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집속탄두를 장착한 단거리 지대지 탄도미사일 시험발사에 성공했다고 20일 밝혔다.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미사일총국은 19일 개량된 지상 대 지상 전술탄도미사일 ‘화성포-11라’형 전투부(탄두) 위력 평가를 위한 시험발사를 진행하였다”고 보도했다. 이번 시험은 김정은 국무위원장 참관 아래 김정식 당중앙위원회 제1부부장과 장창하 미사일총국장, 안영환 조선인민군 제1군단장, 주성남 제2군단장, 정명남 제4군단장, 리정국 제5군단장이 함께했다. 김 위원장 딸 주애도 함께 현장에서 참관했다. 통신은 이번 시험발사 목적에 대해 “전술탄도미사일에 적용하는 산포전투부(집속탄 탄두)와 파편지뢰전투부의 특성과 위력을 확증하는 데 있다”고 설명했다. 화성포-11은 ‘북한판 이스칸데르’ KN-23을 가리키며 이번에 발사한 탄도미사일은 집속탄 탄두와 파편지뢰 탄두를 장착한 것으로 보인다. 이들 탄두는 자탄(새끼탄)이나 금속파편을 넣어 살상력을 극대화한 형태다. 통신은 “136㎞ 계선의 섬 목표를 중심으로 설정된 표적지역으로 발사한 미사일 5기의 전술탄도미사일들이 12.5~13㏊ 면적을 매우 높은 밀도로 강타했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각이한 용도의 산포전투부들이 개발도입되면서 우리 군대의 작전상 수요를 보다 충분히, 효율적으로 만족시킬 수 있게 되었다”며 “고정밀 타격능력과 함께 필요한 특정표적지역에 대한 고밀도 진압타격능력을 증대시키는 것은 군사행동실천에서 커다란 의의를 가진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우리가 터득하고 갱신한 기술과 기록은 미사일전투부전문연구집단을 조직하고 ５년이라는 시간을 바친 것이 조금도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명백히 보여준 귀중한 결과물”이라고 평가했다. 통신은 김 위원장이 결과에 “대만족”을 표시했다고 전했다. 앞서 전날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함경남도 신포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수 발을 발사했으며 약 140km를 비행했다고 밝혔다.

봄비가 내려 백곡을 기름지게 한다는 절기상 ‘곡우(穀雨)’이자 월요일인 20일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며 초여름 더위가 한풀 꺾인다. 늦은 오후부터는 차차 맑아질 것으로 보인다. 기상청에 따르면 제주도는 이날 늦은 오후까지, 중부지방(강원동해안 제외)과 전북, 전남권북부, 경상권내륙은 오전부터 오후 사이 비가 오는 곳이 있겠다. 새벽에는 충청권과 전북동부에 0.1㎜ 미만의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도 있겠다. 예상 강수량은 △서울·인천·경기·서해5도 5㎜ 미만 △강원내륙·산지 5㎜ 미만 △대전·세종·충남·충북 5㎜ 미만 △광주·전남북부·전북 5㎜ 미만 △대구·경북내륙·북동산지·경남내륙 5㎜ 미만 △제주도(19일부터) 5~20㎜다. 비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가시거리가 짧아지고 도로가 미끄러울 수 있어 교통안전에 유의해야 한다. 또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가 치는 곳도 있겠으니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주의해야 한다. 기온은 아침까지 평년(최저 5~11도)보다 높다가 낮부터는 평년(최고 17~22도)과 비슷하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10~15도, 낮 최고기온은 16~25도로 예상된다. 주요 도시 최저 기온은 △서울 13.7도 △인천 12.3도 △춘천 9.3도 △강릉 13.3도 △대전 14.7도 △대구 13도 △전주 15.5도 △광주 16도 △부산 16.2도 △제주 16.5도 등이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19도 △인천 16도 △춘천 18도 △강릉 23도 △대전 20도 △대구 23도 △전주 18도 △광주 20도 △부산 21도 △제주 19도다. 비가 내리면서 일부 지역의 건조특보는 해제될 가능성이 있으나, 강수량이 적어 건조특보가 유지되는 곳도 있겠다. 미세먼지는 수도권·충청권·광주·전북·제주권은 ‘나쁨’, 그 밖의 권역은 ‘보통’ 수준을 보이겠다. 오후부터 북서풍을 따라 유입되는 황사 영향으로 대부분 중부 지역과 호남권은 오후부터, 그 밖의 지역은 밤에 농도가 더 높아지겠다.

미국과 이란 간 2차 종전협상이 임박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란 정부가 자국 동부 영공을 국제 항공편이 이용할 수 있도록 부분적으로 재개방한다고 18일(현지시간) 밝혔다. 지난 2월 28일 이스라엘·미국과 이란의 전쟁이 시작되면서 이란 영공이 폐쇄된 지 49일만이다. AFP 통신에 따르면 이란 민간항공청은 이날 “동부 영공 항로는 이란을 지나는 국제 항공기들에 개방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항공 추적 웹사이트에는 발표 3시간이 지나서도 항공기들이 우회 경로를 택해 이란 영공을 피하고 있으며, 이란 영공을 가로지른 항공기들은 없었다고 AFP는 전했다.

미국을 방문 중인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의 귀국 일정이 연기됐다. 박준태 당 대표 비서실장은 17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장 대표가 당초 오늘 오후 늦게 귀국할 예정이었는데, 일정이 좀 늦어져서 귀국을 변경됐다. 오는 20일 새벽 도착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박 비서실장은 “당초 공항까지 이동해 수속을 밟고 있었는데, 특별한 사정이 생겨 다시 일정 늘리게 됐다”며 “(미국) 국무부 쪽 연락을 받고 일정을 늘리게 된 것으로 이해한다”고 전했다. 이어 “JD 밴스 미국 부통령 또는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등 예측을 언론에서 많이 하시던데, 그런 미팅은 아직 성사되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미국 현지에는 김민수 최고위원이 함께 남았으며, 동행했던 조정훈·김대식·김장겸 의원은 먼저 귀국길에 올랐다. 장 대표는 당초 지난 14일 출국해 2박4일 일정을 소화할 계획이었으나, 일정을 앞당겨 지난 11일 워싱턴DC로 출국하면서 체류 기간이 5박7일로 늘어난 상태였다. 이번 일정 변경으로 장 대표의 미국 체류 기간은 8박10일로 늘어났다.

생후 2개월 아기에게 떡국을 먹인 30대 친모가 결국 검찰에 넘겨졌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30대 여성 A씨를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2월 인천시 서구 자택에서 생후 약 2개월 된 아들 B군에게 떡국을 먹이는 등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이번 경찰 수사는 A씨가 직접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사진을 올리면서 시작됐다. 그는 SNS 계정에 아기가 사용하는 숟가락으로 보이는 도구와 떡국이 담긴 사진 등을 올렸다. 또 얼굴에 상처가 난 B군의 사진을 게시하면서 “XXXX(유명 가수의 이름) 왜 귀한 내 자식 얼굴 긁어대 진짜 XXXX(비속어)”라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분유만 먹여야 한다”, “아동학대에 해당한다” 등 비판적인 반응을 보였다. 일부는 경찰에 학대 의심 신고를 하기도 했다. 신고를 접수한 인천 서구 등은 경찰과 함께 A씨를 B군과 분리 조치했다. 경찰 신청에 따라 인천가정법원은 A씨에게 오는 20일까지 B군에 대한 접근금지 명령을 내렸다. 경찰은 A씨가 충분히 소화 기관이 발달하지 못한 B군에게 분유가 아닌 음식을 먹이면서 신체적으로 학대한 것으로 판단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B군에게 떡국 등 음식을 먹인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더 건강해지라고 먹였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경찰 관계자는 “다른 물리적인 학대나 방임 행위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발달상태에 맞지 않는 음식을 먹인 것 등이 학대라고 판단돼 검찰에 송치했다”고 전했다.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입국장 인근에서 마약이 든 봉투가 발견돼 관계당국이 수사에 나섰다. 17일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따르면 전날 오후 5시쯤 보안요원이 바닥에 떨어져 있는 하얀 가루가 든 봉투를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과 인천공항세관, 인천공항검역소, 폭발물처리반(EOD) 등이 출동했으며, 간이 검사 결과 해당 물질은 코카인으로 확인됐다. 양은 10g 미만이었다. 이미 마약이 보안 검색대를 통과하고 나왔을 가능성도 점쳐진다. 경찰 등 관계기관은 마약 소지자와 유입 경로 등을 조사 중이다. 여행자를 통한 마약 밀수 건수와 중량은 크게 증가 추세다. 관세청 통계를 보면 2026년 1분기 총 302건, 180㎏의 마약이 국경단계에서 적발됐다.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지난해와 비교할 때 전년 동기 대비 건수는 13% 증가했고 중량은 5% 감소한 수치다. 관세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시기를 기점으로 국제우편과 특송화물로 집중되던 마약밀수 경로가 다시 여행자 분야로 회귀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전날 인천공항세관 특송물류센터를 찾은 이종욱 관세청 차장은 “공항 단계의 철저한 1차 확인과 내륙 단계 2차 검사가 중요하다”며 철저한 단속을 주문한 바 있다.

금요일인 17일 남부지방과 제주도를 중심으로 비가 내리면서 초여름 더위가 주춤하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새벽부터 제주도와 전남 해안에, 오전부터 그 밖의 남부지방, 낮부터 충청권에 비가 내리다가 충청권은 밤에 대부분 그치겠다. 전북과 경북권남부는 오는 18일 새벽까지, 전남권과 경남권은 아침까지, 제주도는 오후까지 비가 이어지겠다. 지역별 예상 강수량은 △충청권 5㎜ 미만 △전라권 20~60㎜ △경상권 20~60㎜ △제주도 30~100㎜(많은 곳 150㎜)다. 당분간 기온은 평년(3~11도, 최고 16~22도)보다 높겠다. 이날 아침 최저 기온은 6~14도, 낮 최고 기온은 17~21도로 예측된다. 주요 도시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14도 △인천 13도 △춘천 10도 △강릉 10도 △대전 10도 △대구 8도 △전주 12도 △광주 12도 △부산 12도 △제주 15도 등이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9도 △춘천 21도 △강릉 19도 △대전 21도 △대구 20도 △전주 20도 △광주 19도 △부산 19도 △제주 20도 등이다. 강풍특보가 발효된 제주도동부에서는 새벽까지 바람이 시속 70㎞ 이상으로 매우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다. 그 밖의 제주도에서도 시속 55㎞의 강풍이 불겠다. 남해 및 제주앞바다에서는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고 물결이 1.5~3.5m까지 매우 높게 일겠으니 항해·조업하는 선박은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서해·남해·제주도해상에서는 일부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다. 미세먼지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으로 예상된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재판에서 허위 증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류경진)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전 국민이 지켜보는 재판에서 적극적으로 거짓 진술을 해 죄질이 무겁다”며 이같이 요청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를 개최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법정에서 “처음부터 계획했다”며 허위 증언을 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특검은 “피고인은 20년 넘게 검사로 일하며 위증죄의 엄중함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며 “공범인 한 전 총리를 감싸고 자신의 책임을 줄이기 위해 거짓을 반복하고 있다”고 구형 사유를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증인 출석 당시, 특검의 질의에 “국무위원들이 외관을 갖추려고 온 인형도 아니고 너무 의사가 반영된 질문 아니냐”며 강하게 반박한 바 있다. 오늘 법정에 출석한 윤 전 대통령은 남색 양복 차림으로 직접 입장을 밝혔다. 그는 “계엄 관련 필수 국무위원들을 먼저 불렀고 경제 민생 부처 장관들에게는 연락이 약간 늦어진 것일 뿐”이라며 기존의 ‘사전 계획설’을 굽히지 않았다. 특검은 비상계엄 선포문이 사후에 허위로 작성되었다고 보고 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보안상의 이유로 국무위원들에게 사전에 안건을 알리지 못했을 뿐 절차적 하자는 없었다는 입장이다. 재판부는 오늘 결심 공판 내용을 바탕으로 조만간 1심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

최근 경기의 한 중학교에서 학생이 교사를 폭행해 응급실에 실려가는 사건이 발생한 데 이어 충남의 한 고등학교에서 학생이 교사에게 흉기를 휘두르는 사건이 벌어졌다. 2023년 ‘서이초 사건’ 이후 여러 교권 보호책이 마련됐지만 여전히 현장 대책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13일 오전 8시44분쯤 충남 계룡의 한 고등학교 교장실에서 3학년 A군이 30대 남성 교사 B씨를 향해 흉기를 여러 차례 휘둘렀다. A군은 범행 직후 도주했으나 5분 만에 경찰에 자수해 살인미수 혐의로 긴급체포됐다. B씨는 중상을 입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전날 A군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조사 결과 A군이 중학생이던 시절 B씨가 학생부장을 맡은 적이 있는데, B씨가 본인만 유독 더 강하게 지적했다고 믿으며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A군은 B씨가 지난달 해당 고교로 근무지를 옮기면서 계속 마주치자 트라우마를 호소하며 등교를 거부한 것으로 파악됐다. 중재에 나선 학교 측이 대안학교 위탁교육을 제안해 A군은 지난 6일부터 천안에 있는 대안학교로 등교 중이었다. 사건 당일에도 대안학교에서 수업을 받을 예정이었지만 A군은 학교를 찾아 교장에게 B씨와의 면담을 요청했다. 이후 교장이 자리를 비운 틈을 노려 미리 준비한 흉기로 범행을 저질렀다. 교사를 상대로 한 학생의 폭력 사건은 매해 꾸준히 발생 중이다. 앞서 지난달 31일 경기 광주의 한 중학교에서도 2학년 남학생이 체육 수업 중 여성 교사를 폭행, 전치 6주의 중상을 입고 응급실에 이송된 사건이 있었다. 지난해엔 서울 양천구 목동의 한 고등학교에서 고3 남학생이 수업 중 휴대전화를 쥔 손으로 여성 교사의 얼굴을 가격하는 일이 벌어진 바 있다. 이 학생은 휴대전화로 게임을 하던 중 이를 지적하는 교사와 실랑이를 벌이다 폭력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2023년 7월 발생한 서이초 사건 이후 교권 침해 문제에 대한 사회적 공분이 일며 ‘교권 보호 5법’이 마련됐지만, 학생의 교사 폭행 사건은 크게 줄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도서관의 지난해 ‘데이터로 보는 교육활동 침해와 교원 보호’ 보고서를 보면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 대한 침해 행위는 2020년 1197건에서 2023년 5050건으로 급증했다. 특히 교원 대상 상해·폭행으로 분류되는 침해 행위가 꾸준히 늘고 있다. 학생에 의한 상해·폭행은 2020년 106건에서 2021년 231건, 2022년 347건, 2023년 488건, 2024년 502건으로 가파르게 늘었다. 교원단체들은 현행 법·제도가 교원들을 제대로 지켜주지 못한다며 즉각적인 보호대책을 촉구하고 나섰다. 가해 학생에 대한 엄벌도 요구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지난 13일 성명에서 “지난주 경기도 중학생 여교사 폭행 사건에 이어 교사를 상대로 한 폭력범죄 행위가 또다시 발생해 참담하다”며 “교육당국은 무엇보다 피해 교사에 대해 보호·회복에 모든 지원을 다하는 한편 가해 학생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를 통해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충남교사노동조합도 “이번 사건은 단순한 교권 침해를 넘어 생명을 위협한 중대 범죄로 교육활동 보호체계가 현장에서 작동하지 않음을 보여준다”며 “결국 위험을 인지하고도 개입하지 못하는 구조가 반복되며 사후 대응 중심의 한계가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충남교사노조는 “학생이라는 이유로 처벌이 약화돼선 안 되며 수사기관과 사법당국이 엄정한 수사와 처벌에 나서야 한다”며 “교육청도 수사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사건이 엄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강력 대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강주호 교총 회장은 “현재 학생 간 학교폭력은 조치사항이 학생부에 기록돼 입시 등에 반영되지만, 교사를 폭행해 전학이나 퇴학 처분을 받아도 학생부에는 아무런 기록이 남지 않는다”며 “중대 교권 침해 사항을 학생부에 기재하도록 교원지위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상호 경기교총 회장도 “교사가 안전하지 않은 교실에서 학생들의 학습권은 결코 보장될 수 없고, 매번 사건이 터질 때마다 내놓는 땜질식 처방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정부와 국회는 교권 회복이야말로 공교육의 정상화를 이끄는 기본 전제임을 잊지 말고 중대 교권 침해 학생부 기재를 포함한 강력한 법적 장치를 즉각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한밤중 아파트 정문 도로 한복판에 누워있던 70대 노인을 치어 숨지게 한 30대 운전자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유족에게 2억원을 지급하며 합의했지만, 전방주시 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인정됐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 전희숙 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A(33)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2024년 8월8일 오전 1시30분쯤 광주 북구 한 아파트단지 입구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던 중 도로 위에 누워 있던 B(당시 72세)씨를 승용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예견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A씨는 교차로 진입 전 일시 정지를 하지 않고 전방·좌우도 제대로 살피지 않아 B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 직후 크게 다친 B씨는 병원 치료를 받다가 9개월여 만에 숨졌다. 재판부는 “운전자로서 주의 의무를 위반해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초래돼 죄책이 가볍지 않고, 전방 주시 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이 있다”면서도 “피해자 역시 정문 도로 중간에 누워있어 사고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유족에게 합의금 2억원을 지급해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도로 위에 누워 있던 보행자를 차량이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한 사고는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법원은 사고 당시 시야와 예측 가능성 등에 따라 운전자 책임 여부를 다르게 판단하고 있다. 지난해 6월 부산에서도 한밤중 도로 한가운데 누워 있던 60대 취객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30대 운전자가 기소됐지만,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다. 부산지법은 “어두운 교량 아래 도로에 사람이 누워 있는 상황은 운전자가 회피하기 어려운 이례적 상황”이라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