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의 한 중학교 교직원 관사에서 동료 교사를 불법 촬영하려다 붙잡힌 30대 남성 교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법 군산지원 형사2단독 (강동원 부장판사)은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카메라 이용촬영·반포등) 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학교 교사 A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전남의 한 중학교 교직원 관사에서 창문을 통해 여성 교사의 샤워 모습을 몰래 촬영을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샤워를 하던 피해 교사는 복도 쪽에서 누군가 환기용 유리창을 열고 휴대전화로 촬영하는 소리를 듣고 경찰에 곧바로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확인 등을 통해 범행이 일어난 시간 관사에 출입한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 관사에 거주하는 사람들 중 용의자가 있을 것으로 확신했다. 이후 수사를 통해 A씨를 용의자로 특정했다. A씨는 같은 관사에서 피해 교사의 바로 윗집에 살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첫 번째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했지만 이후 창문 등에서 자신의 지문이 발견되자 혐의를 인정했다. 당시 A씨의 휴대전화 속에는 당시 불법 촬영을 하려다 미수에 그쳤던 영상이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에 대한 비위 사실을 교육당국에 통보했고, A씨는 곧바로 직위해제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이라며 “A씨가 학생들을 바르게 지도할 임무가 있는 교사 신분으로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 정도가 더욱 크다”고 판시했다. 다만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가 수사과정에서 A씨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를 표했고, A씨가 법정에서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과 A씨 모두 항소를 하지 않아 형은 그대로 확정됐다.

부산에서 또래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유기한 정유정(23)이 범행 직후 피해자의 옷으로 갈아입고 범행 현장을 빠져나온 것으로 드러났다. 4일 부산 금정경찰서 등에 따르면 정유정은 지난달 26일 오후 5시40분쯤 피해자 A씨의 집을 찾아가 살해 후 집에 있던 A씨의 옷으로 갈아입었다. 정유정은 A씨 집에 들어갈 당시에는 교복 차림이었지만 범행 후 집을 빠져나올 때는 교복이 아닌 것으로 경찰 조사에서 밝혀졌다. 혈흔이 교복에 남아 이를 숨기기 위해 피해자 옷으로 갈아입은 것으로 추정된다. 또 시신 훼손에 사용된 흉기는 중화요리 집에서 사용하는 도구로 인근 마트에서 구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유정은 지난달 26일 오후 5시40분쯤 부산 금정구에 있는 A씨의 집에 찾아가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범행 이틀 전 과외 중개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혼자 사는 A씨에게 ‘자녀의 과외 교사를 구한다’며 접근했고, 당일 중고로 산 교복을 입고 A씨의 집을 찾았다. 정유정은 A씨 집에 있는 흉기로 A씨를 살해한 후 마트에서 락스와 비닐 봉지, 흉기 등 범행에 필요한 물품을 구입한 후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 여행용 가방(캐리어)을 챙긴 뒤 다시 A씨의 집으로 이동해 시신을 훼손했다. 이를 두고 ‘살인 충동에 휩싸여 제대로 된 계획 없이 일단 저지른 것 같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유정은 다음날인 27일 오전 12시50분쯤 시신 일부를 캐리어에 보관한 채 택시를 타고 경남 양산의 낙동강변 풀숲에서 시신을 유기했고, 풀숲 인근 도로변에서 택시 기사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시신을 유기한 풀숲은 평소 정유정이 자주 산책을 간 곳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 결과 정유정은 범행 세달 전부터 인터넷에 살인과 관련한 키워드를 집중적으로 검색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유정은 고등학교 졸업 후 대학에 진학하지 않고 직업 없이 할아버지와 지내온 것으로 알려졌다. 정유정은 경찰 조사에서 “실제로 살인하고 싶어 범행을 저질렀다”며 “살인 충동이 생겨 범행에 이르게 됐다”고 진술했다. 그는 수사 초기에 “진범이 따로 있다”고 말하는 등 경찰 조사에 혼선을 주기도 했다. 경찰은 지난 2일 정유정을 살인 및 사체 유기 등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이종격투기 선수 출신이란 이유로 다른 재소자들에게 위협을 가하고 수치스러운 행동을 시킨 3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4단독 이은주 판사는 상해와 강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3)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2021년 인천구치소에 수감된 A씨는 같은 수용실을 쓰는 다른 재소자들에게 자신이 수감 전 이종격투기 선수로 활동한 사실을 자랑삼아 떠벌리며 위협을 가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해 3월 A씨는 재미로 동료 재소자인 B(29)씨와 C(25)씨에게 수치스러운 행동을 시키기도 했다. 피해 재소자들은 A씨의 지시에 따라 손으로 두 귀를 잡고 엎드린 상태에서 “귀뚤”이라며 귀뚜라미 울음소리를 내고, 흉기로 찌르는 듯이 손을 앞으로 뻗으며 “강도”라고 외쳐야 했다. 또 바닥에 엎드린 채 성행위를 하는 듯한 자세도 잡아야 했다. 이들은 A씨에게 지시에 따르지 않겠다고 저항해봤지만, A씨가 때릴 듯 겁을 주는 등 위협을 가해 2개월 넘게 매일 같은 행동을 반복할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 이들은 A씨의 명령에 따라 서로 복부를 때리기도 했고, A씨가 ‘KCC’라는 이름으로 만든 클럽에 가입해 강제로 운동도 해야 했다. A씨는 B씨가 “운동을 그만하고 싶다”고 말하자 “다른 재소자들한테 복부 10대를 맞고 탈퇴하라”면서 윽박질렀다. 두 사람은 A씨에게 폭행도 당했다. A씨는 “야 이리로 와봐”라며 B씨와 C씨를 불러세우고는 “기분 좋게 기절시켜 주겠다”면서 다리로 목을 조르는 이른바 ‘초크’ 자세를 취했다. 두 사람은 A씨에게 “뇌에 피가 안 통할 것 같다”면서 거절했지만 소용없었고 10차례의 초크를 견뎌야 했다. B씨는 A씨에게 모욕과 폭력을 당하는 2개월 동안 A씨의 전용 안마사이기도 했다. A씨가 “여기 와서 마사지 좀 해봐”라는 말이 떨어지면 20분 동안 몸 구석구석을 주물렀다. A씨는 평소 아침마다 화장실에 가던 B씨에게 “앞으로 화장실 가면 죽여버린다. 급하면 바지에 싸라”라고 협박하기도 했다. 검찰은 상해와 강요 등 혐의로 A씨를 재판에 넘겼다. 증인으로 재판정에 선 B씨는 “A씨가 무서워 (수치스러운 행동을) 계속할 수밖에 없었다”며 “안마도 하기 싫었지만 맞을까 봐 두려워 요구대로 했다”라고 증언했다. 또 다른 피해자 C씨도 “인천구치소에서 우리를 보호해 주는 사람이 없어 고립된 상태였다”면서 “A씨는 말을 듣지 않으면 다른 재소자에게 때리게 하는 방법으로 괴롭혔다”고 밝혔다. 그러나 A씨는 자신의 행동이 모두 장난이고 피해자들이 원해서 일어난 사건들이라고 혐의를 부인했다. 그는 “엎드리게 해서 시킨 행동은 장난이었고 서로 때리게 한 적은 없다”며 “안마도 B씨가 스스로 했고, 기절시킨 적은 있지만 피해자들이 원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은 A씨가 범행할 당시 상황 등을 일관되게 진술했다”며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알 수 없을 정도로 구체적이고,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은 구치소에 수용돼 반성하며 생활해야 하는데도 다른 재소자들을 상대로 범행했다”면서 “피해자들이 받은 고통과 피고인이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을 하며 반성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만취한 상태로 차를 몰아 친척이 운영하는 편의점을 들이받은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4일 경찰 등에 따르면 전북 전주완산경찰서는 특수손괴와 특수상해, 음주운전 등 혐의로 A씨를 입건했다. A씨는 전날 오후 7시30분쯤 전주 완산구 평화동의 한 편의점을 자신의 차량으로 들이받아 편의점에 있던 숙모 B씨를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A씨를 체포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으로 파악됐다. B씨는 머리와 발목 등에 상처를 입었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B씨 부부와 금전 문제로 다투다가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경기 의정부시의 한 아파트 놀이터에서 목에 1m 길이 쇠사슬이 감긴 채 쓰러져 있던 50대 남성이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4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의정부시의 한 아파트에서 ‘놀이터에 어제부터 수상한 중년 남성이 있다’는 내용의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다. 출동한 경찰관은 아파트 놀이터 미끄럼틀에 누워 있는 50대 남성 A씨를 발견했다. A씨는 며칠 동안 비를 맞아 안색이 창백하고 저체온증 증세까지 보였다. 경찰은 119 대원과 A씨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던 중 목 폴라티 속에 감춰진 쇠사슬을 발견했다. 1m 길이의 쇠사슬은 A씨가 스스로 풀지 못하도록 잠금장치가 있어 119 대원들이 절단해야 했다. A씨의 몸에서는 막대기 같은 물체로 맞은 듯한 상처도 발견됐다. 경찰은 신원 확인을 통해 A씨가 60대인 형 B씨와 함께 산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하지만 A씨는 “형에게 연락하지 말라”며 신원 인도를 극구 거부했다. 폭행 등의 용의자로 B씨를 의심한 경찰은 주소를 수소문해 B씨를 만나 임의동행했다. B씨는 동생을 폭행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가족의 사연을 털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치매 걸린 노모와 함께 살았는데, 이들 가족의 유일한 수입원은 B씨가 폐지를 주워 파는 돈이었다. A씨는 오래전부터 생업에는 관심이 없었고 알코올 중독 상태로 노숙하며 살았다고 한다. 매일 집 밖으로 나가 술만 마시고 사고를 치는 동생에게 화가 난 B씨가 동생의 목에 쇠사슬을 채우고 매질을 했다는 설명이다. 경찰은 동생을 폭행한 혐의로 B씨를 형사 입건하는 한편 이들 가족을 돕기 위해 나서기로 했다.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A씨는 국립중앙의료원에 입원 조치했다. 또 지자체나 시민단체와 연계해 이들 가족에게 물질적, 정서적 도움을 줄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폭행 사건은 엄정하게 처리하되 이들의 안타까운 상황에도 주목해 각종 지원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1일 “원내 제1당인 민주당이 가짜뉴스와 괴담 정치에 심각하게 중독돼 우리 사회를 극심한 혼란과 갈등으로 병들게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대표는 이날 경기도 수원 경기도당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부풀리고 조작하는 오염수 괴담에 국민들은 피로를 호소하고, 선량한 어민들은 생업의 위기를 걱정해야 하는 지경”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대표는 “민주당 지도부는 전국에 (오염수 관련) 선전·선동 현수막을 내걸더니, 지난 일요일 서울에서 서명운동, 오는 3일 부산에서 장외 집회를 연다고 한다”며 “미국산 쇠고기를 먹으면 ‘뇌송송 구멍탁’이라는 소고기 괴담을 조작했던 세력이 다시 발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2주간 민주당이 후쿠시마 관련 당 차원에서 메시지를 낸 것이 무려 35번”이라며 “자당(自黨)이 그토록 필요성을 주장했던 간호법에 대해선 13번, 신출귀몰하면서 숨바꼭질하는 자당 출신 ‘코인 타짜’ 김남국 의원에 대해선 2회 언급에 불과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후쿠시마 괴담 선동에 당의 사활을 걸고 총력을 쏟고 있는 것”이라며 “도를 넘는 반이성적 괴담 선동에 대해 민주당 내에서도 불만과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이재명 지도부는 아랑곳하지 않는다”고도 했다. 김 대표는 “민주당이 이토록 괴담 정치에 혈안인 이유는 뻔히 보인다”며 “당 대표 부정부패 의혹, 돈 봉투 쩐당대회에서 드러난 총체적 당의 부패, 김남국의 빈곤 코스프레에서 들통난 심각한 도덕 상실증 같은 3대 리스크로 인해 존립마저 위태로운 자당의 심각한 위기를 모면하고자 하는 얄팍한 정치적 술수”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민주당이) 과학이 아닌 괴담을 통해 불안감을 키우는 구태를 아직도 반복하는 것을 보고 계신 국민들께서 엄중히 심판해 줄 것으로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순대를 사주겠다며 초등학생 유괴를 시도한 5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이선녀 부장검사)는 1일 학원가에서 여자 초등학생 2명을 유인하려 한 혐의로 A(50)씨를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A씨의 성범죄 전력 등을 근거로 위치 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명령도 청구했다. A씨는 지난달 15일 오후 서울 중랑구 면목동 한 영어학원 출입문 앞에서 “삼촌이 순대를 사줄 테니 따라오라”며 10세 여아 2명 유인을 시도한 혐의(미성년자유인미수)를 받는다. 당시 학생들이 이를 거부하고 학원으로 도망치면서 실제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경찰은 학원 원장 신고로 출동해 폐쇄회로(CC)TV 분석 등으로 A씨를 용의자로 특정했다. A씨는 신고 접수 4시간 만에 경기 안산시 와동에 있는 집 근처에서 체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순대를) 사주고 싶어서 그랬다”고 진술했다. A씨는 전과 42범으로 범행 당시 출소 한 달도 지나지 않은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과거 성인 여성 대상 성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아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이기도 했다. 검찰은 피해자들 법정 진술 등을 돕기 위해 국선변호사를 선정하고 심리상담을 지원했다고 전했다.

지난해 10월 이태원 참사 당시 자택 인근에서 닥터카를 타고 현장으로 이동한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응급의료법) 위반 혐의를 받는 신 의원을 지난달 26일 서울중앙지검으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직권남용·공무집행방해·강요 등 나머지 혐의는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송치했다. 응급의료법 12조는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이송·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협박·위계·위력 등으로 방해하거나 응급의료를 위한 의료용 시설·기재·의약품·기물을 파괴·손상, 점거하면 안 된다고 규정한다. 명지병원 의사 출신인 신 의원은 이태원 참사 직후인 지난해 10월30일 새벽 치과의사인 남편과 함께 명지병원 재난의료지원팀(DMAT) 닥터카를 타고 참사 현장으로 이동해 명지병원 DMAT의 현장 도착을 지연시킨 혐의를 받는다. 실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신 의원을 태운 닥터카가 현장에 도착하기까지 걸린 시간은 54분(25㎞)이다. 비슷한 거리의 다른 병원 DMAT보다 20~30분 더 걸린 것이다. 논란이 일자 신 의원은 라디오에서 “국회의원이 아닌 의사로서 가야 현장에서 도움이 될 것이란 생각을 갖고 있었다”며 “DMAT과 같이 이동하는 과정에서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에 투입되는 게 수습에 가장 도움이 된다고 판단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당시 신 의원은 현장에 도착한 지 15분 만에 조규홍 복지부장관 관용차를 함께 타고 국립중앙의료원으로 이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조 장관과 함께 이동할 예정이었던 이기일 복지부 1차관이 관용차에 타지 못하는 해프닝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후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신 의원을 직권남용, 공무집행방해, 강요, 응급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이종배 국민의힘 서울시의원도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신 의원에 대한 고발장을 서울경찰청에 제출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커피를 마시는 꿈을 꾼 뒤 복권 1등에 당첨됐다는 여성의 사연이 공개됐다. 1일 동행복권에 따르면 경기 용인시의 한 복권판매점에서 ‘스피또 1000’ 제71회 복권을 구입한 A씨가 최근 해당 복권 1등에 당첨돼 5억원을 수령했다. A씨는 “평소 재미 삼아 로또와 스피또 복권을 구매해왔다”며 “최근 윤 대통령과 커피 마시는 꿈을 꿨고, 그 기운을 받아 당첨복권 12장을 교환하러 집 주변에 있는 복권판매점에 방문했다”고 운을 뗐다. 그는 “처음 방문한 판매점에서는 스피또1000 복권이 소진돼서 교환할 수 없었다”며 “두 번째로 간 판매점에 10장이 남아 있어서 10장만 교환했다. 세 번째 판매점에서 남은 2장을 교환하고 집으로 돌아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두 번째 판매점에서 교환한 10장을 다 긁고 마지막 남은 2장을 긁었는데, 5억원이 당첨됐다”며 “남편은 농담하지 말라고 하더라. 처음에는 얼떨떨하고 믿기지 않았는데, 고객센터에 당첨 확인과 방문 예약을 하니 실감이 났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최근 스피또1000 2등에도 당첨돼서 올해 기운이 좋다고 생각했는데, 1등까지 당첨돼서 기분이 너무 좋다”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사업을 정리하고 쉬고 있었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당첨 소감을 밝혔다.

지난해 외국인 실업급여 수급자 가운데 중국 동포(조선족) 근로자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총 1만2107명의 외국인이 실업급여를 수령했다. 이 중 6938명이 조선족으로 57.3%에 달했다. 국적 기준으로 중국인(1506명), 베트남(623명)이 뒤를 이었다. 특히 조선족은 고용보험을 내는 납부자 비율 대비 수급자 비율이 훨씬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고용보험료를 납부한 전체 외국인 근로자 중 조선족 비율은 33.5%였지만, 외국인 수급자 중 조선족 비중은 57.3%였다. 이는 조선족의 비자 상태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비전문인력(E-9) 비자로 들어온 외국인들이 3개월 이상 근로를 못하면 추방 당하는 것과 달리 조선족은 동포 비자(F-4)를 받을 경우 실업 상태여도 장기 체류가 가능하다. 또 언어와 문화적으로 큰 차이가 없는 조선족 근로자에 대한 수요가 높아진 점도 원인으로 꼽힌다. 이들이 실업급여를 받은 뒤 노동현장에 언제든 복귀할 수 있어 실업급여 수급 비중이 현저히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실업급여 수급 불균형과 향후 늘어날 외국인 인력을 감안한 외국인 실업급여 제도 개편이 시급하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현재 E-9 (비전문인력 비자) 비율이 높은 베트남, 필리핀 등 국적의 근로자는 실업급여 수급자 비율이 조선족(7.2%) 대비 각각 2.2%, 1.5%에 그쳤다. 외국인에 지출하는 연간 실업 급여액 자체도 상승세다. 2018년 289억원, 2019년 405억원이었던 지급액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가 발생한 2020년에는 1008억8400만원 기록해 처음으로 1000억원을 돌파했다. 2021년에도 1003억6200만원을 기록했고, 지난해 경기가 다소 회복되면서 1만2107명에 총 762억원이 지급됐다. 외국인 실업급여 수급자 숫자도 2018년 6624명에서 2019년 7967명, 2020년 1만5371명으로 급증했다. 2021년에도 1만5436명을 기록했고 지난해에는 1만2107명으로 나타났다. 1인당 수급액도 적지 않다. 지난해 629만7000원으로 한국인 1인당 평균 지급액 669만1000원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