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상에 흉기 난동 범행을 저지르겠다는 ‘살인 예고’ 글이 잇따르는 가운데, 충남의 한 고등학생이 장난삼아 이 같은 글을 올렸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충남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5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살인 예고 글을 올린 고등학생 A군을 협박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군은 이날 오전 2시24분쯤 흉기 형상을 한 사진과 함께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에서 살인을 저지르겠다는 글을 작성해 올린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같은 날 오전 2시45분쯤 해당 게시글을 본 시민의 신고를 받고 ID를 추적, 충북 소재의 한 펜션에서 가족들과 휴가를 보내고 있던 A군을 붙잡았다. A군은 경찰 조사에서 장난으로 올린 글이라고 진술했다. 함께 올라온 사진 역시 흉기가 아닌 이쑤시개를 확대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청소년들이 호기심에 장난삼아 살인 예고 글 등을 모방해 온라인에 게시한 경우라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대회에서 온열질환자가 다수 발생하는 등 운영 미숙에 대한 지적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여성가족부의 존재 이유가 없음이 이번 잼버리 사태를 통해 또 드러났다”며 ‘여가부 폐지’를 재차 주장했다. 이준석 전 대표는 3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잼버리 개최를 세게 홍보했으면 책임도 확실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잼버리는 세계스카우트연맹이 주최하는 세계 최대 청소년 축제로, 국내에서 열리는 새만금 잼버리는 여가부가 주무부처를 맡고 있다. 이 전 대표는 “여가부의 가장 큰 문제는 뭘 해야 할지 스스로도 잘 모른다는 것”이라며 새만금 잼버리에서 지적된 ▲더위대책 ▲식음료 문제 ▲온열질환자 치료 ▲의료진 부족 ▲샤워실 및 화장실 문제 ▲모기 등 해충처리 ▲통신중계시설 미비 ▲전기시설 문제 등을 나열했다. 그는 “여권 신장을 위해 한시적으로 역할이 주어졌던 여성부가 상시적인 업무가 없고 캠페인만 한다고 비판받으니, 상시업무라고 가족·청소년 업무를 붙여서 여성가족부가 됐다”며 “청소년 업무랍시고 게임 셧다운제 같은 것으로 인위적인 존재감을 만들어내려고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돌봄에 다문화까지 여가부의 규모나 위상으로 해내기 어려운 과제들까지 다 떠맡고 있다”고도 했다. 이 전 대표는 “이번 잼버리 사태의 주원인이 여가부만은 아니겠지만, 그동안 일 처리를 제대로 못 하면서 업무영역만 억지로 늘려왔다”며 이번 기회에 여가부를 폐지하자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여성을 포함한 보편적 인권에 관한 내용은 노동부와 합쳐서 인권부로 개편하고, 나머지 기능은 다른 부처로 넘기자”고 촉구했다.

2023 새만금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 대회가 폭염과 열악한 환경 등으로 논란인 가운데, 국외에서 온 참가자들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현장 상황을 전하며 아쉬움을 토로하고 있다. 웨일스에서 온 잼버리 참가자 제이미는 지난 2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잼버리 제이미(Jamboree Jamie)’에 대회장 현장을 직접 촬영한 영상을 올렸다. 공개된 영상을 보면 제이미는 웨일스 참가자들과 서울 여행을 즐긴 후 새만금행 버스에 탑승했다. 한국의 간식을 먹거나 휴게소를 둘러보는 등 들뜬 모습으로 대회장에 도착했다. 참가자들은 무더운 날씨에도 스카우트 복을 갖춰 입고 크게 노래를 부르며 활짝 웃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이 모습은 오래가지 못했다. 개영식 이후 제이미는 더위에 지친 모습으로 캠프와 샤워장 내부를 소개했다. 잼버리 샤워장 바닥 곳곳에는 흙탕물로 추정되는 물 자국이 있었고, 선반은 물건을 올리지 않았는데도 기둥이 휘어져 넘어지기 직전인 모습이었다. 샤워장에 있는 샤워 칸 8개는 천으로만 살짝 가려진 상태였고, 물도 너무 차가워 씻기가 어려울 정도였다. 제이미는 지친 표정으로 “너무 힘들다”는 말과 함께 영상을 마무리했다. 제이미는 앞서 지난달 31일 ‘아름다운 도시’라는 제목으로 친구들과 서울 곳곳을 관광하며 즐거워하는 모습의 영상을 올린 바 있다. 잼버리 대회장에서 참가자들이 실망하는 모습에 해당 영상에는 “한국인으로서 대신 사과한다”, “미안하다”는 댓글이 잇따라 달렸다. 지난 1일 세계잼버리 벨기에 대표단 SNS에는 물에 잠긴 땅 위에 플라스틱 깔개를 깔고 텐트를 치는 벨기에 참가자의 사진이 올라오기도 했다. 이 계정은 “새로운 모험을 시작하게 돼 조바심이 난다”면서도 “야영지에서 해결해야 할 몇 가지 문제가 남아있다”고 썼다. 잼버리는 세계스카우트연맹이 4년마다 개최하는 청소년 야영 대회다. 전북 부안군 새만금 간척지에서 열린 올해 잼버리에는 각자 학교에서 리더로 활동 중인 세계 158개국 4만 3225명의 학생들이 참가했다. 연일 이어진 폭염으로 온열질환자가 속출하고 열악한 대회장 상황이 전해지며 국가 망신이 아니냐는 우려가 이어지고 있다.

나경원 전 국민의힘 의원은 초등학교 특수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해 논란이 된 웹툰 작가 주호민씨 사건에 대해 “양쪽의 입장이 모두 이해가 간다”고 밝혔다. 다운증후군 장애를 지닌 딸의 엄마이기도 한 나 전 의원은 2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서이초 사건으로 교권과 학생인권이 무조건 대립적으로 되어 논쟁이 뜨겁더니, 주호민씨 사건으로 특수교육 관련하여 특수교사와 장애학생이 대립적 구도가 됐다. 안타깝기 그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근 주씨는 자폐 증세 자녀를 가르친 특수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한 바 있다. 나 전 의원은 “특수교사들의 고충도 장애학생과 그 부모의 염려도 모두 사실”이라며 “서로 충분히 이해하고 신뢰할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하지만 지금의 시스템은 특수교사 1명당 학생수가 4명으로 터무니없이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선 특수교사 정원을 늘려야한다”며 “장애 학생들은 개개인마다 너무 다른 특성이 있다. 또 환경이 불편하면 좋은 특성보다 나쁜 특성이 더 발현되기 쉽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것은 비장애인도 다르지 않지만 장애학생은 좀 더 그 환경에 민감할 수 있다”며 “그래서 충분히 좋은 교육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너무 중요한데 그 출발은 교사 1인당 학생수, 보조교사 등의 지원”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예전 이명박 정부 시절 공무원 정원 동결 방침에 따라 특수교사정원도 동결한다는 것을 당정협의에서 주장해 특수교사 임용 확대를 이루어냈던 기억이 새롭다”고 회상했다. 또 “일반 교사들에게도 특수교육 관련 연수를 확대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통합 교육을 받는 장애학생들의 진정한 통합 교육을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조건”이라며 “장애인에게는 우리가 해주고 싶은 것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원하는 것을 해주어야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나 전 의원은 다운증후군인 딸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언급하기도 했다. 그는 “초등학교 시절 우리 딸은 늘 ‘아이들이 내 운동화를 갈아 신겨주려 해서 귀찮아’라고 말했다”며 “아이는 운동화를 갈아 신는 것을 기다렸다가 함께 교문까지 걸어가며 이야기를 나눌 친구를 원했던 것”이라고 했다. 이어 “그런데 친구들은 도와준다고 (딸의) 운동화를 갈아 신겨주고는 뛰어가 버렸으니...”라며 “교사들도 선한 마음만으로는 안 되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모쪼록 지금의 갈등이 더 나은 선진 사회로 가는 진통이 되길 바라면서 제도 개선을 생각해본다”고 덧붙였다.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투신 사고가 잇따라 발생해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 2일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26분쯤 서울 종로구의 한 빌딩에서 50대 여성이 투신해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과 소방 등이 신고를 받고 출동했을 땐 이미 사망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인근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통해 유서 여부, 투신 위치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전날에도 서울 중구 을지로의 한 건물에서 20대 남성이 투신하는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 서울 중부경찰서는 전날 오전 11시30분쯤 을지로3가 인근 건물에서 한 남성이 투신했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현장에 출동한 소방은 건물 인근 화단에서 발견된 남성에게 심폐소생술(CPR) 등을 실시했지만 끝내 숨졌다. 경찰은 현장에서 확보한 유서를 기반으로 극단적 선택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국민의힘은 ‘노인 폄하’ 논란을 일으킨 김은경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장이 “(금융감독원 부원장 시절) 윤석열 밑에서 임기를 마치는 게 치욕스러웠다”며 윤 대통령을 직접적으로 겨냥한 것을 비판하고 나섰다. 장예찬 최고위원은 “연봉 3억 자리를 꾸역꾸역 사수하며 누릴 것만 잔뜩 누렸다”고 맹비난했다. 장 최고위원은 2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김은경 혁신위원장님, 대체 정권이 바뀌었는데 1년을 더 버티며 꾸역꾸역 임기를 채운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 좀 솔직해집시다”라며 전날 윤석열 대통령 폄훼 발언을 한 김 위원장을 직격했다. 장 최고위원은 “김은경 위원장이 맡았던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장 자리는 연봉 3억으로 손 꼽히는 꿀보직이다”며 “국민들 눈에는 좋은 자리 내려놓기 아쉬워 구질구질하게 버티면서 임기 다 채웠다고 보일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온실 속 화초처럼 평생 대접받으며 꽃길만 걸었으니 ‘초선 비하’ 발언부터 ‘노인 폄하’ 발언까지 망언이 쏟아지는 것”이라며 “대학 교수하고 금융소비자보호처장 할 때는 무슨 말을 해도 주위에서 뭐라고 안 했겠지만, 하지만 정치는 매 순간, 모든 발언이 국민의 평가를 받는 일”이라고 일갈했다. 이어 “대한민국 정치를 위해 어떤 헌신도 고생도 하지 않고, 연봉 3억 자리를 끝까지 사수하며 누릴 것만 잔뜩 누린 김은경 위원장에겐 혁신이란 단어는 어울리지 않는다”며 “차라리 꽃길위원장이 되어 꿀직장에서 대접받는 노하우를 전수해주는 게 어떤가. 혁신이 아니라 ‘처세술’ 강의를 하는 것이 적합해 보인다”고 비꼬았다. 박대출 정책위의장도 이날 SNS에 김 위원장의 ‘치욕’ 발언을 두고 “노인 폄하 망언을 덮으려 본색을 드러냈다”며 “공직자의 자질 부족만 자백한 셈”이라고 적었다. 박 의장은 “누가 (임기를 마쳐달라고) 잡았느냐”며 “일반 국민은 꿈도 꾸기 어려운 고위직을, 정권이 바뀌었음에도 스스로 임기를 꽉 채워 퇴임하고 이제 와서 치욕 운운하는 게 부끄럽지도 않으냐”고 꼬집었다. 이어 “대통령 밑에서 일하는 것을 치욕스럽게 생각하는 공직자가 국민에게 무슨 도움이 되겠느냐”며 “치욕 감추고 녹봉 타 먹는 제2, 제3의 김은경이 있다면 그만 내려놓으라”고 쏘아붙였다. 박 의장은 김 위원장이 윤 대통령을 지칭하면서 ‘대통령’ 직함을 쓰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에 따라 국민의 주권 행사로 선출된 대통령께, 그리고 국민들께 기본적인 예의도 갖추지 못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전날 김 위원장은 인천 남동구 민주당 인천시당에서 열린 ‘인천 시민과의 대화’ 때 “윤석열 밑에서 통치 받는 게 창피했다. 문재인 대통령 때 금융감독원 부원장으로 임명받았는데 윤석열 밑에서 임기를 마치는 게 엄청 치욕스러웠다”며 대통령 호칭을 생략한 채 수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국민의힘, ‘철근 누락 아파트’ “국정조사 추진 검토”

대통령실 “尹대통령, 8월 2~8일 휴가…거제 저도 방문”

웹툰 작가 주호민씨가 발달장애를 앓고 있는 아들을 담당했던 특수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해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현직 특수교사가 “아무리 생각해도 금도를 넘었다”며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나섰다. 경기도교육청 소속 특수교사 배모씨는 30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나도 장애 가족 일원이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당신은 금도를 넘었다”는 글을 게재했다. 배 교사는 주호민 부부를 향해 “가슴에 손을 얹고 설리번 선생님보다 더 고상한 인격자라고 자신할 수 있나”라고 일침을 가했다. 배 교사는 “버스에서 대변 본 지적 장애 제자. 그 아이 놀림 받을까봐, 손으로 얼른 주워 담은 것 상상해본 적 있나. 자폐장애 제자가 몰래 한 짓 어디 여학생이라도 볼까봐 얼른 휴지로 닦고 숨겨줘 본 적 있나”라고 물으며 “난 그런 게 단 한 번도 역겹다고, 더럽다고 생각해본 적 없다. 나 같은 볼품없는 특수 교사도 그 정도 소명은 영혼에 음각하고 산다”고 말했다. 이어 “나도 교사로 살며 말도 안 되는 분에 넘치는 축복과 칭찬 받아봤지만 ‘설리반’이란 말까진 못 들어봤다”며 “당신은 건드리면 안 되는 걸 건드렸다. 인간의 ‘자존’ 말이다. 제일 추악한 게 밥그릇으로 사람 괴롭히는 것”이라고 분노했다. 그러면서 “당신이 구상한 대로 설리번 선생님을 끝끝내 파멸시키면, 나도 사표 쓴다. 소송의 공포에 시달리느니 스스로 분필 꺾겠다”며 “내 나라가 당대 교육자들에게 특수교육 이만 접으라고 선언한 걸로 기꺼이 받아들이겠다”고 경고했다. 그는 “이번 일 겪으며 우리 동문들이 그렇게 정신과 많이 다니는 거, 입원까지 한 거 처음 알았다”며 “우리 특수교사 후배들, 그 학력에, 그 월급 받고 차마 못 할 일 감당하고 산다. 동료들 생각하면 지금 이 순간도 눈물 난다”고 토로했다. 계속해서 “눈물 닦으며 쓰는 글이다. 빨리 사과해라. 당신이 지금 벌이는 짓이 사람 갈구는 일진 놀음이지, 어디 정상적인 민원인가”라며 “그게 지금 소송에 갈 일인가, 이렇게 한 사람을 파멸시켜서 당신네 부부가 얻는 게 무엇인가”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배 교사는 다른 게시물에서도 “당신 사과가 그럴 듯해 (피해자 학부모가) 받아준 것 아니다”라며 “그 선생님이 자기 일처럼 용서 비는 모습이 상상이 안 가시나. 저도 제 학생이 성추행 저질렀을 때 제가 아이를 잘못 가르쳤다고 피해 부모님께 엉엉 울었다”고 했다. 그는 자신의 전임 특수교사도 ‘성추행’으로 한 남학생 학부모로부터 신고를 당했다며, 다른 경도의 지적 장애학생이 친구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해 무고함이 드러났다고 전했다. 이어 “그 선생님은 인수인계 마칠 때 ‘배 선생님. 그나마 내가 여교사였으니까, 똘똘한 아이가 증언해줘서 살았어. 안 그랬음 나 꼼짝없이 당했어. 배 선생님. 정말 조심하고 살아요’라고 말해줬다”며 “세상은 생각보다 훨씬 잔혹하고 구조적으로 무대책이며 가당찮을만치 미쳐 있다”고 비판했다. 앞서 주씨 부부는 지난해 9월 경기도 용인 모 초등학교의 특수교사 A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A씨는 아동학대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돼 재판에 넘겨지면서 직위해제됐다. 이 과정에서 주씨의 아들이 바지를 벗는 등 돌발행동을 해 학교폭력 사안으로 접수가 된 사실과 아내가 아들의 가방에 녹음기를 켠 상태로 등교시킨 것이 알려지며 교권 침해 논란이 확산됐다. 학부모와 교사 등은 특수교사 A씨를 위한 탄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부산에서 20대 여성을 쫓아가 무차별 폭행한 뒤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를 받는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피해자가 최근 발생한 ‘신림동 칼부림’ 추모 현장을 찾아 위로를 전했다. 31일 뉴스1 등에 따르면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A씨는 지난 24일 신림역 추모 현장을 찾아 “아무런 도움이 못 돼 죄송하다”는 메시지를 남겼다. A씨는 쪽지에서 피해자 가족과 지인 등에게 “어느 누구도 이해하지 못할 가슴 아픈 일”이라며 “슬퍼하셔도 되고 괜찮지 않아도 된다”고 적었다. 신림역 사건 피의자 조선(33)과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의자는 미성년자 시절부터 범죄 경력이 있었다는 공통점이 있다. A씨는 “같은 강력범죄 피해자로서 아무 것도 할 수 없다는 게 너무 힘들었다”며 “쉽게 발길이 떨어지지 않았다”고 뉴스1에 전했다. 신림 흉기 난동 사건 유족과 피해자들에게는 “너무나 가슴 아픈 일이고 누구도 전부 이해하지 못할 만큼 힘든 일이지만 꼭 치료받으시고 감정에 솔직하게 지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범죄피해자는 물론이고 유족에게 제대로 된 회복 장치가 없다. 범죄피해자가 회복하고 일상을 이어갈 수 있는 촘촘한 지원책이 필요하다”며 “범죄자에게 벌만 주고 교정하지 않는다면 재범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묻지마 범행’이 잇따르는 지금 걷잡지 못하면 더 많은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A씨는 “재범 징후가 많았지만 너그러운 양형 기준과 범죄자를 교화하지 못하는 교정 시스템으로 묻지마 범죄가 또 발생했다”며 “피해자에 대한 제대로 된 회복 지원도, 가해자에 대한 교정도 이뤄지지 않는 현행 사법 체계를 언제까지 방치해야 하나”라고 답답함을 호소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A씨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부산돌려차기 피해자입니다. 신림역 사건과 관련해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는 제목의 인터넷 편지를 작성하기도 했다. A씨는 편지에서 사건과 관련 없는 양형기준 삭제, 여러 범죄를 저지른 자는 각 죄에 형을 매긴 뒤 합산하는 병과주의 적용,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게 교정 시스템 개선 등을 제안했다. A씨는 편지에서 “피해자들이 당연한 걸 요구해야 하는 이 현실이 너무 슬프다”며 “더는 가해자들이 교정사회를 악용하는 사례를 만들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부탁했다. 조씨는 지난 21일 오후 2시7분쯤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림역 4번 출구 인근 골목에서 20대 남성 1명을 10여 차례 찔러 살해하고 30대 남성 3명에게도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지난 28일 살인, 살인미수, 절도, 사기 혐의로 조선을 서울중앙지검에 구속 송치했다. 경찰은 그가 범행 10분 전 흉기를 훔친 뒤 신림역에 도착하자마자 범죄를 저질렀고, 범행 전날 본인의 스마트폰을 초기화하고 컴퓨터도 부수는 등 범죄를 계획한 것으로 보고 있다. 조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범행 전 살해 방법과 급소, 사람 죽이는 칼 종류 등을 검색했다”고 진술했다. 또 지난달 ‘홍콩 묻지마 살인’, ‘정신병원 입원’ 등을 검색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피의자 B씨는 지난해 5월22일 오전 5시쯤 부산 진구에서 귀가하던 A씨를 10여분간 쫓아간 뒤 오피스텔 공동현관에서 때려 살해하려 한 혐의(강간살인미수)로 지난달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A씨 상고로 대법원 판결을 남겨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