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종합편성채널 프로그램에 패널로 출연한 적 있는 변호사 A(61)씨가 음주운전을 하다 역주행하는 자전거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23일 서울 서초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A씨를, 도로교통법상 재물손괴 혐의로 자전거 운전자인 40대 남성 회사원 B씨를 각각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9시30분쯤 서울 서초구 법원로 정곡빌딩 동관 앞 노상에서 음주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 역주행하던 자전거 운전자 B씨와 충돌한 혐의를 받는다. 목격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음주 측정을 실시한 결과, A씨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0.08%)을 넘는 0.174%인 것으로 확인됐다. 자전거 운전자 B씨는 사고 후 병원 치료를 받고 귀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측 모두 사고로 크게 다치지는 않았다. A씨는 지상파 법률 버라이어티쇼와 예능 프로그램, 종합편성채널 방송 등에 패널로 출연해 대중에게 널리 알려진 변호사다.

지난해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진행자 김어준씨가 엘리자베스 2세 영국 여왕 장례식에서 김건희 여사가 착용한 ‘검은 베일(veil)’ 모자를 놓고 “로열패밀리의 여성들만 망사를 쓰는 것”이라고 주장한 데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불명확한 사실을 언급했다며 ‘권고’ 처분을 내렸다. 23일 방심위와 이종배 서울시 의원에 따르면 방심위는 지난 9일 열린 제17차 방송심의소위원회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지난해 9월20일 김씨는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김건희 여사가 착용한 망사포(베일) 달린 모자는 왕실 가족의 여성들만 착용하는 것이지 다른 나라 여성들은 착용하지 않는다”고 발언했다. 이에 이 의원은 방심위에 “김 씨가 방송에서 김건희 여사 베일 모자와 관련해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며 진정서를 접수했다. 방심위는 “영국 여왕의 장례식에 참석하는 대통령 배우자의 복장에 대해 진행자가 왕실의 여성들만 착용하는 복장이라거나 타국 여성 조문객들은 착용하지 않았다는 등 불명확하거나 사실과 다른 내용을 언급해 시청자를 오인케 한 것은 관련 심의 규정에 위반되는 것”이라며 행정지도인 ‘권고’를 의결했다. 방심위 결정은 ‘문제없음’, 행정지도 단계인 ‘의견제시’와 ‘권고’, 법정 제재인 ‘주의’, ‘경고’, ‘프로그램 정정·수정·중지나 관계자 징계’, ‘과징금’ 순으로 구분된다. 한편 ‘김어준의 뉴스공장’은 지난해 12월30일 방송을 마지막으로 폐지됐다.

국내 최초 싱글몰트 위스키 전문숍인 ‘더 몰트샵’이 미국 신진 아티스트 페이든 프리먼과 컬래버레이션한 ‘더 몰트샵 프라이빗 에디션 NO.11 번사이드’ 한정판 제품을 출시했다. 더 몰트샵은 지난 18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몽키숄더 라운지&바에서 론칭 기념행사를 열고, 번사이드 스페셜 에디션을 처음으로 선보였다고 23일 밝혔다. 해당 제품은 직접 테이스팅한 뒤 엄선한 스페셜 에디션 제품을 선보이고 있는 더 몰트샵이 내놓은 11번째 에디션이다. 99% 발베니 위스키에 1% 글랜피딕 위스키를 섞어 만들어진 위스키로, 국내에서는 좀처럼 만나기 힘든 발베니 원액의 알코올 도수 53%의 고도수 위스키로 11년 동안 숙성된 오크통에서 그대로 병입한 제품이다. 높은 도수에도 부드러운 목넘김이 특징인 제품으로 꿀과 바닐라향 등 풍부한 향을 느낄 수 있다. 케이스엔 페이든 프리먼의 작품을 입혀 번사이드만의 다채로운 느낌을 살렸다. 이번 에디션은 소량 제조돼 국내에 단 288병만 한정 출시됐다. 강남구 역삼동과 중구 남창동에 위치한 더 몰트샵에서 만나볼 수 있다. 이날 행사에서는 번사이드 시음과 함께 로스트디스틸러리사의 제품, ‘BUTO’의 임희원 셰프가 페어링한 핑거푸드 등이 제공돼 참가자들의 높은 호응을 얻었다. 한편 론칭 행사에서는 번사이드 에디션 외에 코브랜디드 주식회사가 나티보 럼 3종(15년, 20년, 108 프루프)도 국내에 처음으로 선보였다. 나티보 럼은 파나마에서 생산된 프리미엄 럼으로 2018년부터 다양한 어워드에서 수상해오고 있다. 세계 최고의 마스터 럼 블렌더 돈 판초 페르난데즈가 블렌딩하였으며 파나마 지역에서 솔레라 공법이 아닌 버번오크통에서 최소 15년 이상의 숙성 과정을 거쳐 만들어졌다. 코브랜디드는 이번 나티보 럼을 시작으로 메즈칼, 카라히요 등 다양한 라틴아메리카산 주류를 국내에 선보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글로벌 TV 시장이 불황에 빠진 가운데 삼성전자가 쿠팡을 새로운 국내 판매 성장 동력으로 삼으면서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국내 온·오프라인 TV 시장도 지난해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의 영향 등으로 마이너스 성장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삼성전자는 TV 판매를 쿠팡에 집중하고 성과를 내고 있다. 업계에서는 "삼성전자의 '쿠팡 집중' 전략이 성공하면서 경쟁사와의 온라인 채널 TV 판매 격차가 점점 벌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올해 들어 삼성전자는 쿠팡에서 TV 판매 비중이 LG전자의 2배를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 국내 온·오프라인 시장을 통틀어 삼성과 LG전자는 시장점유율이 각각 5 대 5 수준으로 대등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데, 온라인 유통 1위 기업인 쿠팡에서는 삼성이 LG보다 월등히 앞서 있는 상황이다. 쿠팡 애플리케이션 검색 결과에 따르면 로켓설치로 판매되는 삼성전자 TV 종류만 200여종으로, 다른 주요 경쟁사보다 9~10배 이상 많다. FHD, 4K UHD, 세로 TV(Sero TV) 등 40인치에서 70~80인치 프리미엄 TV 라인업까지 쿠팡에 전면 투입해 판매 중이다. 업계 관계자는 "올 들어 삼성전자가 쿠팡 TV 판매에 더 공을 들여서 1년 전보다 판매량이 2배 이상 늘었고, 매출도 경쟁사인 LG에 비해 2배 이상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삼성전자와 쿠팡이 로켓설치 서비스로 시너지 효과를 내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로켓설치는 쿠팡 소비자가 오후 2시까지 설치 가전을 주문하면 전문 기사가 무료로 설치해 주는 서비스로, 쿠팡 '와우' 회원에게는 별도의 할인 혜택도 제공된다. 업계 관계자는 "300만원이 넘는 삼성전자 85인치(214CM) TV를 20% 할인한 260만원대에 구매할 수 있는 등 쿠팡의 멤버십 등 자체 서비스와 연동해 판매량을 늘리고 있다"고 밝혔다. 삼성전자는 TV 시장이 지난해부터 전 세계적으로 불황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쿠팡을 집중 공략하고 판매를 늘리고 있다는 게 업계 전언이다. 글로벌 TV 시장에서 17년째 1위 자리를 지키고 있는 삼성전자의 올해 1분기 VD(영상가전)·가전 매출은 7조4300억원으로, 지난해 1분기보다 15% 줄었다. 디스플레이 업계 관계자는 "지난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동유럽 시장에서 TV 판매가 300~400만대 줄었다"며 "지정학적 이슈로 해외 판매 부진을 겪게 된 삼성이 쿠팡 중심의 국내 온라인 채널을 발판 삼아 새로운 성장 모멘텀을 모색하려는 것 같다"고 말했다. 글로벌 시장조사업체 옴디아에 따르면 지난해 전 세계 TV 출하량은 2억325만6700대로, 전년보다 약 5% 줄었다. GFK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채널별 가전시장 점유율(2021년 대비)은 대형마트, 백화점 등 오프라인이 40.3%로 전년 대비 4.3% 하락한 반면, 온라인 채널은 59.7%로 같은 기간 4.3% 늘었다. 올해 들어서는 지난 3월 국내 오프라인 매장과 온라인·홈쇼핑의 TV 매출은 전년 동월 대비 각각 13%, 41% 감소했다. 쿠팡은 올해 1분기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20% 증가한 7조3990억원을 기록했다. 고객 수는 1900만 명을 돌파했다. 매출에서 가전 및 가구와 같은 비소모품 비중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TV와 같은 가전 제품이 새로운 효자 상품으로 떠오르고 있다. 유통업계에서는 “전반적인 온오프라인 유통시장 TV 판매가 둔화되고 있는 가운데 쿠팡은 지속적으로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LG전자의 TV 제품도 쿠팡에서 판매되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삼성이 LG전자보다 TCL을 경쟁자로 견제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쿠팡은 지난해부터 글로벌 TV업체 2위인 TCL 제품을 직수입하고 있는데, 가성비가 높아 쿠팡을 통해 판매량이 빠르게 늘고 있기 때문이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글로벌 시장 점유율에서 삼성을 10~15% 포인트 내로 추격하는 LG와 달리 쿠팡 등 온라인 채널에서 삼성이 압도적인 1위를 달리고 있다는 점에서 가전업계에서 미묘한 기류가 흐르고 있다”고 말했다. 옴디아에 따르면 삼성전자의 지난해 전 세계 TV 시장 점유율은 29.7%, LG전자는 16.7%로 2위를 차지했다. LG전자는 TV 사업을 담당하는 HE 사업의 1분기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17.4% 감소한 3조3596억원에 그쳐 삼성보다 매출 감소 폭이 컸다. 한편 삼성은 앞으로 프리미엄급 TV 판매를 확대할 것으로 전망된다. 삼성은 최근 1분기 실적발표에서 “80인치 대형 TV가 오는 2026년까지 매년 19% 성장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공항을 통해 출국할 때 내야하는 출국납부금의 면제 대상이 만 2세 미만에서 만 6세 미만으로 확대된다. 정부는 17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기업 경제 활동을 촉진하고 국민 부담을 줄이자는 취지로 현재 운용 중인 90개 부담금 가운데 23개를 개선하는 내용의 ‘부담금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부담금이란 특정 공익사업과 관련해 법률에 따라 부과하는 금전 지급 의무로, 조세와는 다르다. 개선 방안에 따르면 공항을 통해 해외로 나갈 때 내는 1만1000원의 출국납부금 면제 대상을 만 2세 미만에서 만 6세 미만으로 확대한다. 현재 공항으로 출국할 때는 관광진흥개발기금 명목으로 1만원, 국제질병퇴치기금 명목으로 1000원씩을 내야 한다. 반면 항만에서 선박으로 출국할 때는 1인당 1000원을 부담하며 만 6세 미만은 면제받는다. 비행기와 선박의 부담금 부과 기준이 다르다는 지적에 따라 면제 대상을 만 6세 미만으로 통일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100세대 이상 규모의 주택건설사업, 대지조성 사업자에 매기던 학교용지부담금의 면제 대상에 60㎡ 이하 소형주택을 추가하기로 했다. 임대주택 활용 용도로 의무적으로 건설하는 소형주택에 부담금을 매기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지적 등에 따른 조치다. 정부는 또 개별 부담금 법령을 보완해 이의신청 절차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가산금 부과 규정도 명문화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이런 정비 방안을 마련해 올해 7월 중 부담금 운용심의위원회에 상정·보고할 계획이다.

경북 구미의 한 빌라에서 방치된 채 숨진 3세 여아의 친모가 ‘아이 바꿔치기’ 혐의에 대해 무죄를 확정받으면서 사건은 미궁에 빠지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구미의 빌라에서 숨진 채 발견된 3세 여아 친모 석모(50)씨의 미성년자 약취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고 사체은닉미수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18일 상고 기각 판결로 확정했다. 석씨는 2018년 3월 말~4월 초 구미의 한 산부인과 의원에서 친딸인 20대 김모씨가 낳은 여아를 자신이 출산한 여아와 몰래 바꿔치기해 빼돌린 혐의(미성년자 약취)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21년 2월9일 딸 김씨가 살던 빌라에서 3세 여아 A양이 숨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는 경찰에 신고하기 전 아이 시신을 매장하기 위해 박스에 담아 옮기려고 한 혐의(사체은닉 미수)도 받았다. 이 사건은 초반에는 친모인 줄 알았던 김씨의 아동학대 때문에 발생한 사건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유전자 감식 결과 A양은 당초 친모로 알려졌던 김씨와는 친자관계가 성립하지 않았고, 외할머니로 알려진 석씨와 친자관계가 성립하는 것으로 파악돼 충격을 줬다. 1심과 2심은 당시 출산 직후 상황을 고려했을 때 석씨가 아이를 바꿔치기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석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8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아이 바꿔치기 범행과 관련해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며 작년 6월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유전자 검사 결과로 원래 외할머니인 줄 알았던 석씨가 숨진 여아의 친모라는 사실은 밝혀졌지만, 석씨가 산부인과에서 아이 바꿔치기를 했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어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는 취지였다. 대구지법은 올해 2월 파기환송심에서 석씨의 미성년자약취 혐의가 입증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사체은닉미수 혐의는 유죄로 인정돼 석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파기환송심은 “몸무게 변화, 식별띠 분리, 신생아실 등 관리 상태, 여아의 이동 및 양육 관련 자료 부재 등과 그 밖의 사정을 고려했을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약취했다고 단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판결에 불복해 재차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단이 타당하다며 판결을 확정했다.

최근 방사선 분야의 세계적 석학으로 꼽히는 영국 원로학자가 방한해 “정화 처리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1ℓ가 내 앞에 있다면 마실 수 있다”고 발언한 데 대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전적으로 개인적인 의견”이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오태석 과기정통부 1차관은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해당 발언을 한 웨이드 앨리슨 교수는 평소에 방사능 안전성에 대해 확신을 가지고 여러 가지 책을 쓴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옥스퍼드대 명예교수인 웨이드 앨리슨 교수는 앞서 지난 15일 한국원자력학회와 과기정통부 유관기관인 한국원자력연구원이 공동 개최한 행사에 나와 “다핵종제거설비(ALPS)로 정화한 물을 1ℓ 마신다고 해도 방사능 수치가 자연적인 수치 대비 80% 추가로 오르는 것뿐”이라고 주장하면서 “오염수 해양 방류는 가장 쉽고 비용이 적게 들기 때문에 선택된 것”이라고 일본의 방침을 거들었다. 앨리슨 교수는 방사선과 핵물리학 분야를 40년 이상 연구해온 학자로 2009년 발표한 저서 ‘공포가 과학을 집어삼켰다’ 등을 통해 방사선과 원자력 위험성이 과장됐다는 주장을 꾸준히 펴고 있다. 앨리슨 교수의 발언 이후 일각에선 후쿠시마 원전에서 나오는 오염수를 알프스로 정화해 저장한 물의 66%가 방사능 기준치를 넘기에 해당 주장은 부적절했다는 비판이 잇따랐다. 또 정부가 오염수 실태를 알아보기 위해 한국 시찰단을 후쿠시마에 파견하려는 현시점에서 시의적절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일었다.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후쿠시마 원전 시찰단과 관련해 “시찰 범위를 어떻게 정할지는 외교부를 통해 논의가 진행 중”이라며 “어느 전문가가 일본에 갈지는 선정 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다룬 다큐멘터리를 두고 참여연대와 연일 설전을 이어가고 있다. 양측이 ‘정치단체’, ‘정치검사’라고 각각 비판하며 맞붙은 데 이어 이번에는 ‘2차 가해’ 논란에 엇갈린 의견을 내놨다. 한 장관은 지난 17일 오후 입장을 내고 “박 전 시장 다큐에 대해 침묵한다는 제 발언에 참여연대는 ‘사전검열’이자 ‘표현의 자유 침해’이고 ‘탄핵감’이라고 했다”며 “법원 판결에서도 인정한 성추행을 옹호하고 피해자를 공격하는 다큐가 만들어질 때 법무부 장관이 ‘그러면 안 된다’고 말하는 것은 사전 검열도 ‘표현의 자유’ 침해도 탄핵감도 아니다”고 반박했다. 앞서 한 장관은 전날 취재진을 만나 자신의 퇴진을 촉구한 참여연대를 겨냥해 “제가 참여연대가 해온 모든 걸 폄훼하는 건 아니지만 명백한 약자인 성폭력 피해자를 공격하는 박 전 시장 다큐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안 하느냐”며 “빈말이라도 한마디 못하는 게 참여연대가 말하는 약자 보호인지 묻고 싶다”고 비판한 바 있다. 이에 한상희 참여연대 공동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사무실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검찰보고서 2023’ 발간 기자회견에 참석해 “제작 중인 다큐에 대해 어떤 얘기를 할 수 있겠냐”면서도 “민주사회에서 법무부 장관이 이런 얘기를 한다면 사실상 사전 검열이고 탄핵감”이라고 비판했었다. 한 장관은 이날 참여연대의 검찰 보고서에 대해선 “누구라도 자기 주장을 할 수 있다”면서도 “저는 주전 선수가 심판인 척해서 국민을 현혹하는 것이 문제라는 말씀을 드린 것”이라고 재차 공세를 폈다. 이들의 설전은 참여연대가 지난 10일 윤석열 정부 1년을 맞아 교체해야 할 공직자 1위로 한 장관을 지목하면서 비롯됐다. 한 장관은 같은날 “참여연대는 누구든 의견을 주장할 수는 있지만, 왜 특정 진영을 대변하는 ‘정치단체’가 중립적인 시민단체인 척하는지 모르겠다”고 반발했다. 참여연대도 즉각 “왜 검찰 기득권을 대변하는 ‘정치검사’가 국민의 안전과 권리를 보호하는 척하는지 모르겠다”고 맞섰다. 이에 한 장관은 “‘참여연대 정부’라고까지 불렸던 지난 민주당 정권 5년 내내 참여연대가 순번을 정해 번호표 뽑듯 권력 요직을 차지하며 권력에 ‘참여’하고 ‘연대’해 온 것을 국민이 생생히 기억하고 있다”며 “박 전 시장 다큐 같은 건에는 한마디도 안 하는 걸 보면 앞으로 공정한 심판을 할 생각도 없어 보인다”고 또 맞받아쳤다. 한편 박 전 시장은 2020년 7월 비서 성추행 혐의로 피소되자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6개월간 사건을 직권조사한 뒤 2021년 1월 “피해자에 대한 박 전 시장의 성적 언동은 성희롱에 해당된다”는 결과를 발표했었다. 이후 박 전 시장의 아내 강난희씨는 인권위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으나 지난해 11월 1심에서 패소했다. 인권위는 이날 다큐 ‘첫 변론’이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의혹을 부인하는 내용이 주로 담긴 것으로 알려져 2차 가해 논란이 일자 “다큐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 수 없어 2차 가해 여부에 대해 단정적으로 언급하기 어렵다”면서도 “일부 알려진 바와 같이 피해자 유발론이나 피해자에 대한 근거 없는 비난 등으로 고통이 가중된다면 2차 가해에 해당될 소지가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혼자 사는 여성의 집 현관문 틈으로 철사를 넣어 누군가 강제로 문을 열려고 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8일 경기 부천 원미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6일 오후 4시10분쯤 부천의 한 빌라에서 “신원 미상의 남성이 무단 침입을 시도했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다. 이 집에 혼자 거주하던 20대 여성 A씨는 “누군가 현관문 밖에서 문틈으로 철사를 넣더니 손잡이에 걸어 문을 열려고 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당시 상황을 촬영한 영상을 올리며 “너무 소름 돋고 손이 떨린다”고 불안감을 호소하기도 했다. 영상에는 올가미 형태로 만들어진 철사가 문고리에 걸린 상태에서 ‘철컥철컥’ 소리를 내며 당겨지는 모습이 담겼다. A씨는 “문을 못 열게 철사를 잡고 누군지 물으니 부동산에서 왔다고 했다”며 “연락도 없이 왔냐고 물으니 벨을 눌렀다는 식으로 말하길래 바로 신고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사건 현장 주변 폐쇄회로(CC)TV 분석과 탐문 수사 등을 토대로 모 부동산업체 직원인 40대 남성 B씨를 용의자로 특정했다. B씨는 경매 입찰 매물로 나온 이 빌라의 내부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A씨의 집을 찾았으며, 사람이 없는 줄 알고 문을 열려 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조만간 B씨를 불러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입건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절도 등 범행 목적으로 문을 열려던 것이 아니더라도 B씨 행위 자체에 위법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며 “조사 후 입건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전했다.

현직 경찰관이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수차례 성관계를 가진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경기북부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서울경찰청 소속 순경 A씨를 미성년자 의제강간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올해 초부터 16세 미만의 10대인 B양과 경기 북부에서 수차례 부적절한 성관계를 맺은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B양과 접촉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사실을 알게 된 B양의 가족이 ‘미성년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고 신고를 하려 하자 자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합의 하에 이뤄진 성관계”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할 경찰서는 지난주 A씨를 대기발령 조치 후 직위해제했다. 경찰은 A씨를 다시 불러 피의자 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한편 19세 이상 성인이 16세 미만 미성년자와 성관계할 경우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