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른바 눈속임 마케팅 ‘다크패턴’에 대한 관리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며 기업 대상으로 규제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인 가운데, “지나친 규제는 오히려 기업 혁신을 막는 킬러 규제가 될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우려 섞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번 가이드라인을 시작으로 전자상거래법 개정 추진 등 규제 강도를 높일 계획인데, 규제가 현실화될 경우 소비자 선택권 제한, 기업 비용 상승을 야기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공정위는 31일 온라인 다크패턴을 4개 범주·19개 세부 유형으로 구분해 각 유형마다 사업자가 지켜야 할 가이드라인을 담은 ‘온라인 다크패턴 자율관리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가이드라인은 ‘숨은 갱신’(서비스의 유료 전환·결제대금 증액시 고지 없이 자동결제 금지), ‘잘못된 계층구조’(사업자에게 유리한 선택항목을 시각적으로 두드러지게 표시)를 대표 유형으로 제시했다. 다만 ‘낮은 재고 알림’, ‘다른 소비자 활동 알림’ 등 온라인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마케팅 행위도 다크패턴으로 분류됐다. 또 소비자에게 선택사항을 제시할 땐 ‘감정적 언어 사용’이 배제되고 ‘취소’, ‘탈퇴’ 같은 가치 중립적인 표현만 사용하도록 권고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자율 가이드라인이다. 하지만 지난 4월 말 당정협의회에서 관련 법 개정과 정책을 정하기로 한 후속조치로 나와 업계에선 새롭게 준수해야 할 규제로 보고 있다. 학계에서는 “지나친 규제는 일상적인 기업의 마케팅과 혁신은 물론 소비자 혜택을 크게 축소할 수 있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다크패턴 규제는 소비자가 거래조건을 명확히 이해한 상태에서 자유롭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돕자는 취지에서 추진되고 있지만, 실제 피해 조사 사례가 크게 알려지지 않은 상황에서 광범위하고 세세한 규제방안을 도입할 경우 오히려 소비자 선택권을 막고 기업의 비용 상승을 이끌 것이라는 우려다. 박정은 이화여대 교수는 “기업이 소비자 선택을 유도하는 것은 본질적인 비즈니스 행위인데, 일반적인 마케팅까지 규제에 포함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안승호 숭실대 경영학과 교수도 “소비자가 느끼는 불편함과 피로감만으로 위법 행위가 될 수 있으며 경제적 자유의 심각한 퇴보를 가져올 수 있다”며 “섣부른 규제가 아닌지 ‘킬러 규제’가 될 가능성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가이드라인에 제시된 다크패턴 유형들을 오프라인 매장이나 TV홈쇼핑 등 제품을 판매하는 다양한 채널에서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온라인만 규제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있다.이번 가이드라인의 적용 대상은 이커머스와 대형 포털 등 전자상거래법과 표시광고법을 따르는 온라인 플랫폼들이다. 여준상 동국대 경영학부 교수는 “공정위 가이드라인의 행위들은 오프라인에서도 마케팅 과정에서 관용적으로 사용된다”며 “오프라인은 적발이 어렵다는 이유로 방치하고, 온라인만 규제하는 것은 형평성 문제가 크다”고 설명했다.

울산에서 여중생 3명이 장애가 있는 또래 남학생을 집단 폭행한 혐의로 입건됐다. 31일 울산 동부경찰서는 중학생 A양 등 3명을 폭행과 상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27일 야간 시간대 다른 학교에 다니는 또래 B군을 불러내 2~3시간 동안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폭행은 인적이 없는 골목에서 시작돼 이들 여중생 중 1명의 집에서도 이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B군은 진술서에서 가해자들한테 100번 넘게 맞았다고 주장했다. 진술서에는 “기절할 정도로 수없이 맞았다”, “옷을 벗게 하고 춤을 추게 하고 소변까지 먹으라고 했다”, “라이터로 몸을 지졌다” 등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또 선천적 장애로 오른손을 쓰지 못하는 B군을 비하하는 발언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B군은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고 있다. 여학생들 중 2명은 만 14세 미만 촉법소년(형사 미성년자)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이 다니는 중학교는 학교폭력 관련 진상 조사에 착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여학생들 중 일부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며 “수사를 통해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전남 무안의 한 요양병원에서 입원 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진단 검사를 받고 홀로 격리됐던 80대 노인이 떨어져 숨졌다. 27일 전남 무안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20분쯤 무안군 한 요양병원 4층 병실에서 A(86)씨가 추락했다. 사고 직후 머리 등을 크게 다친 A씨는 숨졌다. A씨는 이날 입원 전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받은 뒤 4층 병실에서 홀로 격리돼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가 홀로 병실 창가에 서 있다 추락한 것으로 보고 있다. 뚜렷한 범죄 혐의점은 아직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병원 관계자와 유족 등을 상대로 A씨의 정확한 사망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또 요양병원 측 관리 소홀 등은 없었는지 조사할 방침이다.

강원 춘천의 한 펜션에서 물놀이를 하던 아동이 물에 빠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27일 오전 10시38분쯤 춘천시 남산면 백양리 한 펜션 1.3m 깊이의 풀장에서 물놀이하던 A(6)군이 물에 빠졌다. A군은 119구조대에 의해 구조돼 병원에 옮겨졌으나 중태 상태로 중환자실에서 치료받고 있다. 경찰은 A군이 끼고 있던 튜브에서 빠져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한편 여름 휴가철이 시작되며 수영장에서 아이들이 숨지거나 다치는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앞서 지난 6일에는 경기 가평군 상면에 있는 한 풀빌라에서 20개월 남아 1명이 아동용 풀에서 의식을 잃은 상태로 발견됐다. 119 소방대원들이 심폐소생술을 하면서 아기를 병원으로 옮겼지만 숨졌다. 숨진 아기가 발견된 수영장은 깊이가 80cm 정도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아기가 구명조끼 등의 장비 없이 수영장에 혼자 들어갔다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고 있다.

[속보] “신림역서 女 20명 살해” 예고한 20대 남성 구속

진중권 광운대학교 특임교수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 심판 청구 기각과 관련해 “수능 (모의고사) 문제 출제한 사람도 갈았는데 150명(실제 159명)이 죽은 이태원 참사에서는 아무도 책임을 안 졌다”고 비판했다. 진 교수는 26일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 출연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민도 헌법재판소에 가면 (탄핵소추안이) 기각될 것을 뻔히 안다”며 “그런데도 묵인했던 것은 사퇴하라는데 안 하니까, 국민이 할 수 있는 마지막 행위였던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과연 저렇게 무책임한 사람들에게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맡겨도 되는가 하는 분노감마저 든다”며 “국민들 입장에서 보게 되면 백몇십 명이 죽었는데 행정안전부 장관이,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는 이 사태가 벌어진 거다. 이게 떳떳할 게 아니다. 창피한 줄 알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형 참사가 있을 때마다 역대 대통령들은 다 사과를 했는데, 유일하게 사과 안 한 분이 윤석열 대통령”이라며 “역사에 그 이름이 새겨질 것”이라고 했다. 이에 같이 출연한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우리는 충분히 정치적·도의적 사퇴 요구를 했고 그에 대해 탄핵 사유가 된다고 봤기 때문에 탄핵소추를 의결한 것”이라며 “재난안전법이나 국가공무원법에 의해서 법률적으로 행정적 처분을 받을 수 있느냐는 법원이 판단할 수 있지만 우리는 정무직 장관으로서 이 사태에 대한 책임을 물은 것”이라고 말했다. 장 최고위원은 “하다못해 수능 킬러문항 가지고도 교육부 대입국장을 경질하는 마당에, 대명천지에 길거리에서 160명이 압사를 당했는데 아무도 책임을 묻지 않지 않느냐”고 말했다. 김병민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아무도 책임지지 않은 것이 아니다”라며 “결국 수사가 이뤄졌고, 행정안전부 장관 혼자만의 책임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 헌재의 판단”이라고 반박했다. 김 최고위원은 “특정 재난이 발생했을 때 모든 것들이 다 행정안전부 장관의 책임이라며 탄핵이 이루어진다면 결국은 법적 다툼에 대한 쟁점들을 넘어설 수 있는 여지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웹툰 작가이자 유튜버로 활동하고 있는 주호민씨가 발달장애 아동인 자신의 아들을 담당한 특수교사를 신고한 것과 관련해 적절성 논란이 일자 직접 입장을 밝혔다. 주씨는 26일 오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최근 저와 제 아이 관련해 기사화 된 것에 대해 사실관계를 알리기 위해 글을 쓴다”며 관련 입장문을 올렸다. 그는 “지난해 9월 우리 아이가 돌발행동으로 인해 특수학급으로 분리 조치돼 하루 종일 특수학급에서 교육을 받게 됐다. 그런데 사건 당일부터 지속적으로 평소와 다른 매우 불안한 반응과 두려움을 표현했다. 등교도 거부했다”며 “초등학교 2학년인 발달장애 아동 특성상 정확한 의사소통이 불가능했고, 특수학급에는 장애아동만 수업을 받기에 상황을 전달받을 방법이 없었지만 확인이 필요했다”며 아들에게 녹음기를 지니게 해 등교시킨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녹음에는 단순 훈육이라 보기 힘든 상황이 담겨있었고 큰 충격을 받았지만, 우선은 주관적 판단이 아닌 객관적 관점에서 문제가 있는지를 판단하고자 외부 자문을 구했다. 총 5명의 변호사 및 용인경찰서 아동학대 담당관과 상담을 거쳤다”며 “우리는 경찰 신고보다는 학교 차원에서 문제를 해결하고 싶었지만, 교육청 및 학교에 문의해본 결과 정서적 아동학대의 경우 교육청 자체적으로 판단하여 교사를 교체하는 것은 어려우며, 사법기관의 수사 결과에 따라서만 조치가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게 됐고, 고민 끝에 경찰에 신고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우리 아이의 돌발행동(기사에서 언급한 사건)이 발생한 것은 우리가 신고한 특수교사의 수업 시간이 아닌 다른 일반교사의 수업 시간이었다”며 “특수교사의 행위는 해당 사건 일주일 후에 발생했다. 본인의 수업 시간 중에 발생한 일이 아님에도 우리 아이에게 매우 적절치 않은 언행을 하였으며 이는 명백히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또 “우리 아이가 친구들에게 돌발행동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도 진심으로 죄송한 마음이다. 우리는 돌발행동이 있을 때 상대 아동 및 부모에게 적극적으로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려 노력했다”며 “기사에서 언급된 저희 아이의 돌발행동(사건)에 대해서도 상대 아동 및 부모에게 사과했으며 정말 감사하게도 사과를 받아들여 아이를 용서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주셨다. 우리는 아이의 돌발행동을 줄이기 위해 적극적으로 필요한 교육하고 주의를 기울이고 있으며 앞으로도 더욱 그러할 것”이라고 말했다. 계속해서 “지금 쏟아지는, ‘부모가 교사를 달달 볶아 그 스트레스로 아동에게 짜증을 낸 것’이라는 기사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해당 교사의 직무가 정지되어 다른 학부모님들께 큰 고충을 드리게 되어 괴로운 마음뿐이다. 그래서 탄원도 하셨을 거라는 걸 이해한다”며 다른 학부모들이 주호민 측과 갈등을 빚는 교사를 위해 탄원서를 낸 것은 이러한 이유 때문일 것으로 추측했다. 마지막으로 “현재 관련 사안은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니 만큼 교사의 행위가 정당한 훈육이었는지, 발달장애 아동에 대한 학대였는지 여부는 재판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다”며 “확인되지 않은 사실로 저희 가족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에 대해서는 법적인 조치를 취했다”고 경고했다. 앞서 이날 한 매체는 경기도의 한 초등학교 특수교사가 유명 웹툰작가의 자폐 아들을 학대한 혐의로 직위가 해제되고 재판을 받고 있는 사실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9월 자폐 증상이 있는 아이의 학부모가 특수반 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했다. 아이의 어머니는 아들의 가방에 녹음기를 켜놓은 상태로 등교를 시켜 증거를 모았고, 해당 녹음본에는 교사가 아이의 행동을 저지하는 과정에서 짜증을 내는 내용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아이는 장애가 없는 학생들과 같이 수업을 듣던 중 여학생 앞에서 바지를 내려 학교폭력으로 분리조치된 상황이었고, 교사가 아이에게 ‘분리조치됐으니까 다른 친구를 사귀지 못할 것’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이 문제가 된 것으로 전해졌다. 다른 학부모들은 교사를 위해 탄원서를 제출했고, 교사들 역시 평소 아이가 교사들과 아이들을 폭행해 문제가 많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해당 아이의 학부모가 주호민 부부라는 사실이 알려졌고, 최근 교권 강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것과 관련해 온라인상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특히 녹음기를 아이에게 들려 보낸 것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지하철에서 혼자 있는 여성들을 상대로 잇따라 ‘묻지마 폭행’을 저지른 4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채희인 판사는 폭행 4건으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건마다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경기 부천시 지하철 중동역 승강장에서 열차를 기다리던 B(24)씨 뒤로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오른쪽 옆구리를 주먹으로 1회 폭행했다. 올해 2월에는 송내역과 부천역 등의 승강장 앞에서 열차를 기다리던 C(30)씨, D(28)씨, E(20)씨를 폭행했다. 재판부는 “과거 정신병력을 겪었던 사실이 인정되나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는 아니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 방식을 기명투표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하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포기하기 싫으면 하지 마라”고 직격했다. 한 장관은 26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하며 취재진과 만나 “만약 본인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상정되면 가결시킬 거냐, 부결시킬 거냐 단순한 건데 말이 너무 길다”며 “불체포특권울 포기하기 싫으면 안 한다고 하면 된다”고 밝혔다. 앞서 이 대표는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포기를 선언했으나 지난 24일 “체포동의안 표결을 기명 투표로 전환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당 안팎에선 “사실상 비명(비이재명계) 색출 아니냐”며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한편 한 장관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 대표에게 쌍방울의 대북 송금 대납을 사전 보고했다고 검찰에서 진술했다가 다시 부인하는 등 번복한 데 대해서도 “민주당의 사법방해이자 스토킹에 가까운 행태”라고 지적했다. 한 장관은 “민주당이 자기 편에 불리한 진술을 뒤집어보려고 검찰청에 몰려가 드러눕고 영치금 보내기 운동을 하고 성명서 내고 가족 접촉하고 면회해서 진술 번복을 압박하는 행태를 보이는데 이는 권력을 악용한 최악의 사법 방해에 가까운 행위”라며 “이걸 막는 게 법무부 장관이 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심판청구가 전날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된 데 대해선 “민주당도 탄핵이 인용될 거라 기대하고 한 건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헌법 제정자들이 안 될 줄 알면서 한 번 찔러보자는 식으로 운용하라고 탄핵 제도를 만든 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술에 취해 달리는 버스 안에서 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대학교수가 검찰에 넘겨졌다. 25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 고양경찰서는 지난 18일 서울교대 교수 A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폭행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3일 오후 10시55분쯤 경기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에서 운행 중이던 50대 버스기사의 머리와 턱을 주먹으로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다행히 버스기사는 크게 다치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술에 취한 남성이 버스 안에서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당시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