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주차장에서 차량을 빼달라고 요구한 여성을 무차별 폭행한 혐의를 받는 전직 보디빌더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규훈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0일 공동상해 혐의를 받는 전 보디빌더 3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주거·직업·가족관계와 증거 수집 현황 등을 고려했다”며 “피의자의 진술 태도나 출석 상황 등을 봐도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 5월 20일 오전 11시쯤 인천시 남동구 아파트 상가 주차장에서 30대 여성 B씨를 여러 차례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직 보디빌더인 A씨는 B씨와 주차 문제로 말다툼하다가 주먹과 발로 폭행했고 A씨의 아내도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당시 자신의 차량 앞을 막고 있던 A씨 차량 때문에 이동이 어렵자 전화로 “차량을 이동시켜달라”고 요구했다가 폭행당했으며, 갈비뼈 골절 등으로 전치 6주의 병원 진단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의 아내에게도 공동상해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벌이고 있다. 당시 B씨도 A씨 부부의 폭행 과정에서 이들 부부를 때린 혐의(폭행)로 입건돼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다수의 입상 경력이 있는 전직 보디빌더로 현재는 트레이너로 활동하고 있다.

남자친구가 연락을 안 받는다는 이유로 ‘남친에게 성폭행 당했다’며 112에 허위 신고한 30대 여성이 약식재판인 즉결심판을 받게 됐다. 경기 평택경찰서는 경범죄처벌법 위반(거짓신고) 혐의로 A씨를 즉결심판에 회부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전 1시10분쯤 평택시 청북읍의 한 아파트 단지 앞에서 112에 전화를 걸어 “남자친구에게 성폭행 당했다”고 허위로 신고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사건 경위를 묻자 처음에는 “성폭행을 당한 것 같다”고 말하다가 결국 허위 신고임을 실토했다. A씨는 남자친구가 연락을 받지 않고 자신을 데리러 오지도 않는 것에 화가 나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성폭행이라는 신고 내용에 순찰차 3대가 출동했으나 사실이 아니었다”며 “신고 출동을 한 현장에서 곧바로 허위신고임이 밝혀졌기 때문에 허위신고 대상인 남자친구에게 피해가 발생하진 않았다”고 전했다. 한편 즉결심판은 경미한 범죄(20만원 이하 벌금 등)에 대해 정식 형사소송 절차를 거치지 않는 약식재판으로 전과가 남지 않는다.

마사지를 받던 여성 손님이 조는 틈을 노려 유사강간을 한 남성 마사지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최종원)는 유사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과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3년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새벽 1시쯤 자신이 일하던 고양시 일산의 한 발마사지숍에서 손님으로 온 20대 여성 B씨를 상대로 발마사지를 하다 유사강간을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가 조는 것을 보고 마사지하는 척하면서 자신의 손을 B씨의 하의 안으로 넣었다. 이후 손가락으로 주요 부위를 접촉하는 등 유사강간 행위를 이어갔다. 재판부는 “마사지사로 근무하는 A씨가 손님이 잠시 조는 틈을 이용해 강제로 유사강간한 것은 범행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춰 죄책이 무겁다”며 “이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성적 불쾌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다만 “A씨가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가 A씨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며 “A씨가 다른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외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최근 캄보디아에서 숨진 채 발견된 한국인 BJ 아영(본명 변아영)이 성폭행을 당했을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이 드러났다. 8일 오후 SBS 프로그램 ‘그것이 알고 싶다’는 ‘위험한 여행, 그리고 소문과 의혹-캄보디아 한국인 BJ 사망사건’이라는 제목의 방송에서 해당 의혹을 다루며 전문가들과 캄보디아 현지 경찰을 인터뷰했다. BJ 아영은 지난달 2일 지인 A씨와 함께 캄보디아에 입국했고, 나흘째 되는 6일 프놈펜의 한 공사장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그의 사체는 발견 당시 붉은색 천에 싸인 채 웅덩이에 버려져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현지 경찰은 천에 묻은 지문을 토대로 병원을 운영하는 중국인 부부를 사체 유기 등 혐의로 체포했다. 이날 방송에서 해당 사건을 담당했다는 캄보디아 경찰은 “사인은 질식으로 보인다. 그래서 병원에서 약 부작용을 의심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경찰은 “시신에서 고문 등 외상은 확인할 수 없었다. 마약 검사를 했으나 음성이었다”며 “당시 피해자는 속옷 상의를 입지 않았고 속옷 하의도 거꾸로 입고 있어서 성폭행을 의심했다”고 밝혔다. 현지에서 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중국인 부부는 경찰 조사에서 “해당 여성이 지난 4일 병원에서 갑자기 발작을 일으켰고, 시신을 차로 옮겨 유기했다”고 진술했다. 제작진이 교도소에서 만난 남편은 BJ 아영에 대해 “그가 주사를 놔달라고 했는데 놔주지 않았다. 그 전부터 이미 몸에 주사 자국이 있었다”며 “주사를 놔주지 않으니 그냥 잠들었다. 나중에 보니 거품을 물고 의식이 없어서 구급약을 먹이고 산소를 공급했지만 사망했다”고 주장했다. 이 남편은 그러면서도 “시신유기는 인정한다. 당황하고 무섭고 돈도 없었다”며 “시체유기로 벌 받는 건 당연하다. 그런데 아내는 몰랐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발언에 전문가는 CCTV를 볼 때 아내가 상황을 몰랐다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시신유기라는 무리한 선택을 한 것은 그 이상의 책임을 져야 할 문제 행위가 있다는 것이 성립돼야 한다”고 봤다. 부부가 의사 면허증 없이 제3자로부터 의사 면허증을 받아 불법으로 병원을 운영해왔고, 이것이 드러날까 두려워 시신을 유기한 것 아니냐는 추정도 나왔다. 한편 캄보디아 검찰은 이 중국인 부부를 ‘고문이 결합된 살인’ 혐의로 기소한 상태다.

“방금 백신 맞았어. 팔이 좀 뻐근하긴 한데 걱정 마, 아빠” 지난 2021년 3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한창이던 때, 김지용(당시 25)씨는 평생 꿈이었던 작업치료사로 취직에 성공했다. 취직 10여일 후쯤 지용씨는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을 접종 받았고, 그 순간의 선택을 뼈저리게 후회하고 있다고 전했다. 당시 정부는 의료기관 종사자 등에 백신 접종을 받도록 했고, 지용씨는 조금 께름칙했지만 ‘설마’하는 마음에 별다른 의심 없이 접종을 받았다고 한다. 접종 직후 심한 구토 증세를 보인 지용씨는 이후 사지마비 진단을 받았다. 2년이 지난 현재 마비 증세는 다소 호전됐으나 수시로 오는 간질과 구토 증상에 지용씨는 혼자서는 생활할 수 없는 처지가 됐다. 코로나19의 감염병 위기경보 등급이 지난달부터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되고 정부는 사실상 ‘엔데믹’을 선언했다. 그 후 한 달이 흐른 지금, 대다수가 마스크를 벗어던지고 일상으로 복귀했지만 여전히 코로나19의 그늘에 갇혀 있는 사람들이 있다. 백신 접종 후 가족을 잃은 유족들, 장애가 생겨 예전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없는 피해자들은 아직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투쟁 중이다. 이들은 코로나19가 종식됐음에도 피해 보상은 요원하기만 하다며 백신 피해자 특별법 제정을 부르짖고 있다. 8일 질병청에 따르면 누적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 보상 신청 건수는 이의신청 7237건을 포함해 총 9만6003건이다. 심의 완료 건수는 8만8636건(92.3%)으로, 이 중 사망 17건 포함 총 2만4078건(27.2%)의 보상이 결정됐다. 심의 건수 대비 기각률은 72.8%에 달한다. 백신 피해자들은 보상 건수가 턱없이 낮을뿐더러 가까스로 피해를 인정받더라도 건강보험 청구가 가능한 치료비에 대해서만 보상이 이뤄져 일상을 회복하기 어렵다고 입을 모았다. 이들은 정부가 인과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보상을 미루고 있다며 인과성 여부를 판단하는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 재구성과 인과성 입증 여부의 책임 주체를 개인에서 정부로 전환하는 내용 등을 요구하고 있다. 김두경 코로나19백신피해자가족협의회(코백회) 회장은 “건강하기만 했던 아들 지용이가 그렇게 되고 충격에 아내까지 쓰러져 일상이 무너졌다”며 “처음에는 인과성 인정을 받지 못하다가 거듭된 이의신청 끝에 치료비 지원금을 받았지만 망가진 일상을 돌려받진 못했다. 국가에서 지원하는 비용은 급여 항목에만 적용돼 비급여 치료비용과 간병비 등은 우리가 부담해야 했고, 1년 사이 6000만원의 빚을 졌다. 현재도 계속 추가로 병원비가 들고 있다”고 호소했다. 김 회장은 현재 산재 처리 행정소송을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피해자들은 정부가 방역 성과를 자화자찬하기만 급급할 뿐 피해자들은 뒷전이라고 토로했다. 이들은 광화문에 백신 피해로 사망한 이들을 기리는 분향소를 차리고 국회 정문 앞에서 농성을 이어가고 있지만 정부는 어떤 응답도 내놓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5월31일에는 코백회 회원들이 국회 앞에서 ‘엔데믹 선언 반박’ 기자회견을 연 뒤 김진표 국회의장과 면담을 요구하다 경찰과 물리적 충돌을 빚기도 했다. 이들은 “문재인 전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모두 대책 마련을 약속했지만 지키지 않았다”며 “제대로 된 연구 기간도 거치지 않은 백신 피해 입증을 정부가 국민에게 떠넘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백신 이상반응 피해를 포괄적으로 지원하는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피해자들과 달리 질병청 등이 “포괄적 보상은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며 최종 법안 상정은 불발됐다. 피해자들은 심의 기준 중 백신보다 다른 이유에 의한 피해 가능성이 더 높은 경우에도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피해자와 질병청 간 조율 시도 끝에 백신 접종 뒤 3일 안에 숨진 이들에게 위로금 1000만원을 지급하고 사인불명이지만 접종 이후 90일 이내에 사망한 이들에게 위로금 1000만원을 지급하는 내용 등이 담긴 질병청 안이 도출되기도 했다. 그러나 피해자들은 ‘치료비 지원 대상이었던 이들을 새롭게 피해 보상 대상에 포함시키자’는 제안에 “‘지원’ 명목을 ‘보상’으로 바꾸는 용어 바꾸기에 지나지 않는다. 관련 예산 규모가 증액되지 않아 현실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반발해 논의는 답보 상태다. 김 회장은 “다들 ‘이제 코로나 끝났다, 피해자들 왜 아직도 저러고 있냐’라고 생각하는데 정부가 원하는 게 이런 것 같다”며 “우리도 솔직히 지쳐가고 있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집회에 나오지 못하는 이들도 늘고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떨어져 나가기를 바라고 있는 것 아니겠냐”고 하소연했다. 이어 “정부의 진심 어린 사과와 특별법 제정이 이뤄질 때까지, 힘닿는 데까지 우리 가족을 위해 싸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속보] 정부 “日오염수 처리 계획대로 지켜지면 목표치 적합”

세월호 유가족을 향해 막말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차명진 전 국회의원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4부(류경진 부장판사)는 6일 선고 공판에서 모욕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차 전 의원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페이스북에 올린 글이 피해자를 특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검찰의 공소를 기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며 “글을 보면 세월호 유가족이라고 구체적으로 특정했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또 세월호 유가족이 과다한 보상금으로 이익을 챙겼다는 내용은 의견이나 논평에 해당해 위법성이 없다는 차 전 의원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징하게 해 처먹는다’ 등은 피해자들을 조롱하거나 혐오하는 표현”이라며 “자극적이고 반인륜적 표현으로 피해자들의 인격을 비난했기 때문에 모욕으로 보기에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의 발언으로 인한 사회적 파장이 상당히 컸다”며 “정치인의 무게감을 생각할 때 세월호 유가족에게 큰 피해를 줘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은 오래전에 다른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 외 다른 전과는 없다”며 “소송을 통해 민사적으로 피해자들의 손해가 보전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5월 결심 공판에서 차 전 의원에게 징역 1년을 구형한 바 있다. 차 전 의원은 세월호 참사 5주기를 앞둔 2019년 4월 15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쓴 글을 통해 세월호 유가족들을 모욕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당시 페이스북에 “세월호 유가족들, 자식의 죽음에 대한 세간의 동병상련을 회 처먹고, 찜 쪄먹고, 그것도 모자라 뼈까지 발라 먹고 진짜 징하게 해 처먹는다”라고 썼다. 또 2020년 4·15 총선을 앞두고 열린 선거 토론회와 유세에서 “세월호 ○○○ 사건이라고 아세요”라거나 “세월호 텐트의 검은 진실, ○○○ 여부를 밝혀라”라는 발언으로 세월호 유가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도 받았다.

중국 외교라인 일인자인 왕이 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 겸 외사공작위판공실 주임이 중국, 한국 및 일본 3국의 협력을 강조하는 와중에 인종차별적 발언을 해 구설수에 올랐다. 6일 중국 포털 서우후왕 뉴스채널 등에 따르면 왕 위원은 지난 3일 산둥성 칭다오에서 열린 한중일 협력 국제포럼에서 중국을 방문한 주요 외빈들과 만나 “유럽과 미국인들은 사실 한중일 국민을 잘 구분하지 못한다”며 “당신들이 아무리 머리를 노랗게 염색하고 코를 뾰족하게 성형해도 서양인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왕 위원은 또 “자신의 뿌리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 필요가 있다”며 “중국, 일본, 한국 등 우리가 손을 마주잡고 협력할 수 있다면 우리 3국의 이해에도 합당할 뿐만 아니라 동아시아를 번영케 하고 소생케 하며 나아가 세계를 부자로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왕 위원의 이런 발언은 한중일 협력을 강조하면서 3국의 인종적 유사성을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미국 등 서방과의 관계 강화에 주력하는 한국과 일본 정부에 대한 불만을 우회적으로 표현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인종차별 발언이라는 지적이 제기되며 온라인을 중심으로 거센 비난을 받고 있다. 미국 조지 마샬 펀드의 보니 글래이저 국장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 메시지는 일본과 한국에 잘 먹히지 않을 것”이라며 “왕이는 진정 국익이 외양보다 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인가?”라고 썼다. 이와 관련해 중국 외교부의 왕원빈 대변인은 지난 5일 정례브리핑 중 ‘왕 위원의 관련 발언이 인종차별 논란을 일으킨 데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외신 기자의 질문에 “우리는 그러한 반응에 전혀 공감할 수 없다”고 답하고 더 이상의 언급을 피했다. 왕 대변인의 해당 답변은 중국 외교부 정례브리핑 발표문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류와 관련 국내 수산물의 안전성을 입증하고 소비를 활성화하겠다는 취지로 국민의힘이 ‘릴레이 횟집 회식’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일본 내부에서도 부정적인 평이 나온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영채 일본 게이센 여학원대 교수는 4일 YTN 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 인터뷰에서 최근 국민의힘의 횟집 회식, 수조물 시음 등에 대해 “일본 정부에서는 그런 횟집 퍼포먼스 같은 경우를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고 있지는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오히려 희화화돼서 한국의 여론을 자극할 것이라고 본다”며 “일본에서도 한국 여론을 매우 민감하게 보도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교수는 일본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해당 퍼포먼스를 두고 “일본 측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해달라는 여론도 있다”며 “(국민의힘이) 만약에 그 정도로 시식을 한다면 일본에 와서 후쿠시마산 시식을 해달라고 한다든지 여론도 있다”고 덧붙였다. 또 오염수 방류 후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과 관련해선 “니케이 신문이라든지, 요미우리 신문 등 일본 미디어들이 EU가 후쿠시마산 수산물 규제를 완전히 철폐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하고 있다”며 “현재 EU는 중국 봉쇄를 위해서 동아시아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데, 일본과 EU가 안전보장 협력을 하고 있다. 즉, 일본에 협조 받아야 하는 EU에선 오히려 일본이 후쿠시마산 수산물 규제 철폐를 요구하고 있고, 이것을 여름 내에는 받아들이겠다고 나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달부터 국민의힘 의원들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따른 국민 불안감을 해소하겠다며 ‘릴레이 횟집 회식’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달 30일에는 국회 기재위 소속 김영선 의원이 횟감 생선이 들어 있는 노량진 수산시장 수조물을 떠 마시는 모습을 보여 당내외에서 적절성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아직 핵 오염수는 방류도 되지 않았는데 지금 바닷물, 그것도 노량진 수조의 물을 맨손으로 떠서 마시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라고 지적했다. 조정식 민주당 사무총장은 “오염수 문제는 진영의 문제가 아닌 국민의 생명과 국가의 미래가 달린 중대 사안인데, 횟집 먹방에 이어 바닷물 먹방까지 이런 코미디가 어디 있는가”라며 “국민의힘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먹방쇼’로 호도하지 말고, 국회 청문회에 즉각 응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장예찬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도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선을 지키는 것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비판했다. 한편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4일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바다 방류를 두고 최종 보고서를 통해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놨다. 이에 우리 정부는 5일 대통령실 입장문을 통해 “정부는 우리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에 둘 것”이라며 “원자력 안전 분야의 대표적 유엔 산하 국제기구인 IAEA의 발표 내용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는 보고서를 근거로 올여름 안에 133만t의 방사성 물질 오염수를 30~40년 동안 바다로 방류하는 작업을 시작하게 된다.

경기 화성지역의 한 택배 물류터미널에서 스프레이형 우레탄폼 제품이 폭발해 작업자 1명이 숨졌다. 4일 화성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3일 오후 8시6분쯤 화성 양감면 소재 한 택배 물류터미널에서 베트남 국적의 작업자 A(32)씨가 분류작업을 하던 중 스프레이형 우레탄 폼 제품이 파열돼 터졌다. 이 폭발로 터진 용기 파편이 A씨 가슴을 때렸고, 크게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당시 A씨는 스프레이형 우레탄 폼 제품 15개가 담긴 박스 1개를 옮기던 중이었고 제품 1개가 터진 것으로 경찰은 추정하고 있다. 경찰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물류터미널 측의 안전수칙 준수 여부 등을 파악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