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렘린궁 “흑해곡물협정, 17일부터 무효”

폭우로 인명 사고가 발생한 청주 오송 지하차도 침수 현장에서 한 충북도청 간부 공무원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옆에서 잇몸을 드러낸 채 웃는 모습이 포착돼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다. 원 장관은 16일 오후 오송 지하차도를 방문해 “신속한 구조·복구와 피해 최소화를 위해 유관기관과 협력해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며 관련 지시를 이어갔다. 원 장관은 현장에서 서정일 청주서부소방서장으로부터 침수 피해 현황과 복구 상황을 보고받고 “참으로 비통한 순간”이라며 “유가족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그런데 당시 현장에 도착한 원 장관을 안내하는 것으로 보이는 도청 공무원이 원 장관 옆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이 중계 영상에 포착됐다. 이 공무원은 원 장관이 손을 귀에 대며 전화하라는 듯한 몸짓을 취하자 환하게 웃으며 재차 허리를 굽혀 인사했다. 이를 두고 18명(잠정)의 사상자가 발생한 참사 현장에서 구조 소식을 애타게 기다리며 뜬눈으로 밤을 지샌 유가족과 구조대를 앞에 두고 보일 만한 태도가 아니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선 “지금 이 상황이 재밌는 거냐”, “사람이 죽었는데 소름 끼친다” 등의 비판이 잇따랐다. 해당 공무원은 충북도 관할 지방도 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국장(3급)으로 이날 원 장관에게 관련 상황을 브리핑 중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논란이 확산되자 이 공무원은 “브리핑하는 과정에서 무심코 나온 장면 같다”며 “이유를 막론하고 신중하지 못했던 점 사과드린다”고 연합뉴스에 전했다. 사고가 난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제2지하차도에서는 지난 15일 오전 8시40분쯤 인근 미호강 제방이 터지면서 유입된 하천수로 시내버스 등 차량 15대가 물에 잠겼다. 이 사고로 현재까지 9명이 숨지고, 9명이 다친 것으로 확인됐다. 지금도 지하차도 내 실종자 수색작업이 이뤄지고 있어 사상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단지 내로 택배차 들어오지 말라고 해서 경비실 앞에 두고 갔더니 입주민들이 조직적으로 분실 신고를 하더라고요. 그거 다 저희가 사비로 물어내야 하거든요. 장마철도 오고 결국 택배기사들끼리 돈 모아서 일단 천막을 구입했습니다. 지금 폭염에 폭우까지 근무 환경도 열악한데 이 아파트만 계속 이러니까 너무 스트레스죠.” 지난 7일 찾은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의 한 대단지 아파트. 낮 최고 33도까지 치솟아 경기 일부 지역에 폭염주의보가 내린 이날 정오쯤 아파트 단지 옆 공터에 위치한 파란색 천막 안은 흡사 도떼기시장을 방불케 했다. “몇 동이세요?” “어디 어디?”를 외치는 택배기사들의 물음에 입주민들은 “XXX동이요!” “한진!” “CJ!”를 답하기 바빴다. 택배기사들은 벌겋게 익은 얼굴로 땀을 뚝뚝 흘리면서 100여개가 넘는 상자 중 하나를 찾아 건넸고, 주민들은 가지고 온 수레나 가방에 받은 택배를 챙긴 후 떠나갔다. 16일 전국택배노동조합 등에 따르면 해당 아파트에서 택배기사와 입주민 간 택배 갈등이 한 달 이상 지속 중이다. 양측 갈등이 좁혀지지 않으며 과거 남양주 다산신도시와 인천 송도 국제도시 등에서 벌어졌던 ‘택배 대란’이 재현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갈등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지난 5월 투표를 통해 지난달 1일부터 단지 내 보행자 도로에 구급차 등 긴급 차량을 제외한 모든 차량 진입을 전면 금지하기로 결정하면서 시작됐다. 입대의 측은 어린이 안전 문제 등을 이유로 택배사 측에 “지하주차장을 통해 택배를 배송해 줄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해당 아파트의 지하주차장 높이는 2.1m. 일부 택배 차량 높이는 2.6m로 기존 택배사들의 차량으로는 지하를 통한 배송이 불가능했다. 총 6개 단지로 이뤄진 해당 아파트는 입주한 지 1년이 채 안 된 신축 브랜드 아파트로, 지상에 주차장이 없는 이른바 ‘공원형 아파트’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018년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면서 지하주차장 층고 하한선을 기존 2.3m에서 2.7m로 상향한 바 있지만, 해당 아파트는 2018년 이전에 건설 허가를 받아 이 규정을 적용받지 않았다. 이에 택배기사들도 ‘등·하교 시간을 피할 테니 지상에 택배차를 댈 수 있도록 해달라’거나 ‘단지 내 특점 거점을 만들어주면 그곳으로만 조심히 다니고 손수레를 사용해 이동하겠다’ 등의 중재안을 제시했지만 입대의 측에서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한다. 임대 단지를 제외한 2, 3단지와는 중간 합의를 이뤄 지상 택배가 가능해졌으나 1, 4, 5단지에서 여전히 강경한 입장을 취해 택배 대란이 이어지고 있다. 택배기사들은 “입대의 측에서 귀를 막은 채 ‘저상형 차량 도입 외에 양보는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며 답답함을 드러냈다. 이곳 담당인 40대 택배기사 A씨는 “저상 차량을 도입해달라고 해서 우리가 무턱대고 ‘예, 알겠습니다’ 하고 바꿀 수 있는 게 아니다”라며 “일단 교체 비용에만 200만원 이상이 드는데 우리 사비로 바꿔야 한다”고 토로했다. 이어 “백번 양보해 바꾼다고 해도 그 이후도 문제”라며 “우리가 이 아파트만 담당이 아니라 다른 아파트, 다른 지역도 도는데 저상 차량은 적재량이 40% 이상 줄어들게 된다. 터미널에서 최대한 많은 택배를 싣고 와서 배송을 해야 하는 입장에서 그게 다 비용이고 손해인 거다. 배송 터미널이 경기 광주, 분당 판교 등 시 외곽에 있는데 그곳을 언제 또 왔다갔다 하느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저상 차량은 높이가 너무 낮아 허리를 계속 숙이고 작업해야 해 건강상의 우려도 빼놓을 수 없다”고도 했다. 입주민들도 불편을 토로하는 건 마찬가지였다. 40대 입주민 B씨는 “문 앞 배송을 안 해줘 몇 번을 가지러 가야 하니 너무 번거롭고 힘들다”며 “더운 날씨에 뜨거운 천막 안에서 방치될까봐 신선 식품 배송 주문은 아예 생각도 안 하고 있다”고 말했다. 택배기사들은 강경한 아파트 입장에 지난달 초 문전 배송을 거부하고 정문 앞 경비실 인근에 택배를 쌓아두기도 했다. 이에 아파트 측이 쓰레기통 등으로 바리케이드를 치고 택배기사들 출입을 막아섰다. 입주자대표연합회에서 입주민들에게 “택배사에 전화해 사고 접수를 해라. 사고 내용은 ‘택배가 집 앞으로 오지 않았어요’다”라는 내용의 공지를 하기도 하며 갈등이 최고조에 달했다. 관리사무소 직원들이 택배기사들을 몸으로 막으며 경찰이 출동하는 일까지 발생하자 결국 택배기사들이 한발 물러섰다. 3개 단지 인근에 사비로 천막을 구입해 설치 후 각자 돌아가며 택배를 지키기로 했다. 이곳을 지키고 있던 한 택배 소장은 “가져갔는지 안 가져갔는지 모르겠지만 분실 신고를 하면 다 물어줘야 한다. 근데 꼭 비싼 물품만 클레임을 건다”며 “우리끼리 따로 아르바이트를 고용해 택배를 관리하고 있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택배노조 경기지부 김상용 부지부장은 “우리는 후방 카메라 설치하겠다, 걸어서 이동하겠다 등 계속 타협안을 제시 중인데 아예 대화가 안 되는 상황”이라며 “지금은 일단 임시방편으로 택배대리점끼리 연합해 천막을 관리 중인데 언제까지 이 아파트만 특별 관리를 할 수도 없어 고심 중”이라고 말했다. 아파트 측은 “택배차 진입은 불가능하다”는 입장만 반복해 전했다. 한편 지난 5월 경기 수원시 팔달구의 한 대단지 아파트에서 발생한 택배 대란도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신축 아파트에서 택배 대란이 잇따라 발생하자 국토부도 관련 대책 마련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2018년 이전에 건설 허가를 받은 아파트들도 다시 주차장 공사를 하기 곤란하고 각자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구체적인 대응책 마련을 준비 중”이라고 전했다.

경북 예천서 실종된 60대 여성 사망 상태로 발견

대전에서 같은 학교에 다니던 친구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는 여고생이 ‘절교’ 문제로 다투다 범행했다고 진술한 가운데, 해당 여고생이 숨진 학생을 상대로 학교폭력을 저질렀던 사실이 드러났다. 14일 대전 둔산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고등학교 3학년 A(17)양에 대해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양은 지난 12일 정오쯤 대전 서구에 있는 동급생 B(17)양의 집에서 B양을 때리고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양은 B양이 숨지자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다 실패해 경찰에 자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A양은 경찰 조사에서 “입학 후 친하게 지냈던 B양이 최근 절교하자는 이야기를 해 B양의 물건을 가져다주러 집에 갔고 B양과 이 문제로 이야기를 나누게 됐다”며 “다투다가 그랬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아직 A양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이어서 B양과의 관계 등 자세한 경위는 신병을 확보한 뒤 계속 조사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A양이 우발적 범행이었다고 주장한 가운데, A양이 과거 B양을 상대로 학교폭력을 저질렀던 가해자였다는 사실도 새롭게 전해졌다. A양은 고2 때인 지난해 8월 B양에게 학교폭력을 저질렀다 학교폭력위원회 처분을 받았다고 전날 MBC가 보도했다. 대전시교육청에 따르면 학폭위에서 A양이 학폭 가해자로 판단됐지만, 처분은 학급 분리 조치에 그쳤다. B양의 유족은 “(B양은) 가해자의 전학을 강력하게 원했는데 다른 반으로 이동조치되는 걸로만 결과가 나왔다”며 “학급은 분리됐지만 (B양이) 이동수업 때마다 가해 학생을 마주치는 걸 힘들어했다”고 전했다. 해당 학교 측은 학폭위 개최 사실은 인정했으나 이번 살해 사건과 당시 학폭위는 무관하며, 처분 수위 역시 개인정보에 해당해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B양의 정확한 사망 원인을 밝히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했으며,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작업 중이다. A양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신문(영장 실질심사)은 이날 대전지법에서 진행된다.

국민의힘과 정부가 실업급여(구직급여) 제도 개선을 위해 개최한 당정 공청회에서 여성·청년 노동자를 차별하는 취지의 발언이 나와 논란이 일고 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도 해당 발언을 제지하기보다 자신의 강연회에서 한 번 더 강조하며 소개하자 “언제 적 된장녀 선동이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국민의힘 노동개혁특별위원회는 12일 국회에서 ‘실업급여 제도개선 공청회’를 개최한 뒤 “실업급여제도가 악용돼 달콤한 보너스라는 뜻으로 ‘시럽급여’라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고 밝혔다. 이에 정부·여당은 월 180여만원 수준인 실업급여 하한액을 낮추거나 아예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날 공청회에서 정부 측 참석자인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실업급여 업무 담당자 조모씨는 “장기간 근무하고 갑자기 실업당한 남자분들의 경우 어두운 표정으로 (노동청에) 오는데 여자분들과 계약기간이 만료된 청년들은 이 기회에 쉬겠다고 온다. 웃으면서 방문한다”고 말했다. 해당 담당자는 “실업급여 받는 도중 해외여행을 간다. 그리고 자기 돈으로 일했을 때 살 수 없었던 샤넬 선글라스를 사든지, 옷을 사든지 이런 식으로 즐기고 있다”며 “‘이거는 아니지 않느냐’는 생각을 저희들이 한다”고 덧붙였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같은날 오후 서울의 한 호텔에서 열린 ‘사단법인 산학연포럼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의장 초청 특별강연회’에서 조씨의 발언을 한 번 더 소개하기도 했다. 박 의장은 “(실업급여를 받으러 오는 젊은이 중) 한 부류는 아주 어두운 얼굴로 온다고 한다. 일하고 싶은 실질적 구직자”라면서 “한 부류는 아주 밝은 얼굴로 온다고 한다. 실업급여를 받아서 명품 선글라스를 끼고 해외여행을 다녀온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장은 “중소기업은 지금 주력이 50~60대고 20대들은 일을 많이 하지 않는 구조”라고 강조했다. 박 의장은 “최저임금이 179만원인데 실업급여는 184만원을 받는다”면서 “일하는 사람이 일하지 않는 사람보다 돈을 덜 버는 왜곡된 구조가 되다 보니 젊은 세대들이 6개월~1년쯤 일하다가 실업급여를 타려고 쉬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해당 발언을 두고 여성·청년 실업자를 실업급여 부정수급자로 일반화한 발언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난 국민의힘 3·8 전당대회 청년 최고위원 후보로 나섰던 옥지원 전 국민의힘 중앙여성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오늘 남녀 갈라치기 발언은 당을 떠나 누가 봐도 매우 부적절했다”며 “남성은 울상으로 오는데, 청년·여성은 샤넬 선글라스 산다? 남성은 성실한 일꾼, 여성은 사치하는 된장녀 프레임이냐”고 지적했다. 옥 전 부위원장은 “도대체 언제 적 구시대적 된장녀 선동이냐”며 “정치권의 ‘이대녀, 삼대녀 전략적 버리기’ 이젠 지겹다. 이렇게 숨 쉬듯이 여성혐오를 하면서 애는 많이 낳으라는 이중적인 태도. 이러고선 저출산을 걱정한다”고 했다. 이어 “실업급여 얘기에 남자 여자가 왜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청년 여성들은 실업급여 신청할 때 조신하게 거적때기 입고 나라 잃은 표정하고 가야 하는지 잘 몰랐다”며 “최소한 정부가 관련된 공청회에서는 남녀 갈라치기가 더 이상 나오지 않았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지하철 지연 시위를 일시 중단하겠다고 밝힌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12일 서울 종로에서 시내버스를 가로막는 기습 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전장연 죽이기’에 나선 것에 맞서겠다며 13일부터 버스 통행을 가로막는 기습 시위를 서울 전역에서 진행한다고 밝혔다. 전장연에 따르면 박경석 전장연 상임공동대표와 이형숙 서울시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동대표는 이날 오전 11시쯤부터 10분가량 서울 종로구 종로1가 버스정류장 앞 중앙버스전용차로에 앉아 시내버스 통행을 막고 기습 시위를 진행했다. 박 대표 등은 ‘전장연은 서울시 적군이 아니다’, ‘장애인 이동권 기다리란 말은 이제 그만, 지금 당장 보장하라’ 등 문구가 적힌 팻말을 들고 버스전용차로를 점거했다. 이로 인해 동대문 방향 버스 여러 대가 출발하지 못했고, 일부 승객은 버스에서 내려 박 대표에게 항의하기도 했다. 이들은 이날 오전 서울 광화문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종로구 마로니에공원으로 이동하기 위해 버스를 기다리다 기습적으로 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최근 국민의힘 시민사회선진화특별위원회가 전장연 소속 단체들이 국가 보조금을 용도에 부합하지 않게 사용했다는 터무니없는 의혹을 제기한 것을 규탄했다. 이날 시위는 자료를 제공하고 협조한 서울시에 항의하는 차원에서 진행됐다. 전장연은 그간 탈시설 장애인 실태조사와 장애인권리예산 등과 관련해 서울시와 협의를 진행하면서 ‘휴전’의 의미로써 지하철 시위를 잠정 중단해왔다. 전장연은 “오세훈 서울시장과 국민의힘 시민단체선진화특위가 합동작전으로 전장연 죽이기를 하고 있다”며 “장애인을 차별하고, 전장연 죽이기에 몰두하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갈라치기와 혐오정치를 멈추어달라”고 했다. 전장연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서 “전장연 ‘마녀사냥’에 나선 오세훈 시장에 맞서 비폭력·불복종 버스행동을 매일 서울 시내 전역에서 수시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하철 선전전을 하지 말라고 하니 버스 시위를 지속할 예정”이라며 “오세훈 시장이 ‘전장연 죽이기’를 멈출 때까지 버스 시위를 확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속보] 서울 지하철 요금 10월부터 150원 인상

중국이 한국에 보낸 자이언트 판다가 쌍둥이를 출산한 데 대해 중국 외교부가 축하의 뜻을 전했다. 12일 중국 외교부에 따르면 왕원빈 대변인은 전날 정례브리핑에서 쌍둥이 판다 출생 소식을 언급하며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소식이다. 한중 양국 국민이 모두 기쁘게 생각할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다. 앞서 전날 에버랜드는 지난 7일 2016년 중국 판다보호연구센터에서 온 엄마 아이바오(9)와 아빠 러바오(10) 사이에서 쌍둥이 판다 자매인 암컷 2마리가 태어났다고 밝혔다. 한국에서 최초로 세계적인 멸종 취약종인 자이언트 판다 쌍둥이가 태어난 것이다. 2020년 7월에 태어난 푸바오(3)에게는 약 3년 만에 쌍둥이 동생들이 생긴 셈이다. 아기 판다 자매의 몸무게는 각각 180g, 140g이다. 왕 대변인은 “판다는 중국의 국보이자 명함이며 대외 교류를 촉진하는 메신저”라면서 “푸바오가 한국 국민의 사랑을 많이 받은 것처럼 이번에 태어난 쌍둥이 판다도 사람들에게 기쁨과 복을 가져다 줄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다. 이어 “쌍둥이 판다가 잘 성장하기를 기원한다”면서 “그들의 언니 푸바오처럼 한중 인민의 우호적인 감정을 증진하는 데 적극적인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부연했다. 중국대사관도 전날 위챗(중국판 카카오톡) 공식 계정에 “한국 판다 가족에 대한 한국 국민의 보살핌과 사랑에 감사하고, 태어난 두 아기 판다가 건강하게 자라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며 “아기 판다들이 빠른 시일 안에 관람객을 만나 더 많은 기쁨을 주고, 중한(한중) 우의 증진을 위해 새로운 긍정적 에너지를 불어넣어 주기를 바란다”고 했다. 중국 언론들도 한국에서 쌍둥이 판다가 탄생했다는 소식을 잇따라 보도하면서 큰 관심을 보였다. 중국 여러 포털에서는 ‘한국에서 판다 탄생’ 키워드가 검색어 순위 상위권을 차지하기도 했다. 한편 판다는 가임기가 1년에 단 한 번, 봄철 1~3일밖에 되지 않아 자연 임신이 어려운 동물로 알려져 있다. 에버랜드 동물원은 혈액·소변 검사 등을 통해 아이바오 부부의 호르몬 변화 데이터를 과학적으로 분석해가며 짝짓기 성공 확률이 높은 시기를 찾아내 지난 2월 중순 자연 교배를 성공시켰다. 에버랜드는 쌍둥이 아기 판다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당분간 일반에는 공개하지 않고 판다월드 내실에서 집중적으로 돌볼 예정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직후 뇌출혈로 사망한 30대 남성의 유족에게 정부가 피해를 보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백신 접종과 사망 간에 인과성이 없다고 한 질병청의 피해 미보상 결정을 뒤엎은 판단이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김정중)는 백신 접종 뒤 사망한 30대 남성 A씨의 배우자가 질병관리청장을 상대로 낸 ‘예방접종 피해보상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망인의 사망과 이 사건 백신 접종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원고 청구를 받아들였다. A씨는 2021년 10월22일 화이자 백신 접종 이틀 뒤 왼쪽 팔 저림과 마비 증세를 호소하며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이후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나흘 뒤인 2021년 10월28일 숨졌다. A씨는 백신을 맞기 전까지 건강했으며 별다른 신경학적 증상이나 과거 병력도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의 아내는 남편이 백신 접종으로 숨진 것으로 보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에 근거, 질병청에 보상을 신청했다. 하지만 질병청은 A씨의 사망 원인이 ‘뇌출혈’이라는 부검 소견에 따라 A씨의 사망과 백신 접종 사이에 인과성이 없다고 판단하고 피해보상 거부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A씨 아내는 “문재인 대통령이 2021년 1월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백신 접종으로 인한 부작용에 대해 정부가 전적으로 책임진다고 밝혔고, 남편은 이 말을 신뢰하고 화이자 백신을 접종했기 때문에 정부 처분은 신뢰보호원칙에 반해 위법하다”며 “해당 처분은 취소돼야 한다”고 반발했다. 재판부는 아내의 손을 들어줬다. 코로나19 백신이 다른 전염병 백신들과 달리 예외적으로 긴급하게 승인·허가돼 접종이 이뤄졌고, 백신이 사용된 지 2년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 A씨가 접종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보고되지 않은 새로운 이상 반응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백신 접종 후 어떤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지는 현재까지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면서도 “사망이라는 결과가 이 사건 백신 접종이 아닌 다른 원인으로만 발생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백신 접종으로 A씨가 사망했다고 추론하는 것이 의학이론이나 경험칙상 불가능하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백신 접종 후 비로소 이상증상이 생겼다면 막연히 사망과 백신 접종 사이에 역학적 연관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