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에서 택배 배송 중 쓰러진 고령의 택배기사를 위해 입주민들이 “기사님도 우리 공동체의 일원”이라며 십시일반 성금을 모금해 전달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해당 택배기사는 “주민 대다수가 젊은 사람들인데 눈물이 다 났다”는 소감을 전했다. 24일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쌍용더플래티넘오목천역 아파트와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지난 17일 이 아파트를 담당하는 한진택배 소속 택배기사 정순용(68)씨가 업무 중 가슴 통증을 호소하며 쓰러졌다. 정씨와 함께 일하는 아내 주홍자(64)씨는 당시 오전부터 좋지 않았던 남편의 상태가 급격히 나빠지자 곧장 평소 치료를 받던 서울의 병원으로 정씨를 데리고 갔다. 응급실에서 확인한 결과 정씨는 혈관 내 혈전으로 인해 조금만 늦었어도 큰일이 날 뻔한 상황이었다고 한다. 심혈관계 질환으로 심장 관련 시술을 두 차례 받은 적이 있는 정씨는 곧바로 수술 후 중환자실로 옮겨졌다. 아내 주씨는 남편의 중환자실 입원 이후 이날 택배 배송이 예정됐던 쌍용더플래티넘오목천역 아파트 등 5개 아파트 주민들에게 일일이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메시지에는 “안녕하세요. 택배기사입니다. 오늘 배송 중 저희 아저씨가 심장이 안 좋다고 해서 응급실에 왔습니다. 지금 수술 중입니다. 부득이 오늘 배송은 못 하게 됐습니다. 병이 낫는 대로 배송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를 받은 쌍용더플래티넘오목천역 아파트의 한 입주민은 아파트 단체 채팅방에 메시지 캡처본과 함께 정씨가 쓰러졌다는 소식을 알렸다. 입주민들은 이 같은 소식에 저마다 “마음이 안 좋다. 택배기사 부부가 매일 밤 10시 넘어서까지 배송하는 것을 봤다”며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이에 입주자대표회의 측은 지난 19일 “우리 단지 배송을 담당하는 택배기사님이 쓰러지셨다는 소식을 모두 보셨을 것”이라며 “병원비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도록 모금을 진행하려고 한다. 뜻이 있으신 입주민께서는 성금을 모아 주시면 배우자분께 전달드리겠다”고 공지했다. 입주민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동참한다”며 모금을 시작했다. 총 930세대가 사는 이 아파트에서 이틀 만에 107세대가 참여, 248만원이 모이자 입주자대표회의 측은 모금을 조기 종료했다. 이후 입주자대표회의는 지난 22일 “기사님께서 배송 중 쓰러지셨다는 소식을 듣고 많은 입주민이 걱정했다. 저희 입주민들에게 기사님은 함께 사는 공동체의 일원이다.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뵐 수 있길 바라는 마음에 조금씩 성의를 모았다”는 내용의 편지와 함께 성금을 정씨에게 전달했다. 이용재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은 “원래 100만원을 목표로 모금을 한 것인데, 이 정도로 많은 입주민이 참여할 줄은 몰랐다”며 “택배기사님도 우리 아파트 공동체의 일원이기에 상생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모금했다”고 밝혔다. 주씨는 “남편이 쓰러지던 날, 급한 대로 신선식품 배송은 마치고 병원으로 간 것인데, 의료진이 ‘조금만 늦었으면 정말 큰일이 났을 것’이라고 말해 가슴이 내려앉는 줄 알았다”며 “병원에서 돌아와 조금은 늦었지만, 아들을 불러 밤 11시30분까지 택배 물품 배송을 마쳤다”고 전했다. 이어 “우리 부부가 나이가 들다 보니 택배 배송 업무가 빠르지 않고, 가끔은 매끄럽지 못한 부분도 있어 입주민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컸는데, 오히려 도움을 주다니 정말로 감사하다”고 덧붙였다. 정씨 또한 “입주민들이 건넨 성금을 전달받을 때 눈물이 다 났다”며 “아파트 거주자 대다수가 젊은 사람들인데, 이렇게 선한 분들이 많았다니”라며 말을 잇지 못했다. 이어 “가슴 통증이 좀 남아 있기는 하지만, 오늘 업무에 복귀해 정상 근무를 재개했다”며 “큰 도움을 받은 만큼, 앞으로 본연의 업무에 더욱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신림동 흉기난동 사건 피의자 조모(33)씨가 13년 전에도 신림동 술집에서 일면식 없는 사람을 폭행해 처벌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보험 사기로 벌금형 처분을 받기도 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씨는 20살이던 2010년 10월 사기 혐의로 약식기소돼 서울남부지법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약식기소는 검찰이 정식 재판 대신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다. 당시 조씨는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에서 교통법규 위반 차량를 고의로 들이받아 보험금을 타낸 혐의를 받았다. 조씨는 같은해 8월 서울중앙지법에서 폭력행위처벌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 조씨는 그해 1월25일 오전 2시20분쯤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있는 술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A씨 발을 밟아 말다툼을 벌였다. 때마침 술집에 들어온 B씨를 A씨 일행으로 착각해 B씨와도 싸움이 붙었다. 조씨는 왜 시비가 붙었는지 묻는 C씨에게 “말 싸가지 없게 하네”라며 소주병으로 머리를 내리쳤다. C씨는 전치 2주의 뇌진탕을 입었다. 싸움을 말리던 종업원은 깨진 소주병에 팔 부위가 약 5㎝ 찢어졌다. 또다른 종업원은 500cc 맥주잔으로 배 부위를 얻어맞았다. 조씨는 지난 21일 오후 2시7분 지하철 2호선 신림역 인근 상가 골목 초입에서 20대 남성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뒤 30대 남성 3명에게도 흉기를 휘두른 혐의(살인 등)로 전날 구속됐다. 그는 인천에 있는 자기 집과 서울 금천구 할머니 집을 오가며 생활해왔다. 사건 당일 할머니 집에 들렀다가 독산동에 있는 마트에서 흉기를 훔친 뒤 택시를 잡아타고 신림동으로 가 범행한 것으로 경찰은 파악했다.

최근 교사가 학생에게 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한 가운데, 부산의 한 초등학교에서도 교사가 수업 중 학생에게 폭행을 당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24일 부산교육청에 따르면 지난달 부산 북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3학년 A군이 수업 도중 B교사의 얼굴을 폭행하고 몸을 발로 차는 사건이 벌어졌다. B교사는 학생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무차별적인 폭행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폭행 장면을 지켜본 학생들이 다른 교사를 불러오면서 A군은 교실에서 분리됐다. B교사는 이 사건으로 가슴뼈 등에 골절상을 입고 전치 3주 진단을 받았다. B교사는 올해 초에도 A군에게 폭행을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수업시간에 A군의 특정 행동을 제지하던 과정에서 B교사는 A군으로부터 가슴 등을 수차례 맞았다. B교사는 반복되는 폭행 피해에도 학부모의 민원 등을 우려해 그동안 교권보호위원회 개최를 요청하지도 않는 등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B교사는 주변에 “매일 밤 악몽을 꾸고 있다. 매우 괴롭다”며 괴로움을 토로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B교사는 현재 병가를 낸 상태다. 부산교육청은 이날 해당학교에서 사실 관계 확인을 위한 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최근 서울 양천구에서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이 교사를 폭행해 전학 처분을 받는 등 연이은 교권 침해 사례가 보도되면서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하윤수 부산시교육감은 이날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교권 보호 대책을 발표할 방침이다. 시교육청은 앞서 21일 부산교사노조,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교원단체와 간담회를 열고 교권침해 교원 보호를 위한 사법절차 지원 및 악성 민원 응대 부담 완화 등을 논의한 바 있다.

尹대통령 “교권침해 불합리한 조례 개정 추진”

남편의 외도를 의심해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부착하고, 직장에 전화해 바람을 피운다는 허위 사실을 말하는 등 명예를 훼손한 5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55)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12월 사실혼 관계인 남편 B씨의 외도를 의심한 나머지 승용차에 위치추적기를 부착해 보름여 간 B씨의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21년 9월 3일 오전 8시29분쯤 남편의 직장에 전화를 걸어 “B씨 집사람인데, 바람 나서 집을 나갔다”며 2차례 공연히 허위 사실을 말해 B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는다. 같은 해 9월8일에는 남편 B씨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성범죄자’, ‘바람피우는 주제에’라는 내용의 댓글을 게시하는 등 비방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B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공소장에 담겼다. 재판부는 “별다른 근거도 없이 피해자를 의심하면서 위치를 추적하고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반복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정식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24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충북 청주 오송읍 지하차도 침수 사고와 관련해 당시 신고를 받고도 현장에 출동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받는 경찰이 순찰차 블랙박스 영상을 공개하며 항변에 나섰다. 충북경찰청 112 상황실은 23일 브리핑을 열고 침수사고 지점 관할서인 오송파출소 순찰차 1대의 블랙박스 영상을 공개했다. 이 영상에는 지난 15일 “미호천교 범람이 우려된다”는 등의 호우 피해 신고를 접수한 순찰차가 오전 7시쯤부터 약 2시간 동안 쌍청리 회전 교차로, 궁평1 교차로 등지에서 교통 통제 등을 하는 모습이 담겼다. 경찰은 미호강 주변 침수 도로에서 교통 통제와 지역 주민 대피에 전력을 기울였다고 재차 설명했다. 오전 7시58분쯤 “궁평 지하차도가 넘칠 것 같아 차량 통제가 필요하다”는 시민 신고를 접수한 흥덕경찰서 112 상황실은 오송2 지하차도로 출동하라는 지령을 내렸으나 순찰차는 현장에 가지 않았다. 당시 순찰차는 비슷한 시각에 접수된 “사람이 쓰러져 있다”, “차량이 역주행하고 있다” 등의 신고를 처리한 뒤 강물에 침수된 궁평1 교차로에서 교통 통제를 하고 있었다. 그런데도 흥덕경찰서 상황실은 접수 10여분 만에 해당 신고를 ‘도착 종결’ 처리했다. 순찰차가 현장에 도착했는지 확인 없이 종결한 이유에 대해 경찰은 ‘수사 중인 사안’이라고 답했다. 당초 경찰은 112 신고를 받고도 출동하지 않았다는 지적에 “궁평2 지하차도가 아닌 궁평1 지하차도로 출동했다”고 해명한 바 있다. 앞서 민관기 전국경찰직장협의회 위원장은 “당시 순찰차 태블릿PC가 작동되지 않아 오송 2지하차도로 가라는 지령이 전달되지 않았다”며 “상황실에서 무전을 하지 않은 이유는 당시 순찰차가 궁평 지하도 근처에 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브리핑 후 “결국 오송2 지하차도에 가지 않았다는 얘기 아니냐”는 취재진 질문이 이어지자 충북경찰청 관계자는 “이 자리는 국무조정실 판단이나 검찰 수사에 대해 반박하고자 마련한 자리가 아니다”라며 “다만 사건 당일 경찰관들이 수해 피해 지역에서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았다거나 현장에 출동하지 않았다는 오해의 소지를 해소하려 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윤성철 충북경찰청 112 지역 경찰계장은 백브리핑에서 “일대 교통 통제와 주민 대피 등의 업무를 하느라 궁평2 지하차도에 가지 못한 것을 인정한다”며 “국민의 생명을 지키지 못한 부분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했다. 국무조정실로부터 수사 의뢰를 받은 대검은 해당 의혹 등을 규명하기 위해 관할 검찰청인 청주지검에 수사본부를 구성해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지난 15일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에선 인근 미호강 미호천교 임시 제방이 무너지면서 6만t의 물이 유입됐다. 이 사고로 주행 중이던 시내버스와 화물차 등 차량 17대가 침수돼 14명이 숨지고 10명이 다쳤다.

최근 서울의 한 공립초등학교에서 교사가 학생으로부터 폭행 당한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인천의 초등학교에서도 교사가 학생에게 폭행을 당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 교사는 학생에게 지속적인 신체적 폭행과 언어폭력을 당했고, 치료를 받는 중 또다시 폭행을 당해 전치 6주의 진단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20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인천의 한 초등학교에서 특수학급을 담당하고 있는 A 교사가 지난달 23일 오후 12시40분쯤 교실에서 학생 B양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 B양은 평소 일반학급과 특수학급을 병행한 수업에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B양은 당시 의자에 앉아 있던 A 교사의 머리카락을 움켜쥐고 잡아당겨 의자에서 넘어트린 것으로 알려졌다. B양이 다른 학생에게 공격적인 태도를 보여 A교사가 주의를 준 직후 폭행이 벌어졌다고 한다. A 교사는 목 부위에 심한 통증을 느껴 제대로 움직일 수 없었고 결국 119구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았다. A 교사는 지난 4월부터 2개월간 B양으로부터 지속해서 언어·신체 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머리카락을 잡히는 일이 반복돼 목 부위 통증은 심해졌고, 얼굴과 팔·다리 등에 멍과 상처가 생기는 일도 잦았다는 설명이다. 그는 계속된 폭행으로 전치 4주 진단을 받아 치료받고 있는 도중 병원으로 이송됐고, 치료 기간은 모두 합쳐 6주가량으로 늘었다. A 교사는 수개월간 욕설을 듣고 폭행을 당했지만, 계속 참을 수밖에 없었다고 호소했다. A 교사는 해당 학생의 학부모가 이 학생이 선생님을 싫어해서 한 행동이라며 책임을 교사 탓으로 돌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학교 측은 이달 초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 B양에게 출석정지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B양이 출석 정지와 여름방학을 거쳐 8월 중 학교로 돌아오더라도 교내 특수교사는 A 교사뿐이어서 분리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편 앞서 지난달 30일 서울 양천구의 공립 초등학교에서도 6학년 담임교사가 다른 학생들이 있는 상황에서 학급의 남성 제자에게 교실에서 폭행을 당했다.

서울 서초구 소재 초등학교 교내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교사의 유가족이 “학부모의 갑질이 됐든 악성 민원이 됐든, 과도한 업무 스트레스가 됐든 이번 죽음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밝혀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는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서울 초등학교 교사 사망과 관련, 관계당국의 철저한 진상규명 등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서울시교육청 앞에는 30여개의 근조화환이 늘어섰다. 근조화환에는 ‘진상 규명 촉구한다’, ‘방관해오던 교육청이 책임져라’ 등의 문구가 적혔다. 기자회견에는 지난 18일 서울 서이초등학교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새내기 교사 A(23)씨의 외삼촌 B씨도 참여했다. B씨는 “고인의 부모들은 급작스러운 사건으로 말미암아 굉장히 정신적으로 어려워하고 있다”며 “온라인상에 확인되지 않은 글들이 올라온 것에 대해서도 매우 힘들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젊은 교사가 학교에서 극단적 선택을 할 수밖에 없게 만든 원인이 무엇인지 저는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학교에서 나온 입장문을 보니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는 식으로 나왔는데 왜 사회초년생이 학교에서 생을 마감해야 했는지 정확한 답이 되지 않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저희 조카를 죽음으로 내몰았던 학교의 교육 환경에 잘못된 것이 있다면 이번 기회에 고쳐야 한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에 근무하던 A씨는 지난 18일 오전 교내에서 극단적 선택으로 숨을 거뒀다. 학교 관계자가 A씨를 처음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고, 현장에서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다. A씨는 지난해 3월 임용된 신규 교사였다. A씨가 극단적 선택을 한 배경과 관련 교육계와 온라인 등에선 A씨가 학부모들의 과도한 민원에 시달렸다는 내용 등 다양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서울 서이초는 A씨의 극단적 선택과 관련한 무리한 억측을 삼가달라는 공문을 냈다. 서이초 교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고인의 담당 업무는 학교폭력 업무가 아닌 나이스 권한 관리 업무였다”며 “해당 학급에서는 올해 학교폭력신고 사안이 없었으며 학교폭력과 관련해 해당 교사가 교육지원청을 방문한 일도 없었다”고 관련 의혹을 일축했다.

“해병대에 가고 싶다고 해 그렇게 가지 말라고 했는데…어딨어요. 내 아들” 경북 예천에서 호우·산사태 피해 실종자 수색을 하다 급류에 휩쓸려 실종된 해병대원 어머니는 통곡을 하며 이같이 말했다. 19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해병대 1사단 포병대대 A 일병의 부모는 이날 오후 12시30분쯤 실종 사고가 발생한 예천군 호명면 보문교 일대를 찾아 아들의 생환을 빌었다. A 일병 부친은 중대장에게 “구명조끼는 왜 안 입혔나, 구명조끼가 그렇게 비싼가, 기본도 안 지킨다”며 “물살이 얼마나 센데, 이거 살인 아닌가”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어제 저녁에 (아들과) 딱 2분 통화하면서 물 조심하라고 했는데, 아이고 나 못 살겠네”라고 절규했다. 모친 역시 “착하게만 산 우리 아들인데 어떻게 이럴 수 있나”라며 “내 아들 어디 있나, 가지 말라고 해도 그렇게 해병대에 가고 싶어 했다”고 주저앉았다. A 일병은 이날 오전 9시10분쯤 동료 대원들과 대열을 맞춰 내성천 보문교 일대에서 실종자 수색을 하다가 급류에 휩쓸렸다. 당시 대원들은 구명조끼를 입지 않은 상태였다. 한 신고자는 “내성천은 모래 강이라서 저렇게 들어가면 위험할 거 같아 걱정이 돼 계속 지켜봤는데, 갑자기 한 간부가 뛰어와 ‘119에 신고해달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함께 물에 빠졌던 두 명은 헤엄쳐 빠져나왔지만, A일병은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라고 외치며 떠내려가다가 사라졌다고 한다. 실종된 A 일병을 찾기 위해 이날 예천 지역 모든 실종자 수색은 일시 중단됐다. 소방 당국 드론팀이 오전 10시 35분쯤 개포면 동송리 경진교 부근에서 신원 미상의 시신을 발견하며 한때 A 일병을 발견한 것으로 알려지며 혼선을 빚기도 했다. 확인 결과 해당 시신은 지난 15일 용문면 제곡리 한천에서 대피 도중 유실된 도로에서 물에 휩쓸린 70대 실종자인 것으로 파악됐다.

더불어민주당이 18일 당 소속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고 하면서 ‘정당한 영장 청구 시’라는 조건을 달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정당한 영장인지 아닌지’를 ‘판사’가 아니라 ‘범죄혐의자가 속한 정당’이 판단하나”라고 비판했다. 한 장관은 19일 복수의 언론에 “그동안 민주당한테 정당한 구속영장은 민주당 아닌 사람 구속영장뿐이었다”며 “특권포기 하기 싫으면 그냥 싫다고 하지, 국민 보시기에 구차한 얘기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의원총회를 열어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을 내려놓기로 의견을 모았다. 혁신위원회가 지난달 23일 1호 혁신안으로 ‘민주당 의원 전원의 불체포특권 포기와 체포동의안 가결 당론 채택’을 요청한 지 25일 만이다. 민주당은 다만 ‘정당한 영장 청구 시’라고 불체포특권 포기의 조건을 달았다. 정당성을 어떻게 판단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김한규 원내대변인은 “기준은 국민의 눈높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볼 때 특별히 이례적으로 부당한 영장 청구라고 판단하지 않는다면, 불체포특권을 내려놔야 하지 않겠나”라며 “정당한지가 여론으로 어렵지 않게 판단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하지만 민주당의 이 같은 기준은 사실상 새로운 ‘방탄’과 다름없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강민국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차라리 특권을 포기하기 싫다고 고백하는 편이 낫겠다”며 “법과 원칙에 따른 영장 청구에 ‘정당한’이라는 전제를 붙이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거니와, 대체 그 기준은 누가 정하냐”고 반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