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하천법·도시침수 방지법, 환노위 소위 통과

최근 국내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다시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감염병 전문가인 이재갑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가 “코로나19 재유행이 시작된 것”이라며 그 원인을 분석했다. 이 교수는 25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일단 평상시보다 환자 규모가 늘어나면 유행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새로운 유행이 시작됐다고 말하는 게 맞다”고 밝혔다. 최근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 수는 4만명대를 기록하고 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지난 18일부터 23일까지 신규확진자 수는 4만1995명→ 4만7029명→ 4만861명→ 4만904명→ 4만2500명→ 4만1590명이었다. 이 교수는 코로나19 재유행의 첫 번째 원인으로 백신접종자들의 면역력 저하 시기 도래를 꼽았다. 이 교수는 “작년에 예방접종했거나, 감염됐던 분들의 면역이 떨어지는 시기가 도래하고 있다”고 짚었다. 두 번째 원인으로는 방역 조치 완화에 따른 법적 격리 의무 해제를 꼽았다. 이 교수는 “6월 이후에 1단계 방역 완화 조치들이 됐었다”며 “특히 최근에 가장 큰 영향을 준 부분들은 법적 격리의무 해제가 되면서 많은 분들이 진단을 안 받는다”고 했다. 이어 “회사에서 예전에는 병가를 줬는데 (현재는) 그냥 본인의 연차를 쓰게 한다든지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검사를 안 받고, 또 격리도 안 되는 이런 상황들이 되니까 그런 부분들이 전파 양상을 올리는 측면이 있다”고 분석했다. 이 교수는 마지막 원인으로 마스크 미착용을 꼽았다. 이 교수는 “한번 여기저기 모임이나 회식 같은 데 가보시면 알겠지만 마스크 착용이 많이 떨어졌다”며 “특히 고위험군인 60대 이상의 어르신들도 이제는 마스크 벗을 수 있겠구나 생각하면서 많이 벗고 계신다. 그런 부분들이 영향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 교수는 질병청이 내달 초 코로나19 방역 완화 조치를 취할 예정인 것과 관련 “2급 법정 감염병을 4급으로 낮추겠다는 말”이라며 “2급 감염병은 격리를 의무적으로 시행하지만 4급은 독감과 같아 법적인 지원이나 이런 부분들도 많이 후퇴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그는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병원으로 병원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하면 ‘마스크 쓰라’는 병원과 갈등 요소가 생긴다”며 “입원 병실이 있는 병원에서의 마스크 법적 의무를 해제해 혼란을 주는 일은 안 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피를 흘리며 쓰러진 아내를 방치하고 운동을 하러 나가 중태에 빠뜨린 60대 남편이 경찰에 붙잡혔다. 아내는 뒤늦게 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뇌사 판정을 받았다. 인천 강화경찰서는 유기치상 혐의로 60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9일 오후 6시12분쯤 인천시 강화군 자택에서 피를 흘리며 의식을 잃은 채 쓰러진 50대 아내 B씨를 방치해 뇌사에 빠뜨린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당시 의붓딸인 C씨에 전화를 걸어 “엄마가 술을 먹고 이렇게 쓰러져 있다. 내가 건드리면 가정폭력 문제가 발생하니까 그대로 나간다”고 전했다. 또 당시 상황이 담긴 사진을 찍어 C씨에게 전송했다. 사진에는 A씨가 화장실에서 피를 흘린 채 쓰러져 있는 모습이 담겼다. B씨는 이후 딸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뇌사 상태에 빠져 치료받고 있다. 당시 B씨 얼굴과 자택 화장실 등에서는 혈흔이 발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테니스를 치기 위해 옷을 갈아 입으러 집에 와보니 아내가 쓰러져 있었다”며 “과거에도 가정폭력으로 신고가 접수돼 조사를 받은 적이 있다. 더 이상 이런 일로 엮이기 싫어서 의붓딸에게 사진을 찍어 보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실제 A씨는 이전에도 가정폭력 사안으로 3차례 신고됐으나 모두 ‘공소권 없음’이나 ‘혐의없음’으로 종결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B씨의 몸에서 발견된 멍 자국이나 혈흔 등을 토대로 그가 A씨에게 폭행당해 쓰러졌는지 등을 추가로 수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B씨가 집에 쓰러져 있던 이유를 밝히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며 “만약 A씨가 B씨를 폭행해 쓰러뜨렸다면 중상해 혐의를 추가로 적용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잠깐만요! 제 딸도, 제 딸도 똑같이 죽었습니다. 제 딸 억울한 사연도 좀 들어주세요. 제발 같이 조사해주세요.” 서울시교육청이 24일 오후 서울 교원단체총연합회, 서울 교사노동조합연맹,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 등 3개 교직단체와 긴급 공동 기자회견을 하던 중 회견장 뒤편에서 한 남성이 갑자기 나타나 오열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에서 20대 교사가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과 관련해 교육청과 교직단체들이 교권회복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였다. 시교육청과 교직단체들의 발표 이후 질의응답이 시작되려는 찰나 한 남성은 “잠깐만요”라고 외친 뒤 자리에서 일어나 “우리 딸도 조사해 달라”며 울부짖었다. 해당 남성은 자신의 딸이 사립학교 기간제 교사였는데,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교권 침해 문제를 겪고 6개월 전 사망했다고 말했다. 그는 연신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으며 “딸은 사립학교 기간제 교사인데 서초구 학교 사건이랑 거의 동일하다”며 “우리 딸도 작년 7월에 병가를 내고 지내다가 6개월 전에 이렇게...”고 말을 잇지 못했다. 이어 “민원을 넣으니까 오래 걸린다고 하더라”며 “사건이 이대로 지나가면 묻히고 우리 딸은 억울하다”고 흐느꼈다. 그러면서 “서초구 학교에 가서 많이 울었다. 그 선생님은 조화가 놓였지만 우리 딸은 꽃송이도 하나 못 받고 죽었다”며 “그 선생님도 자랑스러운 딸이겠지만 우리 딸도 똑같은 교사고 자랑스러운 딸”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사건과 함께 조사해서 처리해달라”고 호소했다. 이 남성은 기자회견이 끝난 후 취재진과 만나 “가해 학생의 부모가 지속적으로 ‘옷을 벗기겠다’, ‘다시는 교단에 못 서게 하겠다’, ‘콩밥을 먹이겠다’ (등의 협박을 했다)”고 주장했다. 그와 함께 동행한 또 다른 유가족도 기자회견 자리에서 “저도 고등학교에서 근무 중인데, 제 동생은 사립이라 공립과 다르게 도움받기 힘든 것 같다”며 “기간제 교사와 사립학교에 대한 방안도 빠진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이전에 보고받은 적 있다”며 “다시 체크하고 검토해서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조 교육감은 이날 박근병 서울교사노조 위원장, 석승하 서울 교총 수석부회장, 김성보 전교조 서울지부장과 함께 나와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긴급 추진 과제’를 발표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우선 교육부와의 협의를 통해 교원들의 정당한 교육활동의 범주를 명시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교사들의 교육활동 침해 상황에 대한 현황 파악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서이초 사건과 관련해서는 트라우마에 시달리는 교직원들과 학생에 대한 집단 상담과 심리·정서 회복 지원 방안 등을 마련하고 양천구 초교의 폭행 피해 교원이 교단에 빨리 설 수 있도록 법률 자문 및 소송 지원, 치유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한편 조 교육감은 교권 침해 문제에 대한 대책으로 국민의힘과 정부가 학생인권조례안을 전면 재검토를 추진하자 “교육 이슈가 과도하게 정치적 쟁점이 되고 정략적 갈등의 소재가 되어버리면 배가 산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관저 이전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 백재권 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 겸임교수가 과거 인터뷰에서 윤 대통령의 관상을 악어상에 비유하면서 “세상과 시대가 윤석열을 부른 것”이라고 호평한 사실이 다시금 조명을 받고 있다. 23일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따르면 대통령 관저 선정 과정에 역술인 천공이 개입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수사 중인 경찰은 지난해 3월 육군참모총장 공관에 천공 대신 백 교수가 방문한 정황을 확인하고 수사 중이다. 지난 2월3일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은 본인 저서 ‘권력과 안보’를 통해 천공이 대통령 관저 이전 과정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제기했고, 이에 대통령실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부 전 대통령과 관련 내용을 보도한 언론사 2곳의 기자를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바 있다. 경찰은 당시 방문객 등과 접촉한 군 관계자들을 조사해 백 교수의 출입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청와대 이전 태스크포스(TF)는 관저 이전 과정에서 건축, 조경, 설계, 역사 전문가 등으로부터 두루 의견을 청취했다고 한다. 백 교수도 이 가운데 한 명이었다. 역술인 천공 대신 백 교수가 개입했다는 의혹이 확산되며 백 교수가 과거 언론 인터뷰 등에서 한 발언도 재조명되고 있다. 풍수전문가이자 관상가인 백 교수는 앞서 2019년부터 윤 대통령을 ‘악어상’이라며 “시대가 원하는 관상이다. 세상이 악어를 부르고 있다”며 호평해온 바 있다. 백 교수는 20대 대통령 선거 다음날인 2022년 3월10일 페이스북에 자신의 저서 ‘동물관상으로 사람의 운명을 본다’ 사진과 함께 “2019년 4월 출간한 나의 저서 속에 차기 20대 대통령을 암호로 심어놨었다. 문재인 후임 대통령이다. 현직 대통령 다음으로 윤석열을 나오게 배치했다. 국무총리, 도지사, 당대표 출신도 아닌 검사를 등장시켜 다음 대통령을 암시해 놓은 것이다”라는 글을 올렸다. 백 교수는 대선을 4개월여 앞둔 2021년 10월27일에는 여성경제신문 ‘백재권의 세상을 읽는 안목’ 칼럼에서 “현존하는 ‘동물관상’ 중에 생존력과 전투력에서 압도적인 甲(갑)이다. 그동안 여러 현직 대통령들과의 싸움에서도 윤석열이 밀리지 않았던 이유”라며 당시 대선 출마를 선언했던 윤석열 후보를 평했다. 그는 해당 칼럼에서 “윤석열이 정치에 입문할 거라는 예측을 하지 않았을 때, 필자는 8년 전부터 윤석열이 정치판에 들어갈 것이고 결국 대권후보로 나설 것으로 봤다. 그래서 오랜 기간 눈여겨 본 사람이 윤석열”이라면서 “윤석열은 검찰에만 있었으나 정치력이 남다르고 센스 넘치며 영민한 사람이다. 악어가 둔하다고 여겨 함부로 대하다가는 큰 낭패를 본다”고 했다. 이어 “‘악어상’을 지닌 인물은 강물을 정화시키고 세상을 정화시키는 운명을 지니고 태어나는 경우가 많다. 그럼 국민들은 그 깨끗해진 물을 마음껏 마실 수 있고, 투명해진 세상에서 공정하게 경쟁하며 살아갈 수 있다”며 “안정되고 공정한 치세에는 ‘악어상’의 역할은 없다. 지금처럼 혼탁한 난세가 되면 ‘악어상’을 지닌 인물을 세상이 부르고, 국민들이 원한다. 윤석열이 시대의 부름을 받고 정치에 입문한 이유”라고 분석했다. 지난해 3월11일 여성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도 “내가 관상으로 윤석열을 관(觀)하면 윤석열은 압도적으로 좋은 관상이라는 풀이가 떨어진다. 관상뿐만 아니라 풍수지리로 분석해도 윤석열이 이재명보다 더 좋았다”며 “윤 후보는 세상이 부른 인물이다. 시대가 원하는 관상을 지녔다”고도 했다. 그는 윤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에도 자신의 관상평을 꾸준히 피력했다. 지난 6월8일 시사오늘과의 인터뷰에서 그는 “우리나라가 국운이 좋아지려고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된 것이지 본인이 대통령에 욕심이 나서 출마한 게 아니다”라며 “경제 역시 좋아질 것이다. 다만 세계적인 경제위기는 대한민국 대통령 한 사람이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잖나. 악조건이지만 윤 대통령이 경제를 살릴 거라고 본다. 당장 효과가 나타나는 것은 아니니, 집권 후반기를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전 대통령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관상은 각각 소와 진돗개에 비유했다. 그는 “문 전 대통령은 소상이다. 황소도 아닌 일소 관상”이라며 “순수한 면을 지녔지만 전투력이 없다. 참모로는 제격이지만 사람 보는 눈이 없다. 우두머리에 올라도 조직을 이끌지 못하고 헤맨다. 참모들에게 흔들리고 국가가 혼란해지는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과 문 전 대통령의 과거 관계에 대해선 “소가 직급이 더 높다고 악어한테 갑처럼 행세한 것”이라며 “적으로 만나면 소는 악어를 이길 수가 없다”고 말했다. 조 전 장관 관상 풀이에 대해서는 “진돗개는 싸움 상대도 안 되는데 자꾸만 악어를 공격했다. 적이 되는 순간 물리는 것”이라고 했다. 또 김건희 여사의 관상을 공작에 비유하며 윤 대통령과 김 여사의 관상이 서로 조화롭다고도 했다. 그는 “악어가 원래 머리와 몸통을 좌우로 흔들면서 걷는 동물이긴 하지만, 그래도 흔들면 품격은 떨어진다”며 “다행히 김건희 여사의 관상이 귀한 공작 관상이라 크게 보완이 된다. 김 여사도 통찰력이 있다. 그럼에도 일반 사람들은 너무 자그마한 것에 집중해 의혹을 제기하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이 백 교수 개입과 관련해 “중대한 국정 사안을 풍수지리가의 조언을 들어 결정한다는 건 언어도단”이라며 대통령실의 공식 해명을 촉구하자 국민의힘은 “백 교수는 풍수지리학계 최고 권위자로 과거 김정숙 여사와 이재명 부부를 각각 만난 적이 있다”고 반박했다.

충북 청주시 수해복구 현장에서 작업 중이던 50대 일용직 근로자가 어지러움을 호소하며 쓰러진 뒤 사망했다. 22일 시에 따르면 전날 오전 11시40분쯤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호계리 간이 배수장에서 복구 작업을 하던 일용직 근로자 A(56)씨가 어지러움 증세를 호소,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A씨는 어지러움 증세로 의무관 검진 후 차에서 휴식을 취했으나 1시간 후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됐다. 의무관 응급조치 후 곧바로 인근 종합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을 거뒀다. 그는 배수장 유지보수 업체에 고용돼 이날 오전 9시30분부터 역류 방지 수문 뒤편에서 토사 준설 및 대형 자루 철거 작업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지난 20일 오후 5시쯤 이 업체에 수해복구 작업을 지시했다. A씨의 동료는 경찰에서 “컨디션이 안 좋다고 해 차에서 잠시 쉬라고 하고 차로 데려다줬는데 1시간 후 돌아와 보니 숨을 쉬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병원 의료진은 A씨가 일사병으로 숨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당시 청주에는 오전 10시를 기해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상태였다. 경찰은 업체 관계자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A씨가 수해 복구작업을 하던 오송읍 호계리는 지하차도 침수 사고가 난 궁평리 인근 지역이다.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1일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은순씨가 법정구속되자 “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 후보의 거짓말을 다시 확인했다”며 윤 대통령을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송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윤 대통령 장모 최씨가 오늘 법정 구속됐다. 쉽게 말하면 대통령 장모가 사기를 쳐서 감옥에 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장모 사건은 과잉 수사’, ‘억울한 면이 있다’, ‘피해를 준 건 아니다’, ‘사기를 당했다’고 밝힌 바 있다”며 “자신의 당선을 위해 장모 사건을 덮고 허위의 사실을 유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나라 헌정사에 처음으로 대선에서 낙선한 이재명 후보를 고발 수사 기소한 검찰, 2년 전 전당대회 때 일을 가지고 송영길을 옭아매려고 별건 수사를 벌이는 검찰, 똑같은 논리로 1년 반 전 대선 때 윤 후보의 허위사실 유포도 수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다음 주 중에 직접 윤 대통령을 고발한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부에 고발장을 접수하려고 한다”며 “장모 사건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처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사건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태영호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녹취록에서 나타난 공천개입 의혹 및 국민의힘 전당대회 개입 등”이라고 부연했다. 송 전 대표는 “대통령은 재직 중 형사상 소추되지 않더라도 공소시효 정지에 불과하므로 검찰이 의지만 있다면 수사는 할 수 있다”며 “대통령직에서 내려오는 순간 반드시 기소돼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원석 검찰총장은 살아있는 대통령도 수사하고 청와대도 압수 수색을 했던 선배 검찰총장 윤석열의 사례를 참고해 검찰총장으로서 존재감을 보여주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날 의정부지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성균)는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고 법정 구속했다. 한편 검찰은 더불어민주당의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과 관련 지난 14일 송 전 대표의 전직 비서관 이모씨 주거지를 압수수색하고, 이날 송 전 대표 보좌관 출신 박용수씨를 구속기소했다.

경기 남양주시의 한 빌라에서 어머니와 딸이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용의자를 쫓고 있다. 21일 남양주 남부 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10시쯤 “친구의 신변이 위험하다”는 내용의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해당 빌라 안에서 흉기에 찔려 숨진 여성 60대 A씨와 30대 B씨를 발견했다. 이들은 모녀 관계로 파악됐다. 경찰은 유력 용의자의 신원을 확인해 행방을 쫓고 있다.

남자친구와 함께 놀러갔다가 출산한 신생아를 영하 날씨에 호숫가에 버린 20대 엄마가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으나 법원의 선처로 석방됐다. 인천지법 형사14부(류경진 부장판사)는 20일 선고공판에서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23)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또 A씨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하고 5년간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재판부는 “갓 태어난 신생아는 본인 의지대로 할 수 있는 게 전혀 없는데 유일한 보호자가 이런 행동을 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친모나 친부의 양육 의지나 능력에 따라서 태어난 아이의 상태가 결정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본인이 스스로 양육하기 어려웠다면 여러 방법으로 아이를 버리지 않고 다른 사람이 양육하게 하는 방법이 있었는데 모색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다만 “피해자인 아이가 행인에 의해 구조돼 살인미수에 그쳤기 때문에 다행으로 여겨야 할 것”이라며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남자친구와 혼인했다.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아이 친부와 결별해 새로운 사람과 생활하던 중에 범행했고, 가족들도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날 연녹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출석한 A씨는 재판장이 판결문을 낭독하는 동안 고개를 숙인 채 눈물을 흘렸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0일 결심공판에서 “친모로서 보호해야 할 생후 3일밖에 안 된 아이를 상대로 범행했다”며 징역 5년을 구형한 바 있다. A씨는 지난 1월20일 강원도 고성군 한 호수 둘레길에 생후 3일 된 아들 B군을 버려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경기 안산에 살던 A씨는 남자친구와 함께 강원도에 놀러 갔다가 병원에서 아들을 출산한 뒤 영하 0.5도의 추위 속에 유기했다. 저체온 상태로 발견된 B군은 복지시설로 옮겨졌으며 관할 지방자치단체장 권한으로 출생신고와 가족관계 등록을 했다.

국민의힘이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 교사가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을 두고 ‘국민의힘 소속 3선 의원이 연루돼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방송인 김어준씨를 경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미디어법률단은 오는 21일 서울지방경찰청에 김씨를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20일 밝혔다. 미디어법률단에 따르면 김씨는 이날 ‘김어준의 뉴스공장’ 유튜브에서 초등학교 교사 극단 선택 사건과 관련해 “그 사안에 현직 정치인이 연루돼있다고 알려져 있다”고 말했다. 김씨는 “국민의힘 소속 3선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전혀 보도가 없다”며 “곧 실명이 나올 것이고 대단한 파장이 있을 사안이라고 본다”고 주장했다. 김씨의 언급은 전날부터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 확산한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 연루설과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한 의원은 이날 “손자, 손녀가 전부 4명인데 해당 학교에 다니는 아이는 없다”며 “여학생은 외손녀 1명으로 중학생”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 사건의 원인이 ‘진보 교육감의 왜곡된 인권 의식’때문이라며 교권 확립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페이스북에서 “학생 인권도 중요하지만 교권이 무너진 교실에서 학교가 바로 설 수는 없다”며 “진보 교육감들의 왜곡된 인권 의식으로 인해 학교 현장에서 교권이 붕괴되고 있다.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 특단의 대책으로 교권 붕괴를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예찬 최고위원도 이날 국회 최고위원 회의에서 “선생님이 학생을 훈계조차 할 수 없는 작금의 현실을 만든 진보 교육감들은 대체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느냐”며 “공교육 정상화의 주요 과제로 교권 회복을 명시하고, 몽상가 아닌 망상가 진보 교육감들이 엉망으로 만든 학교 현장의 질서를 바로잡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