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영내에서 성범죄가 발생했음에도 대응이 미흡하다며 일부 참가자 측이 퇴소 입장을 밝혀 파문이 커지고 있다. 성범죄 의혹을 받는 외국 남성 지도자는 “더워서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6일 전북경찰청 등에 따르면 지난 2일 새벽쯤 영내에 있는 여자 샤워실에 태국 남성 지도자 A씨가 침입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 조사 결과 해당 샤워실은 여자 샤워실로, A씨가 들어와 먼저 샤워하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피해자가 들어와 샤워를 했고 노랫소리가 들려 밖으로 나왔다가 A씨를 발견했다. 샤워실은 모두 3칸으로 당시 가운데 칸은 비어 있던 상황이었다. 경찰은 신고자와 피혐의자 진술 등을 확인했을 때 현재까지는 성적 목적으로 침입한 정황은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더워서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여러 차례 일관된 진술을 한 점 등으로 미뤄볼 때 성적 목적을 두고 샤워실에 침입한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 두고 수사하겠다”고 전했다. 앞서 이날 오전 김태연 전북연맹 스카우트 제900단 대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관련 의혹을 제기하며 퇴영 결정을 밝혔다. 성범죄 피해를 주장하는 전북지역 스카우트 측은 “여자 샤워실에 30~40대로 추정되는 태국 남성 지도자가 들어와 발각됐고, 100여명 정도의 목격자가 있다”고 피해를 호소했다. 이어 “며칠이 지났는데도 아무런 조치가 없었고, (조직위에서는) 피해자 보호와 분리 조치도 하지 않았다”며 “현재 관련 사건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상태다. 대원들이 이 사건과 관련해 무서워하고 정신적으로 힘들어하기 때문에 퇴영을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조직위 대응에 반발한 전북연맹 스카우트 측 지도자와 대원 80여명 전원은 조기 퇴소를 결정했다. 한편 이번 사건과 관련해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의 “경미한 것으로 보고 받았다”는 발언이 도마 위에 올랐다. 김 장관 옆에 서 있던 최창행 세계스카우트대회 조직위원회 사무총장도 “(사건이) 종합상황실에 접수돼서 연맹에 사건을 확인하고 세이프 프롬 함(Safe from Harm)에 신고했다”며 “이 팀에서 ‘문화적 차이’로 인해 가벼운 조치, 경고를 취하고 종결했다”고 말해 ‘성범죄를 가볍게 보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신림역 흉기 난동 사건 후 온라인 공간에 잇따라 올라온 살인 예고 글 작성자가 6일 오후 6시 현재 54명 검거됐다.

초등학교 반 학생에게 폭행당해 전치 3주의 피해를 입은 서울 양천구의 여성 교사가 학생의 부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초등학교 교사 A씨는 지난 1일 서울남부지법에 자신을 폭행한 6학년 학생 B군의 부모를 상대로 정신적 피해보상 등을 요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A씨의 법률대리인 측은 “단순히 한 번의 폭행으로 소송을 제기한 건 아니다”라며 “3월에도 두 차례 폭행이 있었으나 학부모에게 사과도 받지 못했고 이후에도 폭언과 욕설이 이어지다가 결국 6월 폭행까지 이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학생이 폭력을 행할 때마다 부모에 알렸으나 아이의 행동을 개선하려는 의지가 없었고 훈육하지 않은 채 방치할 뿐이었다”며 “부모가 학생에 대한 감독자의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고 판단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전했다. B군은 지난 6월30일 교실에서 담임교사 A씨에게 욕설을 하며 얼굴 등을 수십 차례 가격하고 몸에 주먹질과 발길질을 해 전치 3주의 부상을 입혔다. B군은 정서·행동장애 학생으로 특수반 수업을 듣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 당시 A씨는 상담수업 대신 체육수업을 가고 싶다는 B군을 설득하다가 폭행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의 피해 사실이 온라인을 통해 확산되자 교권보호위원회를 앞두고 B군의 엄벌을 촉구하는 교사들의 탄원서가 A씨의 법률대리인에 온오프라인으로 2000장 가까이 접수됐다. 해당 초등학교는 지난달 19일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 교육활동 침해로 판단하고 B군에 대해 전학과 12시간의 특별교육 처분을 결정했다. B군 학부모에 대해서도 5시간의 특별교육을 받도록 하는 처분을 의결했다.

카페에서 일하는 한 남성 직원이 “설거지를 너무 많이 시킨다”는 이유로 점장의 음료에 락스를 타는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4일 서울 종로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달 2일 서울 종로의 한 카페에서 근무하던 도중 점장인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사이 피해자가 마시던 커피에 락스를 탄 혐의로 30대 남성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당시 카페 사장인 남성 A씨는 휴게 공간에 놓여 있던 커피를 마시다 이상한 냄새와 함께 목이 뜨거운 느낌에 황급히 뱉어냈다고 한다. 직전까지 문제없었던 음료라 수상하게 여긴 A씨는 곧바로 폐쇄회로(CC)TV를 확인했다. MBC가 공개한 CCTV 영상을 보면 A씨가 자리를 비운 사이 직원 B씨가 싱크대 아래에서 청소용 표백제인 락스를 꺼내 A씨가 마시던 음료에 섞는 모습이 담겼다. 이를 본 A씨는 경찰에 B씨를 고소했고, B씨는 A씨에게 감정 조절을 못 해 우발적으로 한 일이었다는 내용이 담긴 장문의 사과 메시지를 보낸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메시지에서 “순간의 잘못되고 어리석은 행동이었다. 단연코 점장님을 해하려는 의도는 없었다”며 “혹시나 합의나 고소 취하를 생각하신다면 기다리겠다”고 적었다. A씨는 B씨가 몇 달 전부터 “설거지가 너무 많다”며 불만을 표시해온 점을 미뤄볼 때 이 같은 이유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B씨는 해당 카페에서 약 2년간 일했다. 카페 본사 측은 최근 B씨를 해고했다. 경찰은 범행 장면이 담긴 CCTV 등을 확보해 특수상해 혐의로 B씨를 입건, 추가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에서 온열환자가 속출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소속 염영선 전북도의원이 “대한민국 청소년들은 귀하게 자라 불평·불만이 많다”는 취지의 인터넷 댓글을 써 빈축을 사고 있다. 염 의원은 3일 김관영 전북도지사가 페이스북에 잼버리 관련 게시물을 올리자 “다른 의원들과 다수의 언론은 폭염을 걱정하는 데 제가 보기에는 충분히 감내할 만한 상황이었다”면서 “저녁에는 약간 습하지만 바람도 불었다. 최신식 화장실마다 에어컨 시설이 구비돼 있었다”는 댓글을 달았다. 이어 “무엇보다도 잼버리는 피서가 아니다”라며 “개인당 150만원의 참가비를 내고 머나먼 이국에서 비싼 비행기를 타가며 고생을 사서 하려는 고난 극복의 체험”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부분 해외 청소년은 얼굴이 빨갛게 익었지만 해맑았다”며 “문제는 대한민국 청소년이다. 집에서 금이야 옥이야 귀하게 자란 데다 야영 경험이 부족하다. 참가비마저 무료니 잼버리의 목적과 가치를 제대로 몰라 불평·불만이 많다”고 지적했다. 또 “대한민국 교육의 현실이며 대한민국의 어두운 미래”라며 “이번 잼버리를 통해 청소년들과 학부모들이 거듭나 전북과 대한민국이 새롭게 도약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끝맺었다. 연일 이어진 폭염에 온열질환자가 속출하는 상황에서 부적절한 발언이라는 비판이 쏟아졌고, 염 의원은 작성 후 약 5시간 만인 이날 오후 해당 댓글을 삭제했다. 이날 대회 조직위원회에 따르면 전날 열린 개영식에서 139명의 환자가 발생했고, 이 중 108명은 온열질환자로 파악됐다. 잼버리소방서는 개영식이 열린 전날 하루 동안 구급 출동 304건, 구조 1건, 응급처치 18건을 처리했다. 소관 부처인 여성가족부는 잼버리 대회에서 폭염 대처 등에 미숙한 부분이 있다는 지적에 대해 준비가 부족한 점이 있었다며 사과했다.

김은경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장이 “나이 드신 분들이 왜 우리 미래를 결정하냐”고 발언한 것과 관련 인권 침해 여부를 조사해달라는 취지의 진정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접수됐다. 국민의힘 소속 이종배 서울시의원은 2일 서울 중구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나이의 많고 적음으로 투표권 차등을 둬야 한다는 발상은 반문명 시대에나 있을 법하다”며 인권위에 진정 제기 사유를 밝혔다. 이 의원은 “김 위원장의 발언은 노인에 대한 인격권, 선거권 침해 및 차별에 해당한다”며 “반헌법적이고 패륜적인 망언으로 노인을 폄하한 김 위원장 대해 인권위는 철저히 조사하고 민주당에 재발 방지 및 공식 사과를 권고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앞서 김 위원장은 지난달 30일 열린 청년좌담회에서 “나이 드신 분들이 왜 우리 미래를 결정하냐는 자녀 의견을 듣고 맞는 말이라고 생각했다”며 “민주주의는 1인 1표 원칙이라 현실적으로 어렵지만 맞는 말”이라고 발언해 노인 폄하 논란에 휩싸였다.

서울 중구 을지로 3가 인근 건물에서 20대 남성이 투신해 숨졌다. 2일 중부경찰서와 소방 등에 따르면 전날 오전 11시30분쯤 서울 중구 저동 2가 대로변의 한 빌딩에서 “남성이 투신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현장에 출동한 소방은 남성에게 심폐소생술(CPR) 등을 실시했으나 끝내 숨졌다. 경찰은 건물의 폐쇄회로(CC)TV 등을 확인한 결과 범죄와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장에서 유서를 확보한 경찰은 남성이 극단적 선택을 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쿠팡 물류센터 노동자들이 폭염 속 휴게시간이 지켜지지 않는다며 총파업을 예고했지만 참여율은 극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쿠팡과 물류업계에 따르면 전날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쿠팡 물류센터지회가 제출한 파업 신고서엔 파업 인원이 3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쿠팡의 물류자회사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는 “민노총 공공운수노조가 파업에 참여한다고 회사에 밝힌 노조원은 3명에 불과하다”며 “현재까지 물류센터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업무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말했다. 앞서 이들은 지난 27일 기자회견을 열고 “더워서 일을 할 수가 없으며, 여름 중에서 가장 더운 날이자 정기 배송일인 1일 파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실제 파업을 하겠다고 신고한 인원은 3명이었다. 이들은 동탄·대구·인천물류센터 노조 간부들로, 간부를 제외한 노조원은 극소수인 것으로 알려졌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전국 물류센터 직원 대비 민주노총 조합원 비율은 약 0.5% 수준”이라며 “0.5%가 모두 파업에 동참해도 로켓배송에 차질이 없는데, 3명 참여는 무의미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쿠팡 노조는 물류센터에 비치된 온도계와 습도계가 실제 폭염 상태를 반영하지 못하며 회사 측이 휴게 시간을 보장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쿠팡은 노조가 폭염 대책이 미비하다고 지목한 동탄물류센터에 층마다 에어컨이 있는 휴게실과 천장 실링팬, 에어서큘레이터 등 수천 대를 설치해 운영한다고 반박하고 있다. 얼음 생수와 무료 아이스크림, 물류센터 곳곳에 정수기 수천 대도 배치했다고 쿠팡은 덧붙였다. 쿠팡 관계자는 “주기적으로 온도와 습도를 측정해 법정 휴게 시간 외 추가적인 휴게 시간을 부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 교사의 극단적 선택 배경으로 일각에서 학부모 갑질 등의 의혹이 제기된 데 대해 이병태 카이스트(한국과학기술원) 경영대 교수가 “잘못된 직업 선택의 결과일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논란이 일고 있다. 자칫 학생과 학부모에 2차 피해가 갈 수 있다며 우려 섞인 지적을 한 것인데, 교원 단체들은 “2차 가해”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 교수는 지난달 31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자살과 교권의 훼손이 정말 인과관계가 있는 일인가”라며 “교사가 자살한 사회적 문제의 원인이 교권의 붕괴 탓인가 하는 의문이 든다”고 밝혔다. 그는 “만약 교사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의 무도한 태도가 원인이고 이것이 사회적 문제라면 우리는 교사의 자살이 다른 직종보다 높다는 증거가 필요하다”며 “교사는 더 자살을 많이 하는 위험 직종이라면 이 호들갑이 이해가 된다”고 비꼬았다. 이어 “직종과 상관없이 사람은 어떤 심리 상태에 이르면 자살이라는 예외적인 선택을 한다”며 “이 사례가 그런 다른 사례와 다른 경우라는 증거가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아울러 “한 교사의 안타까운 죽음에 대해 우려하는 이유는 개인적인 사안일 수도 있는데 바로 사회적 폭력의 피해자로 단정하기 때문”이라며 “인과관계를 무시한 피해자 단정은 만약 그것이 원인이 아니라면 우리는 근거도 없이 어느 학생과 그 학부모를 살인자 또는 타인을 자살을 하게 만든 무서운 사람으로 모는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 계속해서 “만약 그 학생과 학부모와 갈등이 평상의 범주 내였다면, 교사에게 항의를 했을 학생과 학부모가 억울하게 겪을 정신적 트라우마와 죄의식을 갖고 살게 만드는 가해를 우리가 가하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것은 고려하고 있느냐”고도 했다. 나아가 “교사가 전문직인 것은 해당 교과 과목의 지식의 전문가라는 뜻만은 아니다”라며 “교육자는 피교육자의 심리와 행동을 이해하고 다룰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계속해서 “교육은 교과 과정뿐만 아니라 교실에 대한 장악과 피교육자의 심리와 행동에 대한 이해와 지도 능력이 포함돼 있다고 우리는 가정해야 한다”며 “그 직무 범위는 때로는 감정 조절에 실패하는 학부모를 상대하는 일도 포함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이런 이해와 준비가 없이 교사가 되었고, 모든 학생과 학부모가 늘 감사하고 천사처럼 구는 직업으로 알고, 자신이 갈등을 감내하는 힘이 얼마인지 모르고 교사를 선택했다면 그것은 직업을 잘못 선택한 불행한 한 젊은이의 좌절일 수도 있다”며 “즉 교육도 사람을 다루는 감정 노동이라는 사실을 간과하고 선생님은 모두 존경받는다는 환상 속에 마음이 여린 분이 직업을 잘못 택한 것일 수도 있다”고 추측했다. 다만 “단정을 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하나의 불행한 죽음을 인과관계 검증 없이 마치 ‘사회적 문제’라고 단정하는 것에 대한 우려”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보도에 따르면 자진(自盡)한 교사는 특정 학생이나 학부모의 문제로 죽는다는 억울함을 호소한 유언을 남긴 것이 없다고 하는데, 왜 이런 위험한 단정을 하느냐”며 “특정 직업군에만 적용되는 정의되지 않는 권리와 권한을 뜻하는 특히 봉건적 권위주의의 가치관을 함의하는 교권이라는 특별한 권리에 대해서도 이견이 있지만, 나의 이견의 핵심은 (교사의 사망 이유가 교권 붕괴라는 주장은) 인과관계가 배제된 주장이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우리 사회는 사회 구성원이 모두 나약한 존재로 가정하는 경향이 있다”며 “사건 사고마다 ‘지못미(지켜주지 못해 미안해)’를 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우리가 다른 사람을 모두 지켜줄 수 있는 것처럼 환상에 빠지는 일이 올바른 일은 아니다”라며 “그리고 인과관계도 없는 원인을 지목하고 단죄하려고 해서도 안된다”고 덧붙였다. 서이초 교사 사망사건 후 거리에서 교권 강화 목소리를 내고 있는 교육계는 2차 가해의 소지가 있다며 비판적인 입장을 밝혔다. 윤미숙 전국초등교사노동조합 대변인은 세계일보와 통화에서 “물론 아직 정확한 사인이 밝혀지지 않은 것은 맞지만, 해당 교수의 발언은 교사들의 고통에는 공감하지 못하는, 하나만 알고 열은 알려 하지 않는 발언”이라며 “우리는 감정 조절에 실패한 학부모를 상대하기 위해 교사가 된 게 아니다. 학생들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최소한의 인권을 지켜달라는 것”이라고 토로했다. 덧붙여 “우리의 거리 투쟁은 소수의 교사들, 특정 단체의 선동으로 이뤄진 게 아니다”라며 “‘나도 죽을 것 같다’는 공감대 아래 평범한 교사 하나하나가 모인 건데, 현재 교육계 문제를 너무 과소평가한 것 아닌가 하는 씁쓸함이 든다”고 덧붙였다. 이 교수는 이후 논란이 커지자 “죄송하다”며 “SNS를 접겠다”는 글을 올렸다. 앞서 지난달 18일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 교사 A(24)씨가 교내에서 숨진 채 발견되자 교육계에서는 A씨가 일부 학부모의 악성 민원에 시달렸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사망 경위를 제대로 규명해달라는 요구가 나오자 교육부는 서울시교육청과 합동조사단을 꾸려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다. 경찰도 관련 사안을 조사하고 있다. 이 가운데 경찰은 이날 A씨가 극단적 선택을 하기 전 학생 다툼 문제로 접촉한 학부모와 여러 차례 통화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이른바 ‘연필 사건’이 발생한 12일부터 고인이 사망한 18일까지 A씨와 학부모 사이에 통화가 여러 차례 있었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달 24일 서울교사노동조합이 유족의 동의를 받아 공개한 A씨 일기장에는 학급 내 업무 및 학생 문제로 A씨가 힘들어 한 정황이 담겼다. 일기에는 “가족들과 있는데도 크게 텐션이 안 오르고 말수도 적고 그랬다. 주말을 지나면서 무기력, 처짐은 있었지만 그래도 힘들다고 느껴질 정도까지는 아니었는데. 월요일 출근 후 업무폭탄+(학생이름) 난리가 겹치면서 그냥 모든 게 다 버거워지고 놓고 싶다는 생각이 마구 들었다. 숨이 막혔다. 밥을 먹는데 손이 떨리고 눈물이 흐를 뻔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웹툰 작가 주호민씨의 아들을 학대한 혐의로 신고를 당해 직위해제된 특수교육 교사가 복직된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31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한 웹툰 작가의 발달 장애아들을 학대한 혐의로 아동학대 신고를 받아 직위 해제된 경기도 한 초등학교 특수교육 선생님을 내일(8월1일)자로 복직시키기로 했다”고 밝혔다. 임 교육감은 “이번 사건은 교사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경기도교육청 특수교육 시스템 전체를 흔들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제 선생님들이 더 이상 혼자 대응하지 않도록 교육청이 기관 차원에서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는 단계에서 검찰청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는 이유만으로 직위해제가 되면 현장에서 사명감을 갖고 특수교육에 임하는 선생님들에게는 큰 상처가, 다른 특수 아동, 학부모분들은 큰 피해를 볼 것”이라며 “고소 당한 특수교사의 선처를 바라는 학부모와 교사의 탄원서 80여장이 법원에 제출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교사도 전문직이지만 특수아동 교사는 그중에서도 더 깊은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라며 “앞으로 교육청은, 진상이 명백하게 규명되기 전까지는 선생님들에 대한 무분별한 직위해제를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최근 주씨가 자폐 성향 자녀를 가르치던 특수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하자 적절성 논란이 이어진 바 있다. 주씨 측 신고로 수사에 나선 경찰과 검찰은 교사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교사를 기소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데, 이 과정에서 해당 교사가 직위해제 돼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에 대한 수업 결손 기간이 발생하기도 했다. 논란이 커지자 주씨는 지난 26일 자신의 SNS에 “(수업 시간) 녹음에는 단순 훈육이라 보기 힘든 상황이 담겨 있었다. 우리 아이에게 매우 적절치 않은 언행을 했으며 이는 명백히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정서적 아동학대의 경우 교육청 자체적으로 판단해 교사를 교체하기가 어려우며 사법기관의 수사 결과에 따라서만 조치가 가능하다고 해 고민 끝에 경찰에 신고하게 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