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유예 제도가 종료되는 5월9일 당일까지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한 경우, 중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는 앞서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조치다. 이 대통령은 지난 6일 국무회의에서 5월9일까지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한 경우까지 혜택을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정부는 9일 관계부처 합동 보도자료를 통해 ‘다주택 양도소득세 중과유예 종료 보완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다주택자가 보유한 조정대상지역 주택의 양도소득세 중과유예는 기존 계획대로 2026년 5월9일 종료하되, 해당일까지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하면 중과 적용에서 제외하는 내용이다. 토지거래허가 신청 증가와 지역별 허가 처리 시차, 시·군·구청의 심사 기간(15영업일) 등을 고려할 때 4월 중순 이후 신청 건은 5월 초까지 허가 여부가 불확실한 점을 반영한 조치다. 이에 따라 5월9일까지 시·군·구청에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한 다주택자가, 허가를 받아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4개월 또는 6개월 이내 양도를 마무리하면 양도세가 중과되지 않는다. 기존 조정대상지역인 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는 4개월 이내인 9월9일까지, 지난해 10월 새로 지정된 조정대상지역은 6개월 이내인 11월9일까지 양도를 완료해야 한다. 재정경제부와 국토교통부는 관련 소득세법 시행령과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국무회의 심의 등을 거쳐 4월 중 공포·시행할 계획이다.

북한이 8일 오전 9시경 동해상으로 미상의 발사체를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북한은 전날에도 평양 일대에서 동쪽 방향으로 미상 발사체를 발사한 바 있다. 합참은 전날 발사체가 탄도미사일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으며 발사 초기에 이상 징후를 보이며 소실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북한이 전날 발사 실패에 따라 이틀 연속 미사일 시험 발사를 진행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현재 합참은 한미 정보당국과 함께 추가 발사 여부와 정확한 제원을 확인 중이다. 우리 군은 북한 도발에 대비해 한미 연합 방위태세 및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

최근 경기도 남양주에서 전 연인 스토킹 살해 사건이 발생한 데 이어 경남 창원에서도 직장 동료가 휘두른 흉기에 20대 여성이 숨을 거뒀다. 피해자들은 숨지기 전 경찰에 도움을 청했지만 범행을 막지 못했다. 반복되는 ‘관계성 범죄’에 정부는 고위험 가해자에 대해 신속한 구속영장 청구와 함께 위치추적 장치 부착 등 강력한 대응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나섰다. ◆ 창원 스토킹 살해…경찰 상담 20일 뒤 참극 7일 경남경찰청과 경기북부경찰청 등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경남 창원에서 발생한 20대 여성 흉기피습 사망사건은 직장 동료인 30대 남성 B씨의 스토킹 범죄로 확인됐다. 피해자는 사건 20여일 전 경찰서를 찾아 스토킹 상담을 했지만 변을 당했다. 창원 한 중견기업에서 함께 근무했던 A씨와 B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약 한 달간 연락을 주고받았다. 그러던 중 같은 해 12월 초부터 B씨에 대한 이상함을 느낀 A씨가 전화를 받지 않았고 만남을 거부했다. 이후 A씨는 지난 1월 가족 병간호와 B씨의 집착 등을 이유로 직장을 퇴사했다. A씨가 만남을 거부하자 B씨는 협박성 문자를 5건 보냈다. 이 같은 문자에 A씨는 지난달 5일 창원중부경찰서 여성청소년수사팀을 직접 찾아가 10분가량 상담을 했다. 당시 A씨는 “한때 호감을 갖고 연락하던 사람인데 지금은 헤어졌다. 그런데 계속 협박 연락이 와서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는 취지로 상담받았다. 경찰은 “명확하게 거부 의사를 밝혀라. 계속 연락이 오면 스토킹 신고나 사건 접수가 가능하다. 피해 사실이 있으면 진술해달라”고 요청했으나, 당시 A씨는 구체적인 피해 사실이나 B씨에 대한 정확한 인적 사항을 밝히지 않고 귀가했다. 사건 당일 오전 B씨는 건강 문제를 들어 회사를 그만둔 뒤 A씨 거주지로 찾아가 1시간20분 가량 기다렸다. A씨가 나오자 이들은 B씨가 사는 아파트로 택시를 타고 함께 이동했다. 택시에서 내린 B씨는 A씨와 한참 대화를 나누다 아파트 현관 입구에서 A씨를 흉기로 찌른 뒤 자해했다. A씨는 B씨가 휘두른 흉기에 찔린 직후 40m를 달아나 인근 상가 1층의 한 점포로 피신하며 구조를 요청했다. 발견 당시 심정지 상태였던 A씨는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으나 하루 만에 숨졌다. B씨 역시 치료 중 지난달 31일 사망했다. 경찰은 피의자인 B씨가 사망함에 따라 이 사건을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할 예정이다. ◆ 남양주 ‘김훈 사건’…신변보호도 무용지물 앞서 지난달 14일 오전 8시58분쯤 경기 남양주시 오남읍 도로에서도 김훈(44)이 사실혼 관계였던 20대 여성 C씨를 흉기로 살해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피해 여성은 사건 전부터 그의 집착과 위협에 시달려 경찰로부터 스마트워치를 받고 ‘맞춤형 순찰’ 대상자로 등록되는 등 신변 보호 조치를 받고 있었으나 범행을 피하지 못해 무용지물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광희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2021년부터 지난해 8월 말까지 스마트워치를 제공받은 스토킹 피해자 대상 살인 또는 살인 미수 범죄는 23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C씨는 지난해 5월 김씨를 가정폭력 혐의로 신고했고, 김씨는 특수상해 혐의로 불구속 송치됐다. 이후 C씨는 지난 1월 경찰에 신변 보호를 요청했다. 지난 2월엔 김씨를 스토킹 등 혐의로 고소했다. C씨 차량에서 김씨가 장착한 것으로 추정되는 위치 추적 장치가 두 차례 발견됐으나 경찰은 김씨를 유치장에 구금하는 등 격리하지 않았다. 김씨는 전자발찌를 차고 C씨 주변을 계속 배회했지만 경찰에 경보도 울리지 않았다. 김씨가 착용한 전자발찌는 과거 성범죄와 관련된 것이라 C씨 근처에 가더라도 경보가 울리지 않았던 탓이다. 김씨는 경찰의 두 차례 소환 통보에도 응하지 않았고 결국 범행을 저질렀다. C씨는 사건 발생 2분 전 경찰이 준 스마트 워치를 눌러 구조 요청을 했으나 소용이 없었다.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실이 경찰청에서 받은 112 신고 기록 자료를 보면 C씨는 사건 당일 오전 8시56분 착용하고 있던 스마트워치를 통해 “구해주세요, 신고해주세요, 살려주세요”라고 신고했다. 신고 기록에는 ‘남녀의 시비 소리’와 ‘여성의 비명 소리’가 들렸으며 이후 ‘비명 소리만 들리고 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신고 후 약 10분이 지난 9시7분쯤 구급대가 현장에 도착했지만 C씨는 이미 숨진 상태였다. ◆ 잇따른 제도 허점에…정부, ‘관계성 범죄’ 강경 대응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16일 남양주 사건에 대해 “관계 당국의 대응이 더뎠고 국민 눈높이에 한참 못 미쳤다”며 “이번 사태에 책임 있는 관계자들을 감찰한 뒤 엄하게 조치하라”고 지시했다. 경찰청은 피해자 안전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허위 보고 정황이 있는 경찰관 2명을 수사 의뢰하고, 사건 부실 대응에 관여된 10여명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고 이날 밝혔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부터 수사 중인 스토킹·가정폭력 등 관계성 범죄 사건에 대한 전수 점검도 나섰으나, 학대 예방 경찰관(APO) 시스템상에 경남 창원 사건 관련 상담 내용은 기재되지 않으면서 조사 대상조차 되지 못했고 사건은 반복됐다. 정부는 관계성 범죄 재발을 막기 위한 방안을 전날 발표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춘추관 브리핑에서 스토킹·교제폭력 재발 방지 대책과 관련해 “이 대통령 지시에 따라 관계 부처 합동 대응 방안을 마련했다”며 “경찰은 고위험 가해자에 대해서는 사건 발생 후 7일 이내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유치 등 잠정조치를 반드시 함께 신청하도록 하는 원칙을 정했다”고 밝혔다. 또 법무부와 경찰청 간 시스템을 연계해 출동 경찰관이 가해자와 피해자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정보가 피해자 스마트워치와도 연동돼 가해자 접근 상황을 즉시 전달하는 방식도 추진한다. 제도 개선도 병행한다. 수사기관이 잠정조치를 청구하지 않더라도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이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스토킹처벌법 개정안은 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외에도 교제폭력의 별도 법제화, 잠정조치 기간 연장과 횟수 상향 등 보완 입법이 필요한 사안은 관계 부처가 추가로 검토해 대책 마련할 방침이다. 한편 이날 경찰청이 발표한 관계성 범죄 전수점검 결과 지난달 18일부터 지난 2일까지 16일 동안 2만2388건을 점검했고 이 가운데 1626건을 고위험 사건으로 분류했다. 구속영장 신청은 일평균 5.1건에서 24.3건으로 늘어 약 4.8배 증가했다. 유치 신청은 460건으로 전년보다 678% 늘었고 전자장치 부착 신청도 371건으로 867% 증가했다. 다만 구속영장 발부율은 35.7%, 유치·전자장치 결정률은 각각 26.5%, 35.8%로 절반에 못 미쳤다. 신청 건수가 대폭 증가하고, 격리 조치를 병행 신청하면서 전년보다 비율이 낮아졌다는 게 경찰청 설명이다.

최근 MZ세대를 중심으로 식감(텍스처)을 앞세운 디저트가 새로운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다. ‘두바이 쫀득 쿠키(두쫀쿠)’를 시작으로 ‘얼려 먹는 젤리’, ‘버터떡’ 등 바삭한 식감을 강조한 먹거리가 주목받으며 관련 신제품 출시도 줄을 잇는다. 단순한 맛을 넘어 한 입에 다양한 식감을 경험하려는 수요가 늘며 베이커리부터 편의점, 외식업계까지 전방위적으로 ‘텍스처 경쟁’이 확산되는 모습이다. ◆ “한 입에 두 가지 식감을”…신세계푸드 보앤미, ‘바크슈’ 출시 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신세계푸드가 운영하는 파리지앵 감성 베이커리 ‘보앤미(BO&MIE)’는 신메뉴 ‘바크슈(바삭한 크림 슈)’를 이날 출시했다. 보앤미는 최근 디저트 시장에 두쫀쿠 등 한 입에 다양한 식감을 즐기는 ‘멀티 텍스처’ 디저트가 새로운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는 것에 주목, 바삭함과 부드러움을 동시에 담은 신개념 디저트를 개발했다. 바크슈는 프렌치 정통 슈에 브라운 슈가와 버터를 더하고 캐러멜 코팅을 입혀 겉은 바삭하고 속은 부드러운 식감을 극대화한 것이 특징이다. 슈 안에는 프랑스 발로나 코코아와 누텔라로 만든 쇼콜라 크림, 마다가스카르산 바닐라빈을 넣은 바닐라 크림, 제주산 말차의 쌉싸름함과 달콤함이 조화로운 말차 크림 등 3가지 맛을 채워 바삭함 뒤에 진하고 부드러운 식감을 느낄 수 있도록 했다. 보앤미는 바크슈 출시와 함께 트렌디 디저트를 찾는 MZ 세대 접점을 늘리고자 오는 14일까지 신세계백화점 강남점 지하 1층 스위트 파크에서 팝업 매장도 운영한다. 신세계푸드 관계자는 “최근 다양한 식감을 동시에 즐기는 디저트 트렌드에 맞춰 보앤미만의 새로운 메뉴를 선보이게 됐다”며 “앞으로도 감각적인 베이커리 메뉴를 지속적으로 출시하며 고객 만족도를 높여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버터떡 인기 여전…‘겉바속쫀’ 식감 살린 신제품 잇따라 최근 들어 두쫀쿠 인기가 주춤해진 틈을 타 버터떡이 그 자리를 차지했다. 프리미엄 디저트 브랜드 노티드도 버터떡 트렌드에 발맞춰 신메뉴 ‘버터떡 5종 세트’를 최근 출시했다. 지난해 12월 두바이 디저트를 노티드만의 방식으로 재해석한 ‘두바이 도넛’을 출시한 지 3개월 만이다. 이번 신제품은 버터떡 고유의 식감과 풍미를 살리는 동시에 초코·인절미·말차 등 노티드의 인기 맛을 접목했다. 노티드 관계자는 “SNS를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는 버터떡 트렌드에 주목해 이번 신메뉴를 기획했다”며 “노티드만의 인기 플레이버를 더한 다양한 조합을 통해 버터떡의 색다른 매력을 경험해보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앞서 이디야커피도 ‘연유뿌린 버터쫀득모찌’를 출시해 대란을 이끌었고, 신세계푸드는 트레이더스 베이커리를 통해 버터떡을 판매하고 있다. ◆ 편의점도 ‘얼먹 젤리’ 트렌드 탑승…프로모션 확장 최근 SNS에서 ‘얼려 먹는(얼먹) 젤리’가 인기 간식으로 떠오르며 하리보, 츄파춥스, 트롤리 등 인기 젤리 제품들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실제 CU의 지난 2월 젤리 매출은 전월 대비 27.4% 증가했으며 세븐일레븐 역시 같은 기간 21%의 매출 상승을 기록했다. GS25에서는 사워 젤리 제품군 가운데 히치스의 ‘사우어드라헨구미’ 판매량이 119% 이상 증가했다. 편의점 업계는 이런 트렌드에 발맞춰 관련 프로모션을 적극 확대하고 있다. 세븐일레븐은 지난달 ‘올데이 화이트데이’ 행사를 진행하며 얼먹젤리 트렌드와 기념일 시즌 수요를 동시에 공략했다. GS25는 ‘초특갓세일’ 행사에서 ‘트롤리 사우어 글로웜즈’ 등 SNS에서 얼먹젤리로 인기를 끈 10여 종의 젤리·사탕 제품을 대상으로 1+1 프로모션을 진행하며 관련 수요 공략에 나섰다. ◆ “더더 바삭하게”…치킨·버거도 ‘식감’ 강조 신제품 출시 외식 업계에서도 바삭한 식감을 강조한 신제품 출시가 잇따르고 있다. 자담치킨은 최근 튀김옷에 라면 조각을 입힌 신메뉴 ‘뿌슐랭’을 선보이며 식감 마케팅에 나섰다. 한국인의 소울 푸드로 꼽히는 치킨과 라면을 결합한 메뉴다. 부숴먹는 라면의 바삭함을 살린 ‘라면 크럼블’을 더한 독특한 식감이 특징이다. 버거킹도 치킨버거 라인업을 강화하며 ‘더(The) 크리스퍼’ 2종을 최근 선보였다. 기본 메뉴인 ‘더 크리스퍼’와 추가 토핑을 더한 ‘더 크리스퍼 베이컨&치즈’로 구성된 해당 제품은 기존 제품 대비 바삭한 식감을 강조한 것이 특징이다. 버거킹은 인기에 힘입어 치킨버거 판매 비중이 31%까지 확대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업계에서는 식감 경쟁이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전반적인 기술의 상향 평준화로 단순히 맛으로만 차별화가 어려워진 만큼 식감 변주를 통해 차별화를 꾀하겠다는 전략이다. 업계 관계자는 “두쫀쿠 열풍은 다소 잦아들었지만 카다이프, 피스타치오 등 바삭한 식감을 강조한 ‘두바이 스타일’은 하나의 식품 카테고리로 시장에 자리 잡았다”며 “식감 자체가 경쟁 포인트로 떠오르면서 관련 트렌드가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4월 첫째 주에도 전국에서 많은 사건사고가 이어졌다. 고(故) 김창민 영화감독(41)이 식당에서 집단 폭행을 당해 숨졌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는가 하면 대구 ‘여행 가방 시신’ 사건 피해자는 사위에게 가정폭력을 당하는 딸을 지키려 함께 살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대전 한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교사 명재완(49)에겐 무기징역형이 확정됐다. ◆ 집단폭행 숨졌는데 영장 기각…故김창민 감독 전담수사팀 편성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은 경기 구리경찰서로부터 김창민 감독 상해치사 사건을 송치 받고 전담 수사팀을 편성했다고 5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향후 과학수사 기법을 활용, 의학적 전문성을 갖춘 검사 의견을 수사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등 신속하고 엄정한 보완 수사를 진행해 피해자에게 억울함이 없게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10월20일 오전 1시10분쯤 구리시 한 식당에서 김 감독을 폭행한 20대 남성과 폭력에 가담한 또 다른 20대 남성 등 2명에 대해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법원은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당시 김 감독은 발달장애 아들과 함께 식당에서 식사를 하던 중 술을 마시던 일행과 시비가 붙어 폭행을 당한 뒤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뇌출혈을 일으키면서 의식불명에 빠졌다. 사건 당시 폐쇄회로(CC)TV에는 저항하지 못하는 김 감독을 남성 일행이 계속 폭행하는 장면 등이 담겼다. 김 감독은 보름여 만인 같은 해 11월7일 뇌사판정을 받았고, 가족들의 뜻에 따라 장기를 기증하고 숨졌다. 유족들은 김 감독이 숨지기 이전부터 가해자가 여러 명이었는데도 초기 수사가 충분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 ‘캐리어 시신’ 장모, 사위에게 맞는 딸 보호하려 동거 대구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존속살해 및 시체유기 혐의로 구속된 조모(27)씨는 지난 2월 대구 중구의 한 오피스텔 원룸에 입주하면서부터 “이삿짐 정리를 빨리 안 한다” 등의 이유로 장모 A(54)씨를 폭행해 왔다. A씨는 지난해 9월 조씨와 딸 최모(26)씨의 결혼 직후부터 함께 살았다고 한다. 경찰은 최씨가 가정폭력을 당하자 A씨가 딸을 보호하기 위해 같이 살았던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집을 떠나라는 최씨의 간곡한 권유에도 함께 생활해 오다 참변을 당했다. 조씨는 지난달 18일 새벽부터 A씨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한 끝에 같은 날 오전 10시30분쯤 사망한 것을 확인했다. 이후 조씨는 가지고 있던 여행용 캐리어에 시신을 담았고 최씨를 데리고 도보로 20분가량 이동해 북구 칠성시장 인근 신천변에 가방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직후부터 조씨는 최씨에게 “경찰에 신고하지 말라”, “누가 연락이 오면 받지 말라”고 강요하는 등 신고를 할 수 없게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평소 남편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던 최씨는 보복을 우려해 이 같은 사실을 신고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했다. 조사 과정에서 최씨의 몸에서도 멍 자국이 발견됐다. 경찰은 조씨의 가정폭력에 대해서도 추가 수사를 진행한 뒤 관련 혐의 적용을 검토할 방침이다. 최씨는 시체유기 혐의만 적용돼 구속됐다. ◆ ‘대전 초등생 살해’ 교사 명재완 무기징역 확정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지난 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영리약취·유인 등), 공용물건손상, 폭행 혐의로 기소된 명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 30년도 유지됐다. 명씨는 지난해 2월10일 오후 5시쯤 자신이 근무하던 초등학교에서 돌봄교실을 마치고 귀가하는 1학년 김하늘양에게 “책을 주겠다”며 시청각실로 유인한 뒤 미리 준비한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범행 4~5일 전 학교 업무용 컴퓨터를 발로 차 파손하고 “같이 퇴근하자”던 동료 교사를 폭행한 혐의도 받았다. 명씨는 재판 과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면서도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던 점을 참작해달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명씨가 심신미약 상태가 아닌 자신의 범행 의미와 결과를 충분히 예견한 상태였다며 사형을 구형했다. 1심은 명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명씨가 일부 정상적이지 않은 심리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하면서도 범행을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봤다. 검찰과 명씨 측 모두 항소했으나 2심도 무기징역을 유지했다.

인구 320만명의 수장이 될 초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선출을 위한 더불어민주당 경선이 김영록 후보와 민형배 후보 간 양자 맞대결로 최종 압축됐다. '민주화 동지' 단일후보인 신정훈 후보는 무서운 상승세에도 결국 양강구도의 벽을 넘지 못하고 고배를 마셨다. 통합특별시의 첫 수장이라는 상징성과 지역 정치지형 재편이 걸린 결선투표는 오는 12~14일 72시간 동안 치러진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1년을 맞아 “더 이상 내란 잔당이 지방 정치에서 살아나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다가오는 6·3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의 ‘국힘 제로’ 실현 의지를 불태웠다. 조 대표는 4일 오전 혁신당을 통해 낸 ‘국힘 제로, 국민의 봄을 지키겠습니다’ 제목의 메시지에서 “이제, 국민이 되찾은 봄을 완성할 때”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내란을 옹호하던 세력을 모조리 몰아내야 한다”며 “조국혁신당은 내란을 격퇴한 국민과 함께 ‘국힘 제로’와 ‘사회권 선진국’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조 대표는 “1년 전 오늘 오전 11시22분,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는 선언이 대한민국에 울려 퍼졌다”며 “내란의 겨울을 견디고 버텨야 했던 국민에게 생명의 소리였다”고 돌아봤다. 그러면서 “‘3년은 너무 길다’를 주창해온 조국혁신당으로서는 대국민약속이 지켜진 순간이었다”고 덧붙였다. 계속해서 “헌법재판소는 불법 계엄을 한 술취한 폭군 윤석열을 권좌에서 끌어내렸고, 그 뒤 법원은 내란 우두머리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며 “전두환·노태우가 그러했듯, 헌정을 파괴하고 민주주의를 유린한 자의 말로였다”고 강조했다. 혁신당 박병언 선임대변인도 같은 날 논평에서 “윤석열과 그 추종 세력 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가 만장일치로 윤석열을 파면했던 숙의의 과정을 깊이 성찰해야 한다”며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행동이 정당했다는 윤석열과 장동혁의 주장은 이제 철회되어야 한다. 깊이 반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자신을 비웃는다는 착각에 한국인 일행을 무차별 폭행한 중국인 남성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피해 남성은 실명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달 말 살인미수 및 특수상해 혐의를 받는 50대 중국인 남성 A씨를 구속 송치했다. 지난달 27일 새벽 A씨는 서울 영등포구의 한 술집 인근에 세워진 차량 탑승자 B씨를 폭행한 뒤 술집으로 이동해 피해자 일행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젓가락으로 B씨 얼굴을 찌른 혐의를 받는다. 공개된 현장 영상에는 A씨가 식당 인근에 세워진 차량으로 가 뒷문을 열고 차에 앉아 있던 한국인 남성 B씨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운전석에서 내린 사람에게도 다가가 주먹을 연신 휘두르는 모습 등이 담겼다. 뒷좌석에 앉아 있다 맞은 B씨는 일행이 있는 술집으로 몸을 피했지만, A씨가 뒤쫓아와 흉기로 공격했다. A씨는 얼굴을 맞은 B씨가 쓰러졌는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다시 내리쳤다. 목격한 사람들이 놀라 도망치자 이를 쫓아다니던 A씨는 이내 쓰러진 B씨에게 다시 다가가 식당 젓가락으로 얼굴을 재차 공격했다. 당시 술에 취해 있던 A씨 범행으로 B씨는 얼굴과 시신경에 심각한 손상을 입고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며 실명 가능성이 큰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같은 술집에 있던 피해자 일행이 나를 비웃는다고 착각해 피해자가 나오기를 기다렸다가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최근 5년 사이 국내에서 범죄를 저지르는 외국인이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는데, 중국인 비중이 가장 컸다. 법무부·경찰청 ‘국적별 외국인 범죄자 현황’을 보면 2021년 3만2470명이었던 국내 외국인 범죄자 수는 지난해 3만5296명을 기록해 증가 추세다. 이 중 중국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2021년 이후 매년 45% 이상을 기록 중이다. 지난해 7월까지 검거된 전체 외국인 범죄자 1만9839명 중 44.7%인 8877명이 중국인이었고, 뒤이어 베트남, 우즈베키스탄, 태국 국적인 범죄자가 각각 1000명 이상으로 파악됐다.

벚꽃이 만개한 지역이 곳곳 생겨나는 가운데 3일 밤부터 비 소식이 있어 꽃구경 계획에 참고해야겠다. 이날 기상청에 따르면 전국 내륙을 중심으로 낮 기온이 20도 안팎으로 오르겠으나, 밤부터 4일 오후 사이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겠다. 비는 늦은 오후 제주도에서 시작돼 밤부터 경기 남부와 충청권, 남부지방으로 확대되겠다. 4일까지 예상 강수량은 △제주도 30~80mm(산지 150mm 이상) △지리산 부근, 부산·울산·경남 20~60mm △광주·전남 20~60mm △경기 남부, 강원 중·남부, 충청권, 전북, 대구·경북 10~40mm △서울·인천·경기 북부, 강원 북부 5~20mm 내외다. 특히 3일 밤부터 4일 새벽 사이 제주도, 전남 해안과 경상권해안을 중심으로 순간풍속 시간당 70㎞ 이상의 매우 강한 비바람이 불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3~10도, 낮 최고기온은 17~23도로 평년과 비슷하거나 다소 높겠다. 전국 내륙을 중심으로 낮과 밤의 기온 차가 15도 안팎으로 크겠으니 건강관리에 유의해야 한다. 주요 지역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6도, 인천 6도, 수원 5도, 춘천 3도, 강릉 8도, 청주 7도, 대전 6도, 전주 7도, 광주 7도, 대구 7도, 부산 9도, 제주 12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1도, 인천 18도, 수원 20도, 춘천 21도, 강릉 20도, 청주 22도, 대전 22도, 전주 23도, 광주 21도, 대구 22도, 부산 19도, 제주 19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수도권·세종·충북·충남·광주·전북은 ‘나쁨’, 그 밖의 권역은 ‘보통’ 수준으로 예상된다. 다만 대전은 오전에, 영남권은 오후에 일시적으로 ‘나쁨’ 수준을 보일 전망이다.

[속보] 李대통령 “민생경제 전시상황…비상상황에 비상한 대책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