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자녀 입시 비리 관련 증거은닉 교사 혐의가 1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은 것과 관련해 “주도권은 조 전 장관에게 있었고 정경심 전 교수는 이행한 자에 불과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19일 서울고법 형사 13부(김우수 김진하 이인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조 전 장관의 자녀 입시 비리와 감찰 무마 등 혐의 항소심 두번째 공판 준비기일에서 “증거은닉 범행에 누구보다 책임이 있는 조 전 장관이 책임을 지도록 해 달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장관 지명 후 모든 의혹이 제기됐고, 조 전 장관은 법률 전문가였다”며 “조 전 장관의 결정 없이는 증거 은닉 행위가 어느 것 하나 이뤄질 수 없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원심은 부부가 증거 은닉을 공모한 것은 인정했지만 조 전 장관이 교사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며 “부부가 공모했다면 최소한 누구를 통해, 어디로 은닉할지 공모했을 텐데 원심은 이런 내용에 대해 아무런 판단을 내리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2월 1심은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양학부 교수가 프라이빗뱅커(PB) 김경록씨에게 자택 및 동양대 PC 하드 디스크를 은닉하도록 교사할 때 조 전 장관이 공모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이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었다. 이를 항소심에서는 유죄로 판단해달라는 것이 검찰의 주장이다. 이는 서울대가 조 전 장관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하면서 적용한 혐의이기도 하다. 서울대 교원징계위 지난 13일 파면을 의결하자 조 전 장관 측은 “무죄 추정의 원칙을 존중해야 한다”며 불복을 예고하기도 했다. 한편 이날 조 전 장관 측 변호인은 2016년 아들이 다니던 미국 조지워싱턴대 온라인 시험을 대신 풀어준 혐의와 관련해 당시 해당 시험 과목을 담당했던 제프리 맥도널드 교수를 증인으로 세우겠다는 계획을 언급했다. 이에 검찰은 “미국 교수를 데려와 조 전 장관의 범죄사실과 관련된 행위가 허용되는지 묻는다는 것은 대한민국 재판을 희화화시키는 것”이라고 맞섰다. 공판 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이 직접 출석할 의무가 없는 만큼 조 전 장관은 이날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재판부는 공판 준비기일을 종결하고 내달 17일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9일 자신을 향한 검찰의 수사를 ‘정치수사’로 규정하며 불체포특권을 내려놓겠다고 선언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 중 당초 원고에 없던 발언을 통해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소환한다면 10번이 아니라 100번이라도 응하겠다”며 “압수수색, 구속기소, 정쟁만 일삼는 윤석열 정권을 두고 ‘압·구·정’ 정권이라는 비난이 결코 이상해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제 발로 출석해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검찰의 무도함을 밝히겠다”며 “억압적 통치는 순식간에 사회를 망가뜨린다.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잘하기 경쟁을 해도 부족한데 정쟁에 몰입된 정부여당이 야당 파괴와 정적 제거에만 혈안이다 보니 나라 살림이 제대로 될 리가 없지 않겠나. 국민들께서 이미 간파하고 계신다”고 했다. 장내에서는 이 대표의 예상치 못한 발언이 나오자 소란과 함께 야당 의원들 중심으로 박수가 나왔다. 이 대표는 본회의 후 취재진과 만나 해당 발언을 한 배경에 대해 “정쟁이 아닌 정치를 해야 하고 민생과 나라살림을 챙겨야할 때기 때문에 더는 이런 문제로 논란이 되지 않길 바랐다”고 설명했다. 이어 “취임 1년이 넘도록 검·경을 총동원해서 없는 죄를 만드느라, 관련자 회유·협박에 국가의 역량을 소진하고 있다”며 “자신들의 무능과 비위를 숨기고 오직 상대에만 사정의 칼날을 휘두르며 방탄 프레임을 가두는 게 바로 집권 여당의 유일한 전략”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저를 겨냥해 300번 넘게 압수수색한 검찰이 성남시와 경기도 전·현직 공직자들을 투망식으로 전수조사하고 강도 높은 추가 압수수색을 계속하고 있다”며 “이재명을 다시 포토라인에 세우고 체포동의안으로 민주당의 갈등과 균열을 노린 것이라 생각한다”고 했다. 이 대표는 “이제 그 빌미마저 주지 않겠다”며 “저를 향한 저들의 시도를 용인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이 대표의 이런 발언은 최근 자신은 물론 민주당을 둘러싼 ‘방탄’ 논란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최근 민주당은 자당 주도로 돈 봉투 의혹을 받는 윤관석, 이성만 무소속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킨 바 있다. 윤석열 정부 들어 이뤄진 민주당 소속 체포동의안 표결 4건 모두 부결됐다. 이 대표 본인에 대한 체포동의안 또한 지난 2월27일 진행돼 무더기 이탈표 논란 속 부결됐다. 제1야당 현직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은 1948년 국회가 문을 연 이후 처음이다. 한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날 국회 로텐더홀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의 발언과 관련해 “구체적으로 불체포동의안, 불체포특권을 포기한다는 의미를 어떤 의미로 말씀하셨는지 잘 모르겠다”면서도 “일단 적어도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에 따라서 그 절차 내에서 행동하겠다는 말씀은 기존에 하셨던 말씀보다는 좋은 얘기가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다만 한 장관은 “그걸 어떻게 실천하는지는 잘 모르겠다”며 “중요한 것은 (이 대표도) 대한민국의 다른 국민들과 똑같이 형사사법시스템 내에서 자기 방어를 하면 되는 문제 같다”고 덧붙였다.

이주호 “尹 지시 대책 못 내놔 국민께 죄송…공교육서 안 다룬 내용 수능 배제”

윤석열 대통령이 대학수학능력시험을 5개월여 앞두고 ‘교과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분야의 문제를 출제해선 안 된다’고 지시한 것을 두고 사교육계의 유명 강사들이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19일 학원가에 따르면 현우진·이다지 등 이른바 ‘일타’ 강사로 꼽히는 이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관련 발언이 나온 직후부터 “섣부른 개입은 지양해야 한다”며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반발의 목소리를 이어가고 있다. 수능 수학영역 유명 강사인 메가스터디 소속 현우진씨는 지난 16일 자신의 SNS에 관련 언론 보도를 공유하면서 “애들만 불쌍하지…”라고 적었다. 현씨는 “그럼 9월(모의평가)하고 수능은 어떻게 간다는 거냐”며 “지금 수능은 국·수·영·탐 어떤 과목 하나도 만만치 않고, 쉬우면 쉬운 대로,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혼란인데 정확한 가이드를 주시길(바란다)”이라고 말했다. 이어 학생들을 향해 “매번 말씀드리듯 6·9월(모의평가), 수능은 독립 시행이니 앞으로는 더 뭐가 어떻게, 어떤 난이도로 출제될지 종잡을 수 없으니 모든 시나리오에 다 대비하는 수밖에 없다. EBS 꼭 챙겨서 풀어야 한다”며 “테스팅(시험)에서는 모든 것이 나올 수 있다는 비판적인 사고로 마음을 열라”고 당부했다. 역사 등 사회탐구 영역 강사인 메가스터디 소속 이다지씨도 SNS에 관련 보도를 캡처해 올린 뒤 “학교마다 선생님마다 가르치는 게 천차만별이고 심지어 개설되지 않는 과목도 있는데 ‘학교에서 다루는 내용만으로 수능을 칠 수 있게 하라’는 메시지라…”라며 “9월 모의평가가 어떨지 수능이 어떨지 더욱더 미지수”라고 지적했다. 국어 강사인 메가스터디 소속 이원준씨는 “한국은 교육 면에서 비교적 평등하면서도 학습에 대한 동기부여가 강한 사회이고, 젊은이들이 무기력한 일본·영국이나 경쟁이 치열하긴 하지만 학력이 세습되는 미국에 비해 공정함과 효율성을 갖추고 있다”면서 “섣부른 개입은 문제의 해결책이 아니라 원인이 된다”고 비판했다. 이씨는 특히 윤 대통령 지시의 대표적인 개선 대상으로 지목된 비문학 영역에 대해 “수능 비문학은 비판적 사고력을 배양하려는 세계적 추세에 맞는 시험”이라며 “수능 비문학을 무력화하면 수능 국어 시험은 인공지능 시대에 고전 문학이나 중세국어 위주로 가게 되고, 한국 엘리트들은 국가 경쟁력을 잃고 뒤처지게 된다”고 반발했다. 사회문화 강사인 메가스터디 소속 윤성훈씨도 “교육은 백년대계인데 대통령의 즉흥 발언으로 모두가 멘붕(멘탈붕괴) 상태”라고 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15일 “공교육 교과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분야의 문제는 수능 출제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게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과도한 배경지식을 요구하거나 대학 전공 수준의 비문학 문항 등 공교육 교과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부분의 문제를 수능에서 출제하면 이런 것은 무조건 사교육에 의존하라는 것 아닌가”라며 “교육 당국과 사교육 산업이 한편(카르텔)이란 말인가”라고 지적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언급에 대해 “대통령의 가벼운 입에 애꿎은 학생과 학부모만 대혼란에 빠졌다”고 반발했다. 민주당 강선우 대변인은 “뭘 잘 모르면 제발 가만히 있기라도 하라”며 “국정 전반 문외한인 윤 대통령은 복잡한 교육 문제를 쾌도난마식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착각하지 말라”고 비판했다.

유승민 전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대통령이 수능에 대해 뭘 안다고 앞뒤가 맞지도 않는 모순적인 얘기를 함부로 해서 교육 현장을 대혼란에 빠트리는가”라고 비판했다. 유 전 의원은 17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교육개혁을 하시라 했더니, 윤 대통령은 150일 남은 수능을 건드렸다”면서 “수능을 불과 150일 앞두고 터진 대통령의 수능 발언은 수능의 예측가능성을 흔들어 순식간에 대혼란을 초래했다”고 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15일 “학교 수업에서 다루지 않는 부분은 출제에서 배제하라”고 말해 수능 출제 방향 발언이 쉬운 수능을 시사하는 것처럼 해석됐다. 그러자 대통령실은 이튿날 “윤 대통령은 어제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게 쉬운 수능, 어려운 수능을 얘기한 게 아니다”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대통령이 난이도를 언급한 게 아니라 공정한 수능이라는 기조를 말한 것”이라고 밝혔다. 유 전 의원은 이를 두고 “(윤 대통령이) ‘학교에서 안 배운 건 수능에 출제하지 말라, 비문학이나 과목 융합형 문제는 출제하지 말라’는 깨알 지시까지 했다”며 “물수능 논란이 불거지자, 이번엔 대통령이 ‘쉬운 수능, 어려운 수능 얘기가 아니다’라며 ‘공정한 변별력 얘기’라고 우긴다”고 했다. 유 전 의원은 이를 두고 “앞뒤가 안 맞는 ‘아이스 핫초코’ 같은 얘기”라고 비판했다. 이어 “수능을 불과 150일 앞두고 터진 대통령의 수능 발언은 수능의 예측가능성을 흔들어 순식간에 대혼란을 초래했다”면서 “이런저런 걱정으로 학생들과 학부모들은 150일간 어떻게 해야 할지 불안하고 혼란스럽기 짝이 없다. 이 불안을 먹고 사는 게 바로 사교육”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벌써 학원가는 대통령발 불안과 혼란으로 먹고 살 준비를 하고 있다”며 “대통령이 좋아하는 자유시장경제, 경쟁의 상징이 사교육 시장 아닌가”라고 했다. 유 전 의원은 윤 대통령을 향해 “프랑스, 베트남 외유를 떠나기 전에 본인의 수능 발언이 초래한 교육현장의 혼란과 불안에 대해 반성하고 수습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교육부, 교육과정평가원과 학원들이 대통령 말대로 이권카르텔이라면 이는 국가의 근간을 뒤흔드는 심각한 부패행위다. 당장 검경이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면서 “그런데 이권카르텔의 증거라고 내놓은 게 겨우 6월 모의고사라니 헛웃음만 나온다”고 했다. 유 전 의원은 “윤 정부의 교육개혁을 기대했다. 그런데 지난해 만5세 취학 폭탄, 이번엔 수능 폭탄으로 혼란만 야기했다”면서 “둘 다 대통령이 자초한 리스크”라고 비판했다. 유 전 의원이 언급한 ‘만5세 취학 폭탄’은 윤 대통령이 ‘만 5세 입학’을 지시했다가 열흘 만에 사실상 철회한 일을 가리킨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7월 교육부 업무보고를 받고 “초·중·고 12학년제를 유지하되 취학 연령을 1년 앞당기는 방안을 신속히 강구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사회적 합의를 위한 의견 수렴 절차가 없었던 상황에서 학부모와 교육계 반발이 거셌고, 결국 박순애 당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사퇴하면서 만 5세 입학은 사실상 철회됐다.

전북 남원시는 지역 축제인 춘향제에서 바가지요금 논란이 일자 축제 담당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조사에 나섰다고 밝혔다. 15일 남원시에 따르면 시 감사실은 야시장 운영 전반을 맡은 단체인 춘향제전위원회와 담당 공무원들을 상대로 야시장 참여 업소 선정과 음식 가격 책정 기준 등을 파악하고 있다. 춘향제전위원회는 지난 달 25일부터 닷새간 열린 춘향제 기간에 개설된 야시장 운영 전반을 맡은 단체다. 이번 조사는 ‘춘향제 기간에 야시장 업소들이 지나친 바가지요금을 씌웠다’는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 글에서 비롯됐다. 남원 춘향제는 전북 남원에서 매년 5월에 열리는 지역 축제로, 지난달 25일부터 닷새간 남원 광한루원 일원에서 열렸다. 축제 시작 이후인 지난달 30일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에선 4만원짜리 통돼지 바비큐와 1만8000원 해물파전 등을 찍은 사진과 함께 가격에 비해 양이 매우 적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앞서 남원시는 춘향제를 앞두고 물가 안정 캠페인까지 실시한 바 있으나 효과는 미비한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시는 이번 감사가 처벌보다는 개선책 마련에 중점을 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춘향제뿐만 아니라 전국의 각종 축제에서 바가지요금 논란은 끊이지 않고 일어나는 고질적 병폐”라면서 “시민과 관광객이 축제를 즐길 수 있도록 개선책을 만들려는 취지”라고 밝혔다.

층간소음으로 갈등을 빚다 이웃을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은 전직 씨름선수가 항소심에서도 혐의를 일부 부인했다. 대전고법 형사 1부(송석봉 부장판사)는 14일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A(32)씨의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과 피고인은 원심 형량이 부당하다며 모두 항소했다. 앞서 검찰은 1심에서 “A씨가 160회 넘는 구타를 일삼아 피해자에 대한 살인 의도가 있었다”며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A씨와 변호인은 이날 폭행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평소 지병을 앓았던 피해자가 폭행으로 사망했다는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를 주장했다. 변호인 측은 이를 입증하기 위해 의료기관 의무기록지, 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서 등에 대한 사실조회를 신청했다. 또 범행 당시 경찰과 구급대를 부른 것을 목격한 A씨 아내에 대해서는 사실확인서를 제출하겠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1심에서는 A씨 측이 미혼인 피해자의 누나와 합의를 한 것이 인정됐는데 다른 가족의 의중 등 합의가 과연 정확히 이뤄진 것인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내달 12일 재판을 이어가기로 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1월20일 평소 층간소음으로 갈등을 겪어왔던 윗집 주민과 술을 마시며 대화하다가 뺨을 먼저 맞자 1시간가량 동안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1심 재판부는 A씨에 대해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1심은 “전직 씨름 선수로 건강한 체격의 A씨가 가해 당시 사망이라는 결과도 충분히 예견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피해자의 체질적 요인이 사망이라는 결과에 작용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울산의 한 주상복합아파트에서 40대 여성과 생후 10개월 된 아기가 추락해 숨진 채 발견됐다. 14일 남부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12시30분쯤 남구 삼산동 주상복합아파트 25층에서 40대 여성 A씨가 생후 10개월 된 아기를 안고 추락했다. 사고 당시 ‘쿵’ 하는 소리를 들은 주민이 112에 신고했다. 이들은 아파트 상가 4층 옥상으로 추락했으며 A씨는 현장에서 사망했다. 아기는 심정지 상태에서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이들은 모자관계로, 해당 아파트에 거주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검찰이 지난해 부산에서 4세 딸을 학대·방치해 숨지게 한 이른바 ‘가을이(가명) 사건’의 20대 친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13일 부산지법 형사 6부(김태업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검찰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 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친모 A(27)씨에게 무기 징역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A씨에게 무기징역과 벌금 500만원,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 등도 구형했다. 법원은 이날 A씨에 대한 신문을 진행했다. 앞서 A씨는 수사 초기 단계에서 자신의 학대 행위로 딸 가을이가 숨졌다고 진술했지만, 최근 함께 동거했던 20대 부부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지금에서야 진실을 밝히겠다”며 동거 여성 B씨도 가을이를 폭행했다고 진술한 바 있다. 이날 심문도 이전 진술과 비슷한 내용이 주를 이뤘다. A씨는 “초반에는 ‘모든 걸 뒤집어쓰고 가라’는 B씨의 지시가 있어 사실을 이야기하지 못했다”며 “B씨는 가을이 사망 당일 눈 부위를 때렸다”고 주장했다. 이어 “B씨가 본인도 과거에 해봤다며 성매매를 권유했다”며 “성매매로 번 돈은 B씨의 계좌로 모두 넘겼다”고 말했다. 아울러 “B씨로부터 ‘딸을 엄하게 키워야 한다’고 들었다”며 “B씨의 첫째가 B씨를 매우 무서워하고 말을 잘 들었다”고도 했다. 나아가 “저도 (엄하게 키우면) 딸이 말을 잘 들을 것 같아서 때렸다”고 진술했다. 또 가을이가 눈을 다쳐 병원에서 사시 진단과 함께 시신경 수술을 권유받았음에도 돈이 없어 수술시키지 못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A씨에게 “이미 성매매를 시작했을 때였고 B씨에게 수술비를 달라고 하면 되지 않았나”라고 물었고, A씨는 “돈이 없다고 했다”고 답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20년 9월 남편의 가정 폭력으로 온라인을 통해 알게 된 B씨의 권유로 가을이를 데리고 부산 금정구 소재 B씨 집에서 함께 살기 시작했다. 이후 A씨는 B씨의 권유로 생활비를 벌기 위해 2020년 겨울부터 2022년 12월14일까지 2400여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했다. A씨는 B씨에게 성매매로 번 돈 전액을 넘겼다. A씨는 B씨로부터 ‘딸을 엄하게 키워야 한다’고 지시받고, 딸에게 제대로 밥을 먹이지 않고 병원에 데려가지도 않았다. 결국 가을이는 지난해 12월14일 숨졌다. 사망 당시 만 4년 5개월이었던 가을이는 키 87㎝에 몸무게는 또래의 절반인 7㎏도 되지 않아 출동 경찰관이 처음에는 사인으로 영양실조를 의심했을 정도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A씨의 변호인은 불우했던 가정환경과 학창 시절, 소심하고 눈치를 많이 보는 성격, 일반적인 수준 이상의 성매매를 강요 당한 점 등을 언급하며 선처를 부탁했다. 마지막 발언 기회를 얻은 A씨는 “너무 잘못했고 죽을 죄를 지었다”며 “용서받지 못한 일을 한 것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평생 속죄하며 살겠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10일 SBS 시사 프로그램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는 가을이의 사망 당시 사진이 공개되기도 했다. 가을이는 사망 당시 뼈에 가죽만 남은 미라 같은 모습으로 두개골은 골절된 데다 서로 다른 시기에 발생한 뇌출혈이 있었고, 갈비뼈는 부러졌다가 붙은 흔적이 있었다. 한 전문의는 사망 당시 가을이 사진을 보고 “거의 반 미라처럼 보일 정도로 근육이 거의 다 빠진 상태로 보인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오는 30일 A씨에 대한 1심 선고를 할 예정이다.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은 차기 방송통신위원장으로 거론되는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보 아들의 학교폭력 논란과 관련해 의혹을 최초 공익 제보한 교사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이자 더불어민주당 보좌관 출신이라고 주장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여당 간사인 박 의원은 12일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인터뷰에서 “문제는 민주당의 헐뜯기 수준, MBC 방송, 거기에 문제의 전경원 교사는 전교조 핵심 활동가”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전 교사에 대해 “(이 특보 아들이 다닌) 하나고에서 징계 받고 휴직 후에 민주당 강민정 의원 보좌관도 했다”며 “교사로서의 중립성은 무시하고 언론에 공공연히 ‘이재명 지지 칼럼’을 내는 등 정치활동에 교육계를 이용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했다. 이어 “(민주당 의원실) 보좌관도 했고, 이재명 캠프 선거운동 하는 등 이런 것을 계속했다”며 “교사는 공무원 아닌가. 그런 차원에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사람의 말을 그대로 믿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차원에서 지금까지 여러 가지 (이 특보와 관련해) 확인한 것들이 큰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다”고 했다. 전 교사가 하나고 김승유 이사장과 이 특보가 통화하면서 ‘처벌이 능사냐’라고 언급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데 대해서는 “확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드리기는 곤란하다”면서도 “자기 자식을 위하는 입장에서 ‘잘 부탁한다’ 정도의 이야기를 하지 않았겠나”라고 추측했다. 박 의원은 “전교조 출신 핵심 활동가로서 학생들을 가르치는데 나태했다거나 학교의 문제점을 지적한다든지, 학교에서 징계 받은 사실 등 전체를 감안하면 너무 한쪽의 일방적인 의견만 듣는 것은 곤란하다”고 말했다. 또 이 특보가 방송을 장악할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 “이 특보가 한다고 언론장악이 되겠나”라며 “언론 부분에 상당한 전문성이 있고, 그동안 언론관계를 많이 취급해 왔다”고 일축했다. 이어 “한상혁 전 위원장이 맡고 나서 방송의 중립성이나 공정성, 방송 지도·감독을 제대로 하지 못해 한쪽으로 기울어졌다”며 “방통위가 완전히 식물부처로 전락했고, 이를 정상화하겠다는 차원이기 때문에 조금 더 두고 봤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