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반포대교 인근을 지나던 한강 유람선이 강바닥에 걸려 멈추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번 사고를 두고 더불어민주당이 오세훈 서울시장과 한강버스 정책을 비판하자 서울시는 “정치 공세”라며 날을 세웠다. 30일 서울시와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서울 서초소방서는 지난 28일 오후 8시30분쯤 ‘배가 움직이질 않는다’는 승객의 신고를 접수했다. 유람선에는 승객 354명과 승무원 5명 등 359명이 탑승하고 있었다. 이 유람선은 오후 7시30분쯤 여의도 선착장을 출발했고, 운항을 시작한 지 약 30분 만에 퇴적물이 쌓인 구간에 진입하면서 사고를 당했다. 오후 8시5분쯤 무지개분수 인근을 지나던 이랜드 크루즈 유람선은 수심이 얕은 구간에서 강바닥에 걸려 멈춰 섰다. 유람선은 30분가량 스스로 이탈을 시도했으나 빠져나오지 못했다. 이 과정에서 엔진에 과부하가 걸려 연기가 피어오르고, 선박이 바닥에 닿으면서 흙탕물이 솟구치는 등 탑승객들이 불안에 떠는 긴박한 상황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선장이나 운영업체가 사고를 즉시 시에 알리지 않았으며 24분이 지난 8시29분쯤 소방 당국에 알린 건 승객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신고를 접수한 소방 당국과 경찰은 오후 8시30분쯤 본격적인 구조작업에 나섰다. 승객을 구조정에 태워 육지로 이송했고, 오후 9시37분쯤 구조가 완료됐다. 이 사고로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유람선에 탑승했던 승객 359명은 최대 1시간 넘게 배에 갇혀 있어야 했다. 앞서 지난해 11월 한강버스 좌초에 이어 또다시 사고가 발생하자 정치권에서는 즉각적인 운행 중단과 전면적인 안전 점검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임세은 선임부대변인은 전날 논평을 통해 이번 사고를 두고 “오 시장이 추진 중인 한강버스 사업에 던지는 엄중한 경고이자 실체적인 위협”이라며 “오 시장은 지금이라도 한강버스 및 수상 교통 전반에 대해 즉각적인 운행 중단과 전면적인 안전 점검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 정원오 서울시장 예비후보 측도 오 시장을 비판했다. 정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박경미 대변인은 전날 논평을 통해 “치적 쌓기에만 몰두해 온 오 시장의 전시행정에 대한 엄중한 경고”라며 “오 시장은 한강유람선보다 더 큰 위험을 안은 한강 버스 운행을 전면 재고하라”고 꼬집었다. 이 같은 비판에 서울시는 “한강 우려먹기”라고 맞섰다. 이민경 서울시 대변인은 전날 입장문을 통해 “한강 유람선 멈춤 사고를 빌미로 서울시 정책과 오 시장을 공격하고 나선 민주당의 행태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민간 유람선 운항 과정에서 발생한 멈춤 사고를 두고, 공공 교통정책인 한강버스까지 끌어들여 ‘즉각 중단’, ‘수사 대상’ 운운하는 것은 사실관계를 왜곡한 정치 공세이자, 의도적인 프레임 조작”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변인은 “더욱 심각한 것은 시민 안전이나 재발 방지에 대한 책임 있는 논의는 외면한 채 오로지 선거를 앞두고 ‘서울시장 때리기’에만 몰두하고 있다는 점”이라며 “시민의 안전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의 불안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민간 선박에서 발생한 멈춤 사고를 근거로 특정 정책의 전면 중단과 수사까지 요구하는 것은 책임 있는 공당의 언어라 보기 어려운 수준의 선동”이라며 “이런 논리라면 향후 한강에서 발생하는 모든 선박 관련 문제를 특정 정책과 연결해 정치 공세를 이어가겠다는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서울시는 관리청으로서 이번 사고에 대해 엄정하게 조사하고, 조사 결과에 따라 유도선법상 안전운항 위반 여부를 철저히 판단해 필요한 행정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재발 방지를 위한 점검과 관리·감독을 한층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3월 마지막 주에도 전국에서 다양한 사건사고가 이어졌다. 부산에서 항공사 기장을 살해한 전직 부기장의 신상이 공개되는가 하면 74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대전 안전공업 화재 발생 당시엔 경보가 울렸다가 바로 꺼진 것으로 확인됐다. 필리핀에서 국내로 임시 송환된 ‘마약왕’ 박왕열은 구속됐다. ◆ 항공사 기장 살해범은 49살 김동환…“총 6명 살해 계획” 항공사 기장을 살해한 혐의로 지난 26일 검찰로 구속송치된 김동환(49)은 모두 6명의 현직 기장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김씨는 자신과 함께 근무했던 항공사 소속 기장 6명을 범행 대상으로 삼아 수개월 전부터 준비했다. 김씨는 퇴사 이후 항공사의 한 동료 계정으로 운항 스케줄 사이트에 접속해 수시로 이들 6명의 운항 스케줄을 확인했다. 이어 수개월에 걸쳐 대상자들을 몰래 따라다니며 세부 동선을 파악했고, 택배기사로 위장해 주거지를 파악하고 범행 장소를 물색했다. 경찰은 김씨 검거 이후 범행 대상이 모두 4명인 것으로 파악했으나 관련 증거를 토대로 김동환이 2명을 더 노렸던 것을 확인했다. 첫 범행은 지난 16일 경기도 고양시에서 벌어졌는데 당시 김씨는 기장 A씨를 덮친 뒤 도구를 이용해 목을 졸라 살해하려다 범행에 실패하고 부산으로 향했다. 김씨는 하루 뒤인 17일 오전 5시30분쯤 부산 부산진구의 한 아파트에서 다른 기장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도주했다. 이후 추가 범행을 위해 경남 창원에 있는 또 다른 C씨를 찾아갔으나 범행을 실행하지 못하고 울산으로 도주했다가 B씨 살해 14시간여 만에 검거됐다. 추가된 2명에 대해서는 기존의 4명처럼 범행 계획이 치밀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6명은 항공사 재직 당시 김씨 평가 등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위치도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했다. 경찰은 지난 24일 오후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을 열고 김씨의 얼굴과 이름, 나이 등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그는 26일 검찰로 송치되는 과정에서도 여전히 범행을 정당화하는 발언을 이어 나갔다. 김씨는 보상금 소송 관련 문제로 사람을 죽여도 된다고 생각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격앙된 목소리로 “악랄한 기득권이 한 인생을, 개인의 인생을 파멸시켜도 된다는 ‘휴브리스’”라며 “미친 ‘네메시스’, 천벌을 받은 것이다”라고 말했다. 휴브리스(Hubris)와 네메시스(Nemesis)는 고대 그리스 신화와 철학에 나오는 용어로, 휴브리스는 ‘인간의 오만’, 네메시스는 ‘신의 응징’을 각각 의미한다. ◆ “안전공업 화재, 대피 지연 원인”…김앤장 선임해 수사 대응 대전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지난 26일 안전공업 화재 브리핑에서 “관련자 진술을 종합하면 처음에는 화재 발생 때 경보를 들었지만 불과 얼마 되지 않아 경보가 바로 꺼졌다”며 “그런 이유로 평소와 같은 경보기 오작동으로 알았다고 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0일 대전 대덕구 문평동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인 안전공업에서 불이 나 14명이 숨지고 60명이 다치는 대형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경찰은 경보가 울리다가 중단된 게 다수 인명피해를 초래한 주요 원인으로 보고 경위를 집중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누가 일부러 경보기를 끈 것인지, 시스템상 문제가 있었던 건지 등에 관해 확인할 계획이다. 경보기 오작동이 잦았던 탓에 직원들은 화재 당시에도 오작동으로 판단했을 수 있고, 실제 불이 났는데도 바로 대피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사망자 9명이 나온 2층 복층 구조의 헬스장(탈의실)에서도 이런 이유로 화재를 인지하는 데 시간이 걸렸고, 짙은 연기가 빠르게 확산해 대피 과정도 녹록지 않았던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은 손주환 대표이사를 포함, 안전공업 경영진 6명의 출국을 금지했다. 지난 23일 압수수색 과정에서 확보한 업무용 PC와 개인 휴대전화 등 256점을 디지털 포렌식 분석 중이다. 손 대표는 화재 참사 직후 국내 최대 법무법인으로 꼽히는 김앤장 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인을 선임해 수사부터 유가족 대응, 사고 수습 등을 보조받고 있다. 화재 뒤 이뤄진 경찰 조사도 변호인이 입회한 상태로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손 대표는 이번 화재 희생자 및 유족에 대해 “유족이고 XX이고”, “늦게 나와 죽었다” 등 막말한 사실이 알려져 지난 26일 공개 사과했다. 각종 불법 및 안전 개선 요구 묵살 의혹을 비롯해 변호인단 관련 질문에는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있다. ◆ ‘마약왕’ 박왕열 9년 만에 송환…필로폰 양성 반응 경기 의정부지법은 지난 27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박왕열(47)에 대해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한국인 3명을 살해한 혐의로 필리핀에서 수감 중이던 박씨는 국내에 다량의 마약을 유통한 혐의로 25일 임시 인도돼 경기북부경찰청의 수사를 받고 있다. 박씨의 송환은 정부가 송환 노력을 기울인 지 9년여만이자, 이재명 대통령이 이달 초 필리핀과의 정상회담에서 인도 요청을 한 지 약 3주 만이다. 박씨는 2024년 6월과 7월 등 두 차례에 걸쳐 필로폰 4.6㎏을 인천과 김해공항을 통해 밀수한 혐의를 받는다. 그가 국내에 반입한 마약만 필로폰 4.9㎏, 엑스터시 4500여정, 대마 3.99g 등 시가 30억원 상당에 이른다. 경찰이 파악한 박씨의 국내 공범은 판매책 29명, 공급책 10명, 밀반입책 2명, 자금관리책 1명 등이다. 단순 매수자 194명을 포함해 전체 검거 인원만 236명이다. 이중 42명은 구속됐다. 경찰 조사 결과 박씨에 대한 소변 간이시약검사 결과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왔다. 박씨도 경찰 조사에서 “필로폰을 투약했다”고 혐의를 인정했다. 경찰은 필리핀 경찰로부터 박씨를 인계받은 직후 소변과 모발 등을 채취해 간이검사를 실시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 감정을 의뢰한 상태다.

끝나지 않는 ‘두바이 쫀득 쿠키’(두쫀쿠) 유행에 관련 신제품 출시가 이어지고 있다. 유행 초기 ‘두쫀쿠’ 형태를 그대로 살린 신제품 유형이 많았으나 시간이 흐르며 각 사만의 스타일로 재해석한 제품이 눈에 띈다. ◆ ‘두바이에서 온 엄마는 외계인’ 흥행에…배스킨라빈스, ‘두바이st 선데’ 출시 2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배스킨라빈스는 두바이 스타일 디저트의 매력을 색다르게 즐길 수 있는 ‘두바이st(스타일) 선데’를 최근 출시했다. 3월 이달의 맛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두바이에서 온 엄마는 외계인’을 확장한 디저트 메뉴다. 두바이에서 온 엄마는 외계인을 베이스로 구성하고, 위에는 피스타치오&카다이프와 초코 드리즐, 카다이프 토핑을 올렸다. 컵 하단에도 카다이프를 담아 마지막 한 입까지 바삭한 식감을 즐길 수 있다. 두바이에서 온 엄마는 외계인은 배스킨라빈스 인기 플레이버 ‘엄마는 외계인’에 업계 트렌드인 두바이 스타일 디저트 콘셉트를 결합한 제품이다. 피스타치오와 초콜릿 아이스크림에 카다이프 리본과 초코 쫀떡볼을 더해 바삭함과 쫀득한 식감을 살리고, 고소한 견과 풍미와 진한 초콜릿 맛이 어우러진다. 3월 이달의 맛으로, 출시 15일 만에 싱글레귤러 기준 누적 판매량 100만개를 돌파했으며, 함께 선보인 ‘두쫀아 모찌 피스타치오’도 높은 인기를 얻고 있다. 배스킨라빈스 관계자는 “배스킨라빈스만의 방식으로 재해석한 두바이스타일 제품들이 인기를 끌고 있는 가운데 식감과 풍미를 한층 강화한 ‘두바이st 선데’를 선보였다”고 말했다. ◆ “업계 최초 5종 한번에”…해태제과, ‘두바이스타일 스페셜 에디션’ 출시 해태제과도 최근 두바이 디저트를 과자로 즐기는 두바이 스타일 시리즈를 선보였다. 제과업계에서 단일 품목으로 두바이 디저트 맛을 담은 과자가 나온 적은 있으나 5종을 시리즈로 묶어 한 번에 선보이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두바이 초콜릿, 두쫀쿠 등 최신 트렌드의 핵심 재료 ‘피스타치오’에 집중해 해태만의 두바이 스타일로 재해석한 스페셜 에디션이다. 두바이 디저트를 다양한 과자로 맛보는 해태의 새로운 시도는 출시 전부터 뜨거운 기대를 모았다. 정식 출시 전 입맛을 테스트하는 사전 체험단(100명) 모집했는데 일주일 만에 30배가 넘는 고객이 지원했다. 피스타치오의 고소한 매력을 다양한 과자로 맛볼 수 있는 이번 시리즈는 △홈런볼 △예쓰의케이크가게 △버터링 △자유시간 △초코픽 등 총 5종으로 구성됐다. 공통적으로 두바이 디저트의 핵심인 피스타치오를 담으면서도 카다이프, 캐러멜, 초코잼 등 제품 별 특색 있는 조합으로 각각의 새로운 매력이 느껴지는 것이 특징이다. 해태만의 기술로 수백 번의 배합 끝에 각 제품의 특징적인 맛이 느껴지면서도 5종의 밸런스를 개발했다. 해태제과 관계자는 “두바이 디저트의 핵심 풍미인 피스타치오를 다양한 과자에 담아 각기 다른 매력을 두 달간 시즌 한정으로 경험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식품 외식 업계의 트렌드를 해태제과의 브랜드와 기술로 재해석한 시리즈 제품들을 선보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 “하임도 부탁해요” 요청에…크라운제과, ‘두바이스타일 쵸코하임’ 출시 크라운제과 역시 쵸코하임의 웨하스부터 크림까지 두바이 디저트 스타일로 바꾼 스페셜 에디션 ‘두바이스타일 쵸코하임’을 출시했다. 최근 하임을 ‘두쫀쿠’로 만들어 먹는 레시피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700건 이상 올라오며 화제를 모았다. 원재료 품귀 현상으로 카다이프의 바삭한 식감과 가장 비슷한 과자로 하임이 주목받았기 때문이다. 이후 하임을 두바이 디저트로 만들어달라는 고객들의 의견이 지속해서 이어졌다. 초콜릿 웨하스에 피스타치오 크림을 가득 채워 두바이 디저트의 특징을 그대로 구현했다. 55만개만 판매하는 한정 수량이라 5월까지만 만나볼 수 있다. 패키지도 피스타치오의 연녹색을 배경으로 부르즈 할리파 아이콘을 그려 넣었다. 뒷면에는 SNS에서 화제가 된 하임 활용 ‘두쫀쿠’ 레시피를 담아 제품을 색다른 매력으로도 즐길 수 있도록 했다. 크라운제과 관계자는 “젊은 세대의 디저트 장르로 자리 잡은 두바이 스타일을 하임만의 매력으로 재해석한 스페셜 에디션”이라며 “앞으로도 새로운 트렌드를 적극 활용한 하임을 계속 선보여 익숙하면서도 신선한 맛의 즐거움을 선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 “완판 후 추가 생산”…롯데웰푸드, ‘두바이st 피스타치오맛’ 라인업 확대 롯데웰푸드는 ‘명가 찰떡파이 두바이st 피스타치오맛’ 흥행에 힘입어 ‘두바이st 피스타치오’ 제품 라인업을 건·빙과 총 6종으로 확대했다. 앞서 롯데웰푸드는 두바이 디저트 열풍 속 SNS를 중심으로 자사 제품인 ‘명가 찰떡파이’에 피스타치오 스프레드를 넣어 먹는 방식이 유행하자, 이에 발맞춰 명가 찰떡파이 두바이st 피스타치오맛을 선출시했다. 이 제품은 당초 한정 물량으로 생산됐으나, 출시 일주일 만에 롯데웰푸드 공식몰에서 완판되는 등 뜨거운 반응을 얻었다. 선출시 물량이 빠르게 소진되자 현재는 추가 생산에 돌입한 상태다. 이에 롯데웰푸드는 오는 4월까지 두바이 스타일 피스타치오 신제품 5종을 추가로 선보이며 라인업 확장에 나섰다. 두바이 디저트의 핵심 원재료인 튀르키예산 카다이프와 고소한 피스타치오를 최상의 배합으로 담아 특유의 바삭한 식감을 제대로 구현했다. 추가 출시되는 신제품은 한정판 건과 3종과 상시 운영되는 빙과 2종이다. 건과 제품은 △두바이st 쫀득 만쥬 △크런키데빌 피스타치오맛 △크런키 초코바 두바이st 피스타치오맛이다. 상시 운영되는 빙과 제품은 △크런키 모나카 두바이st 피스타치오맛 △크런키바 두바이st 피스타치오맛이다. 앞서 출시한 △명가 찰떡파이 두바이st 피스타치오맛과 함께 빵, 초콜릿, 아이스크림까지 다양한 형태와 식감으로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넓혔다. 롯데웰푸드 관계자는 “두바이 디저트 열풍은 연일 화제를 모으며 단순 유행을 넘어 하나의 미식 장르가 돼가고 있다”며 “이번 신제품 6종은 물론, 앞으로도 소비자들에게 다양한 미식 경험을 선사하고 즐거움을 주는 제품을 선보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의 별세에 29일 “비통한 마음으로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또 한 분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께서 우리 곁을 떠나셨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고인께서는 인간의 존엄이 철저히 유린된 시대를 온몸으로 견뎌내셨고, 참혹한 고통을 딛고 세상에 나와 진실을 증언하셨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우리 모두에게 결코 역사를 잊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일깨워 주셨고, 다음 세대가 보다 정의롭고 평화로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과제를 남겨주셨다”고 강조했다. 고인의 용기를 기억하겠다고 약속한 이 대통령은 “정부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분들의 명예와 존엄 회복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하겠다”며 “다시는 이러한 비극이 반복되지 않게 인권과 평화의 가치를 굳건히 세워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앞서 성평등가족부는 지난 28일 피해자 할머니 A씨의 별세 소식을 전했다. 다만 유가족의 요청에 따라 고인의 인적 사항은 공개하지 않았다.

마약에 취한 채 차를 몰다 가로등을 들이받는 사고를 내고 도주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7일 향정신성 수면마취제 프로포폴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같은 날 오후 3시30분쯤 차를 몰다 가로등을 들이받는 사고를 내고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하기도 했다. 목격자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의정부시 민락동의 한 오피스텔 지하 주차장에 차를 세워둔 채 잠을 자던 A씨를 검거했다. 당시 A씨 좌측 손목에서는 주사 자국이 확인됐으며, 차 안에서는 프로포폴 16병과 주사기 145개가 발견됐다. A씨는 동물병원에서 프로포폴을 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에 혐의도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한편 정맥 주사용 마취제인 프로포폴은 현행법상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취급돼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만 관리할 수 있다. 프로포폴을 불법적으로 투약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약물 운전 사고가 지속적으로 늘며 관련 처벌도 강화된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되는 오는 4월2일부터는 약물 운전의 처벌이 기존 ‘3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한다.

전남 화순군에서 20년간 실제 토지주가 아닌 동명이인에게 재산세를 부과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법적으로는 최근 5년치만 돌려줄 수 있지만, 행정기관의 명백한 과실이 인정되면서 예외적으로 과오납분 전액이 환급됐다. 28일 화순군에 따르면 군은 2006년부터 올해 2월까지 화순군 이양면의 한 산지에 대해 재산세를 부과·징수하는 과정에서 실제 소유주가 아닌 A씨 가족에게 고지서를 발송해 왔다. A씨는 자신의 선친이 이양면 일대에 보유했던 땅이라고 생각하며 약 20년간 재산세 총 43만원가량을 납부했다. 그러나 A씨는 최근 해당 산지가 선친과 이름만 같은 다른 사람 소유의 땅이라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고, 지난달 군에 과오납 환급 민원을 제기했다. 군 조사 결과 토지등록대장에 기재된 해당 산지 소유주와 동명이인인 A씨의 선친 명의로 납부고지서를 잘못 발송한 사실을 확인했다. 문제는 환급 범위였다. 지방세기본법상 과오납 환급 청구권은 발생일로부터 5년이 지나면 소멸된다. 이에 따라 군은 당초 최근 5년치 약 20만 원만 환급하겠다고 통보했다. 그러나 A씨가 강하게 반발하면서 뒤집혔다. 화순군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유사 권고 사례 등을 검토한 끝에 행정기관의 명백한 착오로 발생한 과오납의 경우 시효와 관계없이 구제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결국 20년간 납부된 재산세 전액을 환급하기로 결정했다. 화순군 관계자는 “재산세가 잘못 부과된 해당 산지의 소유주는 A씨 선친과 이름이 같다. A씨 선친 소유의 4필지 땅과 인접해 있기도 해서 과거 토지대장 정리 과정에서 착오가 발생한 것 같다”며 “민원인의 피해를 고려해 전액 환급을 결정했다. 이번 일을 계기로 더욱 조세행정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2021년 국민권익위는 납세의무가 없는 동명이인에게 20년간 재산세를 잘못 부과한 것을 ‘당연무효’로 판단, 재산세환급금 지급 시효가 지났더라도 납부한 재산세 전액을 환급해 줄 것을 권고한 바 있다. 해당 사례를 보면 B씨 역시 1995년부터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한 토지 재산세를 납부하던 중 2016년에 재산세 납부고지서를 받지 못해 확인해 본 결과 토지 소유자가 자신과 동명이인인 제3자라는 사실을 발견했다. B씨는 그간 납부한 재산세를 환급해 줄 것을 요구했으나 지자체는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재산세 43만원만 환급하고, 1995년부터 2011년까지 재산세 55만원은 지방세환급금에 관한 시효가 완성됐다는 이유로 환급을 거부했다. 국민권익위는 1995년부터 2015년까지 B씨에게 잘못 부과한 재산세를 환급해 줄 것을 시정권고했다. △B씨에게 민원 토지의 재산세를 부과한 것은 납세의무자가 아닌 자에게 조세를 부과한 것으로 당연무효에 해당하는 점 △지자체의 과세처분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성실하게 납부한 B씨에게 오납과 관련한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20년 이상 당연무효인 조세부과 처분을 한 지자체가 오납금 환급과 관련해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할 소지가 큰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독감에 걸린 상태에서도 출근을 이어가다 숨진 경기 부천의 한 유치원 교사 사건과 관련, 교육 당국이 해당 유치원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다. 유족은 사직서 작성 경위 등에 대해 진상 규명을 촉구하고 있다. 27일 부천교육지원청에 따르면 지난 25일부터 해당 사립유치원을 대상으로 감사에 들어갔다. 숨진 20대 교사 A씨의 사직서 작성 경위와 위조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 유족은 지난 25일 부천교육지원청을 찾아 유치원 측이 제출한 딸의 사직서를 확인했다. 해당 문서는 A씨가 사망하기 나흘 전인 지난달 10일 작성된 것으로, A씨 서명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A씨 아버지는 “당시 딸은 중환자실에서 사경을 헤매고 있었다”며 “그런 상황에서 딸이 사직서를 제출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 A씨는 지난 1월27일 B형 독감 진단을 받은 뒤에도 사흘간 근무를 이어갔으며, 이후 고열과 구토 증상이 심해지자 같은 달 30일 오후 조퇴했다. 당시 체온은 39.8도까지 오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당시 가족에게 보내는 메시지에서 “열이 안 떨어져 눈물 난다. 너무 아프다” “수액도 맞고 약도 꼬박 먹는데 열이 왜 또 오르는지 모르겠다” 등 고통을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월31일부터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던 A씨는 지난달 14일 폐손상 등 합병증으로 결국 숨졌다. 유치원 측은 “1월28일 보조교사를 배치했고 29일에는 A씨가 괜찮다고 해서 보조교사를 배치하지 않았다”며 “30일에는 A씨가 교실에서 체온계로 체온을 재고 있는 모습을 보고 유치원에서 먼저 조퇴를 권고 했고 실제 조퇴가 이뤄졌는데, (숨지는) 일이 벌어져 안타까운 심정”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교원단체들은 구조적인 인력난을 일제히 문제로 지목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경기도교원단체총연합회는 지난 20일 공동 입장문을 내고 “고인이 독감 확진 이후에도 사흘간 출근해 아이들을 돌보다 합병증으로 사망했다”며 “교사가 마음 편히 쉴 수 없는 학교 현장의 단면이 드러난 사건”이라고 비판했다. 유족들은 업무상 재해를 신청할 계획인 것으로 파악됐다. 교사노조는 “업무상 재해로의 인정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며 “이는 단순한 보상의 문제가 아니라 교사의 노동 현실을 사회적으로 인정하고 국가 책임을 명확히 하는 최소한의 조치”라고 밝혔다.

이란 발전소 폭격을 위협하다 협상에 돌입했다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또다시 열흘간 이란의 발전소 등 에너지 시설에 대한 공격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오후 4시11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이란 정부의 요청에 따라 발전소 파괴의 기간을 미 동부시간 기준 4월6일 오후 8시로 열흘 중지(pause)한다는 것을 알린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가짜 뉴스 매체와 다른 이들이 잘못된 주장을 하고 있으나 현재 대화가 진행 중이고 아주 잘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발표는 닷새간 부여했던 공격 유예를 다시 열흘 연장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3일 이란과 협상을 진행 중이라며 27일까지 5일간 발전소 및 에너지 시설에 대한 공격을 유예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란 전쟁에 대한 미국 내 여론이 좋지 않고 호르무즈 해협 봉쇄에 따른 유가 상승의 압박이 큰 상황에서 당초 설정했던 기한을 지나 전쟁을 지속하는 데 부담이 컸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밝힌 에너지 인프라 대상 공격의 추가 유예가 이란에 대한 모든 공격의 중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닌 만큼 지상전 등 결정적 공격 전 ‘연막 작전’을 쓰는 것일 수 있다는 이란 측 의구심은 계속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한편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측근들에게 이란과 장기전을 피하고 몇 주 내로 전쟁을 끝내라고 말했다는 보도도 나왔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한 측근에게 이란 전쟁이 자신들의 다른 우선 순위에게 방해가 되고 있다고 말하며 11월 중간 선거, 이민국 요원의 공항 파견 결정, 유권자 자격 규정 강화 법안 등 다른 주제들로 화제를 돌렸다고 한다. 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은 여러 일을 동시에 처리하는 데 탁월하다. 다양한 과제들은 동시에 처리하고 있다”면서도 “이란에 대한 군사적 목표를 완전히 달성하는 데 전력을 다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유일한 목표는 승리”라고 말했다.

금요일 27일 전국 낮 최고기온이 25도까지 오르는 등 완연한 봄 날씨를 보이겠다. 대부분 지역에서 미세먼지 농도가 높게 나타나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당분간 아침 기온이 강원내륙·산지를 중심으로 0도 안팎이 되겠다. 낮 기온은 중부내륙과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20도 안팎으로 올라 내륙을 중심으로 낮과 밤의 기온차가 15~20도로 크겠다.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2~11도, 낮 최고기온은 15~25도를 오르내리며 평년(아침 최저 -2~7도, 낮 최고 11~16도)보다 높겠다. 주요 지역 아침 기온은 서울 8도, 인천 7도, 수원 6도, 춘천 4도, 강릉 10도, 청주 7도, 대전 6도, 전주 7도, 광주 8도, 대구 7도, 부산 10도, 제주 11도다. 낮 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5도, 수원 19도, 춘천 22도, 강릉 20도, 청주 22도, 대전 21도, 전주 20도, 광주 21도, 대구 25도, 부산 20도, 제주 18도다. 하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다. 새벽부터 오전 사이 수도권과 전남권은 가끔 구름 많겠고 제주도는 구름 많겠다. 중국 북부지방에서 남동쪽으로 이동하는 고기압과 북쪽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다. 늦은 새벽부터 아침 사이 인천·경기서해안에 가끔 비가 내리겠다. 예상 강수량은 5㎜ 미만이다. 이날 오전까지 인천·경기서부와 충남권, 전라권을 중심으로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그 밖의 지역에도 가시거리 1㎞ 미만의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건조특보가 발효된 수도권과 강원내륙, 대전, 충북, 경북권은 대기가 매우 건조하겠다. 그 밖의 지역도 대기가 건조하겠다. 강원내륙·산지와 경북내륙을 중심으로 새벽부터 아침 사이 서리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낮부터 북서풍을 타고 국외 미세먼지가 유입되겠다. 미세먼지는 전 권역에서 ‘나쁨’ 수준이 예상된다. 수도권·강원영서는 오전과 밤에, 광주는 늦은 밤에 ‘매우나쁨’ 수준을 보이겠다.

2500회 넘게 ‘티눈’ 수술을 받고 7억원대 보험금을 타낸 가입자를 상대로 보험회사가 ‘계약 무효’라며 소송을 냈지만 대법원에서 패소했다. 가입자는 첫 소송에서 승소한 뒤 6억원대 보험금을 추가로 받았는데, 대법원은 이를 기존 판결을 뒤집을 새로운 사정으로 볼 수 없다며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유지된다고 봤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A보험사가 가입자 40대 B씨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B씨는 2016년 7월 A보험사와 질병 수술비 등이 포함된 보험 계약을 맺었다. 이후 같은 해 9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417차례에 걸쳐 티눈 제거 냉동응고술을 받아 보험금 1억6200만원을 받았다. A사는 “냉동응고술은 계약 보통약관에서 정한 수술이 아니어서 보험금을 줄 의무가 없다”며 B씨를 상대로 보험금 약 1억3000만원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냈지만, 1심은 2019년 12월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이 판결은 2021년 5월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당시 법원은 B씨가 받은 냉동응고술이 보험 약관에서 정한 ‘수술’에 해당한다고 보고 가입자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B씨는 1차 소송 변론이 끝난 이후에도 2100회의 시술을 추가로 받고 6억5000만원의 보험금을 더 타냈다. 2020년 11월부터 2023년 3월까지 2100여차례의 냉동응고술을 다시 받았다. 가입 이후 2575차례의 시술을 받아 총 7억7000만원의 보험금을 수령한 것이다. A보험사는 이 사실을 근거로 “보험금을 부정 취득할 목적으로 다수 보험계약을 맺어 무효”라며 다시 소송을 냈다. 1·2심은 보험사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1차 소송 변론 종결 이후 발생한 2100회의 추가 시술은 과거 판결과 모순되는 새로운 사정 변경에 해당한다며 “우연한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보험계약을 통해 보험사고를 가장하거나 그 정도를 실제보다 과장해 보험금을 부정 취득할 목적으로 체결했다고 추단된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대법원에서 뒤집혔다. 대법원은 1차 소송에서 이미 “계약이 유효하다”고 확정 판결이 났는데 똑같은 주장을 2차 소송에서 다시 할 수 없다는 ‘기판력(구속력)’의 원칙을 들었다. “변론 종결 후에 새로 발생한 사유가 있어 전소(1차 소송) 판결과 모순되는 사정 변경이 있는 경우에만 그 효력이 차단된다”는 설명이다. 대법원은 “나중에 발생한 2100회의 추가 시술 기록이 과거 계약 당시의 보험금을 부정 취득할 목적이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새로운 증거 자료에 해당할 뿐 전소 판결을 뒤집을 만한 새로운 사실관계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한편 냉동응고술이란 티눈 등의 병변부를 냉동손상해 조직 괴사를 발생시켜 괴사 조직이 탈락되고 새로운 조직이 재생하도록 하는 치료 방법이다. 최근 티눈 치료 목적의 냉동응고술 시행과 관련한 보험금 지급 여부를 둘러싸고 꾸준히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각 소송에서 보험회사의 승패를 좌우한 요소는 가입자가 보험금을 부정 취득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험을 계약했을 경우 민법 제103조(반사회질서 법률행위)에 따라 보험계약을 무효로 볼 수 있는지 여부였다. 냉동응고술에 대한 보험금 지급 논란이 계속되자 보험업계 일각에선 냉동응고술을 수술로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까지 나온 바 있다. 또 다른 보험사의 가입자 C씨는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개 보험회사에 18건의 정액보장형 보험에 가입한 후 티눈 치료를 목적으로 수천 회의 냉동응고술을 시술받고 총 30억원이 넘는 수술보험금을 지급받았는데, 보험 계약이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당시 법원은 C씨의 수입 대비 보험료가 과다하고 단기간 다수보험계약을 체결할 합리적 이유가 없다는 점, 병명·치료내역에 비해 치료 횟수와 기간이 잦고 길다는 점, 지급받은 보험금이 지나치게 과다한 사실 등을 근거로 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