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적으로 많은 비가 내리는 가운데, 입주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아파트들에서 잇따라 침수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일부 신축 아파트에서 침수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자 “신축 아파트 시공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된다. 13일 대우건설 등에 따르면 지난 11일 내린 폭우로 인천 서구 한들지구 검암역 로얄파크시티 푸르지오 아파트 1단지 연회장 커뮤니티 센터 일부가 물에 잠겼다. 4800세대인 이 아파트는 지난 6월30일 입주를 시작했으며, 첫 리조트 도시를 표방하며 백석동에 건설돼 부동산 시장에서 인기가 많았다. 하지만 폭우가 내리자 부동산 관련 커뮤니티 등에 침수 피해 발생 영상과 사진 등이 올라오면서 부실 공사 논란이 일고 있다. 영상에는 아파트 단지 계단에 물이 흘러내리고, 엘리베이터 인근 복도에도 물이 흥건한 모습이 담겼다. 입주민들은 “시공상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며 대우건설 등에 문제 제기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우건설 측은 “커뮤니티 시설에 설치된 빗물받이 용량을 초과하는 폭우가 쏟아져 배수가 원활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1차 복구를 완료했으며 재발 방지를 위해 보완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같은날 올해 2월 입주가 시작된 GS건설의 신축아파트 ‘흑석자이(흑석리버파크자이)’에서도 침수 피해가 발생했다. 흑석자이 입주자 카페에 올라온 사진에는 아파트 로비 바닥에 물이 고여 진흙탕이 된 모습과 모래주머니로 물을 막는 모습이 담겨 있다. 로비층에 물이 차면서 엘리베이터 작동도 중단된 것으로 알려졌다. 흑석자이 역시 최근 청약에 93만4728건의 신청이 몰려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던 아파트다. 당첨 즉시 곧바로 5억~6억원 상당의 시세차익 기대를 모으며 ‘로또’로 불렸고 무순위 청약 역대 최고 경쟁률을 기록했다. GS건설 관계자는 “11일 배수관 용량을 넘는 빗물로 상가와 한 개동에서 침수 피해 있었다”며 “배수관 주변 모래주머니 쌓는 등 문제를 해결했고 오늘은 비 피해가 없다”고 밝혔다. 앞서 GS건설이 시공한 서울 강남구 개포자이프레지던스에서도 지난달 지하주차장에 물이 고인 데 이어 11일 내린 폭우로 또 침수 피해가 발생했다. 단지 커뮤니티센터에 물이 차면서 운영을 중단했고 일부 입주민은 청소 도구를 이용해 지하주차장과 로비에서 빗물을 뺀 것으로 전해졌다. 브랜드 아파트들의 잇단 침수에 온라인에선 아파트 이름을 패러디해 ‘침수자이’, ‘흐르지오’ 등의 별명까지 생겨났다. 입주민들 사이에서도 “분양가 높은 신축 아파트인데 부실 시공 아니냐” “이러다 대형 사고라도 터질까 불안하다” 등의 불만이 나오고 있다.

[속보] 유승준 ‘비자 발급 재소송’ 2심 승소… 한국 땅 밟게 될 듯

출근길 지하철 시위를 벌여온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13일 전날에 이어 또다시 버스전용차로를 막아서는 방식의 시위에 나섰다. 전장연은 이날 오전 8시쯤부터 서울 종로구 혜화동로터리 중앙버스전용차로를 약 10분간 가로막는 시위를 했다. 박경석 전장연 상임공동대표 등 활동가 4명의 도로 진입으로 버스 5대 이상이 출발하지 못한 채 멈춰 섰다. 이들은 ‘전장연은 서울시 적군이 아니다’, ‘장애인 이동권 기다리란 말은 이제 그만, 지금 당장 보장하라’ 등 문구가 적힌 팻말을 들고 버스전용차로를 점거했다. 이에 버스 기사 1명과 일부 승객이 버스에서 내려 출근해야 한다며 항의하기도 했다. 박 대표는 오세훈 서울시장을 향해 “더 이상 장애인을 차별하지 말고 폭력 조장 단체로 몰아가지 말라”며 “전장연은 서울시로부터 1원의 보조금도 받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전장연은 최근 국민의힘 시민사회선진화특별위원회가 전장연 소속 단체들이 국가 보조금을 용도에 부합하지 않게 사용했다는 터무니없는 의혹을 제기했으며 자료를 제공하고 협조한 서울시도 규탄한다고 밝혔다. 경찰이 도로교통법 위반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재차 경고하자 전장연은 오전 8시10분쯤 버스정류장 앞 인도로 올라갔다. 이후 보행신호가 파란불일 때만 횡단보도로 내려가 오 시장을 규탄하는 발언을 하는 식의 시위를 10분간 하다 해산했다. 전장연은 전날 종로구 종로1가 버스정류장 앞 중앙버스전용차로에서 10분 정도 시내버스 통행을 막았다. 전장연은 9월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국회에 상정될 때까지 지하철 지연 시위를 중단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전장연은 전날 성명서를 통해 “전장연 ‘마녀사냥’에 나선 오세훈 시장에 맞서 비폭력·불복종 버스행동을 매일 서울 시내 전역에서 수시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목포경찰, 생후 이틀 된 아기 암매장 친모 체포

조국 아들, 연세대 대학원 석사학위 반납…조민 소송 취하 사흘만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유족이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사건을 최초 보고한 문건 원본의 행방이 묘연한 것과 관련, 사건의 최종 책임자로 거론된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추가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10일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의 유족 측에 따르면 오는 19일 서울중앙지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 전 실장과 성명 불상의 청와대 관계자 1명을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혐의로 고발할 예정이다. 유족 측은 서 전 실장 측이 서해 피격 사건 발생 당시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한 문건의 원본을 파기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유족 측 김기윤 변호사는 “2021년 11월 정보공개 청구에서 승소했는데, 국가안보실이 해당 문건을 대통령기록관에 이관했으나 아직도 원본을 못 찾고 있다”며 “이 문건이 없으면 책임자를 처벌할 수도 없고 의미가 없어지게 된다”고 고발 취지를 밝혔다. 해당 문건은 2020년 9월 이대준씨가 서해상에서 피격돼 숨진 직후 문 전 대통령에게 최초로 보고된 것이다. 문건에는 이씨를 발견한 북한군 혹은 어부가 ‘살았으면 구해주고 죽었으면 놔둬라’라고 말했다는 내용의 첩보가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문건의 존재는 서 전 실장이 지난해 12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A4용지 1장분의 사본을 제출하며 알려졌다. 청와대 안보실이 생산한 문건의 원본은 원칙상 대통령기록관에 보존돼야 하나,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희동)가 원본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해 9월부터 대통령기록관을 압수 수색을 했지만, 원본을 찾지 못했다. 수사팀은 당시 “있어야 할 문건이 있어야 할 장소에 없는 경위를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서 전 실장은 “해당 문건은 내부 보고 과정에서 입수한 사본”이라며 위법성을 부인하고 있다. 서 전 실장은 지난해 12월 관련 사건에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이씨 유족은 “(문재인) 정부가 이씨의 피격·사망 사실을 은폐하고 월북 몰이를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통령실 “양평고속도로, 국토부가 알아서 할 문제”

무료로 음식을 나눠준 식당에서 “물은 왜 안 주냐”며 난동을 부리고 아르바이트생을 성추행한 5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 임영실 판사는 업무방해, 강제추행,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3년간의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4일 오후 1시26분쯤 전남 담양군의 한 식당에서 24분간 난동을 부린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당시 이 식당 업주 B씨는 술과 음식을 A씨 등에게 무료로 나눠줬다. 그러나 A씨는 “여기 식당은 물도 안 주냐”며 욕설을 퍼붓고 식당 종업원과 업주를 폭행했다. 자신이 아는 조직폭력배들을 불러 살해하겠다는 협박을 하며 다른 손님들에게도 소리를 지르는 등 영업을 방해했다. 또 이 식당에서 일하던 10대 남성 아르바이트생의 몸을 만지며 강제 추행까지 저질렀다. 조사 결과 A씨는 강제추행·업무방해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복역했다가, 출소 1개월 만에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는 올해 3월26일에도 화순군의 한 편의점에서 영업을 방해하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을 주먹 등으로 폭행한 혐의로 재차 기소돼 병합 재판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가족들이 선처를 호소하는 상황에서도 또 술을 마시고 행패를 부려 업무방해로 기소됐다”며 “각 범행의 경위와 내용에 비춰볼 때 죄질이 나쁘다. 술을 마시면 행패를 부리는 습성을 고치지 못했고 잘못을 뉘우칠 마음도 가지고 있지 않아 실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병원에서 태어난 기록은 있지만 출생신고가 이뤄지지 않은 이른바 ‘유령 영아’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가 곧 발표되는 가운데, 미혼 여성 등이 아이를 유기하는 배경에 출산을 알리고 싶지 않은 심리와 경제적 곤란이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9일 김윤신 조선대학교 의과대학 법의학교실에 따르면 지난 5월 발간된 대한법의학회지 ‘영아유기·치사 범죄의 법의학적 분석’이라는 논문에 이 같은 내용이 게재됐다. 김 교수는 2013년부터 2021년 사이 영아 유기와 영아 유기치사 판례 91건을 모은 뒤 상·하급심 중복이거나 세부 정보가 부족한 사건을 제외하고 1세 이하 영아가 피해자인 판례 20건(유기치사 10건·유기 10건)을 분석했다. 분석 결과 영아 유기 당시 산모의 연령은 20대가 13건으로 65%를 차지했다. 30대가 3건, 10대가 2건, 40대가 1건 순이었다. 미혼은 18건, 기혼은 2건으로 미혼 여성이 영아를 유기한 사례가 압도적으로 높았다. 기혼 2건 중 1건은 불륜 관계에서의 출산이었으나 다른 1건은 부부의 임신과 출산이었다. 남편과의 사이에서 임신한 아이를 유기한 산모는 경제적 형편을 이유로 이미 두 차례 영아를 유기한 전적이 있었다. 영아를 유기한 배경 중 가장 많은 이유는 ‘출산 사실이 다른 사람에게 알려지는 게 두렵다’(12건)로 조사됐다. 이 중에선 부모에게 알려지는 게 두려운 경우가 7건으로 가장 많았다. 그 밖에 가족(1건), 계부(1건), 배우자(1건) 등이었다. 연구팀은 절박한 상황에서 가장 먼저 도움을 요청해야 할 대상인 부모가 산모에게는 출산을 비밀로 남겨두기 위해 가장 멀리해야 할 대상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영아를 유기하는 두 번째 이유는 ‘경제적인 사유로 양육하기 어렵다’(8건)가 꼽혔다. 20건 중 실형은 1건에서만 선고됐고 19건은 집행유예였다. 이와 함께 20건 중 2건, 즉 10%에서 영아 유기 범행이 재발했다. 연구팀은 “영아 유기 범죄를 막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가 책임 있는 성행동을 위한 교육과 함께 경제적 여건까지 고려한 근본적인 정책적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임신과 출산의 노출을 꺼리는 산모들에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오는 12일 ‘유령 영아’ 2100여명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한다. 조사 사례 중 사망 및 불법 입양, 유기 등 아동학대 사례가 몇 건인지 구체적인 수치가 나올 전망이다. 이번 전수조사는 경기 수원시에서 영아 2명을 살해해 냉장고에 보관한 30대 친모 A씨 사건이 드러나면서 촉발됐다. 이외에도 전수조사와 함께 진행된 경찰 수사에서 최소 27명이 사망하고 780여건에 대한 수사가 이뤄지는 만큼 추가 피해 사례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숙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청소업체 차량을 들이받아 환경미화원에게 다리 절단 상해를 입힌 4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 운전자 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구속기소 된 A(43)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15일 오전 6시20분쯤 원주시 태장동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4% 숙취 상태에서 승용차를 몰다가 폐기물을 수거해 압착하는 5.8t 압착진개차 뒷부분을 들이받아 환경사업체 직원 3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사고로 폐기물 수거를 위해 차량 후미 발판에 탑승했던 B(34)씨는 A씨의 차량에 직접 충격을 받아 우측 발을 절단하는 중상을 입었다. C(27)씨는 차량을 피하면서 큰 부상은 피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최소 5차례의 동종 전력이 있고 피해 보상을 위한 노력도 충분하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피해자 2명이 폐기물 수거 차량 후미 발판에 탑승해 이동하는 위험한 작업 방식도 피해 확대의 한 원인으로 작용한 점을 부인하기 어렵다”며 “숙취 운전을 한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청소 차량의 차량 후미 또는 적재함에 탑승해 이동하는 행위는 금지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