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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갈치시장 찾은 尹부부 “현명한 국민은 괴담에 안 흔들려”…즉석 먹방도
일본이 이르면 오는 8월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를 방류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배우자 김건희 여사와 함께 부산 자갈치시장을 찾아 상인들을 격려했다. 윤 대통령과 김 여사는 27일 오후 부산 중구에 있는 자갈치시장을 방문했다. 자갈치시장은 부산을 대표하는 어시장으로, 윤 대통령의 시장 방문은 지난 4월 대구 서문시장 이후 3개월 만이다. 이번 시장 방문은 한·일 어업인들 사이에서 일본 오염수 방류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높아지고 국민의 수산물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자 민심 달래기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이 자리에는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을 비롯해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임종득 국가안보실 2차장, 이진복 정무수석, 강승규 시민사회수석 등 대통령실 참모들이 동행했다. 윤 대통령 부부가 도착하자 상인들은 “윤석열”, “김건희”를 연호했다. 윤 대통령은 한 생선가게에서 “이게 장어인가? 아나고 아니고?”라며 생선 이름을 묻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잘게 해서 싸 먹기도 하고, 포로 해서 그것은 따로 구워먹을 수 있게(손질해달라)”며 오징어를 구입했다. 또 다른 생선가게에서는 상인이 뜰채로 붕장어 한 마리를 건지자 한 손으로 잡아보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장어가 잘 잡히지 않자 “이게 미끌거리네”라며 손수건으로 감싸 잡았다. 김 여사는 새우를 직접 들어 보였다. 윤 대통령은 사진을 찍자는 한 상인과 사진을 찍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자갈치시장이 잘 돼야 나라 전체의 장사가 잘 되는 것 아니냐”며 “제가 전국이 잘 되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가방에 부산 2030 세계박람회(엑스포)를 홍보하는 ‘부산 이즈 레디’ 키링(열쇠고리)을 달고 동행한 김 여사는 시민들에게 키링을 7~8개 꺼내 나눠주기도 했다. ‘HIP KOREA’(힙 코리아) 등 문구가 적힌 이 열쇠고리는 김 여사가 기획·제작에 참여했다. 윤 대통령 부부는 이후 시장 2층 식당을 찾아 어업인, 시장 관계자 등과 함께 만찬을 했다고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한 상인이 윤 대통령에게 정치권에서 과학적 근거 없이 일방적 주장을 해서 너무 어렵다고 호소했고, 또 다른 상인도 오염수 괴담에 너무 답답하다고 하소연했다고 이 대변인은 전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현명한 우리 국민은 괴담에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오늘 자갈치 시장 음식 좀 홍보 해야겠다”며 붕장어회 고추장 비빔밥을 만들어 맛있게 먹는 즉석 ‘먹방’을 시연했다고 이 대변인은 전했다. 만찬에 배석한 박형준 부산시장은 식당 일회용 종이 테이블보에 적힌 QR코드를 휴대전화로 촬영해 연결해 보이며 “오늘 수산물 방사능 검사한 결과가 그대로 나온다. 수백 건을 했어도 단 한 건도 이상이 없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수산물 소비 촉진을 위해 명절 등 특별한 시기에만 적용했던 전통시장 수산물 할인 판매를 연말까지 상시 적용할 것을 지시했다.
2023.07.27 20:59:42
“전교조, 교권 말할 자격 없다”…허은아, ‘스쿨미투 무혐의’ 교사 편지 공개
서울 서이초등학교 교사의 극단적 선택을 계기로 교권 보호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은 부당한 ‘스쿨 미투’를 겪었다고 주장하는 한 교사의 편지를 소개하며 “일선 교육청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교권을 말할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다. 허 의원은 2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스쿨 미투’ 가해자로 지목돼 소명 기회도 얻지 못한 채 직위 해제되고, 교육청과 교원단체로부터 어떤 지원도 받지 못한 채 홀로 법정싸움을 했던 한 여고 교사의 편지를 공개했다. 스쿨 미투는 교내 성폭력을 고발하는 학생들의 미투(Me too·나도 당했다) 운동을 뜻한다. 허 의원에 따르면 해당 교사는 무혐의 처분을 받는 등 법정싸움에서 승리했지만 급여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알려졌다. 이 교사는 야당과 진보 성향 교원단체 등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외면 받자 허 의원에게 편지를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허 의원은 “광주 A여고에 재직했던 교사가 억울하고 분통 터지는 지난 5년의 기록이 담긴 편지를 줬다”며 “이 선생님은 2018년 7월 학생 설문조사를 통해 느닷없이 스쿨 미투의 대상이 됐고, 소명의 기회도 얻지 못한 채 분리 조치와 직위 해제가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학교는 선생님을 징계하기 바빴고 광주 교육당국은 철저히 외면했다”며 “심지어 선생님은 전교조 조합원이었다. 지역의 전교조 지부에 찾아간 선생님이 들은 말은 ‘가만히 있어라’가 전부였다”고 했다. 그러면서 “해당 교사는 대법 행정소송에서 승소하고, 급여 반환을 위한 민사 소송에서도 승소했다”며 “문제는 학생들의 일방적 진술만으로 교사가 범죄자처럼 취급받을 때 교육 당국 누구 하나 나선 이가 없었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광주교육청은 하루빨리 관리감독 기관으로서 급여반환 문제부터 해결하기 바란다”며 “교권을 말할 최소한의 자격을 갖추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허 의원은 학교 현장과 관련해 “아동학대법, 학교폭력법을 개정하더라도 어떻게 바꾸냐가 핵심”이라며 “교사도 학생도 언제나 강자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 가지 정체성을 기준으로 강자와 약자의 구도를 만들고 그에 따라 제도를 설계하면 이런 상황이 계속 발생한다”며 “교사가 과도한 체벌을 한 뉴스가 나오면 학생인권조례를 강화하고, 교권이 문제가 되면 반대 조치를 취하는 미봉책만 반복된다”고 지적했다. 또 “교권에 대한 이야기가 쏟아지고 있지만 현장 교사들을 범죄자로 내몰았던 현실은 깊은 상흔을 낸 채 그대로 남아있다”며 “한 교사의 안타까운 사망으로 시작된 사회적 논의이지만 단지 조례 하나 개정하는 것으로 남은 자의 몫을 다했다고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장 교사들이 어떻게 범죄자로 내몰리는지, 특히 성 비위와 학폭이라는 대표적인 두 사안이 어떤 방식으로 교사를 억압하고 있는지, 제도만 바꾸면 다 해결되는 일인지, 면밀히 따지고 살펴보겠다”며 현장의 제보를 요청했다.
2023.07.27 19:30:29
한동훈, 檢특활비 ‘백지 영수증’ 의혹에 “오래 보관하다 잉크 휘발된 것”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국회에서 ‘검찰 특수활동비 유용 의혹’과 관련해 법원 판결에 따라 사용내역을 제출했으며 증빙자료 무단 폐기는 없었다며 정면 반박에 나섰다. 한 장관은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검찰 특수활동비 등에 관한 의원들의 현안 질의에 답변했다. 앞서 세금도둑잡아라 등 시민단체들은 이달 초 2017년 1월~2019년 9월 사이 대검과 서울중앙지검이 사용한 특활비 및 업무추진비 세부내역을 공개했다. 김수남·문무일·윤석열 검찰총장이 재직한 29개월 동안 특활비 292억원 중 136억원은 총장이 수시로 사용할 수 있는 ‘쌈짓돈’이었다는 게 시민단체 측 분석이다. 이들은 법원이 개인식별정보만 가리고 공개하라고 판결했는데 검찰이 음식점 상호와 사용 명목까지 가리고 제출했다고 지적했다. 또 2017년 1~4월 대검 특활비 74억원 등의 증빙자료가 누락됐다며 무단 폐기 의혹도 제기했다. 이에 대해 한 장관은 “대법원의 정보공개 판결 기준에 맞춰 특활비 내역을 공개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 장관은 ‘증빙자료 폐기 의혹’에 대해 “2017년 9월 특활비 관리 지침이 개정되기 전에는 두 달마다 자체 폐기하는 기준이 있었다”며 “당시 정부 합동 감찰로 자료를 제대로 보관하지 않은 것을 밝혀낸 뒤 5년간 보관하도록 제도를 개선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총장 특활비가 이중장부로 관리됐다는 지적에는 “전체 검찰이 관리하는 장부가 당연히 필요하다. 그런데 총장실에서 일부를 배정받았을 때는 그 부서도 자체 장부를 구비해야 한다. 이중장부가 아니라 당연한 것”이라며 “무슨 비자금처럼 얘기하는데 일방적 편견에 따른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2018년 설과 추석 명절에 특활비가 각각 하루 7100만원, 6000만원씩 지출됐다는 민주당 측 지적에는 “수사 목적에 따른 것이었다”고 해명했다. 한 장관은 “2018년 2월은 이명박 대통령 사건과 국정원 특활비 상납 사건, 화이트리스트 사건, 국군사이버사령부 수사 사건이 계속되고 있었다. 다른 분들은 쉬었을지 모르겠지만 더 집중적으로 수사가 진행될 때였다”며 “9월도 법원행정처의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 기무사 계엄문건과 BMW 화재 사건 등 실제 진행된 사건이 많았다”고 말했다.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업무추진비 전체 영수증의 61%는 전혀 보이지 않는 백지 상태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검찰이 제출한 업무추진비 영수증 61%가 백지처럼 식별이 안 된다. 같은 장소, 같은 시간대에서 같은 상대와 48만원과 49만원 결제가 있는데, 50만원 이상 결제하면 상대방의 소속명을 자세히 기재해야 해서 ‘쪼개기 결제’한 것 아니냐 의혹이 있다”며 “관할 근무지와 무관한 지역에서 업무추진비를 쓰려면 사전에 품의를 만들어야 하는데,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성남의 한우집에 자주 간 것으로 나온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한 장관은 “영수증을 오래 보관하다 보면 잉크가 휘발된다”며 “저희는 보관한 그대로를 보여드렸다”고 했다. 한 장관은 법무부가 ‘검찰 특활비 집행 지침’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고 있다는 야당 의원들의 지적에 “역대 정부도 마찬가지”라며 “지침 공개는 여기 계신 박범계 전 법무부 장관을 포함해 지난 정부에서도 거부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 정부에서 이미 지적했는데 다시 재탕, 삼탕해서 말하는 건 정략적”이며 “시민단체에서 요구하는 자료들이 정확하게 윤석열 전 총장을 타깃팅하고 있다. 요청하는 자료들의 취지가 분명히 정략적이다”라고 비판했다.
2023.07.27 10:05:00
“잠시 꺼두셔도 좋습니다” 한석규와 CF 찍었던 용문사 청안스님 입적
배우 한석규와 광고를 촬영해 대중에게 널리 알려진 경북 예천 용문사 주지 청안 스님(대종사)이 지난 23일 오전 5시50분쯤 용문사 경내 동향각에서 입적했다. 향년 87세(법랍 49세). 20대에 출가한 고인은 조계종 총무원장과 동국대 이사장을 지낸 녹원 대종사를 은사로 득도했다. 서울에서 도심 포교당을 운영하던 1998년 SK텔레콤 광고에 등장해 유명세를 치렀다. 당시 고인은 “또 다른 세상을 만날 땐 잠시 꺼두셔도 좋습니다”라는 문구로 널리 알려진 TV 광고에서 배우 한석규와 함께 대숲을 거닐었다. 조계종 총무원장이던 월주 스님의 추천을 받은 뒤 ‘이것도 포교려니’하고 촬영에 임했다고 한다. 이후 알아보는 이들이 많아지자 예천 용문사로 자리를 옮겼다. 1999년부터 주지 소임을 맡아 절의 문화재를 보존할 성보박물관을 건립했고, 2019년에는 이 사찰의 대장전과 윤장대를 국보로 승격시키기도 했다. 지난 4월 조계종 최고 법계인 대종사를 품수했다. 빈소는 용문사 내 영남제일강원에 마련됐다. 장례는 대한불교조계종 제8교구장으로 치러진다. 27일 오전 9시 용문사 대웅전 앞마당에서 영결식을 치른 뒤 김천 직지사에서 다비장을 거행한다.
2023.07.27 08:43:01
교사 제지에도 수업 중 ‘라면 해장 먹방’…징계는 ‘출석정지 10일’
강원도 원주의 한 고등학교에서 3학년 학생이 수업 시간에 라면을 먹으며 라이브 방송을 하다 10일 출석 정지 징계를 받은 일이 뒤늦게 알려졌다. 26일 강원도교육청과 KBS 등에 따르면 지난 4월 원주의 한 고등학교에서 3학년 학생 A군이 수업 시간에 라면을 먹으며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실시간 방송을 했다. 당시 영상을 보면 A군은 수업이 진행되는 중 자기 자리에 앉아 태연하게 컵라면을 먹기 시작한다. 화면으로 수업 중인 교사를 잠깐 비추거나 자신의 팔에 새겨진 문신을 보여주는 등 수업을 방해하는 행위가 이어졌다. 해당 라이브 영상의 제목은 ‘수업시간 해장’이었다. 교사가 수업을 방해하며 라면을 먹는 행위를 만류했으나 A군은 아랑곳하지 않고 ‘라면 먹방’을 이어갔다. 해당 교사는 “하지 말라는 말 이외에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고 전했다. 이후 또다른 교사가 상담실로 A군을 데려가 상담하는 과정에서도 A군은 방송을 껐다고 거짓말을 한 채 계속 라이브 방송을 이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학교 선도위원회에서는 A군에게 음주, 학교 명예 실추 등의 사유로 ‘출석정지 10일’ 징계를 내렸다. 강원도교육청 관계자는 “해당 사건은 학교에서 이미 선도위원회를 열어 사건이 종료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서울 서이초등학교 교사의 극단적 선택을 계기로 교권 강화를 촉구하는 일선 교사들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교육 당국은 통합 민원창구 체계 도입 등 방안 마련에 나섰다.
2023.07.27 00:24:19
“왜 남성만 피해 입나”…‘신림 女 살인예고’ 20대男 구속영장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26일 신림역에서 여성을 살해하겠다고 예고하는 글을 인터넷에 올린 20대 남성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날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4일 오후 2시17분 “26일 신림역에서 여성 20명을 죽이겠다”는 내용의 글을 디시인사이드 남자 연예인 갤러리에 올린 혐의(협박)를 받는다. A씨는 경찰이 추적하자 이튿날 오전 1시44분 인천 집에서 112에 전화를 걸어 자수 의사를 밝혔다. 경찰은 A씨를 긴급체포해 신병을 확보했다. 경찰은 A씨가 글을 삭제한 점으로 미뤄 추가로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A씨의 컴퓨터와 휴대전화를 압수해 분석 중이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디시인사이드 갤러리에서 신림동 사건과 관련한 게시글들을 보고 분노를 느꼈다”고 진술했다. 그는 남성들만 피해 입은 것에 분노했으며 여성들에게 화가 나 그랬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A씨는 당시 흉기 구매 내역을 캡처해 게시글에 첨부하기도 했다. 그는 경찰에서 “주문만 하고 곧바로 취소했다”며 실제로 흉기를 사지는 않았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온라인 쇼핑몰 주문·배송 내역을 확보해 A씨가 범행을 얼마나 준비했는지 파악할 방침이다. 지난 21일 신림동 흉기난동 사건 이후 디시인사이드를 중심으로 이같은 ‘살인 예고’ 글이 잇따라 올라와 경찰이 작성자들을 추적 중이다. 전날 오후 10시쯤에도 디시인사이드 AKB48 갤러리에 ‘신림역 일대에서 여성을 강간·살인하겠다’는 내용의 글이 게시됐다. 경찰은 오후 10시15분쯤 신고를 받고 순찰차 11대를 투입해 신림역 일대를 수색했지만 게시글과 연관된 범죄 정황은 발견하지 못했다. 문제의 글은 삭제됐다. 경찰은 만화 갤러리와 주식 갤러리에도 비슷한 내용의 협박 글이 게시됐다가 삭제된 사실을 확인하고 인터넷 주소(IP)를 추적해 작성자를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신림역 일대에 기동대를 상시 배치해 순찰을 강화했다. 한편 이날 경찰은 지난 21일 오후 2시7분 지하철 2호선 신림역 인근 상가골목 초입에서 20대 남성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뒤 30대 남성 3명에게도 흉기를 휘두른 혐의(살인 등)를 받는 피의자 조선(33)의 신상정보를 공개했다.
2023.07.26 23:40:23
일부 교사들 “왜 우리만 조사 받나” 민원…경찰, 서이초 ‘갑질 의혹’ 학부모 조사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에서 초임교사가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을 두고 경찰이 ‘갑질’ 의혹이 불거진 해당 학부모를 불러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초등학교 교사들은 “왜 서이초의 학부모가 아니라 우리만 조사를 받냐”며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24일 “지난 주말 이른바 ‘연필 사건’의 당사자인 학부모를 불러 조사를 마친 상태”라며 “고인의 휴대폰도 제출 받아 조만간 포렌식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서울교사노동조합은 지난 19일 성명에서 동료 교사의 제보를 바탕으로 숨진 교사 A씨가 ‘연필 사건’을 계기로 학부모 민원에 시달려 왔다고 밝혔다. 연필 사건이란 A씨가 담인 교사로 있는 반에서 한 여학생이 앞자리 남학생의 가방을 연필로 찌르며 장난을 쳤고, 이를 저지하려는 과정에서 남학생의 이마가 연필에 긁힌 사건이다. 경찰은 애초 사건 발생 직후 두 학생 학부모들이 만나 사과를 하고 원만하게 마무리를 지었다고 파악한 바 있다. 그러나 서울교사노조는 지난 21일 “A 교사는 출근할 때 (연필 사건에 대해) ‘선생님 때문이야’라고 말하는 학생의 환청이 들린다고 했다”며 “A 교사에게 학부모가 찾아와 ‘당신은 교사 자격이 없다’고 했다”는 내용의 동료 교사 제보를 추가로 공개했다. 이에 경찰은 해당 의혹이 불거진 학부모 양측 당사자를 불러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동료 교사 60명의 전수조사를 위해 서이초에 명단과 연락처 등을 요청했으나 교사 개개인의 반대로 명단 전달이 늦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우선 지난 주말 A씨와 친했던 동료 교사 위주로 조사를 마쳤다. 한편 서울교사노조에 따르면 일부 초등교사들이 지난 주말 동안 서이초 사건을 수사 중인 서초경찰서에 민원을 제기했다. 사건과 직접적으로 관계없는 교사들은 지난 주말 사이 참고인 조사를 받았는데, 정작 극단 선택의 배경이라는 의혹이 불거진 학부모에 대한 조사는 진행되지 않았다는 게 이들이 제기한 민원의 골자다. 서울교사노조 관계자는 “다른 학교에서 근무하는 선생님들이지만 (언론) 보도를 보고 걱정돼서 민원 제기를 했다”며 “국민 신문고 홈페이지에도 글을 올리고, 서면 항의, 직접 항의 등 다양한 방식으로 항의한 걸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2023.07.24 20:26:11
이원욱 “김남국 제명해야”…송갑석 “양심 따라 징계할 것”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 윤리특위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김남국 무소속 의원의 제명 권고를 당이 수용해 제명해야 한다고 24일 밝혔다. 송갑석 민주당 최고위원은 제명 논의와 관련 “민주당 의원들이 양심에 따라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24일 YTN 라디오에서 거액의 가상자산 투자 의혹을 받고 있는 김 의원에 대해 ‘제명이 가능하다고 보느냐’는 진행자 질문에 “가능하다고 본다. (그렇게) 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일차적으로는 윤리특위에서 결론을 내야 할 문제”라면서도 “본회의 재적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김남국 의원 건에 대해서는 자문위원회의 결론을 수용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근 민주당을 둘러싼 도덕성 논쟁을 이제는 선을 긋고 가야 총선을 치를 수 있다”며 “이번에 또 김남국 사건을 옹호하는 듯한 모습을 보인다면 아마도 민주당이 또 한 번 수렁으로 빠지는 듯한 모습을 보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의원들의 가상자산 보유 현황 자진 신고에서 김 의원을 포함해 11명의 의원이 보유 사실을 신고하고, 이 중 상당수가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는 자문위 판단에 대해 민주당은 자체 진상조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송 최고위원은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김 의원을 포함한 11명 의원의 가상자산 관련 자진신고 현황 공개했고, 그중 이해충돌 소지가 있는 최소 5명의 의원들은 국회의장과 소속 정당에 통보할 예정”이라며 “민주당 의원들은 김 의원 징계와 관련해서는 윤리특위 의결 사항이 본회의에 제출되는 대로 각자의 양심과 소신에 따라 판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가상자산 관련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는 최소 5명의 의원에 대해서는 각 당의 철저한 조사 필요하며 그에 따른 윤리특위의 엄정한 조사와 징계 논의 또한 반드시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의원 가운데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을 지목해서는 “지난 3년여 동안 누적 구매액이 10억원 이상이고, 거래 횟수는 400회 이상이며 심지어 장관 재직 시절에도 가상자산을 거래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본인의 재직 기간에 남북관계가 최악의 파탄 지경에 이르는 동안 주무장관 개인의 돈벌이를 위한 가상자산 투자만큼은 차질 없이 진행된 것이다. 경악할 만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여당에는 국민권익위원회 차원의 국회의원 가상자산 전수조사 참여를 촉구하기도 했다. 송 최고위원은 “국민의힘은 권익위 전수조사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조속히 제출해 지난 5월 여야가 만장일치로 채택한 가상자산 자진신고 및 전수조사에 대한 결의안 이행을 반드시 하길 바란다”며 “민주당은 이미 동의서 전원 제출을 완료했다”고 전했다.
2023.07.24 18:02:42
‘신림동 칼부림’ 영상 무분별 확산…경찰 “유포자 형사처벌 될 수도”
신림동 살인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범행 모습이 담긴 영상이 온라인상에 무분별하게 유포되자 2차 피해가 우려된다며 반복될 경우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서울경찰청은 서울 관악구 신림동 살인 사건 범행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반복적으로 유포·게시하거나 타인에 전달하는 행위 등이 확인되면 수사에 나서겠다고 23일 밝혔다. 서울경찰청은 “CCTV 영상 등이 무분별하게 유포·게시되고 있어 유족과 피해자에 심각한 2차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이러한 행위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 처벌될 수 있다”고 전했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항에 따르면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냄으로써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경찰은 또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범행 영상을 메신저 등을 통해, 타인에게 반복적으로 도달하는 경우도 1년 이하의 지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했다. 현재 경찰은 범행 영상의 무분별한 유포·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온라인 커뮤니티 및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대해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으며 해당 영상물을 삭제·차단하기 위한 조치를 하고 있다. 모니터링 과정에서 범행 영상이 반복적으로 유포·게시하거나, 타인에게 전달하는 행위 등이 확인되는 경우 수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아울러 영상물이 반복적으로 게시되는 온라인 게시판 등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심위원회에 삭제 및 접속차단 조치를 의뢰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은 이번 사건에 대해 엄정하게 수사하는 한편, 유족과 피해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피해자보호팀을 구성했으며, 임시숙소 제공, 장례비·치료비·생계비 지원, 심리상담 등을 통해 피해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조모(33)씨는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행인에게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숨지게 하고 3명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조씨는 “내가 불행하게 살기 때문에 남들도 불행하게 만들고 싶었고 분노에 가득차 범행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했다. 조씨는 전과 3범에 소년부 송치 전력 14건 등 전과와 수사 경력 자료가 총 17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직업은 없으며 피해자 4명과는 일면식이 없는 것으로 추정된다. 조씨는 이날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이동하며 “너무 힘들어서 범행했다”며 “죄송하다”고 말했다.
2023.07.23 20:10:00
“절대 열지 마세요” 서울서도 ‘독극물 의심’ 소포 발견…울산선 열자마자 호흡곤란
서울에서도 주문한 적 없는 수상한 우편물이 해외에서 배송됐다는 신고가 잇따라 접수돼 경찰과 군 당국이 조사에 착수했다. 21일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대만에서 배송된 수상한 소포가 서초우체국에 보관돼 있다는 신고를 받고 이날 오후 2시쯤 경찰이 출동했다. 명동 우체국에서는 1700여명이 대피하는 소동까지 발생했다. 경찰 특공대 확인 결과 소포 내용물은 냄새가 없는 반죽 형태의 물품으로 폭발물은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회수한 소포를 일시 보관한 뒤 추후 정확한 성분 분석을 위해 군에 인계할 방침이다. 경찰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서초우체국 직원과 이용객들을 건물 밖으로 내보냈다. 이 소포는 당초 이날 오전 9시25분쯤 서울 서초구 방배동에 사는 한 시민이 “주문하지 않은 택배가 대만에서 배송됐다”며 경찰에 신고한 것이다. 신고자는 경찰로부터 “우체국에 소포를 반송하라”고 안내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오후 4시50분에서 오후 5시40분 사이 서울중앙·은평·용산·송파우체국에서도 각각 유사한 소포가 발견돼 경찰과 소방당국이 출동했다. 명동 서울중앙우체국에서는 건물 안에 있던 1700여명이 안내방송을 듣고 한꺼번에 건물 밖으로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이들 소포로 인한 사고나 인명피해는 없었다. 경찰은 이들 소포 역시 군에 넘겨 성분을 분석할 예정이다. 앞서 전날엔 울산 한 장애인복지시설에 기체 독극물이 든 것으로 의심되는 소포가 배달되는 등 전국 곳곳에서 유사한 신고가 이어지고 있다. 울산에서는 소포를 개봉한 3명이 어지럼증과 호흡 곤란을 호소하며 병원에 이송됐다. 제주와 대전, 경기 용인시, 경남 함안군 등지에서도 관련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 경찰은 “노란색이나 검은색 우편 봉투에 ‘CHUNGHWA POST’, 발신지로 ‘P.O.Box 100561-003777, Taipei Taiwan’이 적힌 소포를 주의해야 한다”며 “이같은 소포를 받은 경우 절대 열거나 누르지 말고 즉시 가까운 경찰관서나 112로 신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2023.07.22 00: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