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세 의붓아들을 반복 학대해 숨지게 한 계모의 재판에서 온몸에 멍이 든 채 숨진 아들의 사진이 공개됐다. 수감 중 출산한 갓난아기를 안고 법정에 출석한 이 계모는 사진은 외면한 채 자신의 아이를 다독이는 모습만 보였다. 인천지법 형사 15부(부장판사 류호중)는 8일 아동학대처벌법 위반(아동학대 살해), 아동복지법 위반(상습 아동학대 및 상습 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구속기소된 계모 A(43)씨의 2차 공판을 진행했다. 하늘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출석한 A씨는 최근 옥중 출산한 갓난아기를 담요에 감싸 안고 들어왔다. A씨에게 안긴 아기는 잠을 자는 듯 조용하다 가끔 보채는 소리를 냈다. 그럴 때마다 A씨는 아기를 쓰다듬으며 달랬다. 이날 재판에서는 A씨가 갓난아기를 쓰다듬는 모습과 대조적으로 의붓아들인 B(12)군을 학대한 정황과 부검 사진이 공개됐다. 사진에는 B군의 팔·다리·몸통 등 온몸에 보라색·갈색·연두색 멍이 든 모습이 담겼다. 또 연필과 같은 뾰족한 물체에 찔린 듯한 흔적도 다수 발견됐다. 다리에서는 막대와 같은 기다란 물체에 맞은 듯한 흔적인 두부출혈도 확인됐다. 다리에 발생한 상처만 232개였다. B군의 음낭 부위에서도 엄지손톱 크기의 딱지가 발견됐고, 입안 곳곳에서는 화상 흔적도 나왔다. B군 시신 부검을 담당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의관은 이날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해 “계속해 둔력으로 인한 손상이 쌓여서 사망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아동의 다리에 혈전증이 있고 멍 등의 손상이 많아 잘 걸어 다녔어도 통증을 느꼈을 것”이라면서 “일회성도 아니고 지속적인 손상이 이뤄지는 상황에서 아이는 굉장히 힘들었을 것”이라고 증언했다. 그러면서 “피해아동의 회음부에 있는 성인 엄지손톱 크기의 딱지는 계속 묶인 채 앉아있었거나 피부병으로 인한 위생 문제 등 돌봄을 제대로 받지 못했을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이라면서 “소아의 경우 학대나 방임의 관점에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해석한다”고 설명했다. 입 가장자리부터 안쪽 점막과 입천장, 혀 뒤쪽 부위에서 발견된 상처에 대해서는 “해당 부위가 동시에 손상된 것은 뜨거운 음식이나 자극적인 화학물질을 먹어 화상을 입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했다. 법의관은 또 “피해아동이 병원에서 화상 치료받은 흔적이나 기록은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상식적으로 아이가 다쳤는데 부모라면 병원에 데려갈 수밖에 없지 않나”라며 “왜 병원에 안 데려가냐”고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재판부가 “속된 말로 맞아 죽은 것이냐”고 묻자 법의관은 “신체적인 폭행이 작용한 게 맞다”라면서 “그렇게 단순하게 표현할 수도 있을 거 같다”고 답했다. 그는 A씨의 살인 고의성과 관련한 질문에는 “이대로 간다면 사망 가능성 등 심각한 결과가 나올 거라고 생각할 수 있었다고 본다”는 의견을 밝혔다. 증인신문 과정에서 숨진 아동의 멍투성이 사진이 공개될 때마다 법정 내에서는 탄식이 이어졌다. 그러나 A씨는 자신의 아이를 가슴에 안은 채 재판 내내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B군의 사진이 공개될 때도 모니터를 쳐다보지 않은 채 아이를 다독였다. 이날 아동복지법 위반(상습 아동학대 및 상습 아동유기·방임) 혐의로 함께 구속 기소된 친부 C(40)씨는 재판 중 계속 눈물을 흘렸다. 앞서 지난 4월13일 열린 첫 재판에서 A씨와 C씨는 모두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A씨는 지난해 3월9일부터 지난 2월7일까지 11개월 동안 인천시 남동구 아파트에서 의붓아들 B군을 반복해서 때리는 등 50차례 학대해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A씨는 지난해 4월 태아를 유산하자 모든 원망을 B군에게 쏟아내며 점차 심하게 학대한 것으로 조사됐다. 친부인 C씨도 2021년 4월부터 지난 1월까지 드럼 채로 아들 B군을 폭행하는 등 15차례 학대하고, 아내 A씨의 학대를 알고도 방임한 혐의로 기소됐다. 부모로부터 장기간 반복적으로 학대를 당하면서 10살 때 38㎏이던 B군의 몸무게가 사망 당일에는 29.5㎏으로 줄었고, 사망 당시 온몸에서 멍과 상처가 발견됐다.

술을 먹고 택시기사를 폭행해 현행범으로 체포된 50대 남성이 경찰서로 연행된 뒤 경찰까지 폭행해 결국 구속됐다. 경기 군포경찰서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50대 A씨를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일 오전 5시20분쯤 군포경찰서 1층 당직실 안에 있는 간이 화장실에서 B 경장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음주 상태였던 A씨는 조사받기 전 수갑을 찬 채 당직실에서 대기하던 중 B 경장에게 “화장실에 가고 싶다”고 재차 요청했다. 이에 B 경장은 A씨를 당직실 내 간이 화장실로 데려가 수갑을 풀어줬다. 그러자 A씨는 별안간 좌변기 물탱크 덮개를 들더니 B 경장의 머리 쪽을 향해 내리친 것으로 파악됐다. B 경장은 이를 피하는 과정에서 어깨와 목 부위를 맞아 2주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입었다. 앞서 A씨는 같은 날 오전 12시45분쯤 군포초등학교 인근 도로에서 요금 시비로 택시 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현행범 체포돼 경찰서로 연행됐다. 경찰은 A씨에 대한 조사를 마치는 대로 사건을 검찰로 송치할 예정이다.

유신헌법 맞선 김남주 시인 등에 ‘정신적 손해 배상’ 인정

윤석열 대통령은 7일 충청남도의 한 모내기 현장을 찾아 직접 이앙기를 몰며 모내기에 나섰다. 일을 마친 뒤엔 마을 주민들과 새참을 나눠 먹으며 현장 농업인들을 격려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충남 부여군 임천면 ‘꿈에영농조합법인’ 모내기 현장을 방문했다고 이도운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김태흠 충남지사와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등도 함께했다. 윤 대통령은 이후 도정 공장을 둘러보며 박정현 부여군수로부터 농업 및 가루쌀 재배 현황을 보고받았다. 또 청년 농부들의 가루쌀 모판 만들기 시연도 참관했다. 가루쌀 종자를 직접 만져보고 파종 시기 등을 꼼꼼히 물어보며 큰 관심을 기울였다. 윤 대통령은 이어 근처 논으로 자리를 옮겨 청년 농부들과 함께 모내기를 체험했다. 대통령은 직접 벼 모판을 이앙기에 싣고, 탑승해 약 100ｍ가량 모내기 작업을 했다. 이어 지난달 국내 최초로 농기계 자율주행 시스템 국가 검사를 통과한 이앙기 작업 모습을 지켜보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마을회관으로 이동해 느티나무 아래 마련된 평상에서 노인회장, 부녀회장, 청년 농업인 등 마을 주민들과 새참을 함께했다. 이날 새참 음식으로는 우리밀을 이용해 만든 잔치국수를 비롯해 지역에서 만든 서리태 두부김치, 국산 쌀로 만든 우렁이 막걸리와 가루쌀로 만든 가루쌀빵, 유기농 감자와 부여에서 생산된 수박·방울토마토 등이 제공됐다. 윤 대통령과 주민들은 서로 막걸리를 따라주며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담소를 나눴다. 취미가 무엇이냐는 한 주민의 질문에 윤 대통령이 “열심히 일하고 시간이 남으면 사람들과 어울려 막걸리 한잔 하는 것”이라고 답하자 주민들 사이에서 웃음이 터지기도 했다. 이 자리에서 한 청년 농민은 “자부심을 가지고 농사를 짓고 있다. 부여에 스마트팜을 많이 유치해서 선진농업을 이끌겠다”고 윤 대통령에 말했다. 윤 대통령은 “농촌지역도 가루쌀을 활용해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고 가공 농장을 만드는 등 복합지역이 돼야 한다”고 격려했다고 한다. 윤 대통령은 마을에 다둥이 엄마가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새참 자리에 모셔 직접 막걸리를 따라주며 응원하기도 했다. 한편 윤 대통령의 쌀 생산현장 방문은 작년 10월 벼 베기 이후 두 번째다. 대통령실은 이날 자리는 농업·농촌의 구조 개선과 스마트화를 통한 청년 진출을 도모하고 수확기 쌀값 안정을 위한 정부의 정책 의지를 강조하고자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왕복 8차선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80대가 차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7일 광주 남부경찰서에 따르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SUV 차량 운전자 A(33)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전날 오후 8시32분쯤 광주 남구 백운교차로에서 80대 보행자 B씨를 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왕복 8차선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B씨를 보지 못하고 사고를 냈다. B씨는 사고 직후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다. A씨는 음주운전을 하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차량 블랙박스 분석 등을 통해 A씨의 과속 여부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군 복무 시절 같은 부대 상관을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형사부(항소부·재판장 김평호 부장판사)는 상관 모욕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A(22)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병장 복무 당시인 2021년 6월11일 한 군부대 생활관에서 저녁 점호 준비를 하던 중 동료 병사들에게 특정 여성 장교 B씨를 모욕하는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당시 상관인 B씨를 지칭해 ‘사진과 목소리는 예뻐서 기대했는데 실제로 보면 개못생겼다’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순수한 사적 대화에서 이뤄진 의견 표명이나 경멸적 표현에 대해 상관모욕죄를 적용할 경우 헌법상 보장되는 표현의 자유가 과도하게 제한되는 결과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이는 군인복무규율을 따르는 군인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상관모욕죄에서 말하는 공연한 방법은 사적인 대화를 통해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문서·도화 또는 우상을 공시하거나 연설하는 것에 준해 군 조직의 질서·통수 체계에 영향을 미칠만한 방법으로 표현되는 경우에 한정된다는 설명이다. 1심은 “A씨는 동기인 병장과 대화하는 가운데 공소사실과 같은 발언을 했는데, 이는 일과시간 밖의 사적 대화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며 “발언 내용 자체도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경멸적 표현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당시 병사 3명이 생활관에 함께 있었으나, 고발인을 제외하고 나머지 병사 2명 모두 조사 과정에 A씨의 발언 내용 자체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는 등 이들이 A씨와 동기의 대화 내용을 진지하게 듣고 있던 상황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의 발언이 문서·도화 또는 우상을 공시하거나 연설하는 것에 준해 군 조직으로의 질서·통수 체계에 영향을 미칠만한 방법으로 공연히 상관을 모욕한 상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상관모욕죄 공연성을 인정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다”며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무죄 이유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도 “A씨의 발언은 객관적으로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것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며 검사의 법리 오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경북 영양군의 전통시장에서 판매한 옛날과자 가격을 두고 바가지 논란이 불거지자 영양군청은 “축제 때 외부에서 온 상인이 과자를 팔았을 뿐 영양전통시장과 무관하다”며 빠르게 해명에 나섰다. 한 예능프로그램에서 1.5㎏ 과자 1봉지를 7만원에 파는 장면이 전파를 탄 게 발단이었는데, 일각에선 영양군의 해명이 “무책임한 꼬리 자르기일 뿐”이라고 비판하며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영양군은 5일 오후 군청 홈페이지를 통해 ‘옛날 과자 바가지 논란에 대한 해명자료’라는 글을 올렸다. 영양군은 “6월4일 KBS 예능프로그램 ‘1박 2일’에서 옛날과자를 14만원에 판매한 것이 방영되면서 많은 공분을 사고 있다”며 “이때 판매한 상인은 제18회 영양산나물축제 기간에 ‘옛날 과자류’ 판매를 위해 이동해 온 외부 상인으로, 영양전통시장 상인들과는 전혀 무관함을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영양은 모두가 친인척일 정도로 작고 소박한 곳”이라며 “이런 곳에서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판매한다면 금방 소문이 나서 영업이 거의 불가능한 곳이다. 그럼에도 피해는 온전히 영양전통시장 상인이 입고 있어 안타깝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축제 기간에 발생한 불미스러운 일은 재발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으며 선량한 전통시장 상인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영양시장 상인에 대한 비판은 자제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앞서 전날 방송된 KBS 예능프로그램 ‘1박 2일’에서 출연자들이 경북 영양전통시장을 방문해 제작진에게 받은 용돈으로 각종 먹을거리를 사는 장면이 방영된 후 “과자가 한우보다 비싸다”며 바가지 논란이 불거지자 빠르게 해명에 나선 모습이다. 당시 출연자들은 옛날 과자 가게를 방문해 시식한 후 1인당 한 봉지씩 세 봉지를 사기로 했다. 그런데 1.5㎏ 한 봉지에 가격이 약 7만원이라는 상인의 말에 출연진들은 깜짝 놀라는 모습을 보였다. 방송에서 옛날 과자 봉지를 저울에 올린 것을 보면 가격은 100g당 4499원, 저울에 표기된 총금액은 6만8470원이었다. 상인은 심지어 6만원대 가격을 보고도 7만원을 달라고 말했다. 방송에서 출연자들은 상인과 흥정 끝에 15만원에 과자를 산 것으로 나온다. 전통과자는 재래시장마다 가격에 차이가 있으나 보통 100g당 1500~2000원 수준에서 판매된다. 방송에 나온 곳은 보통의 가격보다 2~3배 비싼 셈이다. 영양군까지 나서 해명에 나섰으나 논란은 이어지는 모양새다. 영양군청 홈페이지 내 자유게시판 등에는 군청 측의 해명을 비판하는 게시물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다. 한 누리꾼은 “애당초 장사한 곳은 영양시장이고 그곳의 관리는 군청이 했어야 한다”며 “그런데 바가지 씌운 곳은 외부인이라며 마치 꼬리 자르기 하듯 ‘우리 시장 미워하지 말아주세요’라고 변명하는 건 좋은 자세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또 “영양에서 장사하는 데도 외부인이라며 ‘우린 모르는 사람이다’ ‘우리 축제와 상관없다’는 건가?” “외부에서 온 상인이어도 허가를 내줬고 사전 가격조사라도 제대로 했어야 한다” “책임 회피”라는 반응이 이어졌다. 한편 방송에 등장한 상인으로 추정되는 인물도 해당 게시판을 통해 억울함을 호소하기도 했다. 그는 “3봉지 금액이 총 7만원이었다”며 “씨앗강정은 100g당 4499원, 젤리는 2999원, 센베이는 2999원에 판매하고 있다”고 했다. 이 상인은 “요즘같이 소비자가 상품 가치를 더 잘 아는 세상에 바가지를 씌우는 상인이 어디 있겠나”라며 “병마와 맞싸우며 하루하루 정말 열심히 살아가고 있다. 거짓된 정보에 현혹되지 말아달라”고 했다.

강원 횡성소방서 대원들이 주택 화재 현장에서 강아지 10마리를 극적으로 구조한 사연이 전해졌다. 4일 횡성소방서 등에 따르면 지난 2일 오전 9시13분쯤 횡성군 공근면 창봉리의 한 주택에서 불꽃이 보인다는 인근 주민의 신고를 접수한 소방대원들은 곧장 현장으로 출동했다. 당시 주택은 불이 크게 타오르고 있어 대원들도 빠르게 진화하기 힘든 상황이었다. 주택에 사는 주민은 화재 직후 대피해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화염에 휩싸인 집을 보자 망연자실해 집 내부 등을 확인할 경황조차 없었다고 한다. 대원들은 산불로 번질 가능성에 대비해 연소 확대 방지에 소방력을 집중했다. 이때 건물 주변에서 강아지 여러 마리가 ‘낑낑’ 대는 소리가 들렸다. 횡성소방서 신우교 현장대응단장과 공근구급대 이상훈 반장은 소리가 나는 곳을 찾기 시작했다. 부모 개로 보이는 성견 2마리도 화마에 휩싸인 주택 주변을 계속 맴돌았다. 화재가 최성기이고 건물 내부는 검은 연기로 자욱해 한 치 앞도 보이지 않았지만, 붕괴 가능성은 없다고 판단했다. 얼마 뒤 신 단장과 소방대원들은 주택 옆 화마 속에서 웅크린 채 낑낑대던 강아지 10마리를 발견하고 극적으로 구출했다. 이 중 강아지 3마리는 엉덩이와 등 쪽의 털이 화마에 검게 탄 채 화상을 입은 상태였다. 다친 강아지 3마리는 횡성군에서 동물병원으로 이송했다. 성견 2마리와 강아지 7마리는 전소된 주택 대신 옆집에서 임시 보호 중이다. 불은 132㎡의 주택 1동을 모두 태우고 1시간여 만에 진화됐다. 신 단장은 “검은 연기로 한 치 앞도 보이지 않은 어둠 속에서도 강아지들의 소리를 듣고 우선 구해야겠다는 생각뿐이었다”며 “화재로 화상을 입은 강아지들이 빠른 치료로 쾌유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경기 하남시 공터에 주차된 화물차 적재함에서 팔다리가 골절된 여성 시신이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3일 소방과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9분쯤 ‘트럭 적재함에 사람이 죽어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소방과 함께 하남시 천현동의 한 식품창고 공터로 향했고, 그곳에 주차된 1톤 화물차 적재함에 쓰러져 숨져 있는 여성 A씨를 발견했다. 70대로 추정된 A씨는 당시 오른쪽 허벅지와 왼쪽 팔 등이 골절된 상태였다. 경찰은 현재까지는 범죄 연관성이 없는 것으로 보고 A씨 신원 파악과 함께 정확한 사망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부산에서 또래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유기한 정유정(23)이 경찰에 붙잡혔을 당시 “진짜 범인은 따로 있다”며 거짓 진술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3일 부산 금정경찰서에 따르면 정유정은 지난달 27일 새벽 경찰에 붙잡힌 뒤 첫 조사에서 거짓말로 상황을 모면하려고 했다. 정유정은 당시 조사에서 “피해자의 집에 도착했을 때 이미 모르는 사람이 살인을 저지르고 있었고, 피해자 신분으로 살게 해줄 테니 시신을 유기하라고 시켰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유정의 거짓말은 피해자 집에 드나든 사람이 정 씨 외에 없다는 사실이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확인되면서 들통 났다.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치고 있는 정유정은 “변호사가 오기 전까진 진술하지 않겠다”고 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처음 체포돼 오면서 횡설수설하는 등 믿을 수 없는 말을 계속했다”며 “‘진짜 범인은 따로 있다’라거나 ‘피해자와 다투다 우발적으로 그랬다’는 등 범행을 부인하다 증거가 나오고 가족이 설득하니 결국 자백했다”고 전했다. 정유정은 지난달 26일 오후 5시40분쯤 부산 금정구에 있는 20대 여성 A씨의 집에 찾아가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범행 이틀 전 과외 중개 앱을 통해 혼자 사는 A씨에게 ‘자녀의 과외 교사를 구한다’는 이유로 접근했고, 당일 중고로 산 교복을 입고 A씨의 집을 찾은 것으로 조사됐다. 정유정은 A씨를 살해한 후 마트에서 락스와 비닐봉지 등 범행에 필요한 물품을 구입한 후 집으로 돌아가 여행용 가방(캐리어)을 챙긴 뒤 A씨의 집에서 시신을 훼손했다. 경찰 조사 결과 정유정은 범행 석달 전부터 인터넷에 살인과 관련한 키워드를 집중적으로 검색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유정은 평소 범죄 수사 방송과 책을 통해 살인을 준비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정유정은 고등학교 졸업 후 대학에 진학하지 않고 직업 없이 할아버지와 지내온 것으로 알려졌다. 정유정은 경찰 조사에서 “실제로 살인하고 싶어 범행을 저질렀다”며 “살인 충동이 생겨 범행에 이르게 됐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전날 오전 살인 및 사체 유기 등 혐의로 정유정을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