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이낙연 전 대표의 회동이 강풍을 동반한 폭우로 연기된 가운데, 그 이외에 다른 배경이 있을 것이라는 추측이 나오고 있다. 이동형 시사평론가는 11일 MBC 라디오 ‘신장식의 뉴스하이킥’에 출연해 “막걸리 회동인지 아닌지는 알 수 없지만 전국에 폭우로 물난리가 났는데 야당의 전직 대표, 현직 대표가 만나 화기애애한 모습을 보인다면 조금 면구스러울 수도 있겠다”며 회동 연기 배경을 짚었다. 이어 “그래서 아마 연기한 것 같은데 제가 취재한 바에 의하면 이낙연 대표 쪽에서 ‘비도 많이 오고 하는데 연기하는 게 어떻겠냐’ 이런 의견을 냈고 이 대표 쪽에서 (의견을) 받았다는 얘기가 들리고 있다”며 “어쨌든 연기가 됐기 때문에 이런저런 또 호사가들의 이야기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당내 혁신 이야기 나오면 껄끄러울 거 아니냐, 그런데 서로 무슨 얘기할지 잘 몰라 서로 껄끄럽던 차에 비가 좋은 핑계가 되지 않았느냐는 이야기도 있다”고 전했다. 조응천 민주당 의원은 같은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나와 두 사람의 회동 성사 배경과 관련 “이재명 대표로서는 지난 대선 때처럼 이낙연 전 대표와 함께 있는 그림이 당장은 필요할 것”이라며 “이낙연 전 대표는 마냥 미루기만 하고 겉도는 것에 대해 여러 말들이 나오고 있는 데 심적 부담이 있을 텐데 크게 내용적으로 기대할 것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 의원은 회담이 비공개로 진행되는 데에 대해서는 “사전 정지작업이 안된 것 같다”며 “감정의 골이라기보다는 지금 우리 당의 상황에 대한 진단, 인식이 아예 애초부터 완전히 다르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한편 이날 예정됐던 비공개 회동 일정은 폭우로 연기됐다. 민주당은 “오늘 예정된 이낙연 전 대표와의 회동 일정은 호우경보와 그에 따른 수해로 연기한다”고 공지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회동 계획이 막판에 틀어졌을 가능성도 제기됐다. 의제 등을 두고 양측이 이견을 좁히지 못하자 폭우를 핑계로 회동을 연기했을 수 있다는 관측이다. 양측은 추후 일정을 다시 조율해 만남을 추진할 계획이다.

수요일인 12일 오전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에 많은 비가 내린 뒤 오후부터는 낮 최고기온이 33도까지 오르는 무더위가 이어지겠다. 이날 기상청에 따르면 오전까지 전라권과 경북 북부 내륙, 경남권 남해안을 중심으로 돌풍과 천둥·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30~60㎜의 매우 강한 비가 오겠다. 누적강수량 최대 150㎜ 이상의 매우 많은 비가 내리는 지역도 있겠다. 전날부터 이날까지의 예상 강수량은 ▲수도권, 강원내륙·산지, 충청권, 전라권, 경상권 30~100㎜(많은 곳 150㎜이상) ▲서해5도 20~80㎜ ▲강원동해안, ▲제주도, 울릉도·독도 5~60㎜ 등이다. 강하고 많은 비가 자주 내리며 지반이 약해져 공사장 비탈면 붕괴, 산사태 및 낙석, 급류 및 역류 등으로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해야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22~25도, 낮 최고기온은 27~32도를 오르내리겠다. 비가 내리며 일시적으로 낮 기온이 낮아지는 곳이 있겠으나, 비가 그친 후 다시 기온이 오르겠다. 주요 지역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4도, 인천 23도, 수원 23도, 춘천 23도, 강릉 25도, 청주 24도, 대전 24도, 전주 25도, 광주 25도, 대구 24도, 부산 24도, 제주 27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30도, 인천 28도, 수원 30도, 춘천 30도, 강릉 30도, 청주 31도, 대전 30도, 전주 30도, 광주 30도, 대구 32도, 부산 28도, 제주 33도다. 습도가 높아 전국 대부분 지역의 최고 체감온도가 31도를 웃돌고, 밤사이 일부 지역에는 최저기온이 25도 이상으로 유지되는 열대야가 나타날 수 있으니 건강관리에 유의해야겠다. 이날 새벽부터 동해 중부 바깥먼바다와 동해 남부 먼바다에는 바람이 9~16m/s로 강하게 불고, 물결이 1.5~3.5m로 매우 높게 일겠으니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유의가 필요하다. 미세먼지는 원활한 대기 확산과 강수의 영향으로 전 권역이 ‘좋음’~‘보통’ 수준으로 예상된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온플법)을 두고 플랫폼 산업 입법 규제에 대해 더욱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현재 공정위는 네이버·카카오 등 대형 플랫폼 기업들을 사전 지정해 규제하는 유럽연합(EU)의 디지털시장법(DMA)과 유사한 온플법 입법안을 추진 중인데, 실제 시행될 경우 한국 산업과 소비자 생태계에 미치는 부작용이 클 것이라고 우려가 나왔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10일 서울 코엑스에서 ‘온라인 플랫폼 규제 동향 국제세미나’를 열고 한국을 포함해 미국·대만·이탈리아 경쟁당국과 씽크탱크, 학계 전문가들과 함께 온플법 관련 의견을 주고받았다. 공정위는 연초부터 독과점 방지 태스크포스(TF)를 꾸려 논의를 거쳤고, 최근 자사 우대 금지 등을 골자로 하는 플랫폼 사전 규제 입법안을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전문가들은 “한국이 따라하는 EU의 DMA 법안은 규모가 큰 ‘비유럽 플랫폼’ 기업만을 겨냥해 설계됐으며 경쟁촉진과 소비자 후생, 혁신을 모두 외면했다”고 지적했다. 미국 싱크탱크 정보기술혁신재단(ITIF) 애킨슨 회장은 “아직 글로벌하지 못한 유럽 본토 플랫폼 기업의 이익을 위해 미국 대기업을 규제하겠다는 법안”이라며 “DMA가 시행되면 돌이킬 수 없는 수준으로 혁신을 감소시킬 것”이라고 했다. 크리스토퍼 유 펜실베니아대 교수는 “반도체와 같이 ‘규모의 경제’ 기반의 효율적인 산업이 존재하는 만큼 단지 규모로만 페널티를 부과하는 것은 혁신을 죽이고 비용을 높이게 된다”며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을 고려하지 않은 채 똑같은 논리로 다양한 성격의 기업들을 일반화해 규제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실제 EU는 최근 애플·아마존 등 미국 기업 5곳과 한국 삼성전자, 중국 바이트댄스가 규제대상인 ‘게이트키퍼’ 자격에 부합하다고 밝혀 논란이 됐다. 이 법의 규제를 받으면 웹브라우저·쇼핑·검색 등 각종 자사 앱과 플랫폼 서비스 설치나 마케팅이 금지된다. 유럽 내 연 매출 75억유로(약10조6000억원)·시가총액 750억유로(106조원), 월간 플랫폼 이용자 4500만명·3개국 이상 진출 등의 조건을 충족하는 기업이 사전 규제 대상이다. 구글·아마존뿐 아니라 스마트폰 제조사인 삼성도 ‘삼성 인터넷’ 같은 웹브라우저 앱을 자사 스마트폰에 제공한다며 규제 대상으로 봤다. 주세페 콜랑겔로 이탈리아 바실리카타대 교수는 “누구도 삼성이 DMA가 말하는 ‘게이트키퍼’에 해당할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과연 삼성이 경쟁 촉진을 저해하는 ‘게이트 키퍼’일까? DMA는 그저 기업의 사이즈에만 초점을 맞춘 퇴행적인 규제”라고 했다. “EU는 규제로 금지한 행위에 대한 효율성에 대한 정당성, 소비자 피해 등에 대한 논의를 하지 않았다”고도 덧붙였다. 애킨슨 회장은 “유럽 규제로 ‘게이트키퍼’의 서비스·제품 수혜를 입는 기업 수십만 곳에 피해가 예상되며 상당한 위축을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DMA는 실제 시장 점유율과 영향력 등과 관련 없이 사전 규제 대상으로 지정된 기업에겐 수많은 의무와 금지 사항을 부과하는 한편, 경쟁업체가 DMA의 범위에서 면제되도록 예외를 둔다는 설명이다. 그는 “예를 들어 음악 스트리밍 산업에서 시장점유율 15%인 ‘애플 뮤직’은 DMA 대상이고, 31%인 스포티파이는 면제될 수 있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고 부연했다. 전문가들은 공정위가 추진하는 온플법과 관련해서 한국이 유럽식 DMA를 그대로 복제하는 것은 부작용이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앤디 첸 대만 공정거래위원회(TFTC) 부위원장은 “대만은 별도의 법을 만들어 디지털 플랫폼을 규제하지 않으며 신중을 기해야 하는 사전규제는 대만에서도 입법이 실패했다”며 “유럽과 한국은 기술·문화·지역적 차이가 있는 사실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남훈 건국대 교수는 “2010년부터 현재까지 이커머스 산업에서 1~5위 사업자는 계속 바뀌었고, 독과점이 고착화된 적이 없어 추가 규제의 사회적 필요성이 있는지 불확실하다”고 지적했다. 플랫폼 기업의 자사 앱 서비스, 번들상품 등 플랫폼 비즈니스가 혁신에 미치는 효과는 고려하지 않은 채 무조건 금지할 경우 소비자에게 피해가 갈 것이라는 우려도 나왔다. 크리스토퍼 유 교수는 “예를 들어 온라인 쇼핑몰이 높은 마진율을 자랑하는 업체의 비싼 배터리를 사려는 고객에게 경쟁력 있는 자사 배터리 상품을 광고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것이 자사우대 규제”며 “새로운 경쟁압력은 좋은 것인데 소비자보다 경쟁기업을 보호하는 유럽식 자사우대 규제는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성환 아주대 경제학과 교수는 “증권사 자료를 제외하고 정부가 온라인 쇼핑 시장에서 연구하거나 분석한 자료가 제대로 없는 상황에서 DMA를 베껴서 규제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했다. EU의 DMA는 지난 5월 도입됐으며 오는 9월 초까지 사전 규제 대상을 확정할 계획이다. 애킨슨 회장은 “미국에서도 빅테크 규제 법안들이 모두 폐기된 상황에서 유럽식 규제를 복사 붙여넣기 하면 안 된다”며 “한국 공정위는 DMA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우선 지켜봐야 한다. 당장 어떤 액션을 취하지 않는다 해도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삼성전자가 유럽연합(EU)의 플랫폼 규제 법안인 ‘디지털 시장법’(DMA) 규제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대두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EU가 플랫폼 규제 대상으로 발표한 기업이 구글·아마존처럼 흔히 ‘플랫폼 기업’이라고 불리는 기업 말고도 삼성전자와 애플 같은 스마트폰 제조사들도 있어서다. 업계에서는 공정위가 유럽의 DMA를 벤치마킹해 플랫폼을 사전 규제하는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온플법)을 추진하는 만큼, 네이버·카카오 같은 대형 플랫폼 기업뿐 아니라 제조기업인 삼성전자·애플도 온플법의 규제 사정권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1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EU는 최근 애플·아마존 등 미국 기업 5곳과 한국 삼성전자, 중국 바이트댄스(틱톡 자회사)가 DMA 규제대상인 ‘게이트키퍼’ 기준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DMA는 유럽 내 연 매출 75억유로(약 10조6000억원)·시가총액 750억유로(106조원), 월간 플랫폼 이용자 4500만명·3개국 이상 진출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규제 대상으로 보고 있다. EU에 따르면 소셜미디어·클라우드뿐 아니라 웹 브라우저까지 모두 적용 대상이기에 제조사인 삼성도 플랫폼 규제를 받게 된다. 삼성은 스마트폰에 적용된 ‘삼성 인터넷’이 인터넷 브라우저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가진 것으로 평가받는다. EU는 “기업들은 미리 자사 기기에 특정 앱을 설치해둘 수 없고, 어떤 앱스토어를 사용하라고 강요할 수 없다”며 “자사 상품 우대도 금지된다”고 밝혔다. EU는 오는 9월 초까지 규제 대상을 확정하며 해당 기업들은 6개월 간 법을 준수해야 하는데, 법 위반 시 연간 매출액의 10~20%를 과징금으로 낸다. 삼성 측은 “디바이스 제조업체일 뿐 폐쇄적인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고 EU에 소명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업계에선 “삼성의 EU 규제가 확정되는 것은 플랫폼과 비플랫폼의 구별이 사라졌다는 의미이고, 이에 공정위도 국내 온플법으로 삼성을 규제할 수밖에 없는 딜레마에 빠질 수 있다”고 관측하고 있다. 실제 공정위는 연초부터 독과점 방지 태스크포스(TF)를 통해 논의를 거쳐 최근 DMA와 같이 자사 우대 금지를 골자로 한 플랫폼 기업 사전 규제를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가 추진하는 온플법 역시 플랫폼의 범위가 EU처럼 매우 광범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가 연초 EU 등 해외 제도를 바탕으로 만든 ‘독과점 심사지침’에 따르면, 온라인 플랫폼 중개나 검색엔진뿐 아니라 운영체제(OS), 온라인 광고 서비스 등 플랫폼으로 간주되는 앱 서비스가 있다면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로 간주하고 있다. 이 경우, ‘삼성 인터넷’, ‘갤럭시 스토어’, ‘삼성 페이’ 등을 기본 앱으로 제공하는 삼성도 ‘플랫폼 기업’의 범주에 들어갈 수 있다. 마찬가지로 인터넷 앱 ‘사파리’, ‘애플 스토어’ 등을 기본 탑재한 애플 아이폰도 규제 대상에서 예외가 될 수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사실상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같은 디바이스를 파는 제조사도 EU의 플랫폼 규제를 받게 되면 한국에서도 규제 사정권에 들어올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EU가 본토 플랫폼 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미국을 포함한 해외 글로벌 기업의 규제 범위를 넓혔다는 지적도 나온다. 학계에서도 네이버나 카카오뿐 아니라 한국 대표 기업 삼성마저 플랫폼 규제 대상이 되는 것은 ‘킬러 규제’에 가깝다는 말이 나온다. 전성민 가천대 경영학부 교수는 “플랫폼 위축으로 중소기업의 입점 진입 장벽이 높아질 것이고 궁극적으로 경제를 위축시키는 킬러 규제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폭우가 내리는 9일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3주기 추모제가 경기 남양주시 모란공원 묘역에서 열렸다. 이번 추모제는 지난 4월 박원순 전 시장의 묘소가 경남 창녕군에서 모란공원 남양주시 민주열사 묘역으로 이장된 후 첫 기일에 열렸다. 이날 추모제에는 박 전 시장 배우자 강난희씨 등 유족을 비롯 박 전 시장 지지자 모임인 ‘박원순 서울시장 3주기 준비모임’ 회원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추모제는 추도식 의례와 박 전 시장의 약력 소개, 추모 공연, 참배, 헌화 등 순으로 1시간30분가량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장대비가 내리는 궂은 날씨에도 끝까지 자리를 지키며 고인을 애도했다. 강난희씨는 “올봄 시장님을 이곳 민주열사 묘역에 모신 후 3주기를 치르게 돼 조금은 안도가 된다”며 “같이 비 맞으면서 (박 전 시장을) 만나는 시간이 외롭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2020년 성추행 의혹으로 피소당하자 극단 선택을 한 박 전 시장은 “화장해서 부모님 산소에 뿌려달라”는 유언을 남겼다. 유언에 따라 같은해 7월13일 고향 창녕군 장마면 선영에 묻혔다. 하지만 이듬해 9월 20대 남성이 박 전 시장 묘소를 훼손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유족의 요청에 따라 지난 4월1일 모란공원 민주열사 묘역 내 전태일 열사 묘 뒤쪽으로 이장됐다.

바나나를 먹다 딱딱한 이물질이 목에 걸려 소비자가 호흡 곤란을 겪은 사고가 발생했다. 해당 이물질은 바나나가 딱딱하게 굳어져 형성된 것으로 파악됐다. 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남에 사는 A씨는 지난달 23일 한 편의점에서 바나나 한 송이를 구입해 먹었다. A씨는 바나나를 씹어 삼키는 순간 딱딱한 이물질이 목에 걸리며 숨을 쉬기 곤란했다고 전했다. A씨는 허리를 구부려 구토한 끝에야 이물질을 뱉어낼 수 있었다. 그는 짧은 순간 “죽는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급박한 상황이었다고 했다. A씨는 자신이 뱉어낸 이물질을 만져보니 웬만큼 힘을 주어도 부러지지 않을 정도로 강했고 길이 3cm, 넓이 1cm로 감의 씨앗보다 컸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 사고로 목에 상처와 염증이 생겨 사흘간 통원 치료를 받았다고 한다. 처음 이물질의 형태만 보고 바나나 씨앗으로 생각한 A씨는 바나나 수입사에 해당 이물질에 대해 문의했다. 확인 결과 바나나에서 나온 이물질은 씨앗이 아니라 바나나가 상온에서 익어가는 과정에서 일부분이 딱딱하게 굳어져 형성된 것으로 추정됐다. 업체 관계자는 “이런 일이 발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우리가 판매하는 바나나는 씨가 없는 품종이어서 (이물질이) 씨앗은 아니다. 사내 품질팀에서 분석해보니 바나나를 상온에 보관하면 노랗게 익어가는데 그 과정에서 바나나가 마른 결과로 판단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고객에게 치료비를 모두 보상했다”고 덧붙였다.

진중권 광운대 특임교수가 ‘김건희 여사 일가 특혜 의혹’이 불거진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전면 백지화를 선언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의 결정에 대해 “이분(김건희 여사)을 건드리니까 굉장히 민감해서 과잉반응이 나와버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진 교수는 8일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서 “예컨대 그런 의혹이 있으면 그 결정 과정을 투명하게 밝히면 될 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진 교수는 “(양평 고속도로 사업이) 1조 몇천억이 걸린 국책사업 아닌가”라며 “그다음에 이걸 갖다가 실행하고 계획하고 굉장히 오랜 시간에 걸쳐서 이루어진 사업을 장관 말 한마디로 번복을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문제를 접근하는 대통령실과 장관의 태도에 굉장히 큰 문제가 있다고 본다”며 “왜냐하면 예컨대 그런 의혹이 있으면 당연히 제기될 만한 의혹이다. 갑자기 예타를 통과한 사업이 갑작스럽게 변경이 되고 그리고 국토부에서 안을 내라 그랬더니 8일 만에 안이 올라오고 그걸로 딱 결정이 되고. 뭔가 이상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럼 그 결정 과정을 투명하게 밝히면 될 일”이라며 “설득하면 될 일인데 갑자기 ‘못할 거야’라고 엎어버렸다”라고 주장했다. 진 교수는 “그 바탕에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굉장히 민감한 반응이 깔려 있는 것”이라며 “그러니까 다른 분이 아니라 딱 이분을 건드리니까 굉장히 민감해서 과잉반응이 나와버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원 장관은 지난 7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해당 사업 전면 백지화와 관련해 대통령과의 상의 없이 독자적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제가 공약을 만든 정책본부장이기도 하고, 대통령을 흠집내기 위해 여사님을 계속 물고 들어가는 민주당의 ‘날파리 선동’ 프레임”이라며 “앞으로 우리 김건희 여사를 임기 내에 계속 민주당이 (이 건을) 걸고넘어지려고 할 텐데, 그런 상태에서 도저히 추진할 수가 없었다”고 백지화를 선택한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대통령실은 9일 관련 사업 백지화 논란에 대해 “기본적으로 국토교통부가 알아서 해야 할 문제”라며 “대통령실의 입장이 간접적으로 나간 것은 있지만, 향후 어떻게 될지는 여야가 논의하는 게 옳다고 본다”고 일축했다.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해 왜 윤석열 대통령은 아무 말씀이 없나”라며 “반대 여론이 무서워 비겁하게 숨어 있는 건가”라고 비판했다. 유 전 의원은 8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해 대다수 국민들은 걱정하고 반대하지만 정작 대통령은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 알 수가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대통령이 입을 꾹 닫고 있는 사이에 관료들이 나서서 IAEA 보고서와 똑같은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여당은 오염수 방류에 반대하면 과학을 모르고 괴담 선동에 넘어간 미개하고 반지성적인 국민이라고 매도한다”며 “정부 여당의 이런 행위들이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인가”라고 물었다. 그러면서 “‘국민의 상식에 기반해 국정을 운영하겠다. 국민들과 진솔하게 소통하겠다. 참모 뒤에 숨지 않겠다’고 약속했던 대통령은 어디로 사라졌나”라며 “수능은 국어 킬러문항을 콕 집어 깨알지시를 하고, 연일 카르텔을 때려잡으라며 격노한다는 대통령이 왜 일본의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는 아무 말씀이 없나”라고 재차 강조했다. 또 “다음 주 대통령은 NATO 정상회담에 가서 기시다 총리와 정상회담을 한다”며 “대통령은 일본 총리를 만나기 전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대통령의 생각을 국민에게 먼저 보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유 전 의원은 “국민의 상식은 오염수 방류 반대다. 국민의 상식을 거스르지 않기를 바란다”며 “만약 오염수 방류에 찬성한다면, 그것이 대한민국의 국가이익과 우리 국민들에게 어떤 도움이 되는지 설명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인천의 한 카페에서 여성 업주를 강제로 끌어안는 등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7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강제추행 혐의로 7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6일 오후 4시쯤 인천시 남동구의 한 카페에서 업주 B씨를 뒤에서 끌어안고 놔주지 않는 등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그는 지인들과 함께 카페를 찾았으나 지인들은 A씨를 따로 제지하진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의 범행 장면은 카페 폐쇄회로(CC)TV에도 고스란히 담겼다. B씨는 바로 다음 날 112에 직접 전화를 걸어 A씨를 신고했다. A씨는 해당 카페 인근 상가 건물주로 B씨와 일면식은 있었으나 친분은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당초 혐의를 부인하다가 CCTV 영상을 보여주자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범행 이유에 대해선 “반가워서 그랬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B씨는 현재 우울증 진단을 받는 등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조만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군부대 여성 상관들의 외모를 비하하거나 성적 모욕감을 준 발언을 한 2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단독 하종민 부장판사는 상관모욕, 폭행, 모욕 혐의로 기소된 A(25)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육군 현역으로 복무하던 지난해 1월 중순 부대 생활관에서 여성 중대장인 B대위를 모욕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부대원들에게 B대위에 대한 욕설을 하면서 “저렇게 생겼는데 어떻게 결혼을 했냐. 여자 중대장 온다고 해서 기대했는데” 등의 발언과 욕설을 하는 등 같은해 4월까지 7차례에 걸쳐 상관인 피해자 3명을 모욕했다. 그는 대위나 하사 지위에 있는 여성 상관들에 대한 외모 비하 발언을 부대원들에게 반복했다. A씨는 제설작업을 시키거나 포상휴가에서 제외한 것에 앙심을 품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지난 2021년9월 ‘PX에 가자’는 제안을 거절한 동료 부대원 C씨를 강제로 끌고 가고, 2022년 3월에는 ‘담배를 사달라’는 제안을 거절했다며 C씨에게 주먹질을 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상관인 피해자들을 공연히 모욕하고 부대원을 폭행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