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민주당 혁신위원장에 김은경 교수…금감원 부원장 출신

무단횡단하던 80대 여성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화물차 운전자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8단독 최리지 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기소된 A(60)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2일 오후 2시30분쯤 대전 동구의 한 도로에서 26t 화물차를 몰다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해 도로를 건너던 B(85)씨를 치어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았다. 그는 차량 탁송 업무를 위해 편도 2차로 도로에 정차했다가 출발했다. 이때 보행 보조기를 밀며 무단횡단하던 B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화물차의 정차 위치로부터 뒤쪽 100ｍ 지점에 횡단보도가 설치돼 있고, 화물차 앞 도로와 인도를 연결하는 경계석은 차량이 드나들 수 있도록 경사로 형태로 돼 있다”면서 “(운전자가) 보행자가 이 통로로 무단횡단하리라 예견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의 차량 운전석 높이가 매우 높고 피해자는 허리를 구부리고 있어 실제 키보다 낮은 위치에 있었던 점 등으로 볼 때 운전석에 앉은 상태에서 피해자를 발견하는 것이 가능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무죄”라고 판시했다. 검사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인천 소래포구 전통어시장 상인들이 일부 상인들의 바가지요금, 섞어팔기로 오명을 얻자 “자정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변화를 약속했다. 소래포구 전통어시장 상인회, 인천수협 소래어촌계, 소래영남어시장 등 단체에 가입된 상인 100여명은 14일 소래포구 전통어시장 앞에서 ‘소래포구 이미지 개선을 위한 고객신뢰 자정대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상인들은 ‘고객 신뢰 회복’, ‘안전관리 철벽’, ‘위생 청결 준수’라는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시장 곳곳을 돌며 소래포구 시장의 변화 필요성을 호소했다. 신뢰 회복을 약속하면서 절을 하는 퍼포먼스도 선보이기도 했다. 소래포구 전통어시장은 수도권 최대 어시장으로 매년 수백만명의 인파가 몰리는 인기 방문지다. 하지만 일부 상인의 바가지 상술이나 지나친 호객행위로 불만이 끊이지 않았다. 특히 지난달에는 소래포구에서 ‘꽃게 바꿔치기’를 당했다는 한 누리꾼의 주장이 제기되면서 공분이 커지기도 했다. 이 누리꾼은 “소래포구에서 싱싱한 활꽃게를 구매했지만, 집에 와서 확인해보니 다리가 떨어진 꽃게로 바뀌어 있었다”고 주장했다. 신영철 소래포구 전통어시장 상인회장은 “최근 ‘꽃게 다리 사건’을 계기로 자정대회를 열게 됐다”며 “다시는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노력하고 신뢰를 쌓아 고객이 다시 찾는 소래포구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앞서 상인회는 지난 12일부터 곽의택 한국소상공인교육진흥원 이사장, 정금조 한국소상공인교육진흥원 교수를 초청해 상인들을 대상으로 불법판매 행위를 비롯한 민원 사례를 소개하고, 대처 방법과 이미지 개선 전략에 대해 교육했다.

“국회법을 보십시오, 의원님. 국회법을 좀 보세요. 국회법을 좀 보시라고요.” 한덕수 국무총리와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질의 내용의 사전 고지 여부를 두고 맞붙었다. 한 총리는 고 의원이 미리 보내지 않은 내용을 질의했다면서 “국회법 위반”이라면서 격앙된 목소리로 이같이 말했다. 고 의원은 한 총리의 태도를 두고 “매우 유감스럽다”고 지적했다. 고 의원은 이날 대정부질문에서 한 총리를 상대로 “방송사 지방선거기획단 구성실태 및 고려사항이라는 제목으로 2010년 국정원에서 작성된 문건”이라고 자료를 소개하며 차기 방송통신위원장으로 거론되는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보가 2010년 청와대 홍보수석 재직할 당시 언론 통제를 시도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한 총리는 “제가 그 자료의 진정성 또는 일종의 진실의 문서로서의 그런 서류인지에 대해서 저한테는 아무런 정보가 없다”며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고 믿어야 할 책임은 없는 것이 아니냐”고 반박했다. 고 의원이 “제가 허위문서를 총리께 보여주고 질문했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이냐”고 묻자 한 총리는 “그러지 않으리라 굳게 믿지만, 구체성과 기초적인 것을 말씀을 안 하시고 제가 입증할 방법도 없는 상황에서 한 구절씩 말씀하시면서 여기에 대해 저의 의견을 묻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맞받았다. 고 의원은 “자료에 선거방송 심의위원 추천 시 좌편향 시민단체 및 특정방송사 관련자 배제라고 쓰여 있다. 이런 것이 블랙리스트 아니냐” 등 질의를 이어가자 한 총리는 “국회법에 어긋난다”며 반발했다. 한 총리는 “국회법에 보면 48시간 이전에 그 요지를 국회의장에 전달하고 의장은 48시간 전에 관련되는 자에게 전달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며 “지금 말씀하시는 서류와 관련된 것은 단 한 번도 48시간 이전에 전달이 된 바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물으시는 것에 대해 (답변을) 원하신다면 저도 돌아가서 검토를 해서 일주일, 이주일 뒤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 총리의 반박에도 고 의원이 질의를 이어나가자 한 총리는 “국회법을 보십시오 의원님, 국회법을 좀 보시라고요”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제가 국회법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고 있다면 모든 책임을 지겠다”고도 덧붙였다. 이에 고 의원은 “의장님께도 유감이고, 또 총리님께도 유감”이라고 말했다. 한 총리가 곧바로 “저도 의원님에 대해 유감이다”라고 하자 고 의원은 “뭐가 유감이냐. 지금 여기 싸우자고 나왔냐”고 쏘아붙였다. 이후 고 의원은 “이 많은 내용을 총리님께 물은 이유는 이 문건은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2010년 1월 홍보수석실 요청사항으로 되어 있다. 당시 홍보수석은 이동관”이라고 재차 질의했다. 한 총리는 “답변해야 할 이유가 없는 것 같다”며 “대단히 유감스럽고, 비합리적이고, 대단히 비상식적인 질문을 하고 계시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한 총리와 고 의원의 설전이 이어지자 의원석에서 고성이 쏟아지는 등 소란이 일었다. 고 의원은 “국무총리의 이와 같은 답변 태도에 굉장히 유감을 표한다”며 “뿐만 아니라 국민의힘 의원들이 막말을 퍼붓고 있고 또 이 지금의 대정부질의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는 현재 부의장님께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고 의원의 질의가 종료되자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이양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각각 정우택 국회부의장 앞으로 가 진행 상황에 대해 건의했다. 정 부의장은 “양쪽의 충실한 질의와 답변이 이뤄지도록 의원님들 협조해주시기 부탁드린다”며 “양당이 서로 마음에 안 들더라도 그 감정을 조금 가라앉혀주시면 좋겠다”고 전했다.

2년여 전 경남 거제 앞바다에서 어선을 타다 실종된 김종안씨의 친누나 종선(61)씨가 양육 의무를 안 지킨 부모의 재산 상속을 금지하는 이른바 ‘구하라법’을 국회에서 빨리 통과시켜 달라고 호소했다. 김종선씨는 14일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갓난아기 때 자식을 버리고 재혼한 후 한 번도 연락이 없다가 자식이 죽자 보상금을 타려고 54년 만에 나타난 사람을 어머니라고 할 수 있습니까”라고 물었다. 이어 “생모는 동생이 2살 무렵 떠난 후 한 번도 우리 3남매를 찾아오지 않았고 따뜻한 밥 한 그릇도 해준 적 없다. 그를 엄마라고 불러보지도 못했다”고 밝혔다. 김종안씨는 2021년 1월23일 대양호 127호 선박에 승선 중 폭풍우를 만나 56년 생을 마감했다. 그의 앞으로 사망 보험금 2억5000만원과 선박회사의 합의금 5000만원 등 3억원 가량의 보상금이 나왔다. 행정기관을 통해 이 소식을 전해 듣고 나타난 그의 80대 생모는 현재 민법의 상속 규정에 따라 보상금을 모두 가져가겠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종선씨는 “생모는 친오빠가 1999년 41살 나이에 교통사고로 생을 마감했을 때도 경찰서를 통해 연락이 갔지만 오지 않았다. 정말 본인의 자식이라고 생각했다면 그렇게 할 수 없었을 것”이라며 “그런데 이제 막냇동생이 죽자 갑자기 나타나 거액의 재산에만 눈독을 들이고 있다. 생모는 동생의 통장에 있던 1억원의 현금과 동생이 살던 집도 모두 자신의 소유로 돌려놓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생모는 동생이 사고가 나지 않았다면 죽을 때까지 우리를 보러오지 않았을 것”이라며 “동생에게 빚만 있다면 과연 왔을까 싶다. 이 생모는 엄마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다”라며 울분을 토했다. 생모는 그의 재산 상속을 반대하는 김종안씨의 유족들과 소송을 벌여 지난해 12월 부산지방법원의 1심에서 승소했다. ‘구하라법’은 이미 여러 건이 국회에 올라와 있으나 여야의 정쟁에 밀려 논의도 안 되고 계속 계류되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을 주최한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세월호, 천안함 등의 사고 이후 2021년 관련 법안을 내놓았고 법무부도 작년 6월 비슷한 내용의 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이들 민법 개정안은 가수 고(故) 구하라씨 오빠 구호인씨가 ‘어린 구씨를 버리고 가출한 친모가 구씨 사망 이후 상속재산의 절반을 받아 가려 한다’며 이를 막기 위해 입법을 청원해 ‘구하라법’으로 불리고 있다.

미국 괌에서 체중 1.3㎏으로 보통 신생아보다 3개월 일찍 태어난 미숙아가 국내 의료진의 도움으로 안전하게 한국으로 이송됐다. 14일 순천향대 부천병원에 따르면 임신 7개월째인 지난 4월 괌으로 여행을 간 산모 A씨는 호텔에서 갑작스러운 진통을 느꼈고, 괌 메모리얼 병원에서 딸 B양을 출산했다. 당시 임신 28주로 B양의 체중은 1.3㎏에 불과했다. 보통 임신부들은 38~40주에 출산하며 37주 전에 태어난 아이를 미숙아나 이른둥이로 부른다. 저체중으로 태어난 탓에 B양은 전문적인 치료를 받아야 했지만, 괌에는 신생아 전문의가 단 한명도 없었다. 당황한 B양 부모는 과거 괌에서 미숙아를 국내로 이송한 경험이 있는 김호중 순천향대 부천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연락처를 수소문한 뒤 다급하게 연락했다. 대한응급의학회 이송연구회 소속이기도 한 김 교수는 박가영 소아청소년과 교수, 곽인정 신생아중환자실 간호사와 함께 이후 40일 넘게 A양 부모와 소통하며 이송 계획을 세웠다. 김 교수팀은 여객기 내에서 미숙아의 체온을 유지하고 산소 공급을 원활하게 하는 방안을 마련한 끝에 괌으로 직접 향했고, 지난 10일 B양을 인천국제공항으로 이송했다. A씨는 “해외 여행지에서 갑자기 출산해 너무 당황스럽고 불안했다”며 “교수님들이 지속해서 소통하면서 안심시켜 줬고 아이도 건강하게 국내로 데려올 수 있었다”고 전했다. B양은 현재 순천향대 부천병원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미숙아 망막병증 검사와 청력 검사 등을 했으며 향후 필요한 치료를 추가로 받을 예정이다. 김 교수는 “(지난달 말) 괌에 태풍이 몰아친 탓에 2차례 정도 이송 계획이 어긋나기도 했다”며 “생후 6주 만에 국내로 안전하게 이송했다”고 밝혔다. 이어 “출산 전 해외로 태교 여행을 계획한다면 특별히 주의해야 한다”며 “현지에서 입원하거나 치료받는 경우에 대비해 출국 전에 해외 여행자보험에도 꼭 가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속보] 대통령실, 中대사 겨냥 “역할 적절치 않다면 양국 국익해쳐”

고속도로에서 화물차 2대와 버스 2대가 잇따라 추돌해 운전자 1명이 숨지고 학생 20명이 부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9일 소방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20분쯤 경기 여주시 중부내륙고속도로 여주분기점 부근 양평 방향 도로에서 화물차 2대와 버스 2대가 연달아 추돌했다. 이 사고로 16t 화물차 운전자인 50대 A씨가 크게 다쳐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버스 2대에서도 고등학생 탑승자 20명이 경상을 입어 치료를 받았다. 사고가 난 버스 2대에는 수학여행을 다녀온 서울의 한 고등학교 학생과 교사 등 70여명이 나눠타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사고는 A씨의 화물차가 2차로를 달리던 중 앞서가던 15t 화물차의 뒤를 들이받으면서 시작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사고 충격으로 차들이 밀려나면서 앞서가던 버스 2대까지 모두 4중 추돌사고로 이어졌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현장 CCTV 영상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 관련 잔고증명 위조 등 혐의로 형사 재판 중인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76)씨가 해당 도촌동 땅에 대해 구청이 부과한 억대의 취득세가 부당하다며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승소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행정1부(곽형섭 부장판사)는 최씨가 지난해 8월 성남시 중원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취득세 등 부과 처분취소 소송에서 최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증명 책임이 있는 중원구가 아무런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며 원고인 최씨에게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다고 판단했다. 중원구는 2020년 8월 최씨가 이 사건 도촌동 땅 지분을 사실상 취득한 후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지방세를 포탈하기 위해 국제복합운송업체인 A사에 제3자가 등기 명의신탁을 했다는 이유로 최씨에게 취득세 1억3000여만원 및 지방교육세 1200여만원, 농어촌특별세 640여만원 등을 부과 처분했다. 이는 의정부지검이 2020년 4월 최씨가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부동산실명법)을 위반했다는 사실을 중원구에 통보한 뒤 이뤄졌다. 최씨는 이에 불복해 같은 해 9월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으나, 지난해 5월 기각결정을 받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원고는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해 이 사건 부동산 지분을 A사에 명의신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면서도 최씨에게 납세 의무가 없는 ‘계약명의신탁’인 것으로 판단된다며 중원구의 취득세 등 부과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근거 법리로 “계약명의신탁의 경우 명의 신탁자가 매매대금을 부담했더라도 그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명의신탁자에게는 취득세 납세 의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 등을 들었다. 또 “항고 소송에서는 처분의 적법성을 주장하는 피고에게 적법 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이 있는데 피고는 이 사건 명의신탁이 계약명의신탁이 아니라 3자 간 명의신탁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이에 대해 중원구청 측은 “제출할 수 있는 서류는 다 제출했는데 법리 해석의 차이로 재판부가 3자 간 명의신탁이 아닌 계약명의신탁으로 판단한 것 같다”며 “내부적으로 항소 여부를 검토 중이다. 법무부의 항소 제기 지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최씨는 이보다 앞선 2021년 3월 중원구청을 상대로 제기한 문제의 부동산에 대해 내려진 부동산실명법 위반에 따른 27억3000여만원의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소송 1심에서 패소하고 항소심을 진행 중이다. 당시 원심은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 귀속이 어떻게 귀결되느냐 하는 문제와 무관하게(계약명의신탁 여부와 상관없이) 부동산실명법은 실권리자명의 등기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취지로 판결했다.

교통사고를 가장해 만삭인 아내를 살인한 혐의로 받은 재판에서 무죄가 확정된 남편이 보험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지급 소송에서 또 승소했다. 서울고법 민사9부(성지용 백숙종 유동균 부장판사)는 남편 이모(53)씨가 삼성생명보험을 상대로 제기한 보험금 청구 소송 2심에서 “일시금으로 이씨에게 2억200만원을, 이씨 자녀에게 6000만원을 각각 지급하라”며 1심과 같이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아울러 삼성생명보험이 이씨와 자녀에게 2055년 6월까지 매달 총 600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보험사가 이들에게 지급해야 하는 총액은 31억여원이다. 앞서 ‘보험계약을 부정 취득할 목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 판단을 존중한 것으로 보인다. 이씨는 2014년 8월23일 승합차를 운전하다가 갓길에 주차된 화물차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동승했던 캄보디아 국적의 임신 7개월차 아내(당시 24세)가 숨졌다. 사고 후 검찰은 이씨가 2008~2014년 아내를 피보험자로, 자신을 수익자로 한 보험 25건에 가입한 점, 아내의 혈흔에서 수면유도제 성분이 검출된 점 등을 들어 살인·보험금 청구 사기 등 혐의로 기소했다. 이씨가 가입한 총 보험금은 원금만 95억원이며 지연이자를 합치면 100억원이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법원은 “범행 동기가 선명하지 못하다”며 살인·사기 등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2021년 3월 금고 2년을 확정했다. 이씨는 삼성생명보험 외 다른 보험사를 상대로도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 판결이 보험사마다 엇갈리던 와중에 지난 4월 새마을금고중앙회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이 대법원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결론 났다. 이씨가 제기한 보험금 소송 중 판결이 확정된 첫 사례다. 이에 따라 A씨가 패한 보험사 상대 소송도 향후 상급심에서 결론이 뒤집힐 가능성이 커졌다는 전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