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등 6개 기관 임원 성과급 100% 반납 권고

새벽 시간대 카페에서 한 남성이 윗옷을 벗고 다른 손님에게 시비를 거는 등 난동을 부리는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경찰이 “출동 후 다시 옷을 입어 영업방해는 아니다”라며 철수한 것으로 전해져 소극 대응 논란이 일고 있다. 16일 JTBC 등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새벽 서울 잠실동의 한 카페에 들어온 남성 A씨가 바닥에 음료를 쏟아붓고 윗옷을 벗어던지며 난동을 부렸다. 공개된 폐쇄회로(CC)TV 영상을 보면 모자를 쓴 A씨는 비틀거리며 자리에 앉더니 한동안 테이블에 엎드린 채 잠을 청했다. 이후 주문한 음료가 나오자 갑자기 음료를 바닥에 던지며 행패를 부리기 시작했다. 이어 주변 손님에게 “한번 붙어보자”며 시비를 걸고선 윗옷까지 벗어던졌다. 다른 손님이 남긴 음료를 마시다 또 집어던지는 모습도 담겼다. 10분간 이어진 난동에 송파경찰서 경찰이 출동해 이를 제지했고, 그제야 남성은 난동을 멈췄다. 하지만 경찰은 이를 영업방해로 판단하지 않았다. 경찰은 카페 주변을 계속 순찰하고 있어 A씨와 이야기를 나눈 뒤 일단 철수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카페 점주는 “경찰이 오자 다시 옷을 입었다고 해서 영업 방해가 아니라고 하는 건 너무 소극적 행정이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만남을 요구하다 뜻대로 되지 않자 또래 여학생을 협박해 불러낸 뒤 성범죄를 저지른 10대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피해자의 아버지는 법정에서 “총으로 쏴버리고 싶다”고 분개하며 재판부에 엄벌을 탄원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15일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상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16)군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A군에게 징역형 장기 10년·단기 7년의 선고를 재판부에 요청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군은 지난해 9월쯤 피해자 B양을 친구 집으로 불러낸 뒤 흉기로 협박하고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군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B양에게 수차례 만남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만나주지 않으면 친구들을 죽이겠다’고 협박해 불러냈다. B양의 휴대전화를 뺏은 뒤 집 안에 있던 흉기로 위협하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군의 변호인은 이날 “피고인은 초5부터 야구 선수가 꿈이었고 중학교도 야구부로 진학했다”며 “고교도 야구 선수로 1학년까지 했다”고 운을 뗐다. 이어 “그 무렵 사춘기를 맞아 나쁜 선배들과 어울렸다”며 “사춘기 반항심과 일탈 욕구가 있었다”고 말했다. 아울러 “판결 선고까지 최대한 피해자에게 용서를 받아보고 여의치 않는다면 죄를 달게 받겠다”면서도 선처를 호소했다. A군 아버지도 법정에 출석해 “피해자 가족에게 정말 죄송하다”며 “아들도 고생하고 있고, 표현을 잘 못한다”고 말했다. 나아가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검찰 구형 이 방청석에 있던 B양의 부친은 발언 기회를 받고 “앉은 자세 좀 봐라”며 “저게 반성하는 자세인가”라고 먼저 지적했다. 더불어 “한국이 아니라면 총을 쏘고 싶다”며 “악질”이라고 격분했다. 그러면서 “강력한 처벌을 해달라”고 호소했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 본인이 자기 잘못을 실감하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피해자 입장에서는) 피고인의 자세 하나도 상처가 될 수 있다. 정말 잘못한 마음을 갖고 있다면 그걸 표현하는 것도 자기 몫”이라고 지적했다. A군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8월 열릴 예정이다.

차기 방송통신위원장으로 거론되는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별보좌관 아들의 과거 하나고 재학 시절 학교폭력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당시 이 학교에서 사소한 말다툼까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열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앞서 하나고는 2012년 당시 “이 특보 아들이 머리를 책상에 300번 부딪히게 했다”는 등의 피해 학생 진술이 있었음에도 학폭위를 열지 않고 사건을 종결했는데, 이보다 약한 수준의 다른 폭행에는 학폭위 심의가 진행했다. 16일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서울교육청에서 받은 ‘2012학년도 이후 하나고 학생 대상 학교폭력 현황’ 자료를 보면 이 학교는 2012년 11월29일부터 이 특보 아들의 학교폭력 논란이 제기된 2015년 9월까지 모두 6차례 학폭위를 개최했다. 6차례 개최된 학폭위들은 ‘장난감 총 등으로 위협적인 태도를 취함’, ‘감정 섞인 말, 째려보는 것 등으로 정서적 폭력을 당했다고 함’과 같은 이유로 열렸다. 이 중 이 특보 아들의 폭행으로 인한 피해 진술이 나온 2012년 진행된 심의는 총 2건이다. 2012년 11월29일 “장난감 총 등으로 위협적인 태도를 취한” 사건, 2012년 12월20일 “신체가 작다고 놀리자 주먹으로 뒤통수를 때린” 사건 등에 대해 학폭위 심의가 진행됐는데, 두 사건 모두 ‘조치없음’으로 처리됐다. 앞서 이 특보는 하나고가 아들로부터 괴롭힘을 당한 피해 학생 중 2명에게서 학교폭력 피해 신고를 받았으나 학폭위를 열지 않은 이유에 대해 ‘학교폭력 사안대응 기본지침’에 따라 당사자들 간에 화해가 이뤄져 내부 종결됐다며 외압은 전혀 없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비슷한 시기 다른 학생들의 경우 피해자와 가해자 간 합의가 이뤄지거나 ‘말다툼’만으로도 일단 학폭위가 열렸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이 특보 아들의 경우 피해 학생들이 “이유 없이 팔과 가슴을 수차례 때렸다” “침대에 눕혀서 밟거나 험악한 분위기를 조성했다” “목이나 머리를 잡고 흔드는 등의 폭력을 행했다” “책상에 머리를 300번 부딪히게 하는 등 행위를 했다” “(친구를) 때리라고 해서 약하게 때리거나 때리지 않으면 나를 때렸다”고 진술했음에도 학폭위조차 열리지 않았다. 또 이 특보의 주장처럼 담임 종결 사안으로 처리됐다면 당시 지침에 따라 ‘담임종결 사안 확인서’를 작성해야 했지만, 이 역시 작성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특보는 지난 8일 입장문에서 “아들이 피해 학생에게 사과하고 서로 화해했다”면서 “(학폭위 대신) 학교 선도위원회가 열렸고, 가장 무거운 ‘퇴학’ 처분보다 한 단계 낮은 ‘전학’ 권고를 받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이 특보는 아들이 2012년 5월 단대부고로 전학 갈 당시 선도위원회조차 열리지 않은 것도 알려졌다. 즉, 이 특보의 아들은 피해 학생들의 피해 진술에도 학폭위가 열리지 않았고, 담임종결 처리도 되지 않았으며, 선도위원회도 열리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전학을 간 셈이다. 이에 이 특보 아들이 대학 입시에 영향을 주는 서류에 학폭 사실이 기재되지 않은 채 전학을 가게 되면서 대학 입시 영향 여부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여성에게 거액의 돈을 주겠다며 성관계를 요구한 뒤 되레 피해자의 돈을 뜯어낸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김한철 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 A씨에게 사기죄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1월 서울 모처에서 채팅앱으로 알게 된 피해자 B씨에게 월 5회 만나는 대가로 1000만원을 주는 내용의 ‘스폰’을 제안했다. 하지만 돈을 주기 위해 거래내역이 필요하다면서 먼저 자신에게 100만원을 입급하면 이튿날 오전에 200만원을 보내주겠다고 했다. 이 같은 방법으로 6회에 걸쳐 총 303만원을 뜯어냈다. B씨는 A씨의 거짓말에 속아 성관계를 했지만 약속한 돈을 받지 못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에게는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고, 스폰 비용을 지급할 의사도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죄질이 무겁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다”면서도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대마 쿠키’를 소지하고 있던 30대 외국인 운전자를 붙잡아 검찰에 송치했다. 11일 남양주남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22일 자정쯤 112에 “남양주 다산동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외국인이 있다”는 내용의 신고가 접수됐다. “차선을 물고 운전하는 차량이 있어 졸음운전인 줄 알고 경적을 울렸더니 갑자기 시속 170km 넘는 속도로 달아났다”는 내용이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이집트 국적인 30대 A씨를 붙잡아 음주측정을 한 결과, 음주운전을 하지는 않은 것으로 나왔다. 차량을 자세히 살펴보던 경찰은 차 안에 숨겨져 있던 5cm 정도의 황토색 쿠키를 발견했다. 이상함을 감지한 경찰이 “대체 이게 뭐냐”고 거듭 물었지만 A씨는 답하지 않았다. 이후 경찰이 마약전담팀을 동원해 해당 고형체를 대상으로 마약 검사를 실시한 결과 51g의 대마초 성분이 들어있는 것을 확인했다. 수사를 이어오던 경찰은 A씨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지난달 29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검거에 도움을 준 목격자에게는 감사장을 전달했다.

국민의힘 시민단체 선진화 특별위원회를 이끄는 하태경 의원이 “박원순 서울시는 캠페인을 빙자한 집회·시위 참여를 출근으로 인정해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등 단체에게 월급을 제공했다”고 주장하자 전장연은 “우리는 정부 보조금 1원도 받지 않는 임의단체”라며 “자신의 입맛에 맞지 않는다고 괴담을 유포하는 것에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11일 전장연에 따르면 전장연은 법인단체, 비영리민간단체, 임의단체 등으로 구성된 시민단체 중 사업자등록증만 신고한 ‘임의단체’로, 정부와 지자체에서 시민단체에 사업수행 목적에 따라 공모해 지원하는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없다. 신청할 수 있는 자격조차 없으니 전장연 이름으로 어떤 보조금도 신청하지 않았다는 게 전장연 측 주장이다. 앞서 하 의원은 지난 9일 사단법인 마을, 사단법인 서울사회적경제네트워크 등 3개 시민단체가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재임한 지난 10년 동안 서울시로부터 보조금 2000억원을 부정 지급받았다고 주장했다. 하 의원에 따르면 이 중 전장연은 지난 10년간 1400억원 규모의 지원금을 받았다. 하 의원은 “시에서 보조금을 줄 때는 정치적인 곳은 빼는데, 전장연은 극단적 정치 활동 시위에도 참여했으나 지원을 받았다”며 “또 (박 전 시장이 중증장애인 공공일자리 사업상) 집회·시위 참석도 일자리로 인정해주면서 (전장연이 장애인 관련 사업을) 독점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고 비판했다. 앞서 지난 5일에도 하 의원은 전장연이 서울시 보조금을 받아 ‘교통방해 시위’ 참여자들에게 일당을 지급한 정황을 확인했다며 수사를 의뢰하겠다고 밝혔었다. 그는 “최근 3년간 서울시 전체 중증 장애인 예산 81억원 중 중증장애인 공공일자리 사업 보조금이 88%인 71억원인데 전장연이 가져갔다. 중증장애인 공공일자리 사업 건수 중 50%가 집회”라며 “(집회 참가자들에게) 하루 일당 2만7000~3만7000원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전장연은 이런 하 의원의 주장을 ‘괴담’으로 규정하며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시로부터 전장연 이름으로 받은 보조금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밝히라”며 “특히 김의승 서울시 행정1부시장이 발언한 ‘서울시가 감사를 통해 환수한 곳과 환수절차가 진행 중인 곳이 있다는 시민단체’에 전장연이 있는지를 공개적으로 확인해달라”고 촉구했다. 전장연은 시위 참여자들에 보조금으로 일당을 줬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전날 설명자료를 통해 전장연 임원으로 사칭한 이가 페이스북 메시지 등을 통해 거짓 정보를 유포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전장연은 “해당 계정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를 ‘전국장애인철폐연대’라고 비꼬면서 전장연 임원이라는 소속을 내걸고 발달장애인 당사자에게 일자리를 제의한다는 개인 메시지를 발송했다”며 “이는 하태경 위원장의 ‘괴담’에 근거해 전장연을 갈라치기하고 혐오를 조장하려는 공격”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하 위원장에 대해선 법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라며 “사칭 SNS 메시지를 받으시는 시민분들은 피해가 없도록 유의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전장연의 반박에도 하 의원은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버스 운행 방해나 허가받지 않은 불법 시위에 월급이 지급된 것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다”며 “전장연에게 집회·시위 참여는 취업이었나. 불법 시위는 일자리가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중증 장애인 불법시위 동원은 그 자체가 장애인 인권 침해”라며 “시위에 동원된 장애인들은 참여 안 하면 월급을 안 준다는 협박 때문에 반강제적으로 동원된 것이라는 증언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국 정부가 최근 윤석열 정부의 외교 정책에 노골적인 불만을 드러낸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를 초치해 항의하자 중국 당국이 정재호 주중 한국대사를 불러 항의하며 맞불을 놓았다. 중국 외교부는 11일 “눙룽 외교부 부장조리가 전날 정재호 주중대사와 ‘회동을 약속하고 만나’(웨젠·約見) 한국 측이 싱 대사와 이재명 야당 대표가 교류한 것에 부당한 반응을 보인 것에 대해 교섭을 제기하고 심각한 우려와 불만을 표명했다”고 밝혔다. ‘웨젠’은 중국 외교부가 중국 주재 타국 외교관을 외교부로 부르거나 별도의 장소에서 만나 항의 등을 전달하는 것을 의미하는 외교 용어다. 강경한 뜻을 내포한 자오젠(召見·불러서 만나다)에 비해선 수위가 낮지만, 한국 외교 용어로는 ‘초치’(招致)에 해당한다. 중국 외교부에 따르면 눙 부장조리는 정 대사에게 한중 관계에 대한 중국의 입장을 설명한 뒤 “싱하이밍 대사가 한국 각계 인사들과 접촉하고 교류하는 것은 그의 업무”라며 “목적은 이해를 증진하고 협력을 촉진하며 중한 관계의 발전을 수호하고 추진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한국 측이 현재 중한 관계의 문제점이 어디에 있는지 되돌아보고 진지하게 대하길 바란다”며 “중한 수교 공동성명의 정신을 성실히 준수하고 중국과 함께 양국관계의 건전하고 안정적인 발전을 위해 적극 노력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중국 외교부는 정재호 대사의 발언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앞서 장호진 외교부 1차관은 지난 9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만나 “중국의 패배에 베팅하는 이들은 나중에 반드시 후회한다”는 등 정부를 겨냥한 강성 발언을 한 싱 대사를 초치해 강력히 항의했다. 장 차관은 싱 대사가 다수의 언론 매체 앞에서 사실과 다른 내용과 묵과할 수 없는 표현으로 우리 정책을 비판한 것은 외교사절의 우호 관계 증진 임무를 규정한 ‘비엔나 협약’과 외교 관례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외교부도 같은날 싱 대사를 초치해 내정간섭에 해당될 수 있다고 유감을 표명했다.

차기 방송통신위원장으로 거론되고 있는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보의 아들에게 학교폭력을 당했다고 지목된 A씨가 “(피해 진술서는) 내용이 과장되거나 일방적 진술만 나열돼 왜곡된 부분들이 꽤 많다”며 “약 10년 전 사건으로 ‘학폭 피해자’로 낙인찍혀 힘들어하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A씨는 2011년 하나고에서 일어난 사건과 관련해 11일 언론에 보낸 입장문을 통해 “진술서라 불리는 서류를 본인이 작성한 것은 맞다”며 이같이 전했다. 그는 “피해 진술 내용은 모두 1학년 초반인 3~5월경에 있었던 일을 기술한 것”이라며 “작성 시점인 2학년 4~5월경과 시간적 간격이 있어 기억에 혼선이 있거나 다른 친구들의 피해 사례와 섞인 경우가 존재한다”고 했다. 또 이 특보 아들로부터 사과를 받았다며 “1학년1학기에 이미 화해한 상황이었고, 뒤에는 문제 없이 잘 지내고 있었다”고 전했다. A씨는 “그런데 나를 포함해 일부 학생이 작성한 (피해 내용) 진술서를 본 일부 선생님이 B에 대한 처벌을 강하게 요청했다고 들었다”며 “이에 진술서를 작성한 다른 학생과 같이 선생님들께 찾아가 ‘우리는 (B의) 전학을 원치 않는다. 막아달라’고 읍소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당시 일부 교사가 “왜 그런 일을 당하고도 숨기려고만 하느냐”며 결정을 바꿀 수 없다고 해 결국 B군이 전학을 가게 됐다고 설명했다. A씨는 특히 진술서에 대해 B를 학폭위에 회부해달라는 등의 취지로 작성한 게 아니라, 한 특정 교사가 일차적 상황 파악을 위해 겪었거나 알고 있는 피해 사례를 모두 적어달라고 해 공식적으로 사용되지 않을 거라 생각하고 다소 편한 마음으로 작성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계속해서 “일방의 괴롭힘이 아닌 쌍방의 다툼 사례들이 있었음에도, 내가 그 피해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입힌 ‘가해’는 진술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B군(이동관 아들)과 간혹 연락을 주고받으며, 올 4월에도 만나는 등 교류를 이어가고 있다”며 “과연 정말 내가 학폭 ‘피해자’였다면 그 당시 전학을 막아달라고 읍소할 수 있었을지, 지금도 만날 수 있었을지 의문”이라고 강조했다. A씨는 “진짜 학교폭력 피해를 입은 다른 분들처럼 정신적으로 힘들어 상담을 받거나, 외상이 생겨 병원에 내방한 적도 없다”며 “진술서라 불리는 서류를 작성한 시점을 기준으로 약 1년 전에 이미 화해를 마쳤었고, 지금까지도 잘 지내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러니 제발 더 이상 나를 ‘학교폭력 피해자’로 분류하지 말아주시길 부탁한다”며 “나를 학교폭력 피해자로 간주하며 조명하는 것이 너무나도 큰 스트레스”라고 했다. 앞서 이 특보는 차기 방통위원장으로 하마평에 올랐지만 이명박 청와대 언론특보 시절 아들의 고등학교 시절 학교폭력 논란이 제기됐다. 이 특보는 지난 8일 입장문을 통해 “사실관계를 떠나 송구스럽다”면서도 2011년 고등학교 1학년 재학 당시 아들이 같은 반 학생과 물리적 다툼이 있었던 건 사실이나 일방적 가해 상황은 아니었던 데다, 당시 당사자 간에 이미 사과와 화해가 이뤄졌다는 취지로 해명한 바 있다.

지난 10일 강원 양양군 강현면 전진리 설악해변에서 낙뢰사고를 당해 6명이 쓰러진 가운데 회복세를 보이던 30대 남성이 끝내 숨졌다. 11일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4시15분쯤 속초의 한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A(36)씨가 숨졌다. A씨는 전날 사고로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돼 10여분 만에 호흡과 맥박이 돌아왔으나 끝내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사망했다. A씨를 제외한 나머지 환자들은 현재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전날 오후 5씨33분쯤 발생한 양양 설악해변 낙뢰사고로 6명이 다쳐 속초와 강릉 등 3곳의 병원으로 분산 이송됐다. 이중 A씨를 포함한 5명은 서핑을 끝내고 해변에 앉아 있었고, 나머지 1명은 우산을 쓰고 서 있다가 벼락이 친 뒤 쓰러져 파도에 휩쓸렸다. 사고 후 현장은 아수라장으로 변했고, 소방당국에는 ‘해변에 번개를 맞고 사람이 여러 명 쓰러졌다’는 119신고가 잇따라 접수됐다. 현장에 있던 주변 시민들은 구조대가 도착하기 전 물에 휩쓸려가는 부상자들을 구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소방과 경찰, 해경이 인력과 장비를 투입해 대응에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