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폭행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다. 경기 화성 ‘에어건 상해’ 사건에 이어 이번엔 인천의 한 공장에서 관리자가 이주노동자를 폭행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5일 인천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전 인천 서구 가좌동 한 섬유공장에서 한국인 관리자 A씨가 방글라데시 국적 근로자 B씨를 폭행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A씨는 지난 23일 B씨가 연락을 받지 않고 기숙사에도 없었다는 이유로 B씨 얼굴을 폭행하거나 머리채를 잡는 등 위협한 것으로 파악됐다. MBC가 공개한 현장 영상에는 A씨가 공장 벽에 몰린 B씨의 뺨을 여러 차례 때리고 머리채를 잡은 채 주먹으로 위협하는 모습 등이 담겼다. “너 어제 뭐했냐고?”라며 소리 치는 A씨 모습에 B씨가 말을 잇지 못하자 “뭐 했냐니까. 뭐 했냐고!”라고 재차 윽박지르며 때리는 모습도 포착됐다. 경찰은 A씨를 폭행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조만간 소환해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이주노동자 대상 폭행 사건은 최근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앞서 지난 2월20일에도 경기 화성시 한 금속세척업체의 60대 대표가 태국 국적 노동자의 항문 부위에 산업용 에어건을 밀착해 고압 상태의 공기를 분사한 혐의로 붙잡혔다. 경찰은 해당 대표가 에어건 분사 당일 피해자에게 헤드록을 한 사실도 파악해 폭행 혐의를 추가 적용, 지난 23일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정치권에서도 이주노동자 보호 사각지대 문제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인천시장 후보는 인천 이주노동자 폭행 사건에 대해 “일터에서의 폭력은 어떤 변명으로도 용납할 수 없는 범죄”라며 “인천을 대표해, 그리고 우리 사회의 어른으로서 피해 노동자께 고개 숙여 깊이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박 후보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최근 고용노동부의 사업장 감독 권한 일부가 지방정부로 이관되는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며 “지자체가 직접 나서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는 길이 열린 만큼 더 무거운 책임감으로 현장을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노동 감독 권한이 커진 만큼 지방정부의 역할도 중요해졌다”며 “인천은 ‘노동 감독 권한 이양에 대비한 인천형 노동권익·감독 준비 체계’를 구축해 현장 밀착형 노동 안전망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대통령은 25일 주사기 매점매석 적발과 관련 “공동체의 위기를 이용해 돈벌이 하는 반사회적 행태는 엄중하게 단죄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보건 당국의 주사기 매점매석 무더기 적발 기사를 공유하고 “지속적 단속은 물론 발각된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신속한 수사와 엄벌, 최대치의 행정 제재 등 최대한의 사후 조치를 내각에 지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혼자 잘 살면 뭔 재민겨? 같이 삽시다”라고 글을 마무리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지난 20일부터 사흘간 주사기 유통망 안정화를 위해 전국 주사기 판매업체들을 특별 단속을 실시한 결과 32개 유통업체가 ‘주사기 매점매석 금지 고시’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적발된 업체 중에는 약 13만개 주사기를 쌓아두고도 판매하지 않거나 특정 거래처에만 판매량의 59배에 달하는 62만개를 납품한 사례도 있었다. 앞서 정부는 중동 전쟁 여파로 의료용 소모품 수급 불안이 커지자 사재기와 담합, 출고 조절 등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다. 식약처는 기업의 원료 보유와 생산 상황을 매일 점검하고 생산·수요·유통 전 단계 점검 강화에 나섰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담합에 대해 관련 매출액의 최대 20%에 이르는 과징금을 부과할 방침이고, 재정경제부는 중동 전쟁으로 인한 수입·생산·유통 과정의 공급망 병목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전 국민 공급망 애로 핫라인’ 운영을 가동 중이다.

2020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가 발생한 서울동부구치소 수용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항소심도 패소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5-1부(부장판사 장준현 신영희 허용구)는 지난 8일 서울동부구치소 수용자 등 33명이 정부와 당시 교정시설 감독 책임자였던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에 이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사건은 코로나19가 유행하던 2020년 11월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직원 1명이 확진되면서 시작했다. 11월 이후 서울동부구치소 내 확진자는 계속 늘었고, 이듬해 1월17일 기준 구치소 내 누적 확진자는 직원 27명, 수용자 1176명으로, 총 1203명에 달했다. 2021년 3월이 돼서야 코로나19에 확진됐던 수용자들이 모두 격리 해제됐다. 코로나19에 감염된 서울동부구치소 수용자와 가족들 33명은 정부가 ‘직무상 과실’로 수용자들을 감염되게 했다고 주장했다. 또 추 전 장관이 당시 검찰총장이었던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대립에만 집중해 집단감염 사태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중과실이 있다고 했다. 이들은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배상’으로 정부와 추 전 장관이 각 원고에게 50만~2000만원의 돈을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2020년 11월부터 진행된 직원 중심의 1차 감염 확산과 이후 이어진 수용자 중심의 2차 감염 사이에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추 전 장관 등 법무부 소속 공무원들이 집단감염 사태 대처 등에 있어 결과적으로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 하더라도, 직무상 과실이 있다거나 재소자들에 대한 구체적 위법 행위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1심에 불복한 재소자들은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 역시 원심의 판단을 유지했다. 1심 판결을 그대로 인용하되 일부를 고치거나 추가했다. 2심 재판부는 “오히려 재소자 그룹에서의 최초 감염이 직원 그룹보다 먼저 발생했으므로,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확진된 직원이 수용자들에게 코로나19를 전파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동부구치소는 밀접 접촉자를 확진자와 비확진자라는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구분했다”며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주요 유입 경로는 신규 입소자로 추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원고 33명은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앞서 2020년 말 동부구치소에서는 하루 수백명의 확진자가 발생하고 사망자도 나오며 관리 부실 논란이 불거졌다. 당시 법무부가 구치소 외벽 창문 밖으로 ‘살려주세요’라고 적힌 종이를 내보인 수용자에 대해 방충망 파손 혐의로 조사에 나서 논란에 불을 지폈다. 동부구치소 수용자들은 이후 잇따라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지만 줄줄이 패소했다. 2022년 4월 서울중앙지법 민사7단독 우광택 판사는 동부구치소 수용자 A씨가 낸 3000만원 규모 손해배상을 청구 소송 1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2024년 4월 같은 법원은 수용자 26명이 낸 3억9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기각했고, 같은 해 7월에도 수용자 13명이 낸 1억9500만원 상당 손해배상 청구가 기각됐다.

경기 남양주시 유흥가에서 호객 행위를 하던 20대 남성이 술에 취한 10대 남성을 흉기로 찔러 경찰에 붙잡혔다. 남양주남부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구속해 수사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3일 오전 2시30분쯤 남양주시 화도읍의 한 상가 지하주차장에서 소지하고 있던 흉기로 10대 남성 B씨를 찌른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A씨가 길거리에서 호객 행위를 하던 중 처음 본 B씨와 시비가 붙은 뒤 지하주차장으로 이동해 범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당시 B씨는 술에 취해 있는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병원으로 이송돼 수술받은 뒤 치료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전날 법원에서 발부받았으며, 범행 동기 등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6·3 지방선거 대구시장 국민의힘 후보 경선에 도전했으나 컷오프(공천 배제)됐던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무소속 불출마를 선언했다. 그는 “대구까지 좌파에게 넘어가면 대한민국이 어떻게 될 것인가 (고민했다)”고 말했다. 이 전 위원장은 25일 국민의힘 대구시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가 선출되면 그분이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이길 수 있도록 힘을 보탤 것”이라며 “대구를 무도한 민주당 정권으로부터 지켜내겠다”고 밝혔다. 이 전 위원장은 회견 중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이 전 위원장은 컷오프가 부적절했다 지적하면서도 “보수의 붉은 심장이 파란색으로 물들고 자유민주주의 최후의 보루가 사회주의 포퓰리즘에 장악된다면 대한민국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우려가 저의 발목을 잡았다”고 말했다. 그는 입장문을 통해서도 “지난 3월 22일 이정현 공관위원회는 어떤 납득할 만한 설명 없이 저를 컷오프시켰다. 이후 35일 동안 부당하고 불공정하고 부정의한 컷오프를 복원시켜달라고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다시는 이런 불공정한 컷오프가 있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 전 위원장은 그간 무소속 출마를 예고해왔는데, 대구시장 선거가 3파전이 될 경우 민주당 후보인 김부겸 전 총리가 보수진영 후보를 이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바 있다. 이 전 위원장은 불출마 선언에 앞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 대구시당위원장인 이인선 의원을 면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위원장은 “장 대표가 미국으로 떠나기 전 저를 만났고 최근에도 만나서 대구 문제를 상의했다”며 “민주당 후보의 지지율이 계속 올라오고 국민의힘에 대한 시민들의 실망과 분노가 좌절감으로 표현되면서 대구를 어떻게 지킬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있었고 공감대가 있었다”고 했다. 이 전 위원장은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지금은 대구를 자유민주주주의 최후의 보루로 지키겠다는 마음밖에 없다”고 말을 아꼈다. 국민의힘은 오는 26일 추경호, 유영하 의원 중 최종 대구시장 후보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 전 위원장 결정에 추 의원과 유 의원은 위로와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추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이 위원장의 결단으로 하나의 대구·더 큰 우리가 됐다”며 “기꺼이 자신을 내려놓은 결단에 깊은 경의를 표한다”고 글을 올렸다. 이어 “이 위원장은 민주당 정권의 오만한 권력에 맞서온 상징적인 인물”이라며 “개인의 길 보다는 대구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함께 걷는 길을 선택해준 그 뜻을 더욱 무겁게 받아들이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위원장의 결단으로 자유민주 진영의 단일대오가 완성됐다. 하나의 대구·더 큰 우리가 됐다”며 “대구의 압도적 승리로, 보수의 당당한 재건으로 답하겠다”고 덧붙였다. 유 의원도 입장문을 통해 “깊은 존중을 표한다”며 “이 후보는 대구의 변화와 미래를 위해 진정성 있는 비전을 제시해왔다. 그 과정에서 보여준 열정과 헌신에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이번 결단은 개인의 정치적 선택을 넘어 당과 대구의 미래를 함께 고민한 무거운 결정”이라며 “이제 갈등과 경쟁의 시간을 뒤로 하고 하나로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거들었다.

4월 마지막 주말 맑고 더운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토요일인 25일은 낮 기온이 최고 27도까지 오르며 초여름 날씨를 보이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기온은 평년(최저 5~11도, 최고 18~22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을 것으로 보인다. 아침 최저기온은 4~11도, 낮 최고기온은 19~27도를 오르내리겠다. 주요 지역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11도, 인천 10도, 수원 10도, 춘천 7도, 강릉 10도, 청주 8도, 대전 7도, 전주 8도, 광주 8도, 대구 7도, 부산 11도, 제주 11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7도, 인천 23도, 수원 25도, 춘천 26도, 강릉 25도, 청주 26도, 대전 26도, 전주 26도, 광주 26도, 대구 26도, 부산 22도, 제주 19도로 예상된다. 건조특보가 발효된 중부지방과 경북권, 일부 전북을 중심으로 대기가 매우 건조하겠고, 그 밖의 지역도 대기가 건조하겠다. 중부지방과 남부내륙을 중심으로 건조특보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겠다. 기상청은 산림 인접 지역에서 인화물질 관리, 야외 활동 시 화기 사용, 쓰레기 소각과 논밭 태우기 금지 등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 수준을 보이겠다. 전국적으로 포근한 봄 날씨가 이어지면서 교통량도 지난주보다 소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이날 전국 고속도로 교통량은 564만대로 예상된다.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빠져나가는 차량은 45만대,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진입하는 차량은 47만대로 관측된다.

남양유업이 동남아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한국-베트남 경제 협력 기조 속에서 대규모 유통 파트너십을 확보하며 동남아 사업 확장의 교두보를 마련했다는 평이 나온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남양유업은 베트남 유통 대기업 ‘푸 타이 홀딩스’와 3년간 700억원 규모의 K-분유 기반 K-푸드 산업 협력과 시장 확대를 위한 전략적 업무협약(MOU)을 전날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대통령 경제사절단 일정의 일환으로 진행된 한국-베트남 비즈니스 포럼 현장에서 체결됐다. 남양유업은 국내 유가공 업계에서 유일하게 경제사절단에 포함됐다. 이번 협약은 국산 원유 기반 조제분유(임페리얼XO·아이엠마더 등) 중심의 협력을 넘어 유제품 전반과 커피(프렌치카페), 단백질(테이크핏) 등 K-분유에서 K-푸드 제품군으로 협력 범위를 확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단순 제품 수출이 아닌 현지 유통망을 활용한 시장 확대 전략이 본격화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분석이다. 베트남 전역에 광범위한 유통망을 보유한 현지 기업과의 협력은 오프라인 중심 소비 구조가 유지되는 분유 시장 특성을 고려한 선택으로 풀이된다. 국내 유제품 시장이 정체된 상황에서 동남아를 중심으로 한 수출 확대가 필연적이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남양유업은 이미 캄보디아에서 자체 조제분유 브랜드 ‘임페리얼XO’ 등 수출과 함께 현지 특화 ODM 브랜드 ‘스타그로우’를 운영하며 현지 유통과 운영 노하우를 쌓아오며 현지 시장에서 높은 점유율을 확보 중이다. 지난 1월엔 푸 타이 홀딩스와 조제분유 수출 파트너십을 체결하며 베트남 시장에도 진출했다. 이후 전통시장과 베이비숍 중심 채널을 기반으로 주요 거점 도시를 중심으로 입점을 확대하며 초기 유통망을 구축해왔다. 현재까지 안정적인 수요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승언 남양유업 사장은 “올해 초 100% 국산 원유 기반 조제분유로 시작한 협력이 베트남 현지에서 기반을 확보하며 이번 MOU를 통해 K-분유에서 K-푸드 전반으로 확장되는 단계에 들어섰다”며 “신뢰를 바탕으로 다양한 유제품군을 통해 베트남을 동남아 수출의 핵심 거점으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사모펀드(PEF)인 한앤컴퍼니와의 동행도 눈에 띈다. 이동춘 한앤컴퍼니 부사장이 남양유업 이사회 위원 자격으로 경제사절단에 참여했는데, 사모펀드 인사가 포트폴리오 기업의 해외 사업 현장에 이사회 멤버로 참여한 첫 사례로 꼽힌다. 이 같은 움직임은 최근 2년간 이어진 남양유업의 내부 변화와도 맞닿아 있다. 60년 오너 체제가 막을 내리고 한앤컴퍼니가 최대주주로 올라선 이후 남양유업은 지배구조 개편과 운영 효율화, 준법 체계 강화 등 기업 체질 개선에 주력하고 있다. 특히 가장 먼저 손댄 의사결정 구조의 재설계를 통해 이사회와 집행부의 역할 분리를 강행했다. 집행임원제를 도입해 이사회는 감독과 전략 결정에 집중하고, 실제 경영 집행은 전문 경영인 중심의 집행부가 책임지는 구조로 전환했다. 그 결과 지난해 연결 기준 영업이익 52억원을 기록하며 5년 만에 흑자 전환에 성공하기도 했다. 다만 해외 시장 확대가 안정적인 성장으로 이어질지는 아직 지켜봐야 한다는 평도 나온다. 동남아 시장은 글로벌 브랜드 간 경쟁이 치열하고, 현지 유통 및 가격 경쟁력 확보가 성과를 좌우하는 변수로 꼽힌다. 업계 관계자는 “오너 리스크로 추락했던 기업이 재무 구조 개선과 해외 확장을 통해 선순환 구조를 만들려는 시도로 보인다”며 “중장기적으로 현지화 전략과 지속적인 투자 여부가 성패를 가를 것”이라고 말했다.

과자·음료 등에 들어가는 전분과 당류(전분당) 가격을 짬짜미한 혐의를 받는 국내 식품업체 임직원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약 8년간 이뤄진 담합 규모는 식료품 업계 역대 최대인 10조원대다. 소비자 피해 규모는 최대 2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나희석 부장검사)는 23일 대상·사조 CPK·삼양사·CJ제일제당 등 4개 기업이 전분당과 그 부산물 가격을 10조1520억원 규모로 담합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중 대상 등 기업 법인 3곳과 각 법인 대표 및 임직원 22명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삼양사는 자진신고자 감면제도에 따라 형사처벌을 면했다. 전분당을 과점 공급 중인 이들 기업 4곳은 2017년 7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국내 시장에서 판매되는 전분당 및 그 부산물 가격을 담합한 혐의를 받는다. 유형별로는 전분당 일반 답합 규모가 7조2980억원, 대형 실수요처(서울우유, 한국아쿠르트, 농심, 오비맥주, 하이트진로, 포스코 등)에 대한 입찰 담합 규모가 1조160억원, 부산물 가격 담합 규모가 1조8380억원으로 각각 조사됐다. 이 같은 담합으로 인해 전분 가격은 담합 이전보다 최고 73.4%, 당류 가격은 최고 63.8% 각각 인상됐으며, 그 피해가 소비자들에게 모두 전가된 것으로 검찰은 분석했다. 나희석 부장검사는 이날 브리핑에서 “통상 식품업계 영업이익률은 4~5%에 불과한데 전분당 회사들은 담합을 통해 실제 영업이익률 10% 이상을 초과 달성하는 등 막대한 경제상 이익을 취득해 온 사실을 수사 과정에서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들 기업은 2017년 7월 실 수요처 입찰 과정에서 처음 담합을 벌였고, 이후 검찰에 적발될 때까지 가격 일반 담합과 부산물 가격 담합 등으로 불공정 거래 영역을 넓혀갔다. 담합 사실을 숨기기 위해 각 회사의 인상 가격과 공문을 보내는 시기도 다르게 조율했다. 4개 회사 팀장이 모여 목표가와 각 사 인상 금액, 공문시행일 등을 정리한 화이트보드 사진도 수사 과정에서 확보했다. 앞서 검찰이 설탕 담합에 대한 수사를 시작하자 전분당 업체 관계자들이 “우리처럼 훈련이 됐었어야 하는데 훈련이 안 돼 있던 것 같다. 거기서 자료가 싹 나와버린 것 같다” “교육받았는데 실형 산 사람은 없고 다 집행유예로 빠졌다고 하더라” 등 대화를 주고받은 녹취도 확보됐다. 전직 전분당 업체 임원이 현직 직원에게 연락해 “나도 소환되는 것 아니냐. 휴대전화를 바꿔야 하냐”고 하자 직원이 “영업본부장 선에서 정리될 것 같다”는 취지로 대화하는 내용도 나왔다. 지난해 하반기 설탕 담합 수사 과정에서 전분당 담합에 대한 혐의점을 포착한 검찰은 지난 2월 전분당 업체들을 압수수색하며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두차례 고발요청권도 행사했다. 지난달 31일에는 대상의 김모 사업본부장과 임모 대표이사, 사조 CPK 이모 대표이사 등 3명에 대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김 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은 발부했지만, 임·이 대표의 영장은 각각 ‘담합 행위에 대한 소명 부족’, ‘증거인멸 및 도망할 염려 없음’을 이유로 기각했다. 이후 김 본부장을 우선 기소한 검찰은 수사 착수 두 달만인 이날 담합에 관여한 임직원과 법인 등 25명을 무더기로 기소하며 사건을 마무리했다. 적발된 4개 담합 업체 가운데 삼양사는 이번 기소 대상에서 제외됐다. 수사에 협조한 점 등을 고려한 조치다. 이날 3조원대 설탕 가격 담합 사건 피고인들에게는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류지미 판사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모 전 CJ제일제당 식품한국총괄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최모 전 삼양사 대표이사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CJ제일제당·삼양사 소속 임직원들은 각각 벌금형과 징역형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았다. CJ제일제당과 삼양사 법인에는 각각 벌금 2억원이 선고됐다.

삼성가 맏사위였던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이 80대 노인 감금·폭행 사건 은폐에 가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11부(부장 오창섭)는 지난해 말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임 전 고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임 전 고문은 지난해 4월2일 경기 연천군에서 발생한 감금·폭행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기소됐다. 30대 남성 A씨가 자신의 친할머니인 80대 B씨를 약 6일간 감금하고 폭행한 사건으로, 임 전 고문과 연인이던 40대 여성 무속인 C씨가 배후로 지목됐다. 임 전 고문과 C씨는 2023년부터 A씨 부친 소유 농가 컨테이너에서 함께 생활하며 주식 투자 명목으로 A씨로부터 금전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A씨를 두고 심리적 지배(가스라이팅)가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C씨는 A씨 가족이 겪는 토지문제 등에 대해 조언자로 나서 문제를 해결해 주는 등 심리적으로 의지할 수 있도록 유도했다. 그러나 A씨의 아버지인 D씨와 C씨의 관계가 어긋나기 시작하면서 갈등이 커졌다. C씨는 D씨를 압박하기 위해 고령의 나이로 힘이 없는 B씨를 대상으로 골랐고 자신의 지시를 잘 따르는 A씨로 하여금 B씨를 감금하도록 했다. C씨는 B씨를 위협하고 폭행했고 A씨에게 지시해 친모가 B씨 때문에 사망했다고 믿게 하며 폭행을 유도하기도 했다. 감금된 B씨가 탈출해 수사가 본격화되자 C씨는 참고인이던 B씨의 손녀에게 유서 형식의 메시지를 작성·전송하게 하는 방식으로 사건을 실종 사건으로 위장해 수사를 혼선에 빠뜨리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임 전 고문도 이 과정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을 인식하고도 애인인 C씨의 처벌을 면하기 위해 수사기관의 직무 집행을 방해했다”며 “증거 조작에 가담하고도 범행을 부인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함께 기소된 C씨에게는 징역 6년이 선고됐다. 피해자를 직접 폭행한 혐의를 받는 손자에게는 징역 3년 등이 선고됐다. 임 전 고문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며, 서울고법에서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임 전 고문은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의 전 남편으로, 1999년 8월 삼성그룹 총수 일가와 평사원의 결혼으로 주목받았다. 그러나 두 사람은 2014년 이혼 소송에 들어갔고, 대법원이 2020년 “이 사장이 친권 및 양육권을 갖고, 임씨에게 재산분할금 141억1300만원을 지급하라”는 원심을 확정하면서 5년3개월의 소송이 마무리됐다.

이재명 대통령의 “웬만한 사람은 전과가 다 있다”는 발언을 두고 야당에서 ‘가짜뉴스’라는 비판이 이어지자 법무부가 해명에 나섰다. 법무부는 23일 언론 공지를 통해 “전체 인구 중 1회라도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 사람의 수(전과자 수)를 파악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지난 14일 국무회의에서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 국민의 전과가 가장 많을 것이다. 웬만한 사람은 전과가 다 있다”며 우리나라에서 형사처벌이 남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야권은 즉각 반발했다. 국민의힘 가짜뉴스감시특별위원장인 김승수 의원은 지난 22일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입법조사처 자료에 담긴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 자료를 근거로 이 대통령의 발언을 거짓이라고 비판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기준 한국의 인구 10만명당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은 384명 수준으로, 독일·덴마크·호주·스위스의 절반 이하다. 법무부는 “대법원이 공식 발간하는 ‘2023년 사법연감’에 따르면 2022년도에 75만798명가량이 유죄 판결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다”며 “인구 10만명당 약 1460명이 유죄 판결을 받은 것으로 추계되므로 보도 내용에 언급된 수치와 차이가 크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이는 해당 연도에 유죄 판결을 받은 인원을 뜻하는 수치”라며 “이를 통해 전체 인구 중 1회라도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 사람의 수(전과자 수)를 파악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회입법조사처는 전과자 개념이나 범위가 국가마다 달라서 동일선상에서 비교하기는 곤란하다고 해명했다”며 “따라서 국회입법조사처 조사회답서를 토대로 정확한 대한민국 전과자 수를 산출하거나 국가간 전과자 비율을 비교하기는 어렵다. 결국 이 회답 내용은 이 대통령의 전과자 관련 발언의 진위 판단과 무관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