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의 카투사 군 복무 중 휴가 미복귀 사건에 대해 재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은 최근 해당 의혹의 핵심 증인인 지원 장교 김 모 대위를 여러 차례 불러 조사했다. 김 대위는 2017년 추 전 장관의 보좌관이 추 전 장관 아들 서모(30)씨의 휴가연장 청탁을 위해 연락했던 인물이다. 김 대위는 최근 검찰 조사에서 “서씨의 휴가를 승인한 기억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동부지검은 앞서 이 사건과 관련해 2020년 9월 추 전 장관과 서씨, 추 전 장관의 보좌관 등의 청탁금지법 위반과 직권남용 혐의 등에 대해 모두 무혐의 처분을 내린 바 있다. 하지만 당시 수사 결과가 미진했다고 판단한 대검이 최근 재기 수사 명령을 내렸고 수사가 다시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동부지검은 무혐의 처분 당시 김 대위의 진술이 엇갈린다는 이유로 신빙성이 없다고 결론 내렸다. 추 전 장관의 보좌관은 서씨의 휴가 연장을 위해 김 대위에게 연락했다고 주장했고, 이에 대한 김 대위의 진술이 오락가락해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했다. 그러자 당시 조남관 대검 차장은 동부지검의 수사 기록을 검토한 결과 서씨에게 혐의가 없다고 단정할 수 없어 보강 수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 주요 보직에 등용됐던 당시 김관정 동부지검장은 무혐의 처분을 그대로 밀어붙였다. 결국 대검은 지난해 11월 수사가 미진하다며 서울고검에 재기 수사 명령을 내렸고, 동부지검은 재수사에 착수해 이 사건의 핵심 관계자인 김 대위 등을 소환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의혹을 폭로한 당직사병과 휴가 승인권자 등 군 관계자들을 다시 조사해 혐의 여부를 다시 판단한다는 계획이다. 또 추 전 장관의 보좌관과 서씨에 대해서도 추가 조사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같은 아파트에 사는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상대로 ‘묻지마 폭행’을 하고 성폭행까지 시도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의왕경찰서는 폭행 및 강간 치상 혐의로 20대 남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A씨는 이날 낮 12시30분쯤 의왕시에 있는 한 아파트의 엘리베이터 안에서 20대 여성 B씨를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려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씨가 타고 내려오던 엘리베이터를 12층에서 탄 뒤 10층 버튼을 누르고선 B씨를 무차별 폭행했다. 이어 10층에 엘리베이터가 서자 B씨를 강제로 끌고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이 발생한 아파트는 복도식으로, B씨의 비명 소리를 들은 10층 주민들이 달려나와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B씨는 얼굴 등을 크게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이 아파트에 혼자 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B씨와는 같은 동에 사는 이웃이지만, 평소 전혀 모르는 사이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성범죄를 목적으로 폭행을 저질렀을 것으로 의심하고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A씨도 조사에서 “피해자를 성폭행할 목적으로 폭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미성년자 시절 강간미수로 소년원에 복역한 적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지법 공탁관, 불수리 이의신청에 “이유없다”

한 달여간 고등학교 탈의실을 불법촬영하고 이를 보관한 혐의로 10대 중학생이 검찰로 넘겨졌다. 경기 수원중부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 이용촬영) 위반 혐의로 중학생 A군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군은 지난 5월11일~6월16일 수원지역 소재 한 고교 탈의실에서 옷을 갈아입는 여고생 14명의 모습을 휴대전화로 불법 촬영하고 이를 소지한 혐의를 받는다. 인근 중학교에 재학 중인 A군은 탈의실 창문에 휴대전화를 갖다 대고 내부를 촬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여고생이 이 같은 A군의 범행을 인지해 고교 측에 알렸고 고교 측은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축구 국가대표 황의조(31)의 사생활이 담긴 영상 관련 민원이 쇄도해 문제의 영상을 포함한 관련 게시물이 다수 삭제 처리된 것으로 전해졌다. 1일 방심위에 따르면 ‘황의조 영상’과 관련한 민원(모니터링 포함)이 전날까지 총 81건 접수됐다. 이 가운데 40건은 심의 상정 전 자율규제 요청 등으로 삭제되거나 운영자가 자체적으로 삭제 처리했다. 나머지 41건은 디지털성범죄심의소위원회에 상정, 이 중 18건은 운영업체에 시정을 요구하기로 했다. 앞서 지난달 25일 자신이 황의조의 과거 연인이었다고 주장하는 한 인스타그램 이용자는 게시물을 올려 황의조가 다수 여성과 관계를 맺고 피해를 준다고 주장하면서 황의조와 여성들의 모습이 나오는 사진과 동영상을 온라인에 확산시켰다. 이에 대해 황의조 측은 그리스 프로축구 1부리그 클럽 올림피아코스에서 뛰던 지난해 11월4일 휴대전화를 도난당했고 지난달 초부터 ‘유포하겠다’, ‘풀리면 재밌을 것이다’라는 내용의 협박 메시지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황의조의 변호인은 협박 메시지를 보낸 누리꾼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성폭력처벌법상 촬영물 등 이용 협박·강요 혐의로 수사해달라고 서울 성동경찰서에 고소장을 냈다. 현재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가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 중이다. 황의조도 법무법인을 통해 공개한 자필 입장문에서 “사생활과 관련해 불법적 행동을 한 사실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내에서 동성 부부의 임신이 처음으로 공개됐다. 에세이 ‘언니, 나랑 결혼할래요?’의 저자 김규진씨는 지난 2019년 동성 연인과 미국 뉴욕에서 정식 부부가 된 후 오는 9월 출산을 앞두고 있다고 밝혔다. 벨기에의 한 난임병원에서 기증받은 정자로 인공수정을 한 김규진(31)씨는 현재 임신 8개월 차라고 지난달 30일 한겨레신문과 인터뷰에서 밝혔다. 김규진씨는 배우자 김세연(34)씨와 2019년 11월 한국에서도 결혼식을 올리고 신혼여행 휴가를 받기 위해 회사에 청첩장을 내는 등 커밍아웃 후 공개 행보를 보여와 주목을 받은 바 있다. 규진씨는 “원래 아이를 가질 생각이 없었다”며 “이성애자였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였을 것 같다. 좋은 부모 되는 게 쉽지 않다”고 전했다. 그는 “프랑스에서 만난 여성 상사에게 ‘난 와이프가 있다’고 말했더니 ‘그렇구나. 근데 애는 낳을 거지?’라고 묻더라. 내가 레즈비언이란 것에 놀라지 않았다는 점과 동성 커플에게 출산을 추천한다는 점에서 놀랐다”며 아이를 가지게 된 계기를 설명했다. 규진씨는 임신을 결정하는데 현재 행복하다는 점이 가장 결정적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불행은 내 대에서 끊어야 한다고 생각했었다. 하지만 지금 선택한 가정에서 행복을 느꼈다. 제가 행복하니까 자녀도 행복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며 “그리고 무엇보다 언니가 나보다 더 좋은 엄마가 돼 줄 것 같았다”고 전했다. 애초 규진씨는 자신이 거주하는 프랑스에서 시술을 받을 생각이었으나, 대기 기간이 길어 인근 벨기에에서 시술을 받았다고 한다. 프랑스는 2021년 비혼 여성과 동성 커플에게 시험관 시술을 합법화한 바 있다. 규진씨는 한국에서 시술을 받지 않은 이유에 대해 “한국도 고려했지만 한국 병원에선 법적부부나 사실혼 이성애 부부에게만 정자를 제공하기 때문에 저는 해당이 안 된다”며 “개인적으로 기증자를 찾더라도 정자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는 건 불법이다. 그럼 지인에게 부탁해야 하는데 그것마저 쉽지 않아서 포기했다”고 설명했다. 이들 부부는 출산 후 평범하게 산후조리원에 입소해 몸조리를 할 예정이지만, 이마저도 난관이 기다리고 있다고 전했다. 이들은 한국에선 법적 부부가 아니기 때문에 부부나 부모로서 법의 보호나 혜택 등을 누릴 수 없다. 규진씨의 배우자 세연씨는 법적으로 육아휴직이나 출산휴가도 쓸 수 없다. 부부는 아이가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 세상을 바꾸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아이가 ‘아빠가 없다’는 이유로 괴롭힘을 당하면 이민 가는 것도 고려하고 있다고 한다. 그럼에도 규진씨는 “여전히 한국을 좋아하고 한국에 희망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세연씨도 “‘아이의 미래가 걱정된다’는 말을 하는 사람들에게 ‘그럼 당신이 도와주면 되겠다’고 말하고 싶다”며 “그런 분들이 도와주면 더 좋은 사회가 빨리 올 수 있을 것”이라고 거들었다.

다른 남성과 함께 있다는 이유로 옛 연인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하고 돈까지 뜯어낸 30대 중국인 불법체류자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진재경 부장판사)는 지난달 29일 강도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중국인 불법체류자 A(38)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9일 자정쯤 제주시 연동에 있는 피해자 B씨의 집에 찾아가 B씨를 잡아 넘어뜨린 뒤 B씨의 얼굴 등을 수차례 폭행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B씨가 경찰에 신고하지 못하도록 B씨의 휴대전화를 바닥에 내던져 파손시키기도 했다. A씨는 또 B씨의 가방 안에 있던 지갑을 훔친 뒤 인근 현금자동인출기에 해당 지갑 안에 있던 체크카드를 넣어 현금 600만원을 인출하기도 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자신에게 이별을 통보한 B씨가 다른 남성과 있는 모습을 보고 화가 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재판과정에서 대부분의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도 훔쳐 쓴 체크카드에 있던 돈이 사실상 자신의 돈이었기 때문에 강도는 아니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사용한 카드는 다른 사람의 소유이지만 당시 피해자가 사용하고 있었고, 설령 피고인이 과거에 피해자에게 어떤 돈을 줘서 피해자가 그 돈을 은행 계좌에 입금한 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돈이 피고인의 소유라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이어 “당시 피고인은 도망치는 피해자를 쫓아 복도에서도 폭력을 가했는데 범행수법이 극도로 폭력적”이라며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은 양형에 반영했다”고 판시했다.

과천서 다운증후군 아동학대·사체유기 혐의 50대女 체포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30일 윤석열 정부의 국정 방향에 대해 “1년 동안 하나씩 건드려보고 거기서 반응 좋은 걸로 가자는 식”이라고 비판했다. 이 전 대표는 “수능 논란만 하더라도 국민은 기획됐다는 느낌을 잘 못 받는다”고 말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노조 때려잡으니까 좋아하더라, 뭐 이런 식”이라며 “정권이 어디를 향하는지 명확해지면 그에 따라 공무원들도 일할 수 있는데 지금 공무원들도 난감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전 대표는 윤 대통령의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지시 관련 발언 논란을 예로 들면서 “이게 뭔가 기획된 모습인지 아니면 우발적으로 튀어나온 느낌인지에 대해서 국민들이 기획된 느낌이 잘 안 든다”며 “하다못해 MB 때만 하더라도 뭐 선진화 정부 이러면서 영어 공용화를 하느니 마느니 해서 논란은 있었지만 (지금은 방향성이 명확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능 문제가 왜 혼란스럽나 하면 수능을 쉽게 출제하라는 얘기들은 진보 교육감들이 맨날 해왔던 얘기이기 때문인데, 보수는 대선 때 정시 확대하자고 보통 얘기한다”며 “그런데 (정부는) 정시 변별력을 없애는 방향으로 가자고 하는 거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이 변별력을 가져서 신분 사다리로서의 역할을 하기를 기대하는 사람들도 있다”며 “그분들한테는 변별력이 존재하는 게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이 사교육 업체 세무조사에 들어간 것에 대해서도 “인터넷 강의 업체의 매출 구조와 비용 구조를 봤을 때 인터넷 강의를 현금으로 수납하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 부당한 이득이라든지 하는 건 불가능했을 것”이라며 “지지층한테 ‘얘네 나쁜 놈일 것 같아’ 하고 싶어서 세무 조사를 들어간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 전 대표는 윤 대통령에게 가장 칭찬하고 싶은 부분을 묻는 질문엔 “(윤 대통령이) 집권 1년 만에 권력 장악에 성공했다. 전무후무한 일”이라며 “어느 단계에 이르렀냐 하면 뭔가를 지르고 약간 내용이 안 맞아도 밀고 나갈 수 있는 단계”라고 말했다. ‘지록위마’를 언급한 이 전 대표는 “예전에는 예를 들어 말실수하면 물어뜯겼는데 요즘은 말실수를 해도 나중에 밀어붙이면 되는구나라는 자신감을 대통령에게 줬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전 대표는 전날 개각에 대해서는 “인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처음 모델하우스랑 나중에 배달된 집이 같냐의 문제”라며 “대선 전에 정권이 들어서면 어떤 사람들이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는 생각과 완전 다른 류의 사람들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약속했던 집이랑 배달된 집이 다른 것”이라고 비판했다. 차기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유력시되는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별보좌관에 대해서는 “이동관 특보가 중용될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많았겠나”라며 “극단적인 주장을 하는 유튜버들이 하나씩 공공기관에 자리 잡는다든지 이런 것들을 예측했겠나”라고 말했다.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29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감사원 회의 녹취록을 요구하자 최재해 감사원장에게 “심플하게 답변하십시오”라는 내용의 쪽지를 건네는 모습이 포착됐다. 최 원장은 유 사무총장의 메모와 유사하게 답변했다. 이에 민주당은 “쪽지로 답변하는 사무총장과 그대로 따르는 원장, 감사원이 사무총장의 놀이터인가”라고 질타했다. 유 총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 원장이 야당 의원들로부터 질의를 받는 도중 “(녹취와 회의록이) 똑같은 것을 보증한다고 심플하게 답변하십시오”라는 메모를 작성하는 모습이 언론 카메라에 담겼다. 유 총장은 “녹취록 관련, 기술적으로도 프라이버시, 업무기밀 등은 보도하기 곤란함”이라는 쪽지를 작성하기도 했다. 최 원장은 민주당 의원들로부터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감사 결과와 관련해 ‘6월1일 감사위원회의 전체회의 녹음 파일’ 제출을 요구받았다. 김영배 민주당 의원은 “녹음파일을 제출해달라고 했는데 (감사원이) 안 했다”며 “(회의록에는) 회의를 노골적 방해하는 보조기구(사무처)의 언행이 고스란히 담겼는데 이건 녹음파일을 반드시 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자 최 원장은 유 사무총장이 전달한 쪽지 내용과 같은 취지로 답변했다. 최 원장은 “녹음파일 부분은 회의록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거의 녹취록 수준으로 자세히 돼 있다”며 “녹취파일은 저희들이 제출해 드리기는 곤란하다”고 말했다. 이에 민주당은 “쪽지로 답변을 지시하는 사무총장과 그대로 따르는 감사원장, 감사원이 사무총장의 놀이터냐”며 비판하고 나섰다. 박성준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유 사무총장이 대통령실에 밀착해서 감사원을 검찰 2중대로 만들더니 그 위세를 믿고 호가호위하나”라며 “유 사무총장은 최재해 감사원장의 지시를 받아 일하는 사람인데, 실제로는 사무총장이 원장에게 해야 할 말도 정해주고 원장의 지시도 따르지 않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박 대변인은 “감사원의 공직기강이 완전히 무너진 꼴”이라며 “지금 감사원장이 최재해인지 유병호인지 헛갈릴 지경”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무너진 내부 공직기강은 독립성과 중립성을 상실한 채 무너져 가는 감사원의 상징처럼 보인다”며 “유 사무총장은 더 이상 감사원을 망치지 말고 짐 싸서 집으로 가야 한다. 보기 흉하다”고 비난했다. 한편 유 총장은 윤 대통령과의 인연으로 감사원 내 ‘실세’로 꼽히는 인물로 알려져 있다.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지휘한 ‘월성원전 사건’(월성원전 1호기 조기 폐쇄 결정) 수사의 전 단계인 감사원 감사를 주도했던 유 총장(당시 공공기관감사국장)은 윤 정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를 거쳐 지난해 6월 사무총장으로 발탁됐다. 앞서 유 총장은 지난해 10월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도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에게 “오늘 또 제대로 해명자료가 나갈 겁니다. 무식한 소리 말라는 취지입니다”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모습이 포착된 바 있다. 감사원의 정치적 독립성을 두고 논란이 일자 유 총장은 “공직자로서 절제된 용어를 쓰지 못해 죄송할 따름”이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