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현 전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6·1 지방선거 당시 민주당 내에서 나온 성차별 발언을 폭로했다. 그는 그럼에도 “당시 윤석열 후보나 이준석 대표 같은 사람들에게 정권을 내어줄 수 없었다”며 민주당 가입을 독려하기도 했다. 박 전 위원장은 지난달 3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전국순회 북토크 충북대 특별편 후기’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지난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대책위원회를 꾸릴 때 저를 제외한 모든 주요 직책이 남성 후보군이 올라온 것을 보며 문제제기를 했었다”며 “그러자 한 남성 의원이 ‘여성(의원)들은 이런 힘든 거 싫어해요’라고 답했다”고 했다. 그는 “(최근 진행한) ‘팀박지현’의 충청권 북토크 3번째 장소는 청주였다. 청주편 북토크는 충북대 여성주의 동아리 ‘우레’와 함께 자리를 준비했는데, ‘여성의 정치세력화, 우리가 해내야한다’는 제목으로 충북대 학생분들과 시민분들이 모인 자리에서 특강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말을 어떤 거리낌도 없이 하는 걸 보며 ‘여성에 대한 편견이 정당 내부에 강하게 존재하고 있구나. 이에 기반한 부당하고 차별적인 대우가 너무나 자연스럽게 이뤄지고 있구나’ 하는 문제의식을 공유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박 전 위원장은 민주당에 대한 자신의 감정에 대해서는 “이전엔 애정이었지만, 솔직히 지금은 애증이 맞다”며 “사랑하지만, 민주당의 민주주의가 훼손되는 걸 보면서 많이 힘들다. 민주당을 바로 세우지 않으면 국민의힘과 정부여당이 더 못 할 텐데 우리 당이라도 잘해야 여야가 잘하기 경쟁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그래서 감히 민주당 가입을 말씀드린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제가 민주당에 들어갈 때 가장 고민한 부분은 안희정·오거돈·박원순 연이어 3번의 광역단체장의 권력형 성범죄 문제였고, 그럼에도 민주당을 선택한 이유는 정말 간절했기 때문”이라며 “구조적 성차별을 부정하고 여가부가 폐지돼야 한다고 당연하게 얘기하는 윤석열 후보나 이준석 대표 같은 사람들에게 정권을 내어줄 수 없었다”고 했다. 그는 “새로 가입할 정당을 찾고 계신다면 저와 같이 민주당에서 함께 해달라 말씀드리고 싶다”며 “지금의 민주당이 자랑스럽지 못한 정당이라 정말 죄송스럽지만, 민주당은 70년의 역사를 가진 정당이고 민주주의라는 살아있는 역사를 만든 정당”이라고 강조했다.

부산에서 또래 여성을 살해 후 시신을 훼손한 정유정(23)의 신상이 공개된 가운데, 할아버지와 함께 살며 폐쇄적이던 정유정이 명문대 학생인 피해자의 신분을 훔치기 위해 이같은 살인을 저질렀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부산경찰청은 1일 “금정구 20대 여성 살해 유기사건 피의자 정유정이 ‘살인 충동을 느껴 실제 살인을 해보고 싶었다’고 범행 이유를 자백했다”고 밝혔다. 정유정은 평소 방송매체나 온라인을 통해 접한 범죄물을 즐겨 보면서 살인 충동을 느낀 것으로 파악됐다. 실제 경찰의 디지털 포렌식 조사 결과, 정유정은 범행 3개월 전부터 ‘살인’ ‘시신 없는 살인’ 등을 집중 검색한 것으로 확인됐다. 기초생활수급자인 할아버지와 함께 생활해온 정유정은 2018년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별다른 직업 없이 생활하며 집 밖으로 외출하는 일도 드물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정유정은 범행 직전까지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정유정이 사회적 유대 관계도 없고 폐쇄적인 성격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일각에선 정유정이 범행 대상을 고학력 대학생이 주로 활동하는 과외 애플리케이션에서 찾은 점에 주목했다. 이수정 경기대학교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MBC와의 인터뷰에서 ‘피해자의 신분 탈취’를 언급하며 “피해자가 굉장히 좀 온라인에서 인기 있는 과외 교사였지 않나. 자신의 핸디캡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이 여성의 아이덴티티(정체성)를 훔치려고 했던 것 같다”고 분석했다. 경찰은 프로파일러 심리상담에 이어 정유정의 진술 내용을 분석하고 있으며 사이코패스 여부도 검사할 방침이다. 한편 부산경찰청은 이날 오후 내외부 위원 7명이 참여한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정유정의 이름, 나이, 사진을 공개하기로 했다. 경찰은 “범죄의 중대성과 잔인성이 인정되고, 유사 범행에 대한 예방효과 등 공공 이익을 위한 필요가 크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난달 26일 또래 여성을 살해하고 낙동강 변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살인)를 받는다. 정유정은 당초 우발적 범행을 주장했으나 가족과 경찰 설득에 범행 사실을 인정했다. 그는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 등에게 사과의 뜻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속보] ‘병역법 위반’ 축구 국가대표 출신 석현준 집행유예

日해양경비대 “북한이 며칠 내 위성발사 계획 통보해와”

아파트 7층에서 TV·선풍기 등 가전제품을 창밖으로 던져 주차된 차량을 망가뜨린 5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부(이영진 부장판사)는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A(54)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령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강원 홍천군 한 아파트 7층에서 TV, 의자, 선풍기 등을 창밖으로 집어던져 주차된 차량 유리를 깨뜨리는 등 수리비 200여만원이 들도록 손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범행 동기를 묻는 수사 기관에 “TV 방송이 불법적으로 나오는 것 같아서 불만이었다”, “호르몬이 방출된 사건으로 인해 물건을 떨어뜨리고 극단적 선택을 하려고 했다”고 진술했다. A씨는 2003년 살인미수죄로 징역형과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이어 2020년 특수상해죄 등으로 또다시 징역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누범기간 범행했다. A씨에 대한 진단서에는 ‘피고인에게 정신질환으로 인한 비논리적 사고, 자살 사고, 피해망상, 충동조절 및 행동조절의 어려움, 현실검증능력 저하, 병식 저하 등 증상이 있어 향후 장기간 정신과적 치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이 적혀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조현병 진단을 받고 혼자 생활하는 A씨가 스스로 통원하며 치료하고 조현병 증상에 적절히 대처할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 치료감호를 명령했다. 치료감호란 범죄자의 심신 장애가 인정될 경우 치료감호시설에 수용해 치료를 위한 조치를 하는 보안 처분을 뜻한다. 재판부는 “누범기간 또 범행을 저지르는 등 재범 위험성이 있다.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면서도 “조현병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하버드대 학력 위조 의혹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자 졸업장을 공개하며 “제발 이제 유튜버들에게 그만 휘둘리고 생산적인 일을 하라”고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 이 전 대표는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하버드 졸업장 사진을 올리고 “불철주야 이준석이 가짜 하버드 졸업생이라고 증명하기 위해 노력 중인 유튜버들, 그리고 그 추종자들에게 10년 만에 또 사진 찍어서 다시 공개한다”고 적었다. 그는 “어차피 또 위조라고 난리 치겠지만”이라면서 “금박이 없느니, 무슨 직인이 없느니 하는데 원래 진짜 졸업장은 오른쪽 아래에 저렇게 엠보싱 돼 있다. 제발 이제 유튜버들에게 그만 휘둘리고 생산적인 일을 하자”고 했다. 최근 이 전 대표의 하버드대 학력을 의심하는 영상이 유튜브를 통해 재차 확산되자 이를 반박하기 위해 나선 것으로 보인다. 해당 의혹은 이 전 대표가 정계에 입문할 때부터 언급돼 온 내용이었는데, 최근 보수 성향 유튜버가 의혹을 제기하며 다시 불거졌다. 김영윤 폴리티코 정치연구소장은 지난 24일 이봉규 정치평론가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이 전 대표가 하버드에 입학해 학교를 다닌 것은 맞지만 졸업생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김 소장은 이 전 대표가 컴퓨터공학과 경제학을 복수전공했다고 주장하지만 당시 하버드대에는 복수전공 제도가 없었다는 점, 이 전 대표의 논문·과제가 전혀 남아있지 않다는 점, 이 전 대표가 공개한 졸업증명서가 다른 하버드 증명서와 다르다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차명진 전 의원도 지난 18일 자신의 유튜브에 ‘이준석의 학력 위조 논란, 해명은 왜 못하나’라는 영상을 올리며 같은 취지의 주장을 폈다. 그는 “복수전공이 불가능했던 하버드에서 어떻게 혼자만 복수전공을 했느냐”며 “성적증명서나 연구계획서라도 제출해야 하는데 전혀 제출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이에 이 전 대표는 각종 자료를 업로드하며 의혹을 거듭 반박하고 있다. 그는 과거 그룹 에픽하이 타블로에게 학력 위조 누명을 씌운 ‘타진요 사태’를 언급하기도 했다. 이 전 대표는 전날 페이스북에서 “타진요는 무한반복”이라면서 “12년 전에 보여줘서 기사도 영상도 다 남아있는데 졸업장과 졸업 증명서를 보여달라고 난리고, 졸업할 때 찍은 사진도 보여달라고 난리치는데 졸업할 때 기숙사 하우스 마스터랑 찍은 사진도 이미 다 방송에 나왔다”고 했다. 또 “님들이 원하는 성적표, 졸업증명서, 졸업생 사이트 접속 인증까지 수사기관에서 다 해서 결론 냈던 사안”이라며 “그렇게 찾는 논문도 있다. 물론 표절도 안 했고 독창적 연구였다”고 강조했다. 이어 “제발 유튜브를 끊으라고 인간들아”라고 격한 반응을 보이며 “세상이 좌편향 되어있고 진실이 유튜브에 있는 게 아니라, 당신 같은 사람들 돈 빨아먹으려고 당신들이 듣기 좋아하는 이야기만 만들어 내는 곳”이라고 덧붙였다. 이 전 대표는 관련 의혹을 제기한 폴리티코 정치연구소 등에 고소장 접수도 완료했다고 밝혔다.

“막막하죠. 손님들이 물어보면 안전하다고, 다 수치 검사해서 들어오는 거라고 답하긴 하지만 솔직히 꺼려지는 그 마음 모르겠어요? 당장 내 자식도 못 먹이겠는데… 믿고 먹을 수 있도록 정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보호책을 만들고 올바른 정보를 제공해줬으면 좋겠어요”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의 오염수 방류 과정을 점검할 정부 시찰단이 관련 일정에 돌입했던 지난 22일 서울 동작구 노량진 수산시장. 상인들의 분위기는 뒤숭숭하기만 했다. 한 손님이 ‘일본산’이라 적힌 가리비를 가리키며 “괜찮은 거 맞느냐”고 묻자 상인들은 진땀을 빼기 바빴다. “당연히 괜찮다”고 손사래를 치며 덤까지 얹어준다는 상인이 있는가 하면 애써 손님들의 눈을 피하며 러시아산도 있다고 권하는 상인도 있었다. 50대 상인 김모씨는 “죄 지은 것도 없는데 괜히 손님들 눈치를 봐야 하는 이 상황이 답답하기만 하다”며 “우리는 이게 생업인데 우리 정부든 일본이든 생계 최전선에 있는 우리는 아예 고려 대상조차 아닌 것 같아 씁쓸하다”고 털어놨다. 일본 정부가 오는 7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예고하면서 수산물 안전에 대한 국민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원전 오염수는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당시 녹아내린 핵연료를 식히기 위해 사용된 물로, 일본은 오염수를 정화한 뒤 바닷물로 희석해서 배출하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오염수에 각종 방사성 물질이 함유돼 있어 수산물 오염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수산물시장 상인들은 “오염수가 방류되면 수산물 오염 여부와 상관없이 손님이 뚝 끊긴다”며 “아무리 안전한 절차를 거친다 해도 심리적 거부감으로 인한 매출 하락은 필연적”이라고 입을 모은다. 이들이 지레짐작만으로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전례가 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누출 사고가 발생했던 2013년 당시 국내 수산물 생산·판매액은 전년 대비 4600억여원이나 급감한 바 있다. 최근에도 온라인을 중심으로 ‘후쿠시마산 멍게가 팔리고 있다’는 괴담이 돌면서 멍게 매출이 급감했다고 한다. 멍게수하식수산업협동조합 측은 올해 멍게 생산량이 지난해보다 크게 늘었음에도 소비 순환이 되지 않아 대대적인 할인 판매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상인들 사이에서는 “2013년에는 일시적이고 급작스러운 사고였는데도 손해가 막심했는데, 아예 대놓고 오염수를 방류한다면 폐업까지 고민해야 할지도 모르겠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이미 전조가 보이고 있다고 한다. 통상 여름이 다가올수록 수산물 소비가 줄어들긴 하지만, 그 시기가 더 빨리 찾아왔다는 설명이다. 상인 지모씨는 “5월부터 손님들이 부쩍 일본산인지 아닌지 질문을 많이 한다”며 “손님들도 점차 줄고 있어 일부러 (일본산은) 뒤로 빼놓긴 하는데 우리는 그냥 ‘괜찮다’ 밖에 할 말이 없다”고 하소연했다. 상인들은 어업인들 보호를 위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주문했다. 상인 임모씨는 “이미 2년 전부터 방류 계획이 있었는데 뭔가 아무런 대책이 없다는 생각이 든다”며 “가을부터는 정말 지금이랑 비교도 안 되게 매출에 직접적인 타격이 올 게 뻔하다. 지금 당장 방류를 저지하지 못한다면 소비자 불안이 수산물 불매로 이어지지 않게 대안을 마련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어업인들의 불안이 날로 커지자 수협중앙회 측은 지난 17일 지역별 조합장협의회장과 수산단체가 참여하는 ‘일본 원전 오염수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수산물 안전관리 체계 강화에 나섰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방사능 분야 공인 시험기관 지정을 위한 기준도 준비하고 있다. 수협 관계자는 “오염수 방류가 강행될 경우 수산물 소비 급감이 예상돼 어업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원 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다”며 “6월쯤에 전국 수산인들의 의견을 수렴해 정부와 국회에 선제적인 피해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평소 달걀 알레르기가 있는 아동에게 깜빡하고 달걀죽을 먹인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에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 최희동 판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 A씨와 20대 여성 B씨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울산의 한 어린이집 보육교사인 이들은 2021년 7월 달걀 알레르기가 있는 두살 원생에게 달걀 채소죽 한그릇을 먹인 뒤 부모에게 알리지도 않고, 병원에 데려가지도 않는 등 방임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놀이 시간에 이 원생에게는 교구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거나 간식 시간에 자고 있는 아이를 깨우지 않고 그대로 방치하는 등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A씨와 B씨가 이 같은 방식으로 피해 아동에게 약 2개월간 모두 14차례에 걸쳐 방임과 학대행위를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학대 의도가 없다고 판단했다. 실제로 A씨 등이 원생 부모로부터 달걀 알레르기가 있다는 사실을 전달받기는 했으나, 이를 깜빡 잊고 달걀죽을 먹인 것이며 원생이 죽을 먹은 뒤 별다른 증상을 보이지 않았다. 간식 미제공 등 나머지 행위에 대해서도 어린이집 폐쇄회로(CC)TV를 확인했을 때 아이의 정상적인 성장을 저해하거나 현저한 위험을 초래하는 행위라고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다. 오히려 몸 상태가 좋지 않아 잠들어 있는 해당 원생을 깨우지 않으려고 간식을 주지 않은 사례도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이후 대체 간식을 먹였고, 원생이 놀이 시간에 집중을 못 하고 힘들어하자 애착 이불을 가져다주고 따로 놀게 하기도 했다고 재판부는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보육 방식에 일부 미흡한 점이 있었다고 평가할 수 있으나 CCTV 영상을 보면 피고인들이 해당 원생에 대한 친밀감과 관심을 표현하는 모습도 적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며 “여러 명의 아이들을 동시에 보육해야 하는 현실과 여건 등을 감안하면 의도적인 학대 행위는 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착륙 중인 비행기의 출입구 문을 개방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가 최대 10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26일 경찰과 뉴스1 등에 따르면 이날 착륙 중인 비행기의 출입구 문을 열려고 한 혐의(항공법 위반)로 3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제주에서 혼자 탑승한 A씨는 착륙 직후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체포 당시 술을 마시지는 않은 상태였다. 현재 대구 동부경찰서 유치장에 있는 A씨는 키 180㎝, 몸무게 90㎏ 이상의 거구로 탑승 당시 착용한 검은색 바지와 티셔츠 차림이다. 그는 범행 동기 등에 대해서 진술을 거부하고 있다. 연락을 받고 경찰서로 달려온 A씨의 어머니 B씨에 따르면 줄곧 대구에 있던 A씨가 1년 전쯤 제주도로 가 여자친구 C씨와 함께 살았으며, 최근 C씨로부터 이별 통보를 받았다. A씨는 무직으로 생활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10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항공보안법 제46조에 따르면 항공기의 보안이나 운항을 저해하는 폭행·협박·위계행위 또는 출입문·탈출구·기기조작을 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보상해야 할 금액도 상당할 것으로 점쳐졌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환자들의 상태 및 조사 결과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항공기 사고가 났을 시 보상범위는 10억원 이상”이라며 “아시아나 항공 측이 A씨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앞서 이날 오전 11시58분쯤 제주공항에서 출발해 대구공항으로 향하던 아시아나 항공기(OZ8124)가 비행 중 상공에서 문이 열리는 사고가 발생했다. 승객 194명이 탑승한 이 항공기는 이날 낮 12시45분쯤 대구공항에 착륙했으며, 일부 승객이 호흡증상을 호소해 병원으로 이송됐다. 당시 기내 비상구쪽 좌석(31A석)에 탑승한 A씨가 비상구 레버를 갑작스럽게 건드려 문이 개방됐으며, 항공기 슬라이드 일부가 파손됐다. 여객기 안에는 오는 27일 울산에서 열리는 전국소년체전에 참가하기 위해 대구를 찾은 제주지역 학생 다수가 탑승한 것으로 알려졌다. 과호흡을 호소한 승객 대부분은 제주지역 학생들이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딸 때문에 다른 사람이 떨어진 적이 없다”고 거듭 밝혔다. 조 전 장관은 26일 오후 대구 북구 엑스코에서 ‘가불 선진국에서 펼치는 법고전 산책 이야기’ 북콘서트를 열고 장녀 조민씨에 대한 질문에 “부산대 조사에 따르면 딸 때문에 다른 사람이 떨어진 적 없다”며 “표창장 자체가 유죄라는 판결에 항소한 상태”라고 말했다. 조민씨의 근황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의사 생활을 할 때는 정신없이 살았는데, 본인 인생에서 가장 자유로운 상황을 맞아 자기가 좋아하는 걸 많이 한다”며 “판결이 나쁘게 나더라도 저도 딸내미(조민)도 다른 삶을 살아야 한다”고 했다. 자녀 교육법을 묻자 “자기 길을 자기 방식대로 살도록 도와줄 뿐”이라고 짧게 답했다. 조 전 장관은 끝으로 “연말연초까지는 재판받는 몸이다. 찾아주신 분들의 마음을 생각하며 잘 견뎌 보겠다”고 말했다. 대구시민헌법학교 등의 주관으로 열린 이날 북콘서트에는 약 300명이 찾았다. 한편 자녀의 입시비리와 감찰 무마 등 혐의를 받는 조 전 장관 측은 전날 열린 2심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