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사관학교가 2018년 홈페이지에서 내렸던 고(故) 백선엽 장군의 웹툰을 지난 7월 말 다시 복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육군사관학교 홈페이지 ‘육사 웹툰’에 ‘내가 물러서면 나를 쏴라’라는 제목의 백 장군의 이야기를 담은 웹툰 전회차가 지난달 25일 올라왔다. 이날은 국가보훈부가 백 장군의 현충원 안장 기록에서 ‘친일반민족행위자’라는 문구를 삭제한 다음 날이다. 육사 학술정보원이 제작한 이 웹툰은 2016년 5월부터 9월까지 30회에 걸쳐 육사 홈페이지에 연재됐다. 백 장군의 6.25 전쟁 회고록 ‘군과 나’를 기반으로 웹툰 속 당번병 강석태의 회고 형식을 빌려 한편의 전쟁 드라마로 제작됐다. 이 웹툰은 인트라넷 포털에 연재한 당시 조회수 70만회를 넘겼다고 한다. 그러나 이 웹툰은 문재인 정부 시기인 2018년 2월 돌연 홈페이지에서 사라졌다. 당시 육사 측은 “후속하는 다른 웹툰을 게재해야 하는데 홈페이지 구성과 배치 서버 용량 등의 문제가 있어 삭제한 것”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이후 약 5년5개월 만인 지난달 25일 육사 홈페이지에 이 웹툰이 다시 게재된 것이다. 이를 두고 정권이 바뀌고 백 장군의 6·25 전쟁 영웅 면모가 부각되자 육사가 이번에는 현 정권의 ‘백선엽 띄우기’에 동조하려는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일각에선 군이 독립운동가 홍범도 장군 흉상을 육군사관학교에서 철거하고 백선엽 장군의 흉상을 대신 세우려 한다는 관측도 나왔다. 육군은 이에 대해 29일 “홈페이지 서버 용량 증가 및 개선 과정 등을 거쳐 지난 7월 과거 제작된 웹툰을 다시 게재했다”며 “이번 웹툰 재탑재는 최근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백선엽 장군 흉상 설치 주장과는 별개의 사안으로서 이와 연관 짓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했다. 앞서 국가보훈부는 지난달 24일 백 장군의 국립현충원 홈페이지의 안장자 정보에서 ‘친일반민족행위자(친일파)’ 문구를 삭제했다. 그간 국립대전현충원 홈페이지에서는 백 장군의 안장 기록을 검색하면 비고란에 ‘무공훈장(태극) 수여자’와 함께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에서 친일반민족행위자로 결정(2009년)’이라는 문구가 표시됐었다. 이와 관련해 보훈부는 “게재 경위 등을 검토한 결과 백 장군은 ‘장성급 장교’로서 국립묘지법에 따라 적법하게 국립현충원에 안장됐음에도, 어떠한 법적 근거도 없이 안장 자격이 된 공적과 관계없는 문구를 기재하는 것은 국립묘지 설치 목적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논란 속에 치러진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기간 중 지방자치단체와 기업 등이 앞다퉈 지원 물자를 보냈으나, 태풍으로 대원들이 조기 퇴영하면서 적잖은 수량이 남겨진 것으로 전해졌다. 30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잼버리 기간 세계 각국에서 온 청소년들이 온열질환에 걸려 쓰러진다는 소식에 지자체와 기업, 종교계, 시민·사회단체 등에서 보내온 물품은 약 400만개다. 이 중 300만개는 스카우트 대원과 지도자 등에게 나눠줬고, 나머지 100만개가 아직도 남아 있다. 물품을 현장에 그냥 둘 경우 분실 우려가 있고 제품이 손상될 수 있어 조직위원회는 행사가 끝난 뒤 이를 인근에 있는 전북 김제시의 한 물품 창고로 옮겼다. 남은 기부 물품 중 생수가 약 80%로 창고의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 나머지는 음료수와 아이스박스, 쿨토시·넥밴드 등 냉방 용품 등이다. 포장을 뜯지 않고 옮긴 덕에 물품 대부분은 양호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창고 대여는 현재 한 달만 했고 이를 연장하면 매달 1300만원의 임차료가 추가로 발생하는 데다 생수나 음료수 등은 변질 우려가 있어 서둘러 용처를 찾아야 하는 상황이다. 조직위는 기부한 기업들이 이를 되돌려 받기를 원치 않는 만큼 이후 중앙행정기관과 전국 광역 시도를 대상으로 기부품 사용 의사를 조사한 뒤, 원하는 곳에 무상으로 배분할 계획이다. 조직위는 이르면 다음 주부터 이 절차를 밟을 방침이다. 잼버리 참가자들이 조기 퇴영한 이후 기부 물품에 대한 반환 요청은 현재까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에서 숨진 교사의 49재 추모일인 9월4일 재량휴업을 결정한 학교가 전국에서 17곳인 것으로 집계됐다. 교육부는 해당 학교들에 공식 철회를 요청했다. 교육부는 29일 전국 시·도 교육청을 통해 확인한 결과 이날 오후 4시 기준 9월4일 임시휴업을 결정한 학교는 17곳이라고 밝혔다. 모두 초등학교로, 전국 초등학교 6285개교 가운데 0.3%에 해당하는 규모다. 세종이 4개교로 가장 많았다. 이어 경기·전북 각 3개교, 서울·인천·전남 각 2개교, 강원 1개교였다. 초등학교 병설 유치원 6곳은 초등학교가 휴업을 결정하면서 함께 휴업할 예정이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25일 각 시·도교육청에 공문을 보내고 매일 오후 3시까지 9월4일 재량휴업 실시 초·중·고교 수와 명단을 제출해달라고 안내했다. 기간은 다음달 5일까지다. 이날 교육부가 파악한 임시휴업 학교 수는 교사들이 자체 집계한 재량휴업일 지정 학교보다 크게 적은 수준이다. 한 교사의 제안으로 지난 15일부터 집계되고 있는 재량휴업 학교는 이날 오후 6시30분 기준 557개교다. 연가·병가를 통한 우회 파업에 동참하겠다고 밝힌 인원은 8만4177명이다. 교육부는 “임시휴업을 결정한 학교에는 철회를 공식 요청한다”며 “임시휴업을 하는 학교가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고인에 대한 추모의 마음에 공감한다면서도 이를 위한 교사들의 연가 사용은 불법이라고 지적하며 엄중 대응 방침을 여러 차례 밝혔다. 이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연 시·도 교육감들과의 간담회에서도 “법령에 따르면 교사들의 집단행동을 위한 학기 중 임시휴업일 지정과 교사의 연가·병가 등의 사용은 명백한 위법”이라며 “위법한 집단행동은 그간의 진정성과 노력을 헛되게 할 우려가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교육부가 이처럼 강경 대응에 나서면서 이미 재량휴업을 결정했다가 번복하거나 재량휴업 여부 결정을 위한 학부모 의견수렴을 중단하는 학교도 생겨나고 있다. 서울지역의 한 학교는 전날 학부모들에게 가정통신문을 보내 “교육부의 지침 및 주관처의 행사 변경에 따라 학교 자율휴업일 조정에 대한 의견수렴을 중단한다”며 “9월4일은 정상수업이 진행된다”고 전했다.

서울시는 28일 새학기를 맞아 안전한 등·하굣길 조성을 위해 이날부터 9월6일까지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불법 주·정차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차량이 계속 발생하는 데 따른 조치다. 어린이 사고 위험성이 높은 등교시간(오전 8~9시)과 하교시간대(오후 1~4시)에 집중단속이 이뤄진다. 서울시와 25개 자치구, 서울경찰청이 어린이보호구역 1692개소에서 단속을 실시한다. 주·정차 위반 차량을 적발하면 예외 없이 과태료를 부과하고 필요 시 견인 조치도 한다.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과태료는 일반도로 대비 3배인 최소 12만원부터 부과된다. 서울시는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어린이보호구역 특별단속 이후에도 주·정차 위반 차량에 대해 주행형 폐쇄회로(CC)TV 탑재 차량을 이용한 단속과 고정형 CCTV 단속 등 상시 단속을 실시한다.

서울교사노동조합은 경찰이 서이초 교사의 극단적 선택과 관련해 원인으로 지목된 ‘연필 사건’이 아닌 지난해 다른 사건을 학교폭력 사안으로 조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공개하면서 ‘물타기 수사’가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서울교사노조는 27일 경찰 조사를 받은 학부모들로부터 “고인의 사인을 2022학년도에 있었던 일로 몰고 가는 것 같아 당황스럽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공개했다. 서울교사노조에 따르면 경찰은 고인이 지난해에 담당했던 1학년8반 학부모들에 대한 전화 조사를 시작했다. 그런데 경찰은 ‘연필 사건’과는 관련이 없는 1학년 학급 당시 A학생의 학교폭력 사안을 언급했다고 한다. 한 학부모는 경찰로부터 “학생 A가 평소에 학급 학생들을 많이 때린 것 같은데, 자녀가 사과를 받았느냐”, “A의 행동에 동조했던 학생들의 이름은 무엇이냐?”, “고인이 이직을 하고 싶다고 말했다는데, 그 이유가 학생 A와 관련이 있는 것 같다. A의 학부모를 소환해서 조사할 계획이다” 등의 얘기를 들었다고 노조에 제보했다. 7명의 학부모가 비슷한 내용의 전화를 받았다고 한다. 이에 해당 학부모들은 “경찰이 학생 A의 행동에 대해 확대 해석을 하고, 고인의 사인을 2022학년도에 있었던 일로 몰고 가는 것 같아 당황스럽다”라고 전했다. 또 한 학부모가 경찰에게 “A의 행동은 경찰이 말하는 것처럼 폭행까지는 아닌 것 같다”라고 하자, 경찰은 “그 정도 사안이면 학교폭력 신고 사안이다”라고 말했다고 한다. 경찰은 또 고인이 2022년 겨울 방학 전에 병가를 낸 적이 있는데 이 역시 학생 A와 관련이 있는 것인지 학부모들에게 물었다고 한다. 하지만 서울교사노조는 고인이 다리 골절로 학교에 나오지 못했던 것이라고 밝혔다. 2022년 사건 수사와 관련해 경찰은 ‘유족의 요청에 의해 시작한 것’이라고 학부모들에게 설명했는데, 유족 측은 이 같은 요청을 한 적이 없다고 서울교사노조는 밝혔다. 서울교사노조는 “경찰의 2022학년도 학급 학생에 대한 조사가 2023학년도의 진실을 물타기 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해석할 수밖에 없다”며 “사건 발생 한 달이 지나도록 2023학년도 관련 경찰의 수사는 명확히 밝혀진 것이 없다.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수사 방향 또한 슬픔에 잠긴 교사들에게 의구심만 증폭할 뿐이다. 진실 규명을 위한 경찰의 제대로 된 수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연필 사건’은 지난달 12일 고인 반 학생이 다른 학생의 이마를 긁으면서 발생한 다툼이다. 고인은 극단 선택으로 숨지기 전 학교에 10차례 업무 상담을 요청한 바 있는데, 상담을 요청한 기록에 ‘연필 사건’이 언급됐다. 상담 요청 내용을 보면 ‘연필 사건이 잘 해결됐다고 안도했으나, 연필 사건 관련 학부모가 개인번호로 여러 번 전화해서 놀랐고 소름 끼쳤다고 말했다’고 적혀 있다. 동료교사가 이때 겪은 학부모 민원이 고인의 사망에 영향을 끼쳤을 수 있다고 제보하면서 경찰 수사로 확대됐다. 이후 이 ‘연필 사건’의 가해자 부모가 현직 경찰 간부와 검찰 수사관인 사실이 뒤늦게 밝혀지면서 경찰 수사 결과에 대한 의구심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다만 경찰은 고인과 통화하거나 메시지를 주고받은 학부모 4명을 조사했지만 폭언이나 갑질 등 범죄 혐의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또 가해 학생 학부모가 경찰 간부인 점에 대해서는 학부모의 직업은 사건의 본질과 관계가 없다는 입장이다.

음식물쓰레기 봉투를 다른 용량으로 교환해달라는 손님과 언쟁을 벌이다 상품 분리용 막대로 눈을 가격해 영구적 시력 상실에 이르게 한 마트 계산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이종채)는 특수중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8)씨에게 징역 1년6월형을 선고했다. A씨와 피해자 B(62)씨는 지난 2021년 9월 서울 성동구에 있는 한 마트에서 계산원과 손님으로 만났다. A씨에게 음식물쓰레기 봉투를 구매해 간 B씨는 이를 다른 용량의 봉투로 교환해달라고 요구했고, 이 과정에서 두 사람은 서로의 말투를 지적하며 언쟁을 벌였다. B씨가 음식물쓰레기 봉투를 얼굴에 들이밀고 흔들자, 화가 난 A씨는 플라스틱과 고무 합성 재질로 만들어진 약 43㎝길이의 상품 분리용 막대를 휘두르기 시작했다. B씨 역시 본인이 소지하고 있던 약 58㎝ 길이의 나무막대를 휘둘렀다. 그러던 중 A씨가 상품 분리용 막대로 B씨의 오른쪽 눈 부위를 가격했다. 사건 발생 당시 마트 직원들이 싸움을 말리려 시도했으나 A씨가 계속해서 B씨를 향해 막대를 휘둘렀고, 결국 B씨는 눈을 가격당해 피를 흘린 이후에야 현장을 떠날 수 있었다. 이 사건으로 B씨의 오른쪽 안구가 파열됐고, 영구적 시력 상실을 겪게 됐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B씨가 막대에 맞았다고 해도 중상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으며, B씨가 먼저 막대를 휘두른 것이라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현장 폐쇄회로(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휘두른 막대 끝 부분에 맞아 B씨 오른쪽 눈에서 피가 흐르는 장면이 확인된다”며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에 대한 적극적인 공격 행위로 판단된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큰 신체적·정신적 고통과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향후에도 시력 상실로 인해 큰 불편을 겪게 될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자가 실제로 실명한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하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으로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을 가중시켰다”고 봤다. 다만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손님으로 만난 피해자와 시비가 붙어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지하철 열차에서 내리던 4살 남자아이가 승강장 틈 사이에 빠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해당 아이는 발 벗고 나선 시민들 덕에 20초 만에 큰 부상 없이 구조됐다. 27일 서울교통공사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쯤 A(4)군이 어머니 등 가족과 함께 충무로역에서 내리다 승강장 틈으로 빠졌다. 당시 지하철과 승강장 사이 폭은 약 20㎝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가 발생하자 A군 어머니가 비명을 질렀고, 이에 같은 칸 승객들이 약속이라도 한 듯 빠르게 움직였다. 이들은 먼저 지하철 문이 닫히지 않도록 온몸으로 양쪽 문을 막았다. 이어 A군이 빠진 틈 안으로 손을 뻗어 아이를 잡았고 그대로 끌어올렸다. 사고가 발생한 후 약 20초 사이에 벌어진 일이었다. 현장에 있었다는 한 목격자는 “지하철이 멈추고 문이 열렸는데 갑자기 비명이 들려 흉기 난동인 줄 알고 당황했다”며 “다행히 승객들이 힘을 모아 아이를 바로 끄집어내 살렸다”고 연합뉴스에 전했다. 충무로역 측은 상황이 수습된 것을 확인하고 약 5분 만에 지하철 운행을 재개했다.

강원도 삼척시의 한 하천에서 물놀이 중 실종된 30대가 하루 만에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27일 오전 10시쯤 삼척시 미로면 하정리 오십천 잠수교에서 150∼200ｍ가량 떨어진 하류 지점에서 숨진 A(32)씨를 발견해 인양했다. A씨는 전날 오후 4시30분쯤 잠수교 인근에서 지인들과 물놀이하던 중 실종됐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성범죄자 감형 논란’이 계속되자 “집행유예 기간 중 미성년자 성매수를 했거나 헤어진 연인을 감금해 강간을 시도한 피고인 등에게는 1심보다 높은 형을 선고했다”며 재차 입장문을 냈다. 이 후보자는 27일 입장문을 통해 “감형한 일부 판결들만으로 성범죄나 강력범죄에 대해 온정적인 것처럼 보도되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 25일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량을 정한 것”이라고 해명한 데 이은 두 번째 입장문이다. 이 후보자는 “일부 판결의 결론이나 문구만으로 성범죄나 강력범죄에 온정적인 것처럼 보도되는 상황”이라며 1심보다 높은 형을 선고한 판결들을 직접 소개했다. 누범 기간 중 결별을 요구하는 피해자를 식칼로 위협해 7시간 넘게 감금한 뒤 강간을 시도한 피고인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집행유예 기간 중 미성년자 성매수를 한 피고인에게는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소개했다. 특히 이 사건 1심은 피고인에 대한 실형이 확정돼 종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되면 3년6개월을 추가로 복역해야 한다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으나, 이 후보자는 이러한 판단이 부당하다고 봐 형량을 가중했다고 설명했다. 미성년자와 조건만남을 시켜주겠다며 피해자를 끌어들인 뒤 이를 빌미로 협박하고 폭행한 사건에서는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전했다. 또 가짜 홍산옥기를 진품으로 속여 5억원을 편취하고, 허위로 문화재 지정 신청을 하려다 미수에 그친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한 뒤 법정구속한 사례도 언급했다. 이 후보자는 “개별 사건의 양형은 구체적 타당성과 법적 안정성을 보장해야 하는 항소심 법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신중한 고민 끝에 이루어진 결과물”이라며 “국민들의 균형 있는 판단을 바란다”고 강조했다.

음주운전자가 차량 통행을 막지 않기 위해 짧게 운전을 한 것이라면 음주운전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 형사항소1-1부(심현욱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무죄를 유지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8월 밤 지인 등과 술자리를 가진 뒤 술을 마시지 않은 여자친구 B씨에게 운전을 부탁했다. 그러나 두 사람은 운전 중 다투게 됐고, B씨는 울산의 한 도로에 차를 세웠다. 해당 지점은 차량 1대가 겨우 통행할 수 있는 좁은 도로였기 때문에 A씨 차량 정차로 뒤 차량까지 움직일 수 없게 됐다. 뒤 차량이 경적을 여러 차례 울리자 A씨는 B씨에게 일단 차량을 이동 조치해줄 것을 부탁했으나, B씨는 거절했다. A씨는 다른 차량 통행을 막지 않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220% 만취 상태에서 차를 10m가량 직접 몰아 큰길로 빠져 나간 후 도로변에 주차했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비록 음주운전을 했지만, 위급하고 곤란한 경우를 피하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긴급피난)이라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도로는 주·정차가 금지된 데다 야간이었고 여자친구가 운전을 거부한 상황에서 차량을 그대로 두기엔 정체가 이어지고 사고 위험도 컸다는 판단이다. A씨가 매우 짧은 거리를 운전해 안전한 곳에 차를 세운 뒤 바로 차에서 내린 점을 참작했다. 검사는 A씨가 여자친구 B씨에게 운전을 거듭 부탁하지 않았고,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았다며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당시 좁은 도로에서 대리운전기사를 무작정 기다리거나 다툰 뒤 흥분한 상태에서 운전을 거부하는 여자친구 B씨가 다시 운전할 것이라고 기대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며 “A씨가 직접 짧은 거리만 이동시키고 바로 차에서 내린 것을 볼 때 운전할 의도는 없었다”고 밝혔다. 다만 A씨는 이 건과 별도로,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음주 측정을 하려고 하자, 측정기를 내리치고 경찰관을 밀쳐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