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에서 롤스로이스 차량을 몰다 인도로 돌진해 20대 여성을 크게 다치게 한 20대 남성 운전자가 과거에도 마약을 투약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지난 2017년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20대 신모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형 집행을 3년 유예했다. 신씨는 공범과 함께 2016년 7월부터 2017년 3월 사이 인터넷 등에서 필로폰을 구매한 뒤, 5차례에 걸쳐 투약했다. 신씨는 보호관찰 프로그램을 이수하던 2019년 무렵에도 지인들과 공모해 필로폰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 판결을 받기도 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신씨를 석방했다 뒤늦게 구속영장을 신청해 논란이 된 경찰은 신씨의 마약 전과를 인지하고 있었다면서도, 정밀 검사 결과 등 확실한 증거가 확보되기 전까진 구속을 담보할 수 없어 풀어준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후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9일 신씨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과 도로교통법상 약물운전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전날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증거 인멸 염려”가 있다며 신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신씨는 지난 2일 오후 8시10분쯤 서울 강남구 신사동 압구정역 4번 출구 인근 도로에서 롤스로이스 차량을 운전하다가 인도로 돌진해 20대 여성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는 머리와 다리 등을 크게 다쳐 수술을 받았으나 현재 뇌사 상태에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신씨는 전날 오전 11시50분쯤 영장심사를 마치고 나와 “피해자에게 죄송하다”고 말했다. 최근 마약 투약 여부 등 다른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신씨는 전날 한 유튜브 영상을 통해 당시 상황을 잘 기억하지 못한다면서도 사고 직후 구호조치를 했고 최근에 마약을 투약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에 경찰은 신씨가 피해자 구호조치를 했다는 주장에 대해 “개인의 주장일 뿐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분당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의 유족이 숨진 피해자 얼굴과 이름을 공개하며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에게 주목해 달라고 호소했다. 이번 사건의 피해자인 고(故) 이희남씨의 남편은 “(사건 당시) 제 아내가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는 거 보고 내가 완전히 미쳐버렸다”며 “(아내는) 대학교 1학년 때 만난 제 첫사랑”이라고 11일 KBS에 전했다. 이씨는 지난 3일 가해자 최원종(22)이 운전한 차에 치어 치료를 받아오다 지난 6일 끝내 사망했다. 이씨는 당시 남편과 함께 외식하기 위해 집을 나섰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는 인도 안쪽에서, 남편은 차도와 가까운 바깥쪽에서 함께 걷고 있었는데 최씨의 차량이 뒤에서 이씨를 덮쳤다. 이씨의 남편은 “이건 차 사고가 아니라 완전히 테러”라면서 최원종에 대한 엄벌을 요구했다. 유족들은 또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가 주목받는 현실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씨의 사위는 “범죄자에게 서사를 부여하는 건 정말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원종은 지난 3일 오후 5시59분쯤 경기 성남시 분당구 수인분당선 서현역 AK플라자 일대에서 차량으로 인도를 덮치고 백화점 안으로 들어가 무차별적으로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숨지게 하고 13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가 숨지면서 경찰은 최씨의 혐의를 기존 ‘살인미수’에서 ‘살인 등’으로 변경했다. 또 다른 피해자인 20대 여성도 현재 연명 치료 중인 상태다. 경찰 조사 결과 최원종은 정신병의 일종인 조현성 인격장애(분열성 성격장애)를 앓아온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피해망상에 따라 자신을 해하려는 스토킹 집단에 속한 사람을 살해하고, 이를 통해 스토킹 집단을 세상에 알려야 한다는 망상에 빠져 범행을 결심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최원종은 지난 10일 검찰에 송치되면서 취재진에 “피해자분들께 정말 죄송하고 지금 병원에 계신 피해자분들은 빨리 회복하셨으면 좋겠다. 사망한 피해자께도 애도의 말씀드리고 유가족분들께 정말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반성문 제출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구치소에 가서 쓸 계획”이라고 답했다.

경기 포천시 한 건축공사 현장에서 60대 근로자가 가드레일에 깔려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고용당국은 사고 현장에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고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조사에 나섰다. 1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8일 오후 2시10분쯤 남광토건이 시공하는 경기 포천시 한 실험실 건축공사 현장에서 근로자 A씨(65)가 가드레일에 깔려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하루 뒤인 9일 사망했다. A씨는 지게차로 콘크리트 가드레일을 설치하던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가 난 현장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으로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다. 고용당국은 사고 발생 후 현장에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고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근로자가 사망함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 조사에 착수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공연에 방탄소년단(BTS)의 출연을 국방부에 요청한 일을 놓고 야당이 비판을 이어가자 “민주당 정부였을 때는 BTS를 유엔(UN)도 데리고 가고 백악관도 데리고 가고 온갖 곳에 다 데리고 다녔지 않느냐”고 반박했다. 성 의원은 10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인터뷰에서 “워낙 유명하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아티스트들이기 때문에 (참가하지 못하는 것에) 좀 아쉬움이 남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잼버리) 행사가 좀 매끄럽지 못했지 않나”라며 “그래서 대한민국에 대한 좋은 추억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협조를 할 수 없을까. 그래서 우리 군도 함께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지원을 요청하게 됐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성 의원은 ‘정부가 사고를 치고 왜 BTS가 수습을 하느냐’는 비판에 대한 진행자의 질문에 “국가가 힘들고 또 외국 청소년 손님들이 4만3000명 정도 와 있으니까 과정이 어찌 됐든 간에 잘 마무리하는 게 우선 아니겠나”라며 “지금 민간들이 다 나서서 지원하고 있는 마당에 어떤 방법이든 다 지원을 해서 성공적인 개최를 마무리하게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아미’(BTS 팬)들은 충분히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날 CBS라디오에서 “그분들이 갖고 있는 솜씨나 자질이나 그런 예능을 왜 이런 데 여기에 강제로 동원하려고 하는지 그것이야말로 병영국가와 다를 바 없다”고 비판한 데 대해서는 “민주당 정부였을 때 UN도 데리고 가고 백악관도 데려가고 온갖 다 데리고 다녔다”고 반박했다. 성 의원은 잼버리 개최가 부산 엑스포 유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이번 행사(잼버리)는 지방정부적 차원에서 하는 건데 엑스포는 범정부적으로 할 일이기 때문에 상대국은 그런 부분을 헐뜯을 수 있겠지만 유치하고 계신 많은 정부 관계자들은 그 부분들을 설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 책임론에 대해서는 “누구를 막론하고 화장실이나 샤워실 같은 것까지도 이렇게 부실했는지 총체적으로 저는 다 한 번 점검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이번에 일을 치러본 주무부서로서의 능력은 상당히 심각했다고 생각을 한다”고 말했다.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 ‘우울증 갤러리’를 통해 알게 된 중학생과 만나 성관계를 한 20대 남성이 법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그는 피해자가 미성년자임을 알면서도 관계를 갖고, 이 경험을 온라인상에 수차례 올리기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성년자 의제 강간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27)씨의 변호인은 9일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김정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한다. (검찰 측) 증거도 모두 동의한다”고 말했다. 재판장이 “피고인도 그렇게 생각하느냐”고 묻자 A씨는 “네”라고 짧게 대답했다. 이날 황토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출석한 A씨는 생년월일과 직업 등을 확인하는 재판장의 인정신문에 작은 목소리로 답했다. A씨는 지난 6월 20∼21일 부천시 모텔과 만화카페에서 중학생 B(14)양과 2차례 성관계를 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우울증 갤러리를 통해 만난 B양이 만 16세 미만 중학생인 사실을 알고도 성관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형법에 따르면 상대방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만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성행위를 하면 처벌을 받는다. 그는 또 B양과 성관계한 경험을 글로 써서 우울증 갤러리에 9차례 올렸으며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휴대전화 메시지를 B양에게 지속해서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A씨는 지난 4월 우울증 갤러리를 통해 알게 된 또 다른 10대 여학생의 극단적 선택을 방조한 혐의(자살방조 등)로 입건돼 검찰에 송치된 바 있다. A씨의 2차 공판은 오는 10월11일 인천지법 부천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한편 우울증 갤러리에서 여중생들에게 접근해 성관계를 한 이른바 ‘신대방팸’ 일당도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2부는 지난달 28일 신대방팸 구성원인 20대 남성 3명을 미성년자의제강간, 아동복지법 위반, 청소년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했다. 이들은 2021년 4월부터 11월까지 가출한 여성 미성년자들을 서울 동작구의 한 다세대주택에 감금하고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우울증 갤러리에서 활동하던 이들은 2020년쯤부터 신대방동을 근거지 삼아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중대본, 태풍 북상에 공공기관·민간기업 출퇴근 시간 조정 권고

폭염에 이어 태풍 등 기상 악화로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참가자들이 전북 부안군 잼버리장을 떠나 영외 프로그램을 이어갈 전망이다. 앞서 조기 퇴영했던 영국, 미국 대원 등은 귀국행 비행기 티켓이 구해질 때까지 서울 곳곳에 흩어져 관광 일정을 소화하고 있다. 이들은 “관광 투어가 재밌다”며 만족해하면서도 조기 퇴영에 아쉬움을 드러내기도 했다. 7일 오후 서울 중구 명동 일대에서 만난 영국 스카우트 대원 일부는 관광과 쇼핑을 자유롭게 즐기며 설레는 표정을 숨기지 못했다. 지난 주말 서울로 왔다는 이들은 사복을 입고 목에는 스카우트 스카프를 두른 채 연신 거리를 탐방하기 바빠 보였다. A(15)군은 “잼버리 입소 전 잠깐 서울 관광을 하긴 했지만, 지금은 본격적으로 하는 것 같아 좋다. 생각도 못 한 경험을 하게 돼 흥분된다”며 “잼버리에서 다리도 다치고 힘든 경험을 해서 명동이나 새로운 곳들을 구경하는 게 더 재밌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영국 대원 일부는 주말부터 야경 관광을 즐기는 등 서울 곳곳에서 문화 체험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 6일 밤에는 서울시와 영국 스카우트 측 협의를 통해 야간 시티투어버스 운행 프로그램을 진행하기도 했다. 광화문에서 출발한 시티투어버스는 반포대교와 N서울타워, 청계광장 등 서울의 대표적인 관광명소를 돌았다. 또 다른 대원 일부는 서울 난지도 공원을 찾아 물놀이를 비롯해 자연 활동을 체험했다. 이날은 공식 일정 없이 경복궁에서 한복 체험을 하는 등 일부 대원끼리 뭉쳐 개인 활동을 이어갔다. 이들은 명동에서 화장품 쇼핑이나 맛집 투어를 하며 더운 날씨에 얼굴이 빨갛게 익어도 만족감을 드러냈다. 어느 정도 열악한 환경을 각오하고 왔기에 조기 퇴영에 아쉬움을 표하는 대원들도 있었다. ‘세계 청소년들이 함께 야영 생활을 통해 문화교류와 우애를 나눈다’는 세계 잼버리 취지와 어긋난다는 평도 있었다. B(17)군은 “잼버리에서 너무 덥고 힘들었던 건 맞지만 편하게 지내려 참가한 게 아니기 때문에 퇴소가 결정됐을 때 아쉬웠다”며 “명동이나 대표 관광지들은 이전에 둘러본 적이 있어서 더 새로운 경험을 원한다”고 말했다. 영국 스카우트 대원들은 올해 새만금 잼버리에 가장 많은 인원인 4300여명이 참여했으나, 피부 발진과 온열 질환 등의 환자가 발생하자 조기 퇴영한 뒤 서울 등으로 옮겨와 임시 숙소에 머물고 있다. 이들은 서울 용산구와 강남구, 종로구, 중구와 경기 성남시 분당구, 인천 영종도 등 숙소에 분산 배치됐다. 영국 스카우트는 지금처럼 남은 일정동안 체험 프로그램 등을 진행한 뒤 예정대로 오는 13일 귀국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태풍 카눈 북상으로 새만금 잼버리 현장이 태풍 영향권에 들자 약 3만6000명의 남은 인원을 8일 오전 10시부터 차례로 수도권 등으로 대피시킬 계획이다. 김성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정부는 남은 4박 5일 동안 참가자들의 숙박과 잼버리 프로그램이 계속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겠다”고 말했다.

서울 양천구의 한 초등학교에 근무하는 여성 교사가 담당 학급 학생에게 무차별 폭행을 당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은 가운데, 서울시교육청이 팔에 고정 붕대를 한 피해 교사에게 고발요청서를 ‘자필’로 써서 다시 내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7일 SBS 등에 따르면 피해 교사 A씨의 남편은 “이미 변호사 측에서 고발요청서를 작성을 했는데 (서울시교육청이) 꼭 자필로 경위를 작성하라고 요구를 했다”고 밝혔다. 앞서 해당 초등학교 교권보호위원회는 지난달 20일 현행법상 고발 주체인 교육청에 가해자인 6학년 학생 B군을 수사기관에 고발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하지만 서울시교육청은 A씨 측에 고발하고자 하는 행위와 사유를 담은 고발요청서를 육하원칙에 따라 자필로 써서 다시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다. B군 전학 조치를 위해 담임교사인 A 씨가 B군의 행동 특성 등에 대한 평가를 직접 작성해야 한다는 요구도 받았다. A씨 측은 폭행 피해로 오른팔에 깁스를 해서 자필 작성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한다. 서울시교육청은 이에 대해 “본인 서명 등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자필 고발요청서를 요청했던 건 맞지만 기존에 제출한 서류들로 갈음하기로 했다”며 “꼼꼼히 진행하다 보니 불편을 드린 것 같아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A씨는 지난 6월 다른 학생들이 지켜보는 상황에서 B군에게 욕설을 들으며 20~30여대를 연속해서 맞아 전치 3주의 부상을 입었다. B군은 분노 조절 등의 문제로 하루 1시간씩 특수반 수업을 듣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 당시 A씨는 상담수업 대신 체육수업을 가고 싶다는 B군을 설득하다가 폭행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A교사는 지난 3월에도 B군에게 폭행을 당해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 이에 지난 1일 A씨는 B군의 부모를 상대로 정신적 피해보상 등을 요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A씨의 법률대리인 측은 “단순히 한 번의 폭행으로 소송을 제기한 건 아니다”라며 “학생이 폭력을 행할 때마다 부모에 알렸으나 아이의 행동을 개선하려는 의지가 없었고 훈육하지 않은 채 방치할 뿐이었다. 부모가 학생에 대한 감독자의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고 판단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재확산세를 보이며 이번 여름철 유행으로 하루 최고 7만6000명대까지 나올 수 있다는 방역 당국의 관측이 나온 가운데, 약국 등에서 자가진단키트 판매량도 덩달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약국업계에 따르면 현재 오미크론 XBB 계열 변이 등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세를 보이자 그간 하락세를 보였던 진단키트 매출 역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약국데이터분석기관 케어인사이트가 400곳의 약국 판매량을 취합한 결과 지난 7월 마지막주(7월23일∼29일) 진단키트 판매량은 7301개로 팬데믹 종식 선언 이후 최고치를 찍었다. 7월 한달 사이 자가진단키트를 판매하는 약국도 361곳에서 400곳으로 증가했다. 구체적으로 6월 마지막주(6월25일~7월1일) 3164개였던 진단키트 판매량은 그 다음 주에 3795개를 기록, 7월 둘째주(7월9일~15일)에는 4483개로 크게 늘었다. 7월 셋째주(7월16일~22일)에는 전주 대비 20.1% 증가한 5608개를 기록했다. 또 다른 유통 채널인 편의점에서도 진단키트 판매량이 증가했다. CU는 7월18일~24일 기준 진단키트 매출은 직전 주 대비 34.8% 늘었으며 GS25 역시 같은 기간 진단키트 매출이 39.3% 증가했다고 밝혔다. 서울 종로구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김모씨는 “7월 초부터 진단키트와 상비약을 찾는 손님이 점차 늘더니 말부터는 눈에 띄게 늘었다”면서 “이전 재고가 남아있기도 하고, 아직은 도매상에서 수요를 감당 가능한 수준이라 품귀현상까지는 발생하지 않을 것 같지만 매일 재고 상황을 확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간 신규 확진자가 줄어들면서 판매량이 서서히 줄어왔던 만큼 사용기한이 지난 자가진단키트도 일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판매량 저조로 적자전환한 자가진단키트 업체들도 이에 발맞춰 사용 기한이 지난 제품을 대체할 공급량을 늘려 매출 상승을 꾀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지난 6월말부터 5주 연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7월 첫 주부터는 전주대비 20% 이상 늘어나며 확산세가 커졌다. 주간 일 평균 확진자 수 추이를 보면 7월1주 2만1856명→7월2주 2만6705명→7월3주 3만6258명→7월4주 4만4844명으로 증가했다. 지난달 26일에는 하루 5만7220명이 확진돼 올해 초 겨울철 대유행 때와 비슷한 확진자 규모를 보이기도 했다. 방역 당국은 이달 중순 코로나19 확진자가 하루 평균 약 6만명, 최대 7만6000명까지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날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 회의와 오는 9일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를 통해 추가 방역 완화 조치와 시점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이 6일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대회에 참가한 전북연맹 제900단이 성범죄 의혹에 조기 퇴소를 결정하자 “전북 도민과 대한민국 국민, 그리고 전 세계인의 뒤통수를 치는 최악의 국민 배신”이라고 주장했다. 신원식 의원은 6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태국 보이스카우트 지도자의 여자샤워실 진입 행위에 대해 수사 중인 전북경찰청은 ‘성적 목적의 침입으로 보기 어렵다’고 했고, 여성가족부 장관 역시 ‘경미한 수준으로 보고받았다’고 밝혔다”며 “국제보이스카우트연맹 사무총장도 ‘태국 지도자가 동서남북을 구분 못 한 탓의 단순 실수’라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고 설명했다. 이어 “상식적으로도 100명이 당시 상황을 목격했을 정도로 인파가 북적이고 공개된 장소에서 성범죄 행위를 범할 일국의 보이스카우트 지도자가 존재할 수 있는가”라고 했다. 신 의원은 전북연맹 스카우트 제900단을 향해 “마치 울고 싶어 뺨 맞기를 기다렸던 사람처럼 태국 지도자의 단순 실수를 성범죄로 침소봉대해서 조기 퇴영의 구실로 삼았다”며 “아무리 기다려도 아무도 뺨을 때려주지 않자 스스로 뺨을 때리고 대성통곡하는 황당함 그 자체”라고 비난했다. 이어 “누구의 사주로 그런 반(反)대한민국 결정을 했는지 정치적 배후에 대한 합리적 의심이 들 수밖에 없다”며 “그렇지 않기를 바라지만, 혹여라도 야권이 내년 총선을 겨냥한 정략에서 이번 전북연맹의 석연치 않은 조기 퇴영 결정에 개입했다면, 결단코 국민이 용서치 않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대회가 끝난 후라도 관계 기관은 문재인 정권 5년간 이번 세계대회를 위해 무엇을 준비했고, 1000억 원이 넘는 예산은 어떻게 지출했는지 철저히 검증해주길 바란다”며 “특히 이번 전북연맹이 저지른 최악의 국민배신 행위 뒤에 거대한 반대한민국 카르텔이 작용한 것은 아닌지 철저히 규명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앞서 전북연맹 스카우트 900단 대장은 이날 영내에서 발생한 성범죄에 대해 조직위가 제대로 대응하지 않았다고 비판하면서 조기 퇴영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900단은 전북연맹 스카우트에 소속된 단위 조직으로, 이 단체에서 잼버리에 입소한 인원은 청소년 72명을 비롯해 80명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