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경찰 ‘한동훈 개인정보 유출 의혹’ 관련 최강욱 의원 압수수색

문재인 전 대통령은 “경제학을 전문가에게만 맡겨두면 우리의 운명은 신자유주의와 같은 지배 이데올로기에 휘둘리게 된다”고 말했다. 문 전 대통령은 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장하성 전 청와대 정책실장의 사촌인 장하준 런던대 교수의 신간 ‘장하준의 경제학 레시피’를 추천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문 전 대통령이 사실상 작은 정부를 추구하는 윤석열 정부를 겨냥한 것이 아니냐는 해석도 나왔다. 문 전 대통령은 ‘경제학이 우리의 정체성과 사회를 바꾼다’는 해당 책의 한 소제목을 소개하며 “비전문가인 우리가 경제학에 관심을 가져야 할 이유”라고 말했다. 이어 “경제학을 전문가에게만 맡겨두면 우리의 운명은 신자유주의와 같은 지배 이데올로기에 휘둘리게 된다”며 “1원 1표의 시장논리 함정에 빠지지 않고 1인 1표의 진정한 민주주의를 지키는 깨어있는 주권자가 되기 위해 건강한 경제학 상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잘 설계된 복지국가는 새로운 테크놀로지와 새로운 노동 관행에 대한 사람들의 저항을 줄여서 자본주의 경제를 더 역동적으로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책 내용을 언급, “복지국가는 원래 자본주의를 보완하기 위한 것이었지만 인공지능 시대의 인류의 미래를 위해 그 가치를 새롭게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검찰이 만취 운전으로 7명을 사상케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4개월을 선고받은 정부세종청사 공무원에 대해 항소심에서 징역 8년을 구형했다. 해당 사고로 아내를 잃은 남편은 재판부에 엄벌을 호소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검은 지난달 31일 대전지법 형사항소1부(나경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부세종청사 공무원 A(39)씨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징역 8년을 구형했다. A씨는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아 7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를 받는다. 앞서 1심에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위험운전치사상 혐의는 무죄로 판결돼 징역 1년4개월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시야가 제한된 야간 시간대에 일반 도로에서 시속 100㎞ 이상의 속도로 주행했고 황색 점멸 신호를 보고도 개의치 않고 보도를 침범하기도 해 위험운전치사상죄가 적용돼야 한다”며 “이 사건으로 피해자는 생명을 잃었고 한 가족이 어머니를 잃었다. 남은 이들은 언제까지 계속될지 모르는 망인에 대한 그리움을 견뎌야 한다”고 했다. 사고로 세상을 떠난 피해자의 남편은 이날 증인으로 나서 가족들이 겪는 고통을 호소했다. 그는 “그날 제 아내만 죽은 게 아니다. 저희 모두 다 죽었다. 살아있어도 사는 게 아니다”라며 “중학생인 큰아이는 지금까지 학교에 가지 못하고 있고 작은아이는 밤마다 운다. 갈 수 있는 병원은 다 가보고 백방으로 쫓아다녀 봐도 아픔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피고인이 보내주신 편지를 받았다. 많이 반성하고 계신 것 같지만 저는 아무한테도 이런 얘기를 하지 못하고 꾹 참아야 했다. 그로 인해 더 힘들었다”며 “많은 이가 뉴스를 보고도 반성 없이 (음주운전을) 가볍게 여기고 똑같은 잘못을 저지른다. 우리 가족이 다시 웃는 날이 언제일지 모르겠지만 다른 가족들에게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발언 내내 감정을 주체하기 어려운 듯 오열했고 피고인과 합의하지 않겠다는 뜻도 분명히 했다. 형사 공탁금도 거부했다. A씨는 최후 진술을 통해 “큰 잘못을 저질렀고 아픈 죄를 지었다. 직접 찾아뵙고 사죄드렸어야 했는데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였다. A씨는 지난해 4월7일 오후 9시30분쯤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만취 상태로 세종시 금강보행교 앞 편도 2차로 도로에서 제한속도(시속 50㎞)의 두 배가 넘는 시속 107㎞로 승용차를 운전하다 1·2차로에 걸쳐 가로로 정차해 있던 B(62)씨의 승합차를 들이받아 사상 사고를 낸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 사고로 승합차 뒷좌석에 탔던 여성 C(42)씨가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고, 어린이 3명을 포함한 B씨 일가족 6명이 크게 다쳤다. A씨 측은 B씨의 정상적인 운전을 예견할 수 없었기에 과실이 없으며, 제한속도를 지켰더라도 사고를 피할 수 없어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피해자 차량의 비정상적인 주행에도 과실이 있어 모든 책임을 피고인에게만 지울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또 A씨가 차량 속도를 줄이고 차선 변경 시 방향지시등을 켠 점 등을 토대로 ‘음주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 위험운전치사상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이후 검찰은 사실 오인과 함께 형이 너무 가볍다며, A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선고 공판은 오는 14일 열린다. 한편 C씨 자녀들의 사연은 지난 1월 채널A 프로그램 ‘요즘 육아 금쪽같은 내 새끼’를 통해서도 전해진 바 있다. 영재반에 들 정도로 우등생이었던 중학교 2학년 아들은 엄마를 잃은 뒤 방에서 나가지 않는 등 9개월간 은둔형 외톨이 생활을 하고 있었다. 당시 아이는 “방 안이 제일 편하다. 밖으로 나갔을 때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 벌어지면 대처하기 힘들다”며 마음 깊은 곳의 불안과 두려움을 토로했다. 또 “밖에 있으면 주변을 많이 보게 되는데 그럼 엄마 생각이 많이 난다. 엄마랑 같이 가자고 했던 곳이라든지 많이 갔던 단골 가게를 보면 생각이 많이 난다”며 “엄마의 존재가 너무 컸다. 어릴 때부터 엄마 말을 잘 들었고, 엄마랑 대화를 많이 했다. 엄마한테 많이 의지했다”며 눈물을 쏟기도 했다.

과외 중개 애플리케이션(앱)으로 만난 또래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정유정(23)과 같은 학교에 다녔다고 주장하는 누리꾼의 글이 공개됐다. 3일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는 정유정의 고등학교 동창이라고 밝힌 누리꾼 A씨의 글이 확산되고 있다. A씨는 “연락처도 가지고 있고 고등학교 동창, 같은 반이었는데 그때도 사람들과 정말 못 어울렸고 이상했었다”며 “엄청 내성적이고 목소리가 작아서 착한 애인 줄 알았는데 진짜 충격”이라고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이어 “학기 초엔 같이 다니면서 얘기도 꽤 나눴는데 기묘하다”며 “솔직히 느리고, 말 없고, 멍하고, 사회성 떨어진다고만 생각했지 악한 느낌은 전혀 없었다. 망상에 사로잡혀서 살인이라니 참”이라고 씁쓸해했다. 다만 해당 글의 진위는 확인되지 않았다. 정유정은 지난달 26일 오후 5시30분쯤 부산 금정구에 있는 20대 여성 B씨의 집에서 B씨를 흉기로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이튿날 새벽 택시를 타고 이동해 경남 양산의 낙동강 변 풀숲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두 사람은 과외 중개 앱을 통해 사건 당일 처음 만난 것으로 파악됐다. 정유정은 중고로 구입한 교복 차림으로 B씨의 집을 찾아가 자신이 중학생이라고 거짓말한 뒤 대화를 나누다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유정은 경찰 조사에서 “실제로 살인하고 싶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경찰에 따르면 폐쇄적인 성격의 정씨는 평소 사회적 유대 관계가 전혀 없었으며, 평소 범죄 관련 소설을 읽거나 방송 매체나 인터넷에서 범죄수사 프로그램을 봤다. 정유정은 전날 살인 및 사체유기 등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됐다. 그는 검찰 송치 전 경찰서 앞에서 “제정신이 아니었던 것 같다. 유가족들에게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말했다.

전두환 일가의 비자금을 폭로하고 광주를 방문해 5.18 희생자에게 사죄하는 등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전 전 대통령의 손자 전우원씨가 할머니 이순자 여사로부터 받은 메시지를 공개했다. 전우원씨는 1일 SBS 유튜브 채널 비디오머그에서 전두환 일가가 보는 5.18 민주화 운동과 자신의 공개 사과 후 가족의 반응 등을 전했다. 특히 “할머니는 굉장히 열렬하게 할아버지 입장을 대변해서 말했다”며 “할아버지 같이 강력한 지도자가 있었기 때문에 한국이 발전돼 살 수가 있는 것”이라는 말도 했다고 한다. 전씨가 공개한 이 여사의 메시지에는 “너의 이해할 수 없는 행동 탓에 충격을 받아 살아갈 의욕을 잃었었다”며 “할머니를 보러 여러 번 찾아왔는데도 만나지 못해 미안하다”는 내용이 담겼다. 그러면서도 이 여사는 “너의 기억의 출처는 모두 16년 전 우리 집을 떠난 너의 어머니의 것으로부터 온 것인 듯하니 한번 물어보라”며 “너를 업고 밤새도록 업어 키운 사람이 누구였냐고, 아무리 말세라 해도 이럴 수는 없는 법”이라며 억울함을 드러냈다. 이어 “금은붙이 모두 팔아 좋은 직장에 갈 수 있는 명문대 졸업시켜 놨더니 마약에 손을 대고 해롱대는 것도 모자라 할아버지 얼굴에 먹칠하냐”며 “할아버지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는 본인이 무한 책임을 지신다고 하셨으니 본인이 책임지시도록 해드리고, 5.18 때 태어나지도 않은 너는 주제넘게 아무 데나 나서지 말고 자신에게 떨어진 일이나 잘 처리하도록 해라”라면서 사실상 절연을 통보했다. 전씨는 그러면서 “할머니와 소통다운 소통을 한 적이 없다”며 “형과 만든 카카오톡 그룹 채팅방을 통해 할머니에게 전화가 왔는데, 제가 두려운 마음이 들어 받지 못했다”고 털어놓기도 했다. 아울러 “할머니도 잘못된 거짓을 사실로 알고 계셨던 게 아닌가 싶다”며 “할머니가 지금껏 모르던 새로운 진실을 알게 될 날이 오게 되지 않을까 희망해본다”고 전했다. 그는 “저 혼자 위선자가 되고 싶지 않다”며 “가족들이 잘못했다고 저 혼자만 살겠다고 의로운 사람인 척하고 싶지 않다”고 덧붙였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재판에서 황무성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을 직접 신문하는 과정에서 고(故) 유한기 전 성남도개공 개발본부장이 황 전 사장에게 보낸 문자를 공개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문자의 출처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 34부(재판장 강규태)심리로 열린 이 대표 재판에서 황무성씨가 검찰측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 대표는 “제가 (유한기씨가 황무성씨에게 보낸) 문자를 확보하고 있다”며 문자 내용을 제시했다. 황씨는 자신이 2015년 2월 유한기씨를 통해 사직 압박을 받았으며 그 과정에서 유씨가 ‘성남시장’ ‘정진상 실장’ ‘유동규’ 등을 여러 번 언급했다는 녹취록을 공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이 대표가 유씨가 생전에 황씨 주장을 반박하며 그를 비난하는 내용으로 보낸 문자를 직접 공개한 것이다. 유한기씨는 대장동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던 2021년 12월 극단적 선택을 했다. 이 대표는 “답장을 받은 게 없다고 하는데, 제가 확보하고 있는 게 있다”며 마이크를 잡고 직접 황씨의 신문에 나섰다. 이 대표는 유씨가 2021년 11월5일 황씨에게 “사장님 정말 이상합니다. 왜 사장님 퇴직 문제를 대장동과 엮고 여론몰이를 하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저는 왜 사장님의 부끄러운 문제를 대장동에 묶고 저의 양심선언을 운운하고 거짓 언론 플레이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등 답장을 보냈다고 했다. 황씨가 “받은 적이 없다”고 하자 이 대표는 “9시42분에 (유씨가) 답으로 보낸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받은 사실이 있느냐 없느냐”재차 물었고 황씨는 “처음 듣는 얘기”라고 했다. 검찰은 이 대표의 발언을 두고 즉각 두 사람이 나눈 문자를 이 대표가 어떻게 갖고 있냐며 이의를 제기했다. 그러면서 “어떤 경위로 어떻게 확보한 것인지 밝혀달라”고 했다. 그러자 재판장도 “저도 궁금하긴 하네요. 그걸 왜 피고인이 가지고 계시는지”라고 했다. 이에 이 대표는 “유한기가 아는 지인에게 보낸 문자 내용”이라며 “그 사람을 아는 사람을 제가 알고 있다”고 했다. 이 대표 측 변호인은 “원본이 아니기 때문에 증거로 낼 수 있는지 고민했던 것”이라며 “좌우지간 나중에 필요하면 밝히겠다. 중간에 전달하신 분이 있어 정확한 경위를 조금 찾아봐야 한다”고 했다. 이 대표는 유동규 전 성남도개공 본부장, 정 전 실장과 함께 황 전 사장의 사퇴를 강요하고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고발됐다. 검찰은 지난해 2월 “사직을 강요했다거나 직권을 남용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며 무혐의 처분했다.

[속보] 합참 “북 발사체, 어청도 서방 200여km 해상 낙하…비정상비행”

서울시가 31일 이른 아침부터 서울 지역에 사이렌을 울리고 경계경보를 발령했으나 이는 잘못 발송된 것으로 확인됐다. 위급 재난 문자에는 어떤 이유로 대피해야 하는지 등의 내용이 담기지 않아 혼란이 가중됐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서울시는 이날 오전 6시41분쯤 ‘오늘 6시32분 서울지역에 경계경보 발령. 국민 여러분께서는 대피할 준비를 하시고, 어린이와 노약자가 우선 대피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란다’는 문자를 보냈다. 그러나 22분 후인 오전 7시3분쯤 ‘서울특별시에서 발령한 경계경보는 오발령 사항임을 알려드림’이라고 정정했다. 오전 6시32분쯤엔 서울시에 공습경보를 알리는 비상 사이렌이 약 1분가량 울리며 아침 출근길부터 시민들은 정확한 내용도 모른 채 공포에 떨어야 했다. 재난 문자에는 어떤 이유로 대피해야 하고, 어디로 대피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공지가 포함되지 않아 혼선을 키웠다. 서울 노원구에 거주하는 김모(30)씨는 “사이렌이나 외부 방송 내용도 무슨 내용인지 잘 안 들리고, 문자에도 그냥 대피하라고만 나와 있어 출근을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당황스러웠다”며 “서울시에서 7시25쯤엔 ‘경계경보가 해제됐다. 일상으로 복귀하라’고 다시 안내 문자를 보내왔는데 오발령이면 해제가 아니라 ‘무효’인 것 아니냐. 매뉴얼없이 보냈다는 느낌이 들었다”고 지적했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도 “아침부터 공포 분위기 조성한 거냐” 등의 반응이 잇따라 올라왔다. 일각에선 “32분 재난상황은 41분에 보내주고 41분 오발령 문자는 오전 7시 3분에 보내준다”며 “실제 재난 상황이었으면 어쩔 뻔 했냐”는 우려도 나왔다. 혼란이 커지며 관련 내용을 확인하기 위한 방문자들이 몰려 주요 포털사이트와 국민재난안전포털 접속이 일시적으로 마비되기도 했다. 대피 경보 등은 북한의 우주발사체 때문으로 보인다. 합참에 따르면 우리 군은 이날 오전 6시 29분쯤 북한 평안북도 동창리 일대에서 남쪽방향으로 발사된 ‘북 주장 우주발사체’ 1발을 포착했다. 북한이 위성을 탑재했다고 주장한 발사체를 쏜 것은 2016년 2월 7일 ‘광명성호’ 이후 7년 만이다. 합참은 이 발사체의 정확한 제원을 분석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 부부 활쏘기 행사’와 관련해 제기된 진정에 대해 시민단체는 조사 대상이 아니라며 각하한 것으로 파악됐다. 31일 이종배 국민의힘 서울시의원 등에 따르면 인권위는 앞서 지난 2월 진보성향 시민단체인 촛불승리전환행동(촛불행동)이 서울 숭례문 일대에서 진행한 행사에 대해 “헌정 질서에 대한 테러이자 반민주적 폭동”이라는 진정이 제기됐지만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촛불행동은 지난 2월11일 서울 중구 태평로 일대에서 연 제26차 정부 규탄 대회 행사장에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한동훈 법무부 장관 얼굴 사진을 붙인 인형에 활쏘기 행사를 진행했다. 해당 행사에서는 집회 참가자뿐 아니라 초등학생까지 활쏘기에 참여시켜 논란을 빚었다. 이에 이 의원은 같은달 20일 기자회견에서 “헌정 질서에 대한 테러이자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반민주적 폭동일 뿐 아니라 정체성이 확립되지 않은 어린이에게 활을 쏘게 하는 행위는 아동학대이자 비교육적 만행”이라며 인권위에 활쏘기 행사의 인권침해 여부 조사와 행사 중단 권고를 요청하는 내용의 진정을 제기했었다. 인권위는 이와 관련해 “피진정인은 시민단체 ‘촛불행동’ 대표이고 시민단체 대표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우리 위원회 조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이 진정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각하한다”고 밝혔다. 행사 주최자가 민간단체여서 진정 조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취지다. 국가인권위원회법은 국가 기관, 지방자치단체, 각급 학교, 공직 유관 단체, 구금·보호 시설 등을 조사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의원은 인권위 각하 결정에 대해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하면 각하 결정을 하더라도 인권위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인권 침해 및 아동 학대에 해당한다는 의견 표명을 국회나 정부에 해야 했다”고 비판했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5조에 따르면 위원회는 인권 보호와 향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관계 기관 등에 정책과 관행의 개선 또는 시정을 권고하거나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대구공항에 착륙 중이던 비행기 비상구 문을 강제로 연 혐의를 받는 A(33)씨가 경찰에 즉시 인계되지 않고 홀로 공항 밖으로 나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곧바로 체포돼 인계됐다는 아시아나항공 측 설명과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이에 아시아나항공은 “경찰 인계 전까지 직원이 동행했다”고 즉각 반박에 나섰다. MBC는 30일 “사고 당시 아시아나항공 측은 비상문을 열고 뛰어내리려던 이 남성을 제압한 뒤 착륙 직후 경찰에 곧바로 인계했다고 밝혔다”며 “그런데 설명과는 달리 해당 남성은 당시 아무런 제지도 받지 않고 공항을 그대로 빠져나갔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보도했다. MBC는 “대구공항 청사 밖 버스정류장에서 이 남성이 앉아 있는 모습이 포착됐다”며 “이 남성이 공항 밖에 혼자 있었던 정황을 제시하자 아시아나항공 측이 말을 바꿨다”고 지적했다. 이어 승객들 상태를 확인하던 아시아나항공 직원이 마침 버스정류장에 있던 A씨에게 다가가자 그가 비상문 레버를 작동하면 어떻게 되는지 물어보면서 이상한 낌새를 눈치 채고 신고가 이뤄졌다며 이 때문에 승객들이 내리기 시작한 낮 12시50분에서 30분이 지난 오후 1시20분쯤 경찰 신고가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아시아나항공 측은 비행기에서 뛰쳐나가려는 A씨를 제압한 게 맞고, 이후 경찰에 인계할 때까지 줄곧 직원이 그와 동행했다고 반박했다. A씨가 도주가 가능한 상태로 공항 밖으로 빠져나갔다는 취지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범인의 혐의점이 완벽하지 않은 상태에서 비행기 밖으로 뛰쳐나가려고 해 기내에서 제압을 한 게 맞다”며 “이후 승무원이 불안한 증세를 보이는 A씨를 지상 직원에게 인계해 경찰에 인계할 때까지 동행했다”고 뉴스1에 전했다. 청사 앞 버스정류장에서도 직원이 동행한 상태였다는 것이다. 신고 시점이 늦었다는 지적에는 “지상에서 대화 중에 수상함을 느껴 경찰 신고가 이루어진 상황”이라며 “인지 시점에 바로 신고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