨 남편 B(41)씨와 피해 여성의 남편이면서 범행에 가담한 C(37)씨에게 각각 징역 6년을 선고하고 1억4700여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검찰은 지난 7월21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15년, B씨와 C씨에게 각각 징역 10년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해 “피해 여성을 폭행하고 강요해 장기간에 걸쳐 성매매를 강요한 뒤 성매매 대금을 자신의 사치에 사용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B씨와 C씨에 대해서는 “A씨의 범행에 동조했으며 성매매 대금으로 외제 차 리스비를 내거나 채무를 갚는 데 활용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A씨 등은 2019년 10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A씨 직장 동료였던 30대 여성 D씨를 상대로 2494회 성매매를 강요하고 성매매 대금 5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D씨가 누군가의 도움으로 잠적하자 140여차례에 걸쳐 협박 문자를 보내거나 전화를 걸고 심지어 폭행까지 일삼은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전 직장 동료인 D씨가 평소 자신을 잘 따르는 점 등을 악용해 장기간에 걸쳐 가스라이팅을 하고 이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D씨를 감시하기 위해 남편 B씨의 직장 후배인 C씨와 결혼하게 했고, 동영상을 팔아 돈을 갚으라며 C씨와 성관계 촬영을 강요하기도 했다. 피해자는 여러 번 도주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A씨 집으로 다시 잡혀올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 A씨 부부와 남편 C씨가 피해자 개인정보를 모두 손에 쥐고 있어, 금세 위치가 파악됐기 때문이다. 휴대폰을 끄고 잠적도 해봤지만, C씨는 “아내가 도망갔다”며 흥신소에 의뢰해 찾아냈다. 다시 집으로 끌려온 D씨는 머리카락이 잘린 채 감금됐고, 폭행을 당한 뒤 또다시 성매매에 나섰던 것으로 전해졌다. A·B·C씨는 재판을 받는 6개월간 29차례의 반성문을 냈지만, 억울함만 토로하고 자식 등 자신의 가족을 걱정할 뿐 피해자에 대한 사과는 없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수차례 반성문을 제출했으나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피해자를 인간으로 존중하기보다는 자신에게 돈을 벌어다 주는 도구로 취급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2000만원을 공탁한 부분이 있는데 A씨 등이 범행을 대부분 부인하고 있는 점에 비춰 이를 진지한 사과의 의미로 볼 수 없고 이 금액만으로는 피해자의 실질적 피해 회복이 이뤄졌다고 볼 수 없다. 피해자도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다만 피고인들이 초범인 점, A씨 부부는 양육할 어린 자녀가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문재인 정부를 상대로 특수활동비(특활비) 공개 소송을 냈던 시민단체가 윤석열 정부를 상대로도 낸 특활비 및 식사 비용 공개 청구 소송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강우찬 부장판사)는 1일 한국납세자연맹이 대통령비서실장을 상대로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지난해 6월12일 윤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서울의 한 극장에서 영화 ‘브로커’를 관람할 때 지출한 비용 내역, 지난해 5월13일 윤 대통령이 서울 강남의 한식당에서 450만원을 지출했다고 알려진 저녁 식사 비용 내역을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을 받아들였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지출된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내역 일부도 공개 대상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윤 대통령 취임 이후 특활비 지출 내역을 공개하라”면서도 “업무추진비 내역은 이미 공개돼 소를 각하한다”고 판시했다. 앞서 납세자연맹은 이 같은 지출 내역을 공개하라고 정보공개청구를 했으나 대통령실이 거부했다. 대통령실은 정보가 공개될 경우 안보·외교·경호와 관련한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고,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며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다는 취지로 비공개 결정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납세자연맹은 대통령비서실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했으나 지난해 11월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친조카에게 “뽀뽀해달라”면서 강제로 입을 맞추는 등 강제 추행한 이모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대로)는 성폭력처벌법상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최근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처가 모임에 참석해 음주를 하다 새벽 1시40분쯤 16세 조카 B양과 함께 술을 구입하기 위해 편의점으로 향했다. 그는 편의점으로 가던 중 B양에게 “안아 달라”, “뽀뽀해 달라” 등의 말을 했다. B양이 이를 거부하자 끌어안고 어깨동무를 하는 척 신체를 만졌다. A씨는 B양의 계속된 거부에도 손을 잡고 강제로 입을 맞췄다. 재판부는 “B양은 인적이 드문 야간에 A씨로부터 추행 피해를 당하면서 상당한 공포를 느꼈을 것으로 짐작된다”며 “B양은 이 사건을 밝히는 과정에서 친족들의 반응으로 인해 마음의 상처를 받았고 피해자의 어머니도 이 사건으로 적지 않은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인 어머니가 A씨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A씨는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은 A씨가 만취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한 것으로 보인다”며 “A씨는 2005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을 뿐 아니라 피해자를 위해 1500만원을 공탁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무기한 단식 투쟁을 선언한 가운데,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이 이를 두고 “사즉생, 이재명이 죽어야 나라가 산다”며 옹호에 나섰다. 박 전 원장은 1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김대중, 김영삼 전 대통령도 야당 지도자 시절 단식으로 민주주의를 지켰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께서 싸우자 하시는데 ‘국가재난시대’로 이끄는 대통령”이라며 “민주주의, 서민경제, 남북관계 외교를 파탄 내는 윤석열 정권을 향한 최상의 투쟁”이라고 이야기했다. 그러면서 “이재명이 죽어야 나라가 산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 대표의 단식 투쟁과 관련해 여권에서 ‘방탄 단식’이라는 비판이 나오자 옹호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박 전 원장은 이날 YTN 라디오 ‘박지훈의 뉴스킹’에서도 정부 국정 운영에 대해 “지금 대통령이 소통을 하지 않고 꽉 막아버렸다”며 “대한민국이 ‘윤석열민국’이 아니다. 지금 마치 (프랑스) 루이 14세처럼 ‘짐이 국가다’ ‘대한민국이 내 거다’, 이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렇기 때문에 이 대표가 단식을 선택해서 국민에게 직접 호소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달 31일 국회에서 당 대표 취임 1주년 기념 기자회견을 열고 무기한 단식을 선언했다. 이 대표는 “윤석열 정권은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국민을 향해 전쟁을 선포했다”며 “오늘부터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무능 폭력 정권을 향해 ‘국민항쟁’을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또 “사즉생(死卽生, ‘죽고자 하면 산다’는 의미로 어떠한 일에 대한 강한 각오를 의미)의 각오로 민주주의 파괴를 막아내겠다”며 “마지막 수단으로 오늘부터 무기한 단식을 시작한다”고 강조했다.

소방관과 공무원, 시민 등 21명이 부상한 부산 동구 목욕탕 폭발 당시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이 공개됐다. 1일 경찰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40분쯤 부산 동구 좌천동 매축지 마을에 있는 한 목욕탕에서 폭발음과 함께 불이 났다. 이어진 2차 폭발로 소방관 8명이 부상했고, 이 가운데 2명은 중상을 입었다. 경찰관 3명, 구청 공무원 6명, 시민 4명이 다쳐 부상자는 모두 21명으로 집계됐다. 현장 주변 CCTV 영상을 보면 1차 폭발은 소방당국에 최초로 화재 신고가 접수된 이날 오후 1시40분 발생했다. 주택가 한복판에서 거대한 화염이 뿜어져 나오고 놀란 주민들이 인근 상가와 주택에서 뛰쳐나온다. 이후 화재진압이 한창이던 오후 2시13분쯤 1차 폭발 때보다 몇 배나 큰 화염이 골목길로 뿜어져 나왔다. 이 화염은 소방대원은 물론 우산을 쓴 채 현장을 바라보던 동구 공무원과 주민 등 10여 명을 덮쳤다. 주민과 동구 관계자들이 우산으로 불길을 막으며 대피하는 아찔한 장면이 영상에 고스란히 담겼다. 한 주민은 “옷에 불이 붙었다”고 증언했다. 현장에 있다 얼굴에 화상을 입은 또 다른 주민은 “사람이 날아갈 정도로 강력한 폭발이었다”며 “화재가 다 진압됐다는 말에 현장에 다가갔는데 엄청난 폭발이 일어났다”고 전했다. 소방관과 경찰관 외에 부상한 사람들은 대부분 화재가 발생한 목욕탕 인근 주민과 동구 관계자인 것으로 파악됐다. 소방당국은 초기진화가 이뤄진 시점에 갑자기 2차 폭발이 발생해 많은 부상자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군사법원이 1일 해병대 전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한 대형 학원 업체에 소속된 교수가 수업 중 자폐스펙트럼장애에 대해 “주위까지 힘들게 하는 행동” 등 주관적인 발언을 해 ‘장애인 혐오’ 논란이 일고 있다. 30일 서울장애인부모연대 등에 따르면 최근 모 학원 사회교육원 A 교수가 온라인으로 장애인복지 과목 학점은행제 수업을 진행하던 중 혐오성 발언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A 교수는 장애 유형과 기준 중 정신적 장애를 설명하며 “자폐성장애란 자신의 문제로 주위까지 힘들게 하는 반사회적 행동을 주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대체로 출생 이후부터 사람과 주변 환경에 대한 관계 형성이 어렵다”며 “정상적인 환경에서도 부적절한 행동이나 느낌을 가지며 원만한 대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자기 고립적이고 단조로움을 고집하고 비정상적인 일을 반복하거나 변화를 거부하면서 환경의 동일성에 대한 요구를 강하게 나타낸다”고 덧붙였다. A 교수는 관력 학과를 전공하고 장애인협회 등의 위원을 맡고 있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10년 이상 대학과 대형 학원 등에서 장애인복지를 강의해와 업계에서는 유명 강사로 꼽히는 인물인 것으로 알려졌다. 장애인 학부모 당사자 등은 장애에 대해 올바른 지식을 전하고 권익을 증진시켜야 할 교수가 오히려 편견을 조장하고 혐오와 오해를 부추겼다며 반발하고 있다. 자폐성장애는 제한적이고 고정된 관심사를 갖고 있으며 감각 자극에 민감 또는 둔감할 수 있다고 정의되어 있는데, 강의에서는 이 같은 내용은 다루지 않고 부정적인 부분만 부각해 다뤘다는 주장이다. 자폐 아이가 있는 한 학부모는 “아이를 더 잘 이해하려고 수업을 듣던 중 경악을 금치 못했다”며 “어떤 곳에서도 저런 내용으로 자폐를 정의 내린 곳은 없다. 강박적인 성향은 있지만 원인 등을 아예 잘못 짚고 있다”고 반발했다. 장애인부모연대 측은 해당 교수에 강의 내용 및 교안 수정과 사과 등을 요구했다. 학원 측에도 공식 항의 공문을 전달했다. 이에 학원 측은 사과하며 강의를 재촬영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논란에 A 교수는 “일부 수강생들의 반발이 있어 현재 수정 진행 중”이라며 “출제 예문이 과거에 작성된 게 많아 세심한 배려가 부족했다. 동일 문제가 없도록 각별히 신경 쓰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여자친구의 자녀가 학교폭력을 당했는데도 학교에서 제대로 된 조치가 이뤄지지 않자 가해자를 찾으러 직접 학교까지 찾아가 둔기로 위협한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6단독(조재혁 판사)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20일 자신과 교제하던 여성의 중학생 자녀를 괴롭히던 같은 학급 B군을 찾아가 골프채로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군의 학교폭력 문제에 대한 학교의 적절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자 부산 강서구 한 중학교에 직접 찾아가 B군의 교실 앞 복도에서 “B가 누구야”라고 고함을 쳤다. 이후 교사의 제지로 상담실로 이동한 뒤에도 B군이 있는 교실 안까지 들어가 “칼 어딨냐, 왜 버렸냐”고 위협했다. 재판부는 “학교폭력 문제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직접 골프채를 들고 수업 시간에 찾아가 교실에 들어간 행위는 지나친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이 여러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인천의 한 모텔에서 집단 마약 투약을 벌인 정황이 있는 세 남녀에 대해 경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다. 29일 인천 미추홀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전 9시쯤 미추홀구 한 모텔에서 “투숙객이 복도에서 소란을 피운다”는 신고가 112에 접수됐다.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당시 투숙객은 모두 현장을 떠난 상태였다. 모텔 폐쇄회로(CC)TV 영상에는 20대 여성 A씨가 소화기를 복도에 뿌리는 등 난동을 부리는 모습이 담겼다. 이후 경찰은 복도를 배회하던 A씨가 창밖 7층 아래 지상으로 떨어진 정황을 확인했다. 조사 결과 A씨와 함께 투숙을 하던 여성 B(20대)씨와 남성 C(20대)씨는 지상으로 추락한 A씨를 승용차에 태워 현장을 급히 이탈한 것으로 파악됐다. 추적에 나선 경찰은 미추홀구 일대에서 B씨를 검거, 이후 타 지역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A씨를 붙잡았다. B씨는 소변 간이시약 검사에서 마약 ‘양성’ 반응이 나왔다. 경찰 조사에서 B씨는 “(일행과) 같이 마약을 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현재 치료를 받고 있는 A씨의 마약 투약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은 나머지 일행인 C씨의 뒤를 쫓는 한편, A씨 일행에게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해 수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으로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며 “구체적 사건 경위는 조사 중”이라고 전했다.

인천 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순살 아파트 시공’이라는 오명이 붙은 GS건설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10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27일 원희룡 장관 주재로 ‘검단 아파트 사고 및 GS건설 현장 점검결과’ 회의를 열고 “사고 책임 주체의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으로 처분키로 했다”며 이같이 발표했다. 국토부는 검단 아파트 시공업체인 GS건설 컨소시엄 및 협력업체에 대해 부실 시공을 이유로 국토부 장관 직권으로 영업정지 8개월을 추진키로 했다. 또 불성실한 안전 점검 수행 등의 이유로 서울시에 GS건설 컨소시엄에 대한 2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할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 건설사업관리자인 목양 건축사사무소 컨소시엄에 대해서는 고의 또는 중대 과실을 이유로 6개월간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국토부는 경기도에도 건설공사 주요 구조에 대한 시공·검사·시험 등을 빠뜨렸다는 점을 들어 이 업체에 2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려달라고 요청할 예정이다. 또 설계업체인 유선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 컨소시엄에 대해서는 서울시에 자격등록 취소 내지 업무정지 2년을 요청하기로 했다. 관계 전문기술자에 대해서는 서울지방국토청장이 자격정지 1년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국토부는 설계·시공·감리 업체의 관련법 위반 여부에 대한 수사도 경찰에 의뢰하기로 했다. 특히 이 아파트 주거동 내벽에도 콘크리트 강도가 미달한 경우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검단 아파트 시행사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대한건축학회에 의뢰해 5월25일부터 이달 23일까지 정밀안전진단을 시행한 결과, 사고현장 주거동에 철근 누락은 없었지만 내벽 등에서 콘크리트 강도가 일부 부족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전국 83곳의 GS건설 자체 아파트 건설현장에서는 문제점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GS건설은 검단 아파트 사고 이후 83개 현장에 대해 건축구조기술사회에 의뢰해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국토부와 국토안전관리원은 GS건설 ‘셀프 점검’에 대해 6월19일부터 이달 18일까지 확인 과정을 거쳤다. 국토부는 “콘크리트 강도 조사 결과(슈미트해머를 활용한 비파괴조사와 코어채취를 통한 압축강도시험 조사) 기준치를 충족했다”며 “철근 조사결과(철근탐사기를 활용한 비파괴조사)에서도 철근 누락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후진국형 부실공사로 국민들의 주거 안전에 우려를 끼쳐 드린 것에 대해 큰 책임을 느낀다”며 “위법행위는 법률상 정하고 있는 가장 엄중한 처벌을 통해 단호하게 대처하고, 건설업계에 만연한 건설 카르텔을 도전적으로 혁파해 국민들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