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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연 기자의 최신기사

근무 중 성매매한 현직 판사, 과거 성매매 판결서 “해악 커 엄벌 필요”
대낮 출장 중 성매수를 하다 적발된 현직 판사가 과거 다수의 재판에서 성매매 관련 사건을 다루며 “사회적 해악이 커 엄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30일 대법원 열람 시스템을 통해 최근 10년간 선고된 형사 사건 판결문을 조회한 결과 성매수 혐의로 적발된 이모(42) 판사가 이름을 올린 성매매 관련 판결문은 최소 10건으로 나타났다. 이 판사는 현재 소속된 지방법원에서 2021~2022년 형사항소 합의부 배석 판사로서 총 7건의 성매매 알선 사건 재판·선고에 참여했다. 재판장 1명과 배석판사 2명으로 구성되는 합의부는 배석판사 1인이 주심을 맡아 사건을 주도해 심리한다. 재판 절차가 종결되면 세 판사가 머리를 맞대는 합의 절차를 거쳐 유무죄와 형량 등을 결정한다. 이 판사가 배석한 재판부는 지난해 1월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755만원이 선고된 성매매업소 업주의 항소를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기각했다. 당시 재판부는 2021년 9월에는 성매매 알선 업주 3명의 항소심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은 여성의 성을 상품화해 스마트폰 앱에 광고 글을 올려 성매수 남성을 물색했다”며 “비자발적인 성매매 또는 강요·착취 등을 유발할 수 있어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아 엄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질책했다. 같은 달 유사성행위 알선업자의 판결문에서는 “수시로 이뤄지는 경찰 단속 등을 피하기 위해 CCTV를 설치하고 문을 잠근 채 예약제로만 운영하는 등 이 사건 업소 운영의 불법성을 잘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2021년 7월에는 태국 여성을 고용해 성매매를 알선한 업소에 운영자금을 투자하고 장소를 제공 혐의로 추가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이 판사는 2021년 초 다른 법원의 1심 형사합의부에서 역시 배석판사로서 성매매 관련 선고 3건에 관여한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재판부는 2021년 1월 미성년 여성에게 조건만남 성매매를 강요하는 범행을 도운 혐의 등으로 기소된 미성년자 남성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같은 달에는 미성년자에게 40만원을 주고 성매매한 뒤 유사강간과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 등을 한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스마트폰 채팅 앱에서 만난 여성 청소년들에게 거액을 약속하고 성매수를 한 혐의로 기소된 남성에게도 징역 3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한편 서울 수서경찰서는 이 판사를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로 최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이 판사는 지난달 22일 오후 4시쯤 서울 강남구 한 호텔에서 이른바 ‘조건만남’ 앱으로 만난 여성 A씨에게 15만원을 주고 성매매한 혐의를 받는다. 이 판사는 경찰에서 서울에 업무상 출장 중이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은 조만간 이 판사를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이 판사가 속한 법원은 이 판사가 경찰에 입건된 후 한 달이 지나도록 징계 절차에 착수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판사는 지난 20일까지도 단독판사로서 공연음란, 강간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의 전자장치부착법 위반과 같은 성범죄 사건을 다루는 등 형사 재판을 맡았다. 법원은 수사 개시 통보가 늦게 전달돼 징계 절차가 늦어졌다며 8월부터 이 판사가 형사재판 업무를 맡지 않도록 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향후 관보에 징계 여부 등을 알릴 방침이다.
2023.07.30 17:29:53
문재인 “단 한 건도 금품 부정비리 없었던 청와대, 고맙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단 한 건도 금품과 관련된 부정비리가 없었던 당시 청와대 사람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하고 싶다”고 밝혔다. 문 전 대통령은 30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윤재관 전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의 저서 ‘나의 청와대 일기’를 소개한 뒤 “나로서는 무척 반갑고 고마운 책”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윤 전 비서관은 대통령 임기 시작부터 끝까지 5년 내내 청와대에서 함께 고생한 동료로 청와대의 직장 생활을 소개했다”며 “그의 이야기이지만 우리의 이야기이고 나의 이야기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청와대는 가장 높은 직업의식과 직업 윤리가 필요한 직장”이라며 “일의 목표도, 일의 방식도 늘 새로워져야 하는 곳”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일이 많고, 긴장되고, 고달프지만 오로지 보람으로만 보상받아야 하는 직장”이라며 “그리고 그 보람의 기준은 자기 자신이 아니라 국민에 두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3.07.30 13:21:12
근무 중 성매매한 현직 판사, 발각 뒤에도 징계없이 재판 참여
현직 판사가 평일 대낮 성매매를 하다 경찰에 적발된 가운데, 파면 등 중징계는 면할 것으로 점쳐진다. 30일 서울 수서경찰서에 따르면 지방의 한 법원에서 근무하는 현직 판사 A(42)씨가 성매매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다. 경찰에 따르면 이 판사는 지난달 22일 오후 4시쯤 서울 강남구의 한 호텔에서 조건만남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30대 여성 B씨에게 15만원을 주고 성매매한 혐의(성매매처벌법 위반)를 받는다. 경찰은 같은 날 오후 6시쯤 호텔 방에서 B씨를 붙잡은 뒤 이미 호텔을 떠난 상태였던 A 판사의 신원을 특정해 입건했다. A 판사는 경찰에 당시 업무 관련 서울 출장 중이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 판사는 최근까지 법원에서 형사 재판 등에 참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개시 통보가 사건 한 달 뒤에 와 이 판사는 범행 발각 뒤에도 한 달여간 징계 절차 없이 업무를 이어왔다. 징계 절차가 들어가도 법관 징계법상 법관은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품위를 손상할 경우 한 달 이상 1년 이하의 감봉 및 정직 처분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다. 판사의 신분은 헌법으로 보장돼 있어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 선고가 아닌 이상 파면되지 않는다. 가장 높은 수위의 징계가 정직 1년이다. 통상 성매매의 경우 기소유예나 벌금형이 선고돼 A 판사가 파면을 받을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2016년 8월에도 현직 부장판사가 성매매를 하다가 적발됐을 당시 대법원에서 감봉 3개월의 징계를 받은 바 있다.
2023.07.30 12:10:00
박지원 “이동관 방통위원장 되면 ‘방송 퇴행 시대’ 도래할 것”
윤석열 대통령이 신임 방송통신위원장에 이동관 대통령 대외협력특별보좌관를 임명한 데 대해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이동관 방송 시대’가 열리면 ‘방송 퇴행 시대’가 도래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 전 원장은 29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실제로 벌써 방송계는 살아남을 방법을 모색해서 프로그램 개편, 진행자와 출연진 정비가 시작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시사 프로그램 단골 출연자이기도 한 그는 “제 출연이 잘리는 것이 아쉬워서가 아니라 언론탄압에 저항하지 않고 굴복하면 살아남지 못하고 당신들이 먼저 죽는다고 충고했건만 스스로 알아서 기고 있다”고 했다. 박 전 원장은 “박정희 전두환 때도 살았다”면서 “기죽지 말고 싸우자”고 적었다. 그는 김대중 대통령의 어록을 인용, “담벼락을 보고 욕이라도 하자”며 방송계를 격려하기도 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28일 이동관 대통령 대외협력특보를 신임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지명했다. 이 후보자는 동아일보 기자 출신으로 이명박 정부 청와대에서 홍보수석비서관과 대통령 언론특보를 지냈다. 이 후보자는 내달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공식 취임할 예정이다.
2023.07.30 10:49:23
아이 가방에 녹음기 들려보낸 주호민, 후임교사도 녹취?…역고소 가능성도
웹툰작가 주호민씨가 특수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해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그가 올해 5월에도 발달장애 아들에게 녹음기를 갖고 등교하게 했다는 학부모들의 추가 증언이 나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주씨가 특수교사를 신고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녹취본의 법적 효력이 있느냐는 지적도 제기된다. 30일 교육계에 따르면 주씨는 지난해 자폐 성향을 가진 자신의 아들을 담당한 초등학교 특수교사 A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했고, 해당 교사는 직위가 해제돼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주씨 부부는 아들의 가방에 녹음기를 켜놓은 상태로 등교를 시켜 증거를 모았고, 녹음본을 아동학대 증거물로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녹음본에는 교사가 아이의 행동을 저지하는 과정에서 짜증을 내는 내용 등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9월5일 주씨의 아들은 장애가 없는 학생들과 같이 수업을 듣던 중 여학생 앞에서 바지를 내려 학교폭력으로 분리조치된 상황이었고, A씨가 아이에게 ‘분리조치됐으니까 다른 친구를 사귀지 못할 것’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이 문제가 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학부모들은 A씨를 위해 탄원서를 제출했고, 교사들 역시 평소 아이가 교사들과 아이들을 폭행해 문제가 많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 학부모는 제보를 통해 “주호민 부부가 올해 5월에도 또 아이에게 녹음기를 들려 학교에 보냈다”면서 “아이의 가방 안에서 녹음기가 발견됐고, 학부모들은 ‘얼마나 녹음을 하는 건가’, ‘평소에도 계속 녹음을 하는 건가’라며 깜짝 놀랐다”고 JTBC에 전했다. 이어 “하지만 이후의 해명이 각각 달랐다. 주 작가 쪽에서 ‘학부모에게는 후임으로 온 활동보조 교사가 문제가 있어 확인하려고 했다’, ‘담임선생님께 이해를 받았다’고 하더라. 또 ‘담임선생님 쪽에서는 녹음할 일이 있으면 나에게 먼저 이야기하라고 하셨다’고 하더라. 그런데 활동보조 교사에게는 ‘집에서는 얌전한데 학교에서는 어떤지 너무 궁금해서 장애등급 심사를 받으려고 한다’고 또 다른 말을 했다”면서 “모두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어 학부모들이 놀라고 충격을 받은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일각에서는 “교사를 대상으로 한 불법 녹음 아니냐”, “법적 증거로 효력이 있는 것이냐” 등의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주씨가 교사를 아동학대로 고소했지만, 교사 측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주씨를 ‘역고소’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법상 통신비밀보호법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한 자, 이에 따라 알게 된 통신 또는 대화 내용을 공개한 자에 대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해당 법안은 대화에 원래부터 참여하지 않은 제3자가 대화를 하는 타인 간의 발언을 녹음하거나 청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골자로 한다. 주씨가 교사의 발언을 녹음한 것은 법률상 위반행위에 해당해 법적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다만 형사적 증거로서의 효력은 가지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노환규 전 대한의사협회장은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앞으로 주호민의 아들을 담당할 모든 교사들은 항상 주호민의 아들이 녹음기를 소지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행동할 것”이라며 “부모 된 마음으로 작가 주호민의 행동이 한편 이해되는 부분이 있으나 결과적으로 자신의 아들과 다른 특수아동들의 미래에 악영향을 준 것임에는 틀림없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주씨는 이 같은 논란이 이어지자 지난 26일 직접 입장문을 올려 “녹음에는 단순 훈육이라 보기 힘든 상황이 담겨 있었다. 우리 아이에게 매우 적절치 않은 언행을 하였으며 이는 명백히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현재 관련 사안은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니만큼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 달라”고 밝혔다. 한편 주씨가 고소한 특수교사의 선처를 바라는 학부모와 교사들의 탄원서 80여장이 법원에 제출됐다. A씨에 대한 3차 공판은 오는 8월28일 열릴 예정이다.
2023.07.30 10:33:41
근무 중 사복 갈아입고 카페 간 여경... 알고 보니 잠복 끝에 보이스피싱 수거책 검거
사복을 입은 채 카페 손님으로 위장한 경찰이 잠복한 끝에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현금 수거책을 붙잡았다. 피해액 1900만원은 피해자에게 무사히 돌아갔다. 27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13일 오후 2시쯤 대전 유성구 구즉 지구대는 ‘피해자와 보이스피싱 수거책이 접선해 현금을 전달할 예정’이라는 첩보를 접수했다. 이에 지구대 소속 여성 경찰관이 사복으로 환복한 뒤 개인 차량을 타고 접선 장소인 카페로 출동했다. 경찰청이 공식 유튜브 채널에 ‘커피 마시던 경찰이 밖으로 나간 이유’라는 제목으로 올린 영상을 보면 이 여성 경찰관은 카페에 도착한 뒤 다른 손님들처럼 태연하게 메뉴를 고르고 주문한다. 이후 바깥이 잘 보이는 자리에 앉아 상황을 예의주시했다. 계속 잠복하던 경찰관은 택시를 타고 도착한 여성 수거책과 카페로 걸어오는 피해자를 발견했다. 20대 남성인 피해자는 현금 1900만원이 담긴 쇼핑백을 들고 있었다. 피해자는 돈이 든 쇼핑백을 여성에게 건넸다. 돈을 전달받는 현장을 확인한 경찰관은 가지고 간 카메라로 범행 순간을 채증했다. 이후 곧바로 달려가 두 사람이 헤어지기 직전 현장을 덮쳤다. 경찰관은 범죄 혐의 사실과 체포 요지 등을 알리는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고 수거책을 사기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수거책은 검거 당시 범행 사실을 부인했으나 지구대로 이송되는 동안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경찰은 현금 1900만원은 회수해 피해자에게 안전하게 반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검찰·경찰·금융감독원 등 공공기관은 절대 현금을 요구하지 않는다”며 “보이스피싱에서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전했다.
2023.07.27 23:30:00
“내 딸 죽음도 조사해달라” 기간제교사 父 절규에…교육청, 자체조사 나선다
서울시교육청이 서울의 한 기간제 교사가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 유족의 주장과 관련 자체 조사에 착수한다. 27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서울시교육청 공익제보센터는 6개월 전 극단적 선택을 한 서울 사립초등학교 교사 A씨의 사망과 관련해 유가족을 상대로 경위 파악에 나섰다. 유족에 따르면 A씨는 근무 당시 학교 폭력 사건을 처리하다가 가해자 학부모로부터 폭언을 듣거나 기피 업무에 배정되는 등 과다한 업무에 시달렸다. A씨의 아버지는 지난 24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서초구 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과 관련해 교직단체들과 공동 기자회견을 한 자리에 갑작스럽게 방문해 진상규명을 요구한 바 있다. 당시 A씨 아버지는 “저희 딸도 작년 7월에 병가를 내고 살다가 6개월 전 그렇게 됐다. 같이 조사해달라”며 “사립이라서 (조사에) 시간이 엄청나게 걸린다고 한다. 대책위에 같이 (딸 사안을) 넣어달라”고 말하면서 눈물을 흘렸다. 그는 “서이초는 조화가 놓이는데 저희 딸은 꽃송이도 하나 못 받고 죽었다”며 “제 딸도 똑같은 교사고 사랑스러운 제 가족이었다”고 토로했다. 이에 조 교육감은 그 자리에서 유가족 측에 관련 부서가 해당 사망 사건에 대해 검토할 것을 약속했다. 서울시교육청 측은 유가족과 지난 24일 1차 면담을 진행했고, 서울시교육청의 공익제보센터에서 이 사안을 맡아 자체 조사에 착수하기로 결정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유가족 상대로 고인의 자료를 보는 등 경위 파악에 나섰다”며 “교육감 지시로 공익제보센터가 이 사안을 같이 조사하기로 했다. 이번주에 유족을 만나러 갈 것”이라고 전했다. 교육청에 따르면 유족 측은 1차 면담에서 A씨를 상대로 학부모의 폭언이 있었고 A씨의 업무량이 과다했다고 주장했다. 또 A씨 반에 행동 교정이 필요한 학생과 학폭 사안 관련 학생이 몰리는 등 기간제라는 이유로 차별을 겪었다고도 말했다.
2023.07.27 07:19:51
[오늘날씨] 장마 끝 폭염 시작…최고 33도 무더위 속 강한 소나기
목요일인 27일 장마가 끝나면서 본격적인 여름 찜통더위가 시작된다. 전국이 무덥고 대부분 지역에서 소나기가 내리겠다.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은 가운데 곳곳에 강한 돌풍과 천둥·번개를 동반한 5∼60㎜(많은 곳 80㎜ 이상)의 소나기가 내리겠다.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 내륙, 제주도 산지에는 아침까지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이날 오전 5시 현재 주요 지역의 기온은 서울 24.5도, 인천 25.0도, 수원 23.5도, 춘천 22.9도, 강릉 26.9도, 청주 24.2도, 대전 22.8도, 전주 23.5도, 광주 24.0도, 제주 26.5도, 대구 22.9도, 부산 25.7도, 울산 23.0도, 창원 24.1도 등이다. 낮 최고기온은 29~34도로 예보됐다. 습도가 높아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최고 체감온도가 33도 이상으로 오르면서 매우 무덥겠다. 최고 체감온도가 35도 이상 오르는 곳도 있겠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이 원활한 대기 확산과 강수의 영향으로 ‘좋음’∼‘보통’ 수준을 보이겠다. 아침까지 중부 서해안과 남해안, 내륙을 중심으로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으니 교통안전에 유의해야 한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서해 앞바다에서 0.5~1.0m, 남해 앞바다에서 0.5~1.5m로 일겠다. 안쪽 먼바다(해안선에서 약 200㎞ 내의 먼바다)의 파고는 동해 0.5∼1.5m, 서해 0.5∼3.0m, 남해 0.5∼2.0m로 예상된다.
2023.07.27 06:58:07
“또래男보다 키 작아 열등감”…신림 칼부림男, 사이코패스 검사 거부
서울 관악구 신림동 번화가에서 ‘묻지마’ 흉기 난동을 벌인 조모(33)씨가 사전에 범행을 계획해 실행한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 그는 심경 변화 등을 핑계로 현재 사이코패스 진단검사(PCL-R)를 거부하고 있다. 25일 서울 관악경찰서에 따르면 조씨는 범행 전날인 지난 20일 오후 5시쯤 자신의 아이폰XS 스마트폰을 초기화했다. 포렌식 결과 같은 날 오후 5시58분 이후 브라우저 등 사용 기록이 남아있지만 사건과 관련 있는 검색이나 통화·메시지·사진 등은 발견되지 않았다. 조씨는 인천에 있는 집에서 평소에 쓰던 컴퓨터의 본체를 망치로 부수기도 했다. 경찰은 찌그러진 본체와 망치를 모두 확보했으며 내부 하드웨어에는 손상이 없어 경찰청에서 포렌식 작업을 진행 중이다. 경찰은 조씨가 남긴 흔적을 찾기 위해 네이버 등 주요 포털 사이트와 통신사를 대상으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인터넷 검색 및 통화 기록 등도 확보해 현재 분석 중이다. 조씨 역시 범행을 사전에 계획했다는 점을 인정했다. 조씨는 경찰에서 “당일 인천 집을 나설 때부터 범행을 염두에 뒀고, 발각될까 봐 두려워 스마트폰을 초기화했다”며 “마지막으로 할머니를 보려고 독산동 집에 들렀는데 하필 그때 ‘왜 그렇게 사냐’고 말을 해서 더 화가 났다”고 진술했다. 당시 할머니는 조씨가 일을 하지 않는 점을 꾸짖었다고 한다. 조씨는 할머니 집을 나와 흉기 2개를 훔친 뒤 택시를 타고 신림동에 가서 흉기난동을 벌였다. 경찰은 조씨 진술을 토대로 경제적 무능과 신체조건에 대한 복합적 열등감이 범행의 배경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조씨는 별다른 직업 없이 인천의 이모 집과 서울 금천구 독산동 할머니 집을 오가며 생활했다. 그는 경찰에서 “남들보다 키가 작아 열등감이 있었다”, “오랫동안 나보다 신체적·경제적 조건이 나은 또래 남성들에게 열등감을 느껴왔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조씨는 “피해자 성별을 가리지는 않았다”는 진술도 했으나, 경찰은 조씨가 이같은 열등감 탓에 20~30대 또래 남성을 표적 삼아 분노를 표출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찰은 조씨의 의료기록을 조회한 결과 2018년 1월부터 범행 당일까지 정신질환 치료를 받은 적은 없는 것으로 파악했다. 경찰은 기록 조회가 가능한 2013~2017년 병력을 추가로 확인하고 있다. 조씨는 이날 오후 1시30분쯤 사이코패스 진단검사(PCL-R)를 받을 예정이었으나 조씨가 검사 직전 자술서 작성과 감정 변화 등을 내세워 협조하지 않으면서 결국 연기됐다. 경찰은 조씨가 자술서를 쓸 때까지 기다리다가 오후 7시25분쯤 검사를 다시 시도했으나 조씨는 동의와 거부를 반복하다 오후 7시40분쯤 결국 “오늘은 감정이 복잡하다”면서 거부했다. 조씨는 이날 오후 내내 작성한 자술서 제출도 거부했다. 조씨가 한참을 작성한 뒤 유치장으로 들고 가 보관 물품에 맡기는 바람에 확보할 수 없었다고 경찰은 전했다. 대기하던 프로파일러도 결국 철수했다. 경찰은 오는 26일 조씨에 대한 사이코패스 검사를 재시도할 방침이다.
2023.07.25 23:01:01
신림 칼부림男에 ‘조선제일검’ 칭송?…경찰 “명백한 2차 가해, 수사 검토”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숨지게 하고 3명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는 조모(33)씨를 두고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옹호 발언이 나오는 것과 관련, 경찰이 수사를 검토 중이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24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조선제일검’, ‘신림히어로’ 등 조씨를 칭송하는 일부 온라인상 발언을 두고 “명백한 2차 가해로 보인다”며 “살펴보라”고 지시했다. 이에 경찰 관계자는 “(수사를) 검토하겠다”며 “현재 상황에서 (부적절한 옹호 표현이) 확산되는 건 아닌 것 같다”고 밝혔다. 이는 조씨가 남성을 상대로만 범행했다는 점을 들어 일부 여성 중심 커뮤니티에서 주로 게시물과 댓글을 작성한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은 사건 관련 영상을 최초로 유포한 사람도 입건해 조사 중이다. 경찰은 영상 유포가 유족과 피해자들에 대한 2차 가해이자 시민 불안감을 조성하는 행위라고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영상 자체가 잔혹하고 피해자 인상착의도 알아볼 수 있는 2차 가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모니터링을 하면서 관련 수사를 진행 중”이라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통해 영상 17건을 삭제 요청했다”고 밝혔다. 조씨는 지난 21일 오후 2시7분 지하철 2호선 신림역 인근 상가 골목 초입에서 20대 남성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뒤 30대 남성 3명에게도 흉기를 휘두른 혐의(살인 등)로 구속됐다. 조씨의 신상 공개 여부는 26일 열리는 신상공개정보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2023.07.25 09:59: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