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예천·공주·논산 등 13곳 특별재난지역 우선 선포

여중생에게 마약류를 탄 음료를 먹여 정신을 잃게 한 뒤 모텔에 데려가 강간한 혐의로 30대 남성이 구속 기소됐다.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 형사1부(손정숙 부장검사)는 아동청소년성보호법과 마약류관리법 위반, 간음 유인 등의 혐의로 A(30)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서울 강남에서 중학생 B양을 만나 졸피뎀을 탄 음료를 먹인 뒤 정신을 잃자 모텔에 데려가 강간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B양을 알게 됐으며 자신이 처방받은 졸피뎀을 범행 목적으로 음료에 탄 것으로 드러났다. 졸피뎀은 수면제 성분이 들어있어 불면증 치료 등에 사용되는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마약류로 분류돼 처방 목적 외 사용하면 안 된다. 최근 열린 첫 재판에서 A씨는 강간 혐의를 부인했다. A씨는 변호인을 통해 “범행 목적으로 B양에게 졸피뎀을 탄 음료를 먹여 모텔에 데려간 것은 맞지만, 정신을 잃은 B양을 강간하지 않고 객실을 나왔다”고 주장했다. 졸피뎀을 탄 음료를 먹인 부분에 대해 B양 측과 합의하고자 노력 중이라고 법정에서 밝혔다. B양은 정신을 잃은 탓에 당시 상황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 객실 초인종 소리에 눈을 떠보니 옷이 벗겨진 채 혼자 있었고 휴지통에 피임 도구가 버려져 있었다고 검찰에서 진술했다. 검찰은 B양의 진술과 현장 상황, 모텔 폐쇄회로(CC)TV 등을 토대로 A씨가 범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집중 호우로 하천 물이 범람해 침수된 충북 청주 오송 궁평지하차도에 대한 수색 작업이 본격화된 가운데, 실종자 시신 5구가 추가로 발견됐다. 사고 구조자는 “지하차도 진입로를 미리 막았더라면 이런 일은 발생하지 않았을 텐데 왜 통제가 안 됐는지 이해가 안 간다”고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소방당국은 16일 오전 브리핑에서 “오전 6시쯤부터 잠수부 4명을 투입해 수색·구조활동을 시작했다”며 “내부 수색을 통해 오전 7시26분쯤 버스 앞쪽 출구 쪽에서 52년생 여성을 발견했고, 모두 5명의 실종자를 찾았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기상 여건이라면 6~7시간이면 완전히 배수될 것으로 보고 있다”며 “지하차도가 사각형 구조여서 에어 포켓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전날 오후 11시30분쯤 유입되는 물을 막은 뒤 배수 장비를 동원해 1분당 8만L 이상의 물을 빼내고 있다”며 “지하차로 내부의 수위가 낮아져 잠수부가 진입할 공간도 확보했다”고 밝혔다. 오전 4시33분쯤 물에 잠긴 버스의 형체가 처음 확인됐고 곧바로 수색에 나섰다. 다만 지하차도가 흙탕물에 잠겨 시야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고를 최초 언론에 알린 제보자는 “14톤 트럭을 몰고 지하차도를 지나던 동생과 통화를 하다가 상황을 알게 됐다”며 “동생 차 바로 앞에 달리던 빨간색 버스가 물이 차면서 둥둥 떠내려오고, 미호강 제방이 터지면서 지하차도로 물이 엄청나게 쏟아져 들어왔다고 한다”고 CJB에 전했다. 이어 “버스 기사가 물을 빼려고 차량 유리를 다 깼는데, 지하차도로 물이 너무 많이 들어와서 버스가 지하차도 속으로 빨려 들어갔다”며 “14톤 화물차도 잠겨 버렸다”고 했다. 다행히 화물차에 타고 있던 제보자의 동생은 탈출했다고 한다. 그는 “지하차도 안에 승용차와 버스가 다 잠겨 있어서 상당한 사람이 지하차도 속에 갇혀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구조대원이 도착했지만 손을 쓸 수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당시 사고 현장에 있다가 소방 당국에 가까스로 구조된 다른 구조자는 “버스와 승용차 등이 주변에 많았는데 지하차도 앞뒤에서 물이 들어오더니 그 수위가 빠르게 높아졌다”며 “침수가 예상될 때 지하차도 진입로를 미리 막았더라면 이런 일은 발생하지 않았을 텐데 왜 통제가 안 됐는지 이해가 안 간다”고 연합뉴스에 전하기도 했다. 해당 구조자는 현재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고 있다. 현재까지 오송 지하차도에서 사망한 사람은 사고 초기에 숨진 1명을 포함해 총 6명으로 늘어났다. 부상자는 9명으로 사상자는 총 15명으로 집계됐다.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궁평지하차도에는 버스 등 차량 10여대가 고립된 상태다. 경찰은 15대, 소방은 18대로 추정하고 있다. 전날까지 접수된 실종 신고는 11건이라고 소방당국은 밝혔다.

오송 지하차도서 차량 10여대 고립…사망자 1명 발생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일본 정부가 추진하는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방류 계획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왜 일본에 이렇게 아낌없이 주는 나무 비슷하게 이러는 건지 이해를 못 하겠다”고 비판했다. 유 전 의원이 연일 오염수 방류와 관련 정부에 비판적인 의견을 내자 국민의힘은 “당원들 사이에 후쿠시마 오염수가 아니라 유승민 의원부터 방류해야 한다는 얘기까지 나온다”며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않았다. 유 전 의원은 13일 오후 MBC라디오 ‘신장식의 뉴스하이킥’에 출연해 윤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지난 12일 리투아니아 빌뉴스에서 만나 진행한 정상회담 결과를 두고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한국 국민 다수가 불안하게 생각하는 문제를 국민에게 먼저 설명하지 않고, 외국에 가서 일본 총리에게 (오염수 방류에 대해) 찬성 의사를 밝혔다”며 “오염수 방류에 찬성했을 때 한국이 얻을 국가 이익이 무엇이냐. 해당 사안을 두고 대통령이 국민 다수의 불안함을 헤아렸다면 일본 총리가 하자는 대로 덜컥해주지 않았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일본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 3대 조건을 제시했다고 하는데 모니터링, 정보 공유, 기준치 넘을 시 방류 중단 등은 너무 당연한 이야기 아닌가”라며 “그나마 정상회담에서 의미를 가질 수 있었던 방류 점검 과정의 한국 전문가 참여 요청은 일본 기시다 총리가 답도 안 하고 무시해버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일 정상회담을 보며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는 진작 결론이 다 나 있었던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며 “정부·여당이 이 사안을 두고 무조건 찬성했던 것이 아니겠는가”라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은 참모들 뒤에 숨지 않고 국민과 직접 소통하겠다고 했는데 이 중요한 문제는 왜 직접 소통에 나서지 않는가”라며 “대통령이 직접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해 찬성한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유 전 의원은 앞서 지난 12일에도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 간 한일 정상회담과 관련해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일본의 오염수 방류에 대해 윤석열 정부는 찬성 입장을 불가역적으로 확정한 것”이라면서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그는 “대통령은 그동안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해 찬반 의견을 국민 앞에 한 마디도 밝히지 않았다”며 “국민은 들은 적 없는데 한국 대통령이 리투아니아에서 일본 총리와 짜고 치는 고스톱처럼 오염수 방류에 찬성하는 모습을 보니, 국민이 존중받지 못하고 있다는 씁쓸함이 남는다”고 했다. 이에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같은날 ‘YTN 뉴스큐’ 인터뷰에서 “유 전 의원의 최근 말을 보면 감정적인 대응, 지혜롭지 못한 발언이 너무나도 많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만약에 지도자를 꿈꾸는 분이 본인이 대통령의 입장에 있었다면 어떻게 하겠나. 저렇게 무턱대고 반대만 할 수 있겠는가”라며 “국가 간의 관계가 있고 IAEA 기준에 맞는다면 우리가 따르겠다는 정책 기조가 지난 문재인 정부 때 있었고 지금까지 우리가 그 바탕 위에서 과학적, 객관적 검증과 국제법, 국제기준에 따른 처리를 얘기해 왔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런 식으로 감정적인 대응은 안 좋다”며 “좀 더 지혜로웠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덧붙였다.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도 14일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서 “우리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선택지 중에서 국제 기준에 부합하도록 방류하는 것 정도까지는 나름대로 뭐 동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겠나”라며 “서로 최소한 수준으로 상대 국가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좀 자제해 주는 것이 좋다”고 당부했다.

시끄럽게 코를 곤다는 이유로 다투다 동료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물류센터 직원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2부(김상규 부장판사)는 14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26)씨에 대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13일 오전 3시48분쯤 광주 광산구 평동산업단지 내 한 물류센터 휴게실에서 동료인 B(46)씨의 목 등 온몸을 흉기로 23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는 휴게실 의자에서 쉬던 중 자고 있던 B씨가 시끄럽게 코를 곤다며 말다툼을 벌였다. 이후 이들은 휴게실 밖 적치장으로 나왔고, A씨는 물류창고에 보관된 택배상자 안에서 흉기를 꺼내 B씨를 수차례 찌른 것으로 드러났다. 휴게실에서 같이 쉬던 동료가 범행을 목격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현행범으로 붙잡혔고, B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이들은 물류센터에서 1년간 함께 계약직으로 일했으며 친분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공판 과정에서 살인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도 심신미약 상태였음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 등에 비춰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는 생명을 잃는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었다”며 “피해자의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밝혔다.

지하철 6호선 열차 내에서 다른 승객의 토사물을 묵묵히 치워 화제가 된 청년이 서울교통공사의 감사장을 받았다. 14일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공사는 김모(20)씨를 수소문한 끝에 지인을 거쳐 연락이 닿아 감사장과 기념품을 수여했다. 공사는 추후 서울시장 특별표창에 김씨를 추천하기로 했다. 김씨는 지난 7일 오후 10시36분쯤 6호선 연신내역에서 열차를 탑승한 뒤 합정역으로 이동하던 중 열차 좌석 위에 방치된 토사물을 보고 손수 닦아냈다. 무릎을 구부리고 앉아 의자에 묻은 토사물을 휴지로 닦아낸 뒤 이 자리에 앉으려는 승객들을 만류하며 다른 좌석으로 안내하기도 했다. 이러한 김씨의 모습은 같은 시각 열차에 함께 탑승하고 있던 다른 승객이 촬영해 개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리면서 뒤늦게 알려졌다. SNS와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영상이 퍼지면서 조회수 300만회를 넘어서는 등 김씨의 선행은 큰 화제를 모았다. 공사는 김씨에게 감사를 표하기 위해 지난 12일 공식 SNS를 통해 ‘아는 분은 제보해달라’고 요청했다. 이후 김씨 지인의 제보로 본인과 연락이 닿았고, 전날 오후 김씨를 본사로 초청했다. 김씨는 “좋은 일이라 생각하지 않고 책임감과 양심이라는 가치관에 부합하는 행동을 했다”며 “단지 가방에 물티슈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치울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다른 분들이 피해를 볼까 걱정되는 마음뿐”이라고 말했다.

참여연대가 쿠팡의 로켓배송과 관련 “택배 영업점들이 로켓배송 약속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자 쿠팡로지스틱스는 “허위 주장”이라고 맞섰다. 14일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에 따르면 참여연대는 전날 쿠팡의 물류 자회사 쿠팡로지스틱스(CLS)가 대리점에 갑질을 했다며 대리점법 위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여기서 참여연대는 CLS의 배송 위탁을 받은 택배 영업점들이 당초 CLS와 계약한 로켓배송 약속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 참여연대는 현재 쿠팡 CLS가 택배 영업점과 위탁 배송 계약을 맺고 있는데, 계약사항에 나와 있는 각종 배송조건들이 ‘갑질’이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대리점 한 곳의 사례를 들며 “신선식품 배송율, 월 배송율, 파손율, 회수율 등의 지표를 달성도록 하는 의무를 대리점에 부과하며 판매 목표를 강제했다”며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공급 상품에 관한 목표를 강제하는 등 대리점법에 위반되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CLS는 이에 대해 “CLS는 택배 대리점에 소비자가 주문한 상품의 배송을 위탁할 뿐, 어떤 판매 목표도 부과하지 않고 있다. 허위 주장이다”라며 “참여연대의 주장은 택배 대리점이 배송 약속을 지키지 않아도 독점적인 운영권을 무제한 보장해주라는 말로 보이며, 배송 미이행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감수해야 한다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반박했다. 이날 택배 현장 비노조 기사 사이에서도 “택배영업점이 당초 위탁 노선을 계약한 로켓배송·신선식품 새벽배송 조건을 충족하지 않고 돈만 벌겠다는 것이냐”는 반응이 나왔다. 택배업계 한 관계자는 “택배영업점이 원청과 일정 조건으로 계약은 했지만 ‘계약과 달리 배송 품질과 횟수는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뜻”이라며 “신선식품 10개를 배송하기로 약속했지만 난 5개만 하겠다, 물건 파손 같은 배송 품질에 문제 생겨도 내 책임이 없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참여연대의 주장이 CLS에 노조를 설립해 쿠팡에 각종 처우 개선을 요구해온 택배노조에 ‘면죄부’를 주려는 것 아니냐는 시각도 나온다. 그간 택배노조는 일부 대리점을 사례로 “담당구역을 일방적으로 회수하고 있다” “프레시백 수거 수수료를 인상해달라”고 요구해왔지만, 현장의 비노조 기사들은 “계약과 달리 별도의 독점노선을 보장해달라는 것 아니냐”는 반박해왔다. 택배업계에선 “판매 강제 같은 것은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기본적인 배송 약속을 ‘갑질’ 프레임으로 둔갑시킨 것 같다”며 “참여연대가 근거도 없이 기업을 상대로 마구잡이식 고발을 일삼으며 소비자 피해를 유발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대전에서 같은 학교에 다니던 친구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는 여고생이 ‘절교’ 문제로 다투다 범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해당 여고생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13일 대전 둔산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고등학교 3학년 A(17)양에 대해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구속 전 피의자신문(영장 실질심사)은 이르면 오는 14일 대전지법에서 진행될 전망이다. A양은 경찰 조사에서 “B(17)와 1학년 때부터 친하게 지냈는데 서로 집착이 심해져 최근 절교하자는 얘기를 들었고, 이 얘기를 하러 B를 찾아갔다가 다투다가 때리게 됐다”고 범행 동기를 털어놨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아직 A양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이어서 B양과의 관계 등 자세한 경위는 신병을 확보한 뒤 계속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A양은 전날 정오쯤 대전 서구에 있는 동급생 B(17)양의 집에서 B양을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양은 B양이 숨지자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다 실패해 경찰에 자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B양의 정확한 사망 원인을 밝히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할 방침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TV 수신료 분리징수를 위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재가한 데 대해 진중권 광운대 교수는 “KBS가 문 닫아도 상관없다는 태도”라고 비판했다. 진중권 광운대 교수는 11일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서 “(수신료 분리징수가) 잘 될지 안 될지 모르겠는데. 불필요한 감정 싸움”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진 교수는 “KBS 분리징수하자는 얘기는 정권 바뀔 때마다 했던 얘기이고 일종의 압박 카드였는데, 김의철 사장이 (직을) 걸어버렸다”며 “(윤 정권이) 잘 됐다 싶어서 날려버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진 교수는 특히 징수비용이 419억 원에서 2269억 원으로 1800억원가량 늘어난다는 점을 들어 “이런 부조리한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라며 “이해를 못 하겠다. 왜 이런 손실을 왜 입어야 되는 거냐. 1800억 원을 다른 데 쓰면 되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정권의 입장에서는 ‘공영방송 그까짓 거 KBS나 MBC나 그중의 하나만 있으면 돼. 어차피 둘 다 좌파가 장악하고 있고 우리가 먹기가 힘들다고 한다면 하나만 있으면 돼’라고 생각하고 막 밀어붙이는 것 같다”며 “문 닫아도 상관없다는 지금 태도”라고 비판했다. ‘공영방송을 어떻게 볼 것인가 총체적 논의도 필요해 보이지만 정부의 속도가 너무 빠르지 않느냐’는 진행자 질의에 진 교수는 “그냥 방송을 전리품으로 보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TV 수신료 분리징수를 위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재가했다. 현재는 한국전력이 KBS로부터 수신료 징수 업무를 위탁받아 전기요금과 TV 수신료를 통합 징수하고 있다. 개정안은 방송법 시행령 제43조 2항의 ‘지정받은 자(한전)가 수신료를 징수할 때 고지 행위와 결합해 행할 수 있다’를 ‘행해서는 아니 된다’로 바꿨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한전은 TV 수신료 2500원을 전기요금과 분리해 징수해야 한다. 이에 김의철 KBS 사장은 “이번 개정은 꼭 필요한 합의와 심의 절차를 무시하고 일사천리로 추진됐다”며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했다. 김 사장은 수신료 징수에 천문학적 비용이 든다는 점을 들며 “국민의 소중한 수신료 약 2000억 원 이상을 징수 비용으로 낭비할 수밖에 없게 된다. 공익적 프로그램의 축소와 폐지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