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저출생 대책으로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한 가운데,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이 “여성들이 경력이 단절되는 압도적인 이유가 육아와 가사 부담이기 때문”이라며 자신이 대표 발의해 국회에 계류 중인 관련 법안 통과를 촉구했다. 조 의원은 24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이런 부담 때문에 결혼과 출산을 기피하는 여성들이 많다. 또 현재 100가구당 1가구 정도, 초고소득만 가사도우미를 쓰고 있다”며 “100가구당 1명, 초고소득층만 (이용)하고 있는 가사도우미 시장을 외국인 근로자들의 도움을 받아서 획기적으로 대중화하자, 이런 취지의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조 의원은 “시부모, 친정부모가 무슨 죄가 있어서 ‘등골 브레이커’(부모님 등골을 빼먹는다는 뜻)가 되느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가사도우미를 이용하는 가정에 부담을 줄여주려면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5년 정도 최저임금 적용 대상에서 제외 받는 직군인 ‘가사 사용인’으로 간주, 최저임금 적용을 받지 않도록 해보자”는 내용이 법안에 들어있다고 했다. 민주노총이 최저임금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에 반대하고 대통령실도 ‘조정훈 의원 안처럼 최저임금 이하를 받는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도입하자는 건 아니다’고 말한 데에 대해 조 의원은 “그렇게 하면 한달에 200만에서 230만원 정도 나온다. 30대 여성의 평균 소득이 270만원인데 월급 받아 고스란히 다 갖다 준다는 소리”라며 “방향은 맞지만 중간에 멈춘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외국인 가사도우미 송출국에서는 이 같은 근로조건에 동의하는데, 한국에서 이를 ‘인종차별’이라 하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다는 취지로 반박했다. 그는 “제가 지난주에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도입한) 싱가포르에 가서 노동부 장관과 면담을 했는데, ‘필리핀·인도네시아·스리랑카·미얀마 등 송출국에서 가사도우미 고용 비용으로 (최소 월) 330~420불을 가이드라인(지침)으로 제시했고, 우리는 싱가포르 물가를 고려해서 700~800불 수준으로 이것이 운영되기를 그냥 관리할 뿐이란 답변을 들었다”고 전했다. 또 싱가포르에서 활동 중인 한 외국인 가사도우미도 이 같은 제도에 동의하는 견해였다고 전했다. 그는 “필리핀에서 와서 싱가포르에서 15년 동안 일하는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인터뷰하면서 ‘한국에서 당신들 이런 임금 받고 일하는 걸 인종차별이라고 그런다’고 물었다”며 “그는 가만히 침묵하더니 ‘15년 전으로 돌아가도 난 똑같은 선택을 할 거다. 우리 형제들 다 이 돈 벌어서 교육시켰고 땅 사고 집 사고, 난 고맙다’고 했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외국인 가사도우미 송출국에서는 도우미 지망) 경쟁률 치열한데 굳이 우리나라에 오실 때만 (다른 나라에서 지급하는 외국인 가사도우미 임금의) 4배, 5배를 줘야 된다는 주장”이라며 “이로 인해 가사도우미가 절실히 필요한 우리 젊은 청년·부부들에게 혜택이 갈 수 없게 하는 건 도대체 국익을 어떻게 보는 것인지 질문하고 싶다”면서 자신의 법안에 대한 비판을 재차 반박했다. 이어 그는 이들에게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도록 하는 대신, 이들 인력을 공급하는 중개업체가 이들에게 기숙사를 제공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 30~40만원 정도 한국에서 대학 수준의 6~8인실 주거기준으로 외국인 노동자 공동기숙사를 세워 싱가포르처럼 숙식을 제공할 수 있다”며 “(민간) 업체들이 돈이 되면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편 윤 대통령은 지난 23일 국무회의 비공개 발언에서 법무부 등 관계 부처에 저출생 대책의 일환으로 외국인 가사도우미 도입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라고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8일 고용노동부와 서울시도 올해 하반기 동남아 외국인을 가사 도우미로 시범 도입하는 방안에 대해 실무 협의를 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문이 잠기지 않은 차량을 노려 무면허 운전 후 금품을 훔치는가 하면,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학생들이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 3단독 강란주 판사는 24일 특수절도, 공무집행 방해,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15)군에게 장기 1년4개월·단기 1년, B군(15)에게 징역 장기 1년6개월·단기 1년2개월, C군(15)에게 징역 장기 10개월·단기 8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또 B군과 C군에게 벌금 각 30만원을 내렸다. 성인범과 달리 소년범 재판에서는 상한선과 하한선이 있는 징역형을 함께 선고할 수 있다. 피고인이 형기를 사는 동안 태도 등에 따라 최종 형량이 결정되는 부정기 징역형이다. 이들은 모두 제주도 내 중학생들로, 지난해 10월∼12월 56차례에 걸쳐 고가의 차량들이 많은 제주공항 주차 타워와 제주 유명 호텔 주차장 등에서 문이 잠기지 않는 차량을 노려 총 8대를 탈취, 무면허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피해 차량 안에 있던 금품과 신용카드 등을 훔친 혐의도 있다. 특히 신용카드를 이용해 3400여만원 상당의 온라인 중고사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범죄 수익금 대부분은 유흥비에 쓴 것으로 파악됐다. 또 지난해 11월27일 오후 8시쯤 제주시 한 도로에서 오토바이를 몰다 ‘난폭 운전을 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얼굴을 들이받아 다치게 한 혐의도 받는다. 이들은 경찰에 붙잡히고 나서도 “오늘 풀려나는 거죠”라고 웃으며 말하거나 “(피해자들이) 차 문을 왜 안 잠그죠”라며 책임을 전가하는 등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도 절도 행각을 이어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자신들이 소년범이므로 구속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월 결심공판에서 피고인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다른 지역에서 안 좋은 선배를 만난 뒤 2000여만원의 도박 빚을 지게 됐다”며 “그 빚을 갚으려다 범행을 저질렀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재판부는 이날 “피고인들은 체포 과정에서 경찰관을 모욕하는 등 법질서를 경시하는 태도를 보였다”며 “수사가 이뤄지는데도 반성하지 않고 범행을 이어간 점,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24일 “대통령실 부속실에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를 보좌하는 4~5명의 팀이 있다”고 밝혔다. 김 여사의 활동이 늘어난 만큼 이를 담당하는 제2부속실을 만들라는 야당의 요구에는 “(지금처럼) 부속실에서 하면 된다”고 일축했다. 김 실장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의 대통령실 업무보고에 출석해 김 여사의 활동을 챙기는 별도의 팀이 부속실 안에 마련돼 있다고 인정하며 이같이 밝혔다. 김 여사는 지난 대선 때 ‘조용한 내조’를 약속했고, 윤 대통령은 당선 후 공약대로 제2부속실을 폐지한 바 있다.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원래 조용한 내조를 하신다고 했는데 이렇게 활동이 많아지면 직접 사과하시고, 제2부속실을 정식으로 만들어서 해야지 별도 팀으로 하면 계속 의혹만 넘친다”고 지적했다. 같은당 유정주 의원 역시 “김 여사가 대외활동을 넘어 현안 메시지까지 내는데 공식으로 전담할 제2부속실을 왜 안 만드나”라고 했다. 이에 김 실장은 “제2부속실을 만들면 인원이 또 늘어난다”며 “비서관 또 하나 늘어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부속실에서 하면 된다”고 했다. 그는 “인건비 때문이냐”는 후속 질의에 “그렇다”고 답했다. 김 실장은 대통령실 내에 김 여사 사무실이 있다는 설에 대해 “김 여사 사무실은 대통령실에 없다”고 반박했다. 김 실장은 넷플릭스의 투자 유치 과정에서 대통령실 관계자가 김 여사에 중간에 보고했다는 지적에 대해서 “할 수 있다고 본다”며 “영부인이라고 집에서 살림만 해라, 그건 아니지 않나”라고 했다. 김 의원은 대통령실 홈페이지에 올라온 김 여사 사진에 대해서도 선정 주체가 누구인지 물었다. 최근 대통령실 홈페이지에 윤석열 대통령보다 김 여사의 사진이 중점적으로 올라오거나 취지와 목적이 불분명한 김 여사 사진들이 다수 게재돼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 이에 김 실장은 “대통령실 홍보실의 뉴미디어팀이 김 여사 사진을 고르고 있다”고 설명했다.

[속보] ‘전세사기 특별법’ 국토위 통과…최우선변제금 무이자 대출

양대 공무원 노조가 내년 공무원 임금 인상을 요구하고 나선 가운데, 직급이 낮은 공무원일수록 박한 급여 탓에 미래를 고민하는 이들이 많은 것으로 전해졌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과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은 지난 22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 공무원 임금을 37만7000원 정액 인상하라고 요구했다. 이들 노조는 “2022년 소비자물가는 5.1% 인상됐고 2023년에도 4~5%를 넘나들고 있다”며 “대출금리가 대폭 인상돼 이자 갚기도 빠듯하지만 2023년 공무원 임금은 고작 1.7% 인상됐고, 실질임금은 삭감돼 생계를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낮은 임금으로 생계를 고민하는 공무원의 사례도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일을 시작한 전북 모 기관 9급 공무원 A씨의 월급명세서에 찍힌 이달 5월 실수령액은 197만5390원이다. 총보수액은 271만7500원이지만 이 가운데 74만2110원이 공제됐다. 구체적으로 건강보험 7만5370원, 기여금(공무원연금) 23만8430원, 노인장기요양보험 9650원, 적금 개념의 대한공제회비 31만원, 공무원노조 조합비 1만8210원, 상록회비 3000원, 식권 4만5000원, 소득세 3만8600원, 지방소득세 3850원이 빠져나갔다. 군대를 다녀와 3호봉인 그의 본봉은 182만1500원으로, 특수직 근무수당 5만원, 시간외 근무수당 48만1000원, 정액 급식비 14만원, 직급 보조비 17만5000원, 대민활동비 5만원이 그의 보수다. A씨의 지난 4월 실수령액도 199만1070원으로 비슷한 수준이다. A씨는 월세와 전기료 등 공과금과 휴대전화비, 연금저축 등을 빼면 자유롭게 쓸 수 있는 돈은 50만원 남짓에 불과하다고 토로했다. 그는 “맞벌이를 하더라도 녹록지 않을 것이기에 결혼이 고민된다”며 “공무원 인기가 시들한 원인 중 하나가 낮은 급여인데 변화가 쉽지 않아 보인다”고 하소연했다. 이에 공무원 노조는 3년간 실질소득 감소분을 반영한 37만7000원 인상을 비롯해 정액 급식비(8만원), 6급 이하 직급 보조비(3만5000원) 인상, 초과근무수당·연가보상비 산식의 민간과 동일 개정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공무원 노조는 “내년 임금 37만7000원 정액 인상을 요구한다”며 “2023년 공무원 임금 1.7% 인상으로 8·9급 기본급은 겨우 3~4만원 올랐는데 대통령 월급은 34만6500원이 인상됐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고(故) 전두환 전 대통령 손자 전우원씨가 아직도 베일에 싸인 ‘전두환 비자금’ 규모가 수백억원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전 전 대통령의 손주들의 재산 내역, 차명주식 내역 등을 캐보면 비자금 규모를 예상해볼 수 있을 것이라며 관계당국에 조사를 제안했다. 전우원씨는 23일 오후 MBC라디오 ‘신장식의 뉴스 하이킥’에서 전두환 비자금의 규모를 묻는 질문에 정확히는 모른다면서도 “가족 구성원들이 하는 여러 가지 사업체들 보면 그래도 최소 몇백억은 있지 않을까. 정말 작게 작게 봐서”라고 답했다. 전씨는 그 근거에 대해 “제 이름을 이용한 말도 안 되는 양의 주식들이 나왔다”며 “다른 손자 손녀들에 대해 왜 조사가 안 이루어졌나, 그런 의문을 제기하고 싶다”고 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은 내란과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추징금 2205억원을 확정 판결받았다. 현재까지 1283억원이 추징돼 922억원이 남아 있는 상태다. 전두환 전 대통령 장남 전재국씨, 미국에서 와이너리 사업을 하고 있는 3남 전재만씨 등의 사업규모 등을 볼 때 전두환 일가 재산 규모가 1000억원대에 이를 것으로 보는 의견도 있다. 전우원씨는 여러 차례 방송에 나와 비자금 관련 주장을 해 왔다. 전씨는 “할머니(이순자씨)가 쓰는 옷장 벽을 밀면 금고가 있고 창고 쪽 복도 끝에 가서 벽을 밀면 또 금고가 나왔다”, “할아버지의 서재에 항상 현금이 가득했다”고 말했었다. 그는 자신 명의로 된 비상장 회사 주식에 대해서는 지난 19일 “차명 거래”라고 주장했었다. 한편 미국에서 회계사 일을 하고 있는 전씨는 이날 방송에서 한국에 정착하고 싶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 그는 “여태까지 한국에 오지 못했던 건 제 가족들 과오 때문에 두려웠고 (아버지) 전재용씨 회사 비엘에셋의 경남 오산시 세금체납건으로 제가 신용불량자로 돼 있어 한국 생활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서였다”며 “이번에 오니 정말 새 삶을 살아간다고 생각됐다. 기회만 되면 한국에서 살아보고 싶다”고 밝혔다.

전직 보디빌더가 인천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차량을 빼달라고 요구한 30대 여성을 무차별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 전직 보디빌더 측은 상대방이 먼저 임신한 자신의 아내를 밀쳐 화가 나 폭행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24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20일 오전 11시쯤 인천 남동구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30대 여성 A씨가 전직 보디빌더 B씨에게 차량을 빼달라는 요구를 하는 과정에서 폭행을 당했다. A씨는 B씨로부터 폭행을 당해 갈비뼈가 부러지는 등 전치 6주 진단을 받았다. 사건 당시 A씨는 주차장을 막고 있는 B씨 차량 때문에 자신의 차량이 이동하지 못하자 상대 차량에 적혀 있는 전화번호로 전화해 차량을 빼달라고 요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공개된 영상을 보면 A씨가 “상식적으로 (차를) 여기에다 대시면 안 되죠”라고 항의하자 B씨는 “아이 XX, 상식적인 게 누구야”라고 답했다. 말다툼이 격해지자 B씨는 A씨 머리채를 잡아 땅에 쓰러뜨린 후 “야 이 XX아, 입을 어디서 놀려?”라고 위협했다. B씨는 곧 A씨를 향해 주먹질과 발길질을 했다. 현장에 있던 B씨 아내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폭행은 계속됐다. B씨는 쓰러진 A씨를 향해 침을 뱉기도 했다. B씨는 자신과 아내도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A씨가 먼저 임신한 자신의 아내를 밀쳐 화가나 폭행했다는 입장이다. 경찰은 B씨를 공동폭행 혐의로 조사할 예정이다.

경북 구미의 한 아파트 화단에서 여고생이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2일 경찰과 소방 당국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3시45분쯤 구미시 형곡동의 한 아파트 화단에서 여고생 A(17)양이 숨져 있는 것을 주민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A양은 머리를 크게 다져 병원으로 옮겼지만 끝내 숨졌다. 경찰은 이 아파트 16층에서 A양이 스스로 뛰어내린 것으로 추정하고 유족 등을 상대로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두 아이와 함께 걸어가던 40대 여성을 술에 취해 폭행한 3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유미 판사는 상해 및 공용물건손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0)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보호관찰 및 40시간의 알코올 치료강의 수강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8월13일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은평구의 한 길에서 두 아이를 데리고 걸어가던 피해자 B씨를 쫓아가 주먹과 발로 머리를 때려 전치 3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된 후 파출소에서도 난동을 부려 물건을 부순 혐의도 있다. A씨 측은 법정에서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결정 능력이 미약했다”며 심신미약을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 직후 목격자를 피해 도주하며 목격자를 위협했고, 범행 직전 및 직후 상황 등은 기억해 진술했다”며 “술을 마시고 범행을 기억 못한다는 주장이 사실이라도 주취로 인해 사후적으로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의 상해가 경미하지 않고, 어린 자녀들이 함께 있는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러 정신적으로 큰 충격과 고통을 가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형사책임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지만 1310만원을 지급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피해자가 선처를 탄원하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혼한 아내를 지속적으로 폭행하고 협박한 4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상해, 특수협박, 폭행 혐의로 기소된 A(42)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전 아내 B씨와 같이 사는 집에서 재산분할 문제로 말다툼하던 중 B씨가 욕을 했다는 이유로 발로 그의 가슴 부위를 내리찍는 등 폭행해 약 4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지난해 10월 자고 있는데 불을 켰다는 이유로 주방용 가위를 들이밀며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하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차례 때리는 등 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혼인 기간에 가정폭력으로 가정보호사건 및 아동보호 사건 송치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배우자였던 피해자에게 지속해 심한 폭력을 행사했다”며 “피해자가 그동안 상당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폭력을 목격해온 자녀들의 정신적인 충격과 공포도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