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주시 회덕동 한 빌라에서 주차 시비 끝에 이웃에게 일본도(진검)를 휘두른 사건의 피해자가 결국 사망했다. 22일 광주경찰서에 따르면 남성 A(77)씨는 이날 오전 7시쯤 B(55)씨와 주차 문제로 다투다가 집에서 1m 길이 진검을 가져와 손목 부분을 내리쳤다. A씨는 당시 B씨가 자신의 차를 가로막았다는 이유로 싸우다가 격분,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A씨가 휘두른 진검에 양쪽 손목이 절단돼 과다출혈로 인한 심정지 상태에서 병원으로 이송됐다. 생명이 위독했던 B씨는 다행히 치료 끝에 회복한 것으로 전해졌었지만, 이날 오후 3시17분쯤 사망했다. 경찰조사 결과 사건 당시 A씨가 휘두른 일본도는 전체 길이 101㎝의 날이 서 있는 진검으로 지난 2015년 소지 허가가 내려진 것으로 확인됐다. 당초 경찰은 A씨를 살인 미수 혐의로 체포했지만, B씨가 사망함에 따라 살인 혐의로 변경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목사 모녀(母女)에게 이른바 ‘환불 갑질 행패’ 피해를 당했던 경기 양주의 고깃집 운영 부부가 이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피해 부부는 민사소송에서 승소할 시 판결금을 지역사회의 소외된 이웃을 위해 기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옥정신도시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피해 부부는 정신적 충격 등 2100만원의 위자료와 병원치료비를 지급해달라며 가해자들을 상대로 법원에 손배소를 청구했다. 이들 모녀는 앞서 옥정동의 식당에서 부당이득취득(식대 환불)을 목적으로 욕설과 폭언을 퍼붓고 별점테러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의정부지법 1심과 2심에서 각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으며 최근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피해 부부는 사건이 공론화된 후 이들 모녀가 명예훼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자신들을 경찰에 고소했고 ‘혐의 없음’ 처분되자 재정신청을 한 뒤 수사관 교체까지 하며 장기간 괴롭혔다며 손배소를 제기했다. 특히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할 때 목사 A씨와 딸 B씨는 어린 손주도 고소인에 포함시킨 것으로 전해졌다. 또 자신들의 실명이 아니라 가명으로 고소장을 작성해 경찰에 제출했다고 한다. 피해 부부는 이 같은 모녀들의 행각으로 인해 장기간 시간적 정신적 손해가 상당하다고 주장했다. 부부는 “사과를 받지 못했으며 동종 행태가 재발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하다”며 “민사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판결금은 지역의 소외된 이웃을 위해 기부할 예정”이라고 뉴스1에 전했다. 이들 모녀는 2021년 5월26일 오후 7시쯤 옥정동 고깃집에서 3만2000원짜리 메뉴를 시켜먹은 뒤 ‘옆에 노인들이 앉아 불쾌했다’는 이유로 “이 식당은 방역수칙을 위반했다. 신고하면 벌금 300만원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A씨는 고깃집 점주 C씨에게 “돈 내놔. 너 서방 바꿔. 너 과부야? 가만 두지 않을 거야” 등 협박성 발언과 “X주고 뺨 맞는다”는 등 온갖 욕설을 퍼부었다. 딸 B씨도 전화를 걸어 “영수증 내놔라. 남자 바꿔라. 신랑 바꿔라. 내 신랑이랑 찾아간다”면서 폭언을 했다. B씨는 또 온라인 포털 사이트를 통해 식당방문 연쇄 예약, 별점테러 등 사이버 공격을 가하기도 했다. 모녀의 폭언과 욕설은 고스란히 녹취돼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 공개돼 파장을 일으켰다. 모녀는 이후 해당 고깃집에 대해 ‘감염병관리법 위반을 했다’면서 시에 신고했으나 당시 시는 “해당 식당은 칸막이를 모두 설치했고, 업주가 계산할 때 카운터에서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등 방역수칙을 준수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또래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정유정(23)의 범죄 행태를 분석하며 자폐 성향이 있다는 전문가 발언을 내보낸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 대해 “근거 없이 정신장애에 대한 편견을 조장한다”는 비판이 잇따라 제기됐다. 대한소아청소년정신의학회는 21일 성명을 내고 “(해당) 방송에서 전문가를 인용해 피의자 정유정이 자폐 성향을 보인다고 보도한 사실에 대해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당사자와 가족을 대면해 심층적으로 면담하고 평가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폐 성향 가능성을 언급하는 것은 그 장애를 겪고 있는 당사자와 가족들에게 큰 고통을 주고 사회적으로 편견을 심각히 조장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학회는 정신장애와 관련한 언론보도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발달장애를 가진 자녀를 둔 부모들도 “발달장애인 인권을 중대하게 침해했다”며 사과를 요구했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는 전날 성명을 통해 “장애는 개인의 반사회적 범죄를 규명하는 도구가 아니다. 단편적으로 언급되는 모습들에 대한 묘사만으로 평생에 걸쳐 나타나는 장애를 진단할 수도 없다”며 “방송의 목적이 ‘범죄자가 되기 쉬운 자폐 장애인’이라는 프레임을 강화하려는 것이 아니라면 무차별적으로 유포시킨 장애 낙인에 대해 반드시 사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국자폐인사랑협회도 ‘그것이 알고 싶다’ 측에 방송 정정 및 사과를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다. 김용직 한국자폐인사랑협회 회장은 지난 19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증거나 학술적인 근거는 물론 제대로 된 검증이나 최소한의 배려도 없이 편견일 수도 있는 말을 단정적으로 방송에 내보낸 SBS가 과연 존경받는 방송인지 매우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김 회장은 SBS를 향해 “다른 전문가들에게 얼마나 알아 보았나”라며 “자폐가 범죄성향이라고 보는 것이냐”고 되물었다. 앞서 지난 17일 ‘그것이 알고 싶다’는 ‘밀실 안의 살인자, 정유정은 누구인가’라는 제목으로 정유정의 범행을 자세히 다뤘다. 방송에는 정씨의 고등학교 동창들이 정유정에 대해 묘사하는 인터뷰와 함께 이에 대한 전문가 분석이 담겼다. 해당 방송에서 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는 “고등학교 친구들의 증언을 보면 정유정이 가지고 있는 그 성격의 맨 바탕에는 자폐적인 성향이 엿보인다”며 “모든 범행 과정에 슬리퍼만 신고 있다. 자폐 성향의 사람들이 신체 감각에 되게 예민하다. 타이트한 옷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불편해한다”고 말했다. 이어 “타인의 시선은 기본적으로 신경 쓰지 않는다. 또 다른 특징이라면 독특한 말투와 걸음걸이가 있다”며 이런 것도 자폐적인 특성을 조금 고려할 수 있는 요소”라고 설명했다. 잇따라 또 다른 심리학과 교수도 정씨가 자폐성 장애로 분류되는 아스퍼거 증후군일 가능성을 제기하며 “과외 선생님들한테 이야기하는 글로 쓰는 장면에서는 어색하지 않다. 본인이 원하는 것도 정확하게 물어보고 있었고 둘러댈 줄도 안다. 직접 대면했을 때 사회성이 더 떨어진다면 자폐 특성이라고 보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방송은 전문가가 언급한 고기능성 자폐(아스퍼거 증후군)를 부각하며 해당 장애의 특성을 자막과 내레이션으로 자세히 설명하기도 했다. 자폐 성향이 범죄와 직접적 관련이 없다는 분석도 있었으나, 상당 분량이 자폐 분석에 할애됐고 반복적으로 자폐 성향에 대한 인터뷰가 포함됐다. 한편 관련 단체들의 비판이 잇따르자 ‘그것이 알고 싶다’ 제작진 측은 “자폐를 범죄와 연결하려는 의도는 아니었고 정씨에 대한 정보를 밝히는 과정을 보여주고 싶었다”며 당사자들을 만나 소명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하은호 군포시장(국민의힘)이 시의회 정례회에서 막말을 해 논란이 일자 시의원에게 사과의 뜻을 전했다. 하 시장은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군포시의회 의원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어제 본회의가 정회되고 일어나는 과정에서 미숙한 감정을 드러냈다”고 밝혔다. 이어 “금정역 통합역사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과를 요구하는 결의안이 상정된다는 소식에 의장님과 협의, 설명할 기회를 받았지만 정회가 됐고 속이 상해서 거친 표현이 튀어나왔다”며 “이런 미숙한 모습을 보여드리지 않도록 조심하겠다”고 덧붙였다. 하 시장은 전날 시의회에서 열린 제 268회 정례회에서 ‘금정역 통합역사 개발 촉구 결의안’에 대한 찬반토론을 하려고 하자 “할 말이 있다”며 발언 기회를 요구했다. 이길호 시의회 의장이 답변 기회를 줄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정회를 선포하자 하 시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아무것도 모르는 것들이 지X하네”라고 욕설을 한 뒤 회의장을 떠났다. 이후 더불어민주당 측으로부터 “시장이 의회에서 이런 막말을 하는 게 납득이 되지 않는다”며 거센 항의를 받았다. 하 시장은 본회의장 밖에 있던 시민들이 자신의 막말에 대해 사실 확인과 해명을 요청하자 “이름이 뭐야”라며 반말을 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 시장은 당시 찬반토론에 앞서 ‘금정역 통합역사 추진을 위해 시가 노력했는데 일방적인 내용의 결의안을 내는 것은 다수당의 횡포’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려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민주당 의원 6명이 발의한 해당 결의안은 국민의힘 의원 3명이 퇴장한 가운데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이 결의안은 금정역의 남북부 역사분리 개발을 반대하며 시와 국토교통부, 국가철도공단, 한국철도공사에 통합역사 개발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하 시장은 결의안 채택되자 같은 날 오후 곧바로 기자회견을 열고 “오래전부터 금정역 통합역사 추진을 위해 노력했는데, 일방적인 내용의 결의안을 내는 것은 다수당의 횡포이자 시장 흠집 내기 정치공작”이라고 반발했다.

수원 아파트 내 냉장고서 영아 시신 2구 발견… 친모 체포

실종 6시간 만에 얼굴에 상처를 입고 발견된 치매 노인이 혼자 넘어져 다친 것으로 경찰 수사 결과 파악됐다. 경기 양주경찰서는 지난 14일 실종됐던 80대 할머니 A씨의 당시 동선을 분석한 결과 폭행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분석 결과 A씨가 혼자서 여러 번 넘어지는 모습을 포착했다”고 전했다. 경찰은 이 같은 조사 결과를 A 할머니의 가족에게 설명했고, 가족들도 납득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 14일 오후 1시쯤 의정부시의 한 병원을 아들과 방문했던 A씨가 아들이 잠시 진료실에 들어간 사이 실종됐다. A씨는 약 6시간 만에 병원에서 6km 정도 떨어진 양주시의 길가에서 발견됐는데, 이마 등에 상처를 입어 가족들이 폭행 의심 신고를 한 바 있다.

합의금을 뜯어낼 목적으로 지인을 성폭행범으로 내몬 2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항소5부(재판장 김진선)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A(28)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0년 5월8일 오전 4시46분 충남 아산의 한 공원에서 “동네 오빠 B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신고하고 며칠 뒤 경찰서에 출석해 B씨로부터 강간을 당했다고 진술하는 등 무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다만 A씨는 같은 날 오전 1시30분쯤 자신의 집에서 B씨와 술을 마신 뒤 합의 하에 성관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20년부터 B씨와 알고 지내온 A씨는 교통사고 합의금과 사업자금 등 돈이 필요해지자 형사 합의금을 받아낼 목적으로 거짓말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5개월여간 수감생활을 하기도 했다. 이밖에 지난 2011년부터 총 4건의 성폭력범죄 고소 또는 신고를 하고 합의금을 받거나 처벌받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1심 재판부는 피무고자의 처벌 위험성과 피해 정도, A씨가 혐의를 부인하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A씨는 먼저 합의금을 요구하지도 않았다며 원심 판단이 잘못됐다는 취지로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자신의 무고함을 주장하고 수사에 대응하고자 별도로 변호인을 선임하는 등 이 사건으로 피무고자가 적지 않은 피해를 입었다”며 “그런데도 범행을 부인하며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동종범죄로 실형을 선고받거나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를 통한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한국외식업중앙회는 20일 국회와 정부에 외식업종 구인난 해결과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제 적용 등 생계 회복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 외식업중앙회는 이날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파탄 지경의 소상공인·자영업자 생계회복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최저임금 급등, 구인구직난, 근로기준법 강화, 후쿠시마 오염 처리수 방출 등으로 파탄지경에 이른 70만 외식업 경영인과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생계 회복을 위한 행동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1100여명의 전국 중앙회 회원들과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자영업자 다 죽는다’,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제 시행하라,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업종별 차등제 적용하라, ‘외국인 인력 일반고용 허가제 외식업종 범위 확대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기도 했다. 정해균 한국외식업중앙회 부회장은 호소문을 통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동반했던 코로나19 방역이 약 3년 만에 끝났지만 외식업계는 호황을 맞기는커녕 구인난에 비명을 지르고 있다”며 “E9(비전문취업) 비자를 과감하게 개방해 외식업종 구인난을 완화해달라”고 촉구했다. 이어 “어려운 경영 여건 하에서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까지 확대 적용하는 것은 전국 소상공인에게 가게 문을 다 닫으라는 것”이라며 “이는 경영상 부담이 가중되고 범죄자로 내몰릴 수밖에 없다. 논의를 즉각 철회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일본 후쿠시마 오염 처리수의 과학적 근거 없는 무분별한 유언비어 확산으로 횟집 등 해산물을 판매하는 업소의 타격이 커지고 있다”며 “국회와 정부는 우리 수산물에 대한 국민 불안을 낮추고 시장 교란 행위에 따른 수산업 관련 외식업계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 마련에 강력 대처하라”고 했다.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은 “소상공인·외식업자들은 언제나 희생을 강요받았다”며 “지난 정부에서 기본적인 영업권을 침해당하는 와중에도 최저임금을 올리라는 명령에 군말 없이 따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랬던 우리에게 지금 또다시 희생을 해야 한다고, 또 최저임금을 올리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업종별 특성도 고려하지 않은 무조건적인 최저임금 인상 요구로 경영계, 노동계 모두 피해를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비행 중인 여객기에서 비상문을 강제로 열겠다며 소동을 부린 10대 남성이 마약 검사에서 양성 반응을 보여 경찰에 구속됐다. 인천국제공항경찰단은 20일 항공보안법 위반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 혐의로 A(19)군을 구속했다. 백규재 인천지법 판사는 이날 오후 A군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소년이지만 구속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밝혔다. 애초 여객기에서 소란을 부린 혐의만 알려졌으나 경찰 조사 과정에서 마약 투약 혐의가 추가로 확인됐다. 경찰은 “여객기에 구명조끼가 몇 개 있었냐”거나 “비상문을 열면 승무원들이 다 해고되는 거냐”고 수사관에게 묻는 등 횡설수설하는 A군을 상대로 마약 간이시약 검사를 했고 양성 반응이 나왔다고 밝혔다. 범행 동기를 밝히지 않은 A군은 마약 투약 혐의를 인정했다가 진술을 번복하는 등 오락가락하는 태도를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A군은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전에도 “비상문을 왜 열려고 했나” “위험한 줄 몰랐나” 등 취재진 질문에 “대한민국 권력층에게서 공격받는 느낌이었다”는 대답을 하기도 했다. 경찰은 마약 종류와 투약 횟수 등을 확인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 감정을 의뢰했다. A군은 전날 오전 5시30분쯤 필리핀 세부 공항에서 출발해 인천국제공항으로 향하던 제주항공 여객기에서 비상문을 열려고 시도하는 등 소란을 부린 혐의를 받는다. 그는 이륙 후 1시간가량 지나자 주변을 두리번거리는 등 이상 행동을 하며 답답함을 호소했고, 여러 차례 비상문을 열려다가 승무원과 다른 승객들에게 제압됐다. 당시 승객 183명이 탄 여객기가 높은 고도에서 비행 중이어서 비상문이 열리지는 않았다. 보통 3km 이상 상공에서는 여객기 내·외부의 기압 차이로 비상문을 강제로 열 수 없다. 고등학교를 중퇴한 A군은 혼자 세부에서 한 달가량 머물다가 귀국하던 중 범행했으며 정신과 치료를 받은 적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 지하철 삼각지역 승강장 바닥에 자신들의 요구사항이 담긴 수백 장의 스티커를 붙인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관계자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2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재물손괴 혐의를 받는 박경석·권달주 상임공동대표와 그 외 전장연 관계자 1명 등 3명을 서울서부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 이들은 지난 2월13일 삼각지역에서 기자회견을 한 후 승강장 바닥과 벽에 장애인 예산과 이동권 확보를 요구하는 스티커를 붙인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구기정 삼각지역장의 고발장을 접수하고 수사해왔다. 한편 서울교통공사도 지하철 승강장에 붙인 불법 광고물을 제거하는 비용 등 전장연 측에 약 1억2780만원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삼각지역은 지난 12일부터 총 1500만원을 들여 스티커 제거 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