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밤중 혼자 사는 옆집 여성 집에 속옷을 훔치러 침입했다가 발각되자 폭행하고 달아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법원은 “도망과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29일 서울 강서경찰서에 따르면 30대 남성 A씨에 대해 강도상해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서울남부지법은 “직업이 있고 가족과 주기적으로 연락하는 등 도망과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며 기각했다. A씨는 지난달 21일 오전 1시40분쯤 강서구 화곡동에서 20대 여성 B씨가 혼자 사는 집에 몰래 들어간 혐의를 받는다. 도망치는 과정에서 B씨를 다치게 한 혐의도 있다. A씨는 B씨가 집을 비운 틈을 타 B씨 집에 침입했으며 지문 등을 남기지 않기 위해 장갑을 끼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했다. 이후 A씨는 귀가한 뒤 자신을 보고 놀라 소리를 지르는 B씨를 강하게 밀친 후 도망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B씨는 팔과 얼굴에 전치 3주의 부상을 입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속옷을 훔치러 들어갔다”고 범행을 시인했다. 그는 피해자 옆집에 살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강도상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도망과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사유로 기각했다. B씨에 대한 접근근지 명령도 스토킹, 아동학대 등의 혐의가 아니라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사건 후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B씨는 한 달간 직장 동료의 집에서 지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현재 거처를 옮긴 것으로 확인됐지만, B씨는 자신의 주소가 노출된 상황에서 집에 돌아갈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B씨에게 스마트워치를 지급하고, 112시스템에 안전조치 대상자로 등록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자살시도자 구조에 나선 경찰들을 만나 격려를 건넸다. 김 여사는 28일 오후 서울 마포경찰서 용강지구대에서 자살 관련 구조 업무를 수행하는 현장경찰관들과 간담회를 진행했다고 이도운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으로 전했다. 간담회에는 용강지구대 외에도 홍익지구대, 서강지구대, 한강경찰대에서 근무하는 경찰들도 참석해 자살시도자 구조 경험과 소감 등을 나눴다. 김 여사는 “자살의 9할은 사회적 타살의 측면도 있다”며 “건강한 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의 고민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젊은 세대의 자살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며 “청년들이 하는 가장 외로운 선택이 자살이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참석자들은 자살 시도를 실시간으로 중계한 투신자를 구조한 일과 가족 동반자살 시도 구조, 구조 중 부상 경험 등을 공유했다. 김 여사는 “자살을 시도하는 분들의 생명을 구하고, 한 분 한 분이 사회에서 역할을 하도록 돕고 있다”며 “여러분의 헌신으로 대단한 일을 하고 있다”고 감사를 표했다. 또 한강다리 폐쇄회로(CC)TV 확대, 구조 후 응급 병상 확보, 전문상담 병행 등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김 여사는 간담회에 앞서 용강지구대에 마련된 상담실인 ‘희망의 숲’에서 과거 자살을 시도한 적이 있는 두 시민을 만나 어려움을 극복한 경험을 들으며 위로와 격려를 건넸다. 또 구조된 자살시도자가 희망의 숲 한쪽에 작성한 감사와 다짐의 메시지를 살피고 “잠시나마 이곳에서 숲속 같은 안정감을 느끼며 다시 삶의 희망을 찾기 바란다”는 뜻을 전했다.

걸그룹 피프티 피프티 전속계약 정지 가처분 ‘기각’…어트랙트 남는다

충북 청주의 식당과 노래방 등을 돌면서 자영업자들의 영업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2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4단독은 지난 18일 업무방해, 모욕, 동물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유튜버 A(27)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이른바 ‘자영업자 킬러’로 불리던 A씨는 지난해 7월31일 충북 청주시 흥덕구의 한 노래연습장에서 근거도 없이 “(업주가) 불법 영업을 한다”고 방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출동한 경찰과 언쟁을 벌이는 장면을 유튜브 라이브 방송으로 송출하며 “몇백 명이 보고 있는데 방송이 만만한가 봐”라고 말하기도 했다. A씨는 이전에도 “불법영업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영상물을 여럿 제작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주로 청주 지역 상가 자영업자들을 상대로 구걸하며 음식값을 지불하지 않거나 반말을 하는 등 시비를 걸고선 실랑이가 벌어지는 모습이 담긴 방송 콘텐츠를 내보내 이익을 얻어온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음식점 내부를 허락 없이 촬영하다 손님과 시비가 붙거나 영업 중인 노래연습장에서 상의를 탈의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비슷한 기간 애견 숍에서 동물을 학대하고 해당 업장의 영업을 방해한 혐의로 입건되기도 했다. 경찰은 A씨 사건을 살펴보던 중 그가 같은 해 6월 자택에서 마약을 투약한 정황을 포착해 구속 상태로 수사한 뒤 검찰에 송치했다. A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강제추행과 주거침입 등 총 14개인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방송으로 수익을 얻기 위해 다수의 피해자를 도구로 사용하면서 상당한 경제적·정신적 고통을 줬다”며 “다만 피고인이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조현병 등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A씨 측과 검찰은 지난 23일 쌍방 항소했다.

중국이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수입 금지 조치를 취한 것이 오히려 자국 수산업에 역효과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27일 “중국의 일본 수산물 수입 금지가 중국의 수산업에 타격을 가하는 역효과를 낼 수 있다”며 “수산업계에서는 많은 중국 소비자가 수산물을 먹지 않을 것이며 이는 업계에 위험한 신호라고 지적한다”고 보도했다. 중국은 일본이 지난 24일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의 해양 방류에 나서자 모든 일본산 수산물의 수입을 전면 금지한 바 있다. 하지만 중국 입장에서 일본산 수산물은 전체 수산물 수입의 4%에 미치지 못하며 최대 수산물 수입국은 에콰도르이며 러시아, 베트남, 인도가 그 뒤를 잇고 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이 수입한 일본 수산물은 중국 전체 수산물 수입 약 25조 원에서 4% 미만에 그쳤다. 중국의 일본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에 따른 영향은 무시할 수준이라는 분석이 나온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싱가포르국립대 충자이안 교수는 로이터에 “중국의 일본 수산물 금지 조치는 중일 경쟁의 일환으로 보이며 일본과 미국의 밀착 관계를 볼 때 이는 당연히 중미 경쟁과도 얽혀있다”고 말했다. 노무라 연구소는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가 1년을 간다고 해도 일본 국내총생산(GDP)의 감소 효과는 겨우 0.03%”라고 전망했다. 다만 중국 수산물 시장에서 일본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작지만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전면 수입 금지는 소비자들의 수산물 소비 심리 자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게 중국 수산업자들의 지적이다. 쑤저우의 컨설팅회사 BRIC농업정보기술은 지난 24일 보고서에서 일본 수산물 수입 금지가 중국 수산업계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했다. 보고서는 “대중의 수산물 소비 의향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며 “해안 도시 수산 시장의 교통량이 떨어지고 수산물 판매가 둔화하며 가격이 하락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서울 은평구 주택가에서 흉기 8점을 소지한 채 난동을 부린 30대 남성이 10년의 요리사 경력을 갖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장에서 여러 종류의 칼이 발견된 이유도 이 때문으로 풀이된다. 경찰은 총기 등을 사용하지 않고 난동범을 설득해 진압하려 했고, 이 피의자는 경찰과 대치하는 와중에 길거리에서 경찰이 제공한 술과 치킨을 먹었다고 한다. 서울 은평경찰서는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A씨를 현행범 체포해 27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A씨 소유로 추정되는 칼 8종을 압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가 10년 전 요리사로 일하면서 소지하게 된 칼들로 낚시 갈 때 사용하기 위해 차량에 싣고 있었다”며 “사시미 칼, 정형칼(육고기용) 등 모두 주방에서 사용하는 칼들로 총포도검 등록 대상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현장에서 발견한 칼 6점은 경찰 도착 직후 압수했고, 나머지 2점도 A씨를 체포할 때 압수했다. 이어 “진술을 종합해 볼 때 금전으로 인한 가족 간 다툼이 원인으로 보인다. 면밀히 확인 중”이라며 “현재까지 살인 예고글과의 관련성 없다”고 말했다. 경찰은 구체적인 범행 동기를 확인하기 위해 휴대폰을 포렌식할 예정이다. A씨는 지난 26일 밤 갈현동의 한 주택가에서 흉기를 소지한 채 배회하다 경찰과 대치 끝에 검거됐다. 신고 5분 만에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흉기가 다수 발견돼 위험성을 고려해 특공대에 지원을 요청했고, 발생 11분쯤 뒤인 오후 8시37분에 도착했다. A씨는 갈현동의 한 빌라 1층 주차장에서 양손에 흉기를 든 채 경찰과 맞섰으나 오후 10시5분쯤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A씨는 당시 경찰관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본인에게 흉기를 겨눈 채 자해 위협도 했다. 이 때문에 경찰은 테이저건 발사 등 강제 진압이 어려웠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현장에서는 은평경찰서장이 직접 현장을 지휘하고 지역경찰 18명, 강력형사 8명, 경찰특공대 21명 등 총 48명이 현장에 투입해 대응했다. 결국 은평경찰서 형사과장이 위기협상 복장을 착용한 채 A씨에 접근, 대화하면서 흉기를 바닥에 내려놓도록 유도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경찰에 치킨과 소주를 요청했고, 경찰은 라포(상호신뢰관계) 형성을 위해 이를 제공해 협상에 응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A씨는 대치 상황에서 “어머니와 외삼촌을 불러달라. 소주를 사달라”, “도망간 행인을 데려오지 않으면 다 죽이겠다” 등 여러 요구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의 시선이 분산된 사이, 뒤쪽에서 대기 중이던 경찰특공대가 그를 제압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혼자 술을 마셨고 자해하려 했다”고 진술했다.

신장 투석을 마친 환자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아 낙상 사망 사고를 일으킨 혐의로 기소된 간호사들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2형사부(항소부·재판장 김영아 부장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간호사 A(52·여)·B(45·여)씨의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B씨는 2019년 2월11일 신장 투석을 마친 신부전 환자 C씨가 외상성 뇌출혈로 숨진 것과 관련, C씨에 대한 경과 관찰과 낙상 사고 예방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C씨는 신장 투석을 마치고 10분가량 침대에서 쉬었다가 목표 체중 도달 여부를 확인하려고 체중계로 이동했다. C씨는 체중을 측정하고 뒤돌아 걸어 나오던 중 쓰러져 머리를 바닥에 부딪쳤고, 외상성 뇌출혈로 치료받다가 9일 뒤 숨졌다. A·B씨는 “투석 전후 간호 업무를 충실히 했고, C씨가 넘어져 머리를 다칠 것을 예견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1·2심은 투석 전후 간호사들의 업무 처리 현황 증거(신장 투석실 낙상 예방 안내문 전달, 이상 징후 관찰 등)를 토대로 A·B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A·B씨는 투석을 마친 C씨의 혈압을 측정한 뒤 휴식을 권했다. 혈압은 정상이었고, 특별한 이상 징후가 발견되지 않았다. C씨도 몸 상태가 괜찮다고 답했다”며 “즉 A·B씨가 이상 징후를 보이지 않은 C씨에 대해 투석실에서 나갈 때까지 주시하거나 보행 등을 보조하지 않았더라도 주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이어 “의료진이 투석 환자의 모든 이동 경로에서 부축·보행 보조를 해야 할 주의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에서도 A·B씨가 C씨가 넘어져 다치지 않도록 해야 할 일반적 주의 의무를 게을리했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판시했다.

화재로 서해안고속도로 향남졸음쉼터 부근 2㎞ 양방향 전면통제

여성 업주가 혼자 있는 카페에서 4시간 동안 음란행위를 한 뒤 달아난 40대 남성이 경찰에 자수했다. 25일 경찰에 따르면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공연음란 혐의로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 10일 오후 인천 미추홀구의 한 카페에서 4시간 동안 머물면서 음란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카페에 혼자 있던 여성 업주 B씨가 폐쇄회로(CC)TV를 보다가 음란행위를 하는 A씨를 발견하고 다음 날 112에 신고했다. B씨는 경찰 조사에서 “예전에도 카페에 자주 오던 손님이었다”고 진술했다. B씨는 지난 22일 자영업자 온라인 커뮤니티에 이 같은 피해 사실을 공개하기도 했다. B씨는 “코로나 전부터 가끔 오셨던 남자 손님이 계신데, 코로나가 잠잠해진 이후로 요즘 다시 오셔서 서로 반갑게 인사도 했다”며 당시 상황을 떠올렸다. 이어 “4시간 동안 따뜻한 카페라테, 카스 3병, 밀크티 한 잔을 주문한 ‘감사한 손님’이라고 생각했다”며 “뭔가 느낌이 싸해서 보니 계속 날 보고 있었다”고 전했다. 이 같은 내용이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지고 경찰도 수사에 나서자 A씨는 지난 23일 경찰서에 자진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A씨는 선처를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자수해 조사한 뒤 귀가 조치했다”며 “구속영장을 신청할 사안은 아니지만 여죄가 있는지는 추가로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강간 살인 사건이 발생한 지난 17일 관할 경찰서 팀장급 경찰이 술에 취해 다른 사람의 차량을 부숴 체포된 것으로 드러났다. 2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관악경찰서는 지난 17일 밤 11시30분쯤 관악구 한 거리에서 술에 취해 다른 사람 차의 사이드미러를 파손한 관악서 소속 A 경감을 재물손괴 혐의로 입건했다. A 경감이 술을 먹은 당일은 신림동의 한 야산 등산로에서 피의자 최윤종(30)이 여성을 성폭행 후 살해한 사건이 발생한 날이다. 관악서 형사과 실종팀장이었던 A 경감은 이튿날인 18일 관할 지역의 한 지구대로 발령을 받았다. 당시 관악구에선 나흘 동안 연락이 끊긴 고등학생에 대한 실종 신고가 접수됐지만, A 경감의 인사 발령으로 실종팀장은 공석인 상태였다. 경찰 관계자는 “실종 신고 전에 이미 A 경감이 육아 휴직을 신청해 인근 지구대로 발령 난 상태였다”고 해명했다. 또 “관악서에서 A 경감을 입건했지만, 소속 경찰에 대한 조사는 금지돼 있어 서울 관내 다른 경찰서로 이첩해 조사 중”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경찰은 각지에서 흉기 난동 등 범죄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특별치안활동’을 선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