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를 나온 현역 군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찜질방에서 초등 여아와 40대 여성 등 5명을 추행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경기남부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 군인범죄수사팀은 강제추행 혐의로 20대 A 병장을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22일 밝혔다. A 병장은 전날 오전 3시40분쯤 수원시 한 찜질방에서 성인 여성들과 초등생 여아 등 총 5명의 신체를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찜질방 내 공용공간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들에게 접근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해당 찜질방에 있던 A 병장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검거 당시 A 병장은 술에 취한 상태였다. 경찰은 A 병장을 상대로 범행 동기 등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할 예정이다.

웹툰 작가 주호민씨가 자폐 아들을 담당한 특수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해 해당 교사가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해당 교사를 돕기 위해 전국 각지에서 일주일 만에 1800만원이 넘는 금액이 모인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교사 측은 이 모금액을 서이초등학교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해 써달라고 요청했다. 22일 교육계에 따르면 류재연 나사렛대 특수교육과 교수는 지난달 29일부터 지난 4일까지 주씨의 자폐 아들을 담당했던 특수교사 A씨를 위한 모금을 진행했다. 변호사 선임비 지원 등을 위해 모은 금액으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이 사실이 알려지며 7일 만에 총 1844만원이 모였다. 현재는 모금이 마감된 상태다. 류 교수는 지난달 29일 모금을 시작하며 “판결 결과가 어떻게 되든 힘든 과정을 견디고 있는 선생님께 힘을 드리고 싶다”며 “선생님이 일찍이 정중하게 사양한 것을 알지만, 이 문제는 우리 모두의 문제이기에 공적으로 해결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다. 류 교수는 전국 각지의 특수교사와 교사, 시민들이 모금과 응원의 뜻을 건넸다고 밝혔다. 학교장, 장학사와 학부모, 임용고시 수험생, 장애인 관련 단체 등에서도 동참했다. 발달장애 아이를 키우는 한 학부모는 “장애아 부모로서 아이를 돌봐주시고 가르쳐주시는 선생님들께 더욱 감사한 마음을 갖게 됐다”는 메시지를 남기기도 했다. 류 교수는 “기부금이 생각보다 많이 모여 모금을 조기에 중단했을 정도”라고 전했다. A씨는 류 교수 측에 서이초 교사 극단 선택 사건과 관련된 진상 규명을 위해 기부금을 사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최근 복직해 급여를 다시 받게 된 만큼 본인의 힘으로 변호사 선임비 등을 해결할 수 있다는 뜻을 전했다고 한다. A씨는 류 교수에게 “서이초 사건이 아니었으면 (내 사건도) 드러나지 않았을 것이고,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을 가능성이 크다”며 “특수교육이나 나 자신만의 문제가 아닌, 현재의 교육계 상황이 공정하게 해결되길 바란다”는 취지의 말을 전했다.

노래방에서 성관계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남자친구를 무차별 폭행한 3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부(류호중 부장판사)는 특수상해와 특수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39)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4일 오후 9시쯤 서울시 영등포구 노래방에서 깨진 맥주병 파편으로 남자친구 B(46)씨의 얼굴을 찌르고 손으로 여러 차례 폭행해 고막 등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노래방에서 B씨와 성관계를 하려다가 거절당하자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맥주병과 유리잔을 깨 노래방 소파를 파손하고 종업원을 향해 맥주병 파편을 던지기도 했다. 재판부는 “(B씨는) 얼굴 부위를 찔리면서 동맥이 절단된 정도로 위중한 상처를 입어 구호조치가 늦었다면 생명에 치명적인 위험이 발생할 수도 있었다”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범행 이전에 한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서울 서이초 교사 사망사건 이후 교육부가 교권 보호 대책을 발표한 가운데, 학부모 민원을 누가 처리하느냐를 두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교육부 제시안에 따라 민원 대응을 맡게 된 교육공무직들은 진상 학부모들의 민원을 사실상 비정규직에게 ‘폭탄 돌리기’ 하는 것뿐이라며 단체 행동을 시사했다. 21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교육공무직본부 등에 따르면 교육공무직들은 이미 학부모 등의 악성 민원에 시달리고 있다. 교육공무직은 공립 교육기관에서 근무하는 이들 가운데 공무원이 아닌 교무실무사, 행정실무사, 특수교육지도사, 돌봄전담사, 사서 등을 일컫는다. 전국교육공무직본부가 지난 14일부터 16일까지 조합원 4687명에게 실시한 악성 민원 피해실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61.4%(2878명)가 악성 민원을 받은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민원의 주체는 대부분 학부모(81.0%)였다. 악성민원 유형은 학생지도 관련이 63.5%로 가장 많았으며, 행정 사무 관련이 15.2%, 시설 관리 관련이 4.8% 등이었다. 이에 따라 응답자의 91.3%(4279명)는 스트레스 지수가 높다고 응답했다. 실제 경기지역의 한 돌봄전담사는 “자녀가 집에서 물병을 집어 던진다며 돌봄교실 탓을 했다”며 “그 학부모는 원하는 내용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끊이지 않고 계속 상담과 민원을 신청했다”고 토로했다. 한 교무실무사 역시 “학부모들이 다짜고짜 전화해 화부터 내는 일이 비일비재하다”며 “충분한 대답을 해주지 못하거나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당신 뭐냐? 비정규직 아니냐. 교사도 아니고 뭣도 아니면서 왜 그런 답을 하느냐’ 등 불만을 쏟아낸다”고 전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4일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 방안’ 시안을 발표했는데, 이 중 핵심은 학교의 민원 창구를 ‘민원대응팀’으로 일원화하는 것이다. 민원대응팀은 교감과 행정실장, 교육공무직 등 5명 내외로 꾸려진다. 정부 방안을 보면 앞으로 초기 민원 대응은 교육공무직들이 담당해야 한다. 이를 두고 교육공무직들은 교사보다 처우와 보호체계가 열악하고 권한도 적은데 민원까지 책임질 수 없다는 입장이다. 곽소연 학교비정규직노조 교무분과장은 “교사는 교원치유지원센터라도 있지만 교육공무직은 고통을 호소할 곳조차 없다”고 말했다. 이들은 불가피하게 학교에서 대응해야 할 경우 교육공무직이 아닌 교장·교감이 책임져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교육공무직본부는 교육부의 민원대응팀 운영에 대한 집중 재검토를 요구하고, 교육부 최종 확정대책 발효 이후 17개 시도교육청과 지역별 협의에 돌입한다는 방침이다. 이들은 “교육공무직의 우려 해소를 위한 대책 없이 2학기에 일방 시행하면 조직적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사귀자”는 요구를 거절한 노래방 여성 종업원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60대 남성에게 징역 20년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1부(부장 허정훈)는 17일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A(66)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18일 오후 8시24분쯤 전남 고흥군 한 노래방에서 여종업원 B(52)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노래방을 여러 차례 이용하다 호감을 갖게 된 B씨에게 교제를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B씨를 살해한 뒤 자해를 시도했다. 경찰은 현장에서 피를 흘린 채 쓰러져 있는 A씨와 B씨를 발견하고 두 사람을 병원으로 옮겼으나 이중 B씨는 결국 사망했다. A씨는 사건 발생 전에도 B씨에게 수십 차례 문자와 전화를 했으며, 집까지 찾아가 난동을 피운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스토킹으로 인해 극심한 불안감을 호소하다가 결국 사망에 이르렀으며 그 고통은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컸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은 술에 취해 범행이 기억나지 않는다거나 우발적으로 살해했다는 등 책임을 회피하고 있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자체는 인정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마약류의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한 뒤 서울 강남에서 롤스로이스 차량을 몰다 인도로 돌진한 혐의를 받는 신모(28)씨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18일 오전 7시50분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중상해),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등의 혐의를 받는 신씨를 서울중앙지검에 구속 송치했다. 강남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돼 있던 신씨는 이날 오전 7시50분쯤 경찰서 1층 로비에 호송줄에 묶인 채 모습을 드러냈다. 검은색 상·하의를 입은 신씨는 흰색 야구모자와 검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상태였다. 신씨는 “약물 과다 복용 혐의 인정하나”, “사고 당일 의원에서 어떤 시술을 받았나”, “영장심사 지각한 이유는 뭔가” 등 취재진 물음에 고개를 숙인 채 “죄송하다”는 답변만 반복했다.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할 말이 없냐”는 질문엔 “진심으로 사죄드린다. 죄송하다”고 했다. 신씨는 지난 2일 오후 8시10분쯤 서울 강남구에서 롤스로이스를 운전하다가 압구정역 인근 인도로 돌진해 길을 걷던 20대 여성 A씨를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현재 뇌사 상태에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마약 간이 시약검사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 감식, 행적 조사 등을 통해 신씨의 향정신성의약품 투약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의 체내에선 케타민, 디아제팜, 미다졸람, 프로포폴, 아미노플루티느라제팜 등 7종의 성분이 검출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신씨를 구속하면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과 도로교통법상 약물운전 혐의만 적용했다. 이후 폐쇄회로(CC)TV 영상 분석과 목격자 조사 과정에서 신씨가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 채 현장을 벗어났다고 보고 뺑소니 혐의를 추가했다. 피해자 A씨 측은 지난 16일 신씨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한 의사 4명을 경찰에 고소·고발했다. 경찰은 17일 신씨에게 약물을 처방한 병원 3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하기도 했다. 한편 신씨는 2016년 7월부터 2017년 3월까지 필로폰을 다섯 차례 투약했다 적발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적 있는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사건을 수사하던 경찰은 지난 9일 신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법원은 지난 11일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잇따른 흉기 난동 범죄와 살인예고 글로 특별치안활동이 선포된 기간 순찰차에서 낮잠을 잔 경찰이 적발됐다. 해당 경찰은 자체적으로 사건을 무마하려 해 감찰을 받는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관할 지구대 소속 A경감에 대한 감찰에 착수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경감은 지난 13일 오후 이촌역 4번 출구 인근 골목에 순찰차를 세운 뒤 낮잠을 잔 것으로 파악됐다. 이를 목격한 주민이 112에 “순찰차 안에서 한 경찰관이 입을 벌린 채 취침 중”이라고 신고했다. 1시간 가까이 차에 머물던 A경감은 신고를 받은 뒤에야 차에서 내려 담배를 피운 뒤 이동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A경감은 곧장 지구대로 복귀한 뒤 신고를 자체 종결 처리했다. 용산서 청문감사관실은 A경감에 대한 감찰에 착수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4일 흉악범죄 대응을 위한 특별치안활동을 선포했는데 이 기간 경찰관은 차량에서 내려 순찰하도록 경계 근무가 강화됐다.

경기 동화성세무서에서 악성 민원인을 응대하다 의식불명에 빠졌던 민원팀장이 16일 사망했다. 17일 국세청 등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민원인을 응대하는 과정에서 쓰러져 의식불명 상태였던 동화성세무서 민원팀장 A씨가 전날 오후 1시50분쯤 사망했다. 고인이 실신한 지 24일 만이다. 장례는 가족장으로 치러지며, 빈소는 오산장례문화원에 마련됐다. 발인은 오는 18일이다. 앞서 A씨는 지난달 24일 오후 3시쯤 동화성세무서를 찾아온 여성 민원인을 상대하던 민원실 직원의 응대를 돕기 위해 직접 나섰다가 의식을 잃었다. 당시 부동산 관련 서류를 떼러 온 민원인은 법적 요건이 안 돼 발급이 힘들다는 이야기에 강한 어조로 고성을 질렀던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민원인은 쓰러진 A씨를 보고도 민원을 이어갔으며 “쇼하지 말라” 등 조롱 섞인 발언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다리가 불편한 장애인임에도 성실한 근무태도로 평소 모범을 보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해당 사건 이후 일선 세무서를 중심으로 악성 민원의 고질적 문제가 제기되자 국세청은 지난 4일 전국 133개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세무 공무원들이 민원인을 응대할 때 사용할 녹음기 보급을 완료한 바 있다. 전국 모든 세무서 민원실에 녹음기를 배치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파행과 관련 온라인을 중심으로 호남 비하·혐오 발언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천하람 국민의힘 순천갑 당협위원장은 정부·여당이 전라북도 책임론을 제기하는 것을 두고 “좀스럽고 민망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천 위원장은 15일 ‘김태현의 정치쇼’ 라디오에 출연해 “전라북도가 성역이라는 것이 아니라, 정부·여당이라고 하면 ‘내 탓이오’ 하는 자세가 있어야 한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그는 “대통령이 개영식도 가고 개최 전에 여성가족부 장관이 나와서 아무 문제 없다고 얘기해 놓고, 이제 와서 잘 안되니까 전라북도 탓한다고 하면 좀 쩨쩨해 보이는 일”이라며 “중앙정부도 오케이하고 조직위 차원에서 갔던 건데, 책임 떠넘기기처럼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온라인상에서 전라북도를 싸잡아서, 더 나아가 전라도 전체를 싸잡아서 비난하는 목소리들이 있다”며 “정부·여당이 전북도 책임론을 밀어붙이게 되면 그런 일부의 목소리들이 힘을 얻는 결과가 생길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핑퐁 게임처럼 중앙정부 별 잘못 없다, 전라북도 책임이라는 식으로 큰 틀에서 책임을 전가하게 되면 정치적으로도 국민 인식으로도 득보다는 실이 훨씬 크다”고 덧붙였다. 여당 전직 대표들도 여권의 호남 공격을 비판하고 나섰다. 이정현 전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대표는 지난 14일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서 “이거를 갖다 마치 호남의, 전남의, 전북의 도민들한테 문제가 있는 것처럼 어떻게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느냐”면서 “너무 화가 났다. 만약 그게 당론이라면 저는 오늘이라도 그런 당에 머물러 있고 싶지가 않다. 정말 정신 나간 소리”라고 비판했다. 이준석 전 대표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잼버리는 전라도 탓’이라는 말을 반복적으로 되뇌이는 것이 (여권의) 전략인가보다”라며 “전라도 탓으로 원인을 돌려버리면 문제는 반복된다”고 밝혔다. 앞서 전주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지난 13일 논평에서 “초기 잼버리 부실 대응 사태는 전라북도와 민주당 정치인들이 친 사고를 윤석열 정부가 국민과 합심해 파행의 위기를 수습한 것이 진실”이라고 주장했다.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6일 한국보이스카우트 전북연맹 일부가 조기 퇴영한 것과 관련해 전북 지역의 ‘음모’를 주장하며 “전북연맹이 저지른 최악의 국민배신 행위 뒤에 거대한 반대한민국 카르텔이 작용한 것은 아닌지 철저히 규명해주기를 바란다”고도 했다.

담당 학급 여중생과 수차례 성관계한 담임교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중학교 교사 A(31)씨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등의 취업제한 3년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처음 부임한 중학교에서 같은 반 여학생을 추행하고 십여 차례 간음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올바르게 지도·교육하고 성범죄로부터 보호할 책무가 있음에도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하기 어려운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지른 죄책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에게 미친 신체적·정신적 악영향이 어느 정도인지 쉽게 가늠하기 어렵고, 장기간의 회복과정에서 겪어야 할 정신적 고통 역시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등 그 피해가 막심하다”며 “피해자와 가족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뒤늦게나마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검찰이 청구한 보호관찰과 신상정보에 대한 공개·고지 명령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한 성범죄 재범 위험성은 중간 정도로 형사처벌과 신상정보 등록 등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가 기대된다”며 보호관찰청구 기각 이유를 밝혔다. 검찰과 A씨는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