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쥴리 의혹’을 제기한 유튜브 매체 시민언론 더탐사(옛 열린공감TV) 대표 등 6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강진구 대표와 정천수 전 대표를 포함한 당시 열린공감TV 관계자 4명과 유튜브 채널 ‘서울의 소리’ 백은종 대표, 사업가 정대택씨 등 6명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10일 불구속 송치했다. 열린공감TV는 지난 대선 기간 당시 김 여사가 과거 유흥주점에서 일하는 것을 봤다고 주장하는 사람을 인터뷰하고 동거설이 일었던 모 검사의 어머니를 취재하는 등 의혹을 제기했다. 백 대표도 당시 서울의 소리 등에서 동거설을 주장했다. 정씨도 지난 대선 기간 유튜브 등을 통해 ‘윤 대통령 X파일’이라며 ‘쥴리설’을 제기했다. 경찰은 국민의힘 법률지원단과 당시 윤석열 후보 선거 캠프 법률팀 등이 낸 10여건의 고소·고발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다. 이중 공소시효가 임박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적용된 6건을 지난해 9월 송치하고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고발된 나머지 사건을 수사해 이번에 불구속 송치했다.

지방의 한 동네 소아청소년과 의사가 환자의 보호자에게 다른 과 진료를 권유했다가 진료 거부 혐의로 관할 보건소의 조사를 받는 일이 벌어져 논란이 일고 있다. 여기에 소아과 전문의가 귀지를 잘못 뗐다는 이유로 소송을 당한 사실도 알려지며 의료계 내부에선 도 넘은 보호자들의 갑질이 소아청소년과 폐과를 부추긴다는 지적이 나온다. 22일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익명 게시판에 따르면 최근 경북 포항의 한 소아청소년과 A 전문의가 진료 협조가 어렵고 의료 소송도 우려돼 24개월 미만 영아에게 이비인후과 진료를 받을 것을 권유했다가 진료거부 혐의로 보건소에 민원을 제기한 부모로 인해 조사를 받은 사연이 올라왔다. A 전문의는 “목 시진(눈으로 환자의 상태 관찰), 폐 청진, 귀 진료를 다 봤는데 아기가 어리고 협조가 어려워 ENT(이비인후과) 진료를 권유했는데 (아기 부모가) 보건소에 진료거부로 민원을 넣었다고 한다”면서 “능력이 안돼 귀지를 못 빼겠다고 한 것이 진료거부에 해당하느냐”고 토로했다. 현행 의료법은 의료인이 환자 진료에 필요한 시설과 인력 등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진료를 거부하거나 진료하지 않는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의사가 타 전문과목 영역 또는 고난이도의 진료를 수행할 전문지식 또는 경험이 부족한 경우’도 정당한 진료거부 사유 중 하나에 해당된다. A 전문의는 아기가 진료 중 움직여 다칠 수 있고, 다쳐서 피가 나 의료 소송이 제기된 사례도 있어 지금 상태에서 아기의 귀지를 제거하기 힘들다고 설득했다. 특히 소아는 기대여명(앞으로 살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되는 기간)이 길어 채혈이나 진정 치료 중 사망 시 손해 배상금이 보통 수억 원에 달한다고 한다. 하지만 보호자는 “다른 방 원장한테라도 받겠다”며 끝까지 진료를 고집했다고 한다. A 전문의는 “4일간의 발열로 이미 병원 3군데를 거쳐서 온 타지역 초진이었다. 열이 많이 났고, 중이염일 수도 있으니 이비인후과에서 귀지를 빼고 확인하는 것이 좋겠다고 (부모에게) 설명했지만 막무가내였다”며 “다른 방 원장한테 넘겨서 귀지를 빼다가 피라도 나면 대형사고다 싶어 이비인후과 진료를 권유했지만 병원 진료가 끝날 때까지 가지 않고 실랑이를 했고 진료확인서를 발급받아 보건소에 민원을 넣었다”고 설명했다. A 전문의는 “겨우 이런 꼴 보려고 여태까지 버텼나 싶다. 이제는 그만두라는 시그널일까요”라며 착잡함을 드러냈다. 이후 포항북구보건소는 진료거부 민원이 제기된 A 전문의에 대해 ‘진료거부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 이에 앞서 올해 초 어린 아이를 진료하다가 한 소아과 의사가 민형사소송을 당한 사례도 뒤늦게 알려지며 의료계 일각에선 보호자의 과한 민원 등 ‘갑질’ 등으로 힘들다며 ‘소아과 의사를 안 하는 게 낫겠다’는 자조 섞인 한숨이 나오고 있다.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은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소아과 전문의한테 귀지 떼다가 피났다고 민형사소송’이란 제목의 글을 올리며 관련 내용을 알렸다. 글에 따르면 해당 부부는 중이염이 의심되는 아이의 귀를 내시경으로 보기 위해 소아과 의사에게 찾아갔고, 아이 귀지를 먼저 제거했다. 그런데 귀지 제거 후 아이 귀에서 피가 나자 이들 부부는 담당 의사를 업무상과실치상죄로 형사고소한 데 이어 2000만원을 배상하란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임 회장은 “아이들 외이도는 혈관이 묻혀있는 피부 두께가 얇고 귀지가 딱딱한 경우가 많아 귀지 떼다가 피나는 경우가 흔하다”며 “피가 나도 딱지가 앉았다가 떨어지면 끝이고 아이가 아픈 것도 아니다. 팔등에 피났다가 딱지 앉는거랑 다를 바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고막에 손상이 가더라도 이소골 손상이 아니면 시간 지나면 아물고 문제 없다. 아이가 아픈 것도 아니다”라며 “심지어 이 케이스는 의사가 피를 냈는지, 아이가 귀에 손을 넣어 피를 냈는지, 보호자가 피를 냈는지 증명조차 없다”고 지적했다. 임 회장은 그럼에도 소송을 제기한 보호자들을 비판하며 “이런 식이라면 이 땅에 소아과 의사는 단 한 명도 없는 것이 낫겠다”고 덧붙였다.

‘돈 봉투 의혹’ 윤관석 의원, 검찰 소환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의 순방길 당시 ‘비속어 논란 보도’와 관련해 외교부가 MBC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 청구소송에서 재판부가 음성 감정을 제안했다. 서울서부지법 제12민사부(부장판사 성지호)는 19일 오후 외교부가 MBC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 청구 소송의 1차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해당 소송의 쟁점을 ▲원고인 외교부에 청구권이 있는지(당사자 적격성) ▲보도 내용의 진실성 측면에서 욕설 등의 형태의 발언이 있었는지 등을 꼽았다. 당사자 적격성은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이 소송 당사자가 돼야 한다는 의미다. MBC 측 변호인은 “대통령의 발언이 사실이 아니라면 실제 발언이 무엇인지 언급하고 설명해 줘야 하는데, 발언 취지가 이런 것(우리 국회에 대한 논의였다)이었다고만 하지 어느 부분이 실제와 다른 것인지 설명이 없다”며 “실제 대통령은 뭐라고 했는지 정확히 얘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빠른 종결을 위해 ‘적절한 형태의 반론보도 게시’ 또는 ‘음성감정을 통한 발언 내용 확인’을 제시했다. 이에 MBC 측은 “반론보도는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외교부 측은 다음 기일에 답변하겠다고 했다. 이 소송에서 외교부가 소송 당사자 적격성이 있는지도 쟁점이었다. 윤 대통령의 발언을 보도한 것인데 대통령실이 아니라 외교부가 소송에 나섰기 때문이다. 외교부 측 변호인은 다음 기일에 MBC가 제출한 의견서 및 재판부가 제시한 논점에 대한 입장을 서면으로 제출하겠다고 답했다. 앞서 MBC 측은 외교부에 당사자 적격성이 있는지, 다수의 언론이 확인하고 보도한 것인데 허위라고 볼 수 있는지 묻는 준비서면을 보낸 바 있다. MBC 측 변호인은 재판을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외교부는 어떤 식으로든 보도에 언급되지 않았다”며 "등장하지도 않은 외교부가 (정정보도를) 청구할 위치에 있다고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변호인에 따르면 외교부 측은 MBC에 ‘윤 대통령이 미국 국회 상대로 비속어를 한 사실이 없다고 밝혀졌다”는 취지의 정정보도를 내달라고 요구했다. MBC는 윤 대통령이 지난해 9월21일(현지시각) 뉴욕에서 열린 글로벌펀드 제7차 재정공약 회의를 마치고 “국회 이 XX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은 쪽팔려서 어떡하나”라고 말했다고 보도하고, 해당 발언의 자막을 넣었다. 대통령실은 ‘바이든’이 아니라 ‘날리면’이라고 말한 것이라고 주장해 논란이 됐다. 외교부는 MBC를 상대로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 청구를 제기하기도 했으나, MBC는 허위 보도가 아니라는 이유로 정정보도에 나서지 않으면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이후 외교부는 MBC를 상대로 지난해 12월 정정보도를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허위 사실이 담긴 전단을 배포한 6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반정모 부장판사)는 지난해 대선 당시 김 여사에 대한 허위사실이 담긴 전단을 뿌린 혐의로 기소된 김모(63)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김씨는 ‘열린공감TV’ 등 유튜브 채널에서 관련 의혹을 접하고 사실로 믿게 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같은 유튜브 채널이 객관적인 진실만을 표명하는 공신력 있는 기관이라 보기 어렵다”며 김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씨는 지난해 1월 서울 동대문구 길거리에서 ‘쥴리는 누구?’, ‘쥴리 모녀는 전문사기꾼 의혹’이라고 적힌 팻말을 손에 들고 같은 내용의 전단을 나눠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70대 운전자가 몰던 승용차에 치여 중상을 입은 10대 고등학생이 사고 하루 만에 결국 사망했다. 충북 음성경찰서는 19일 “전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던 고등학생 A(17)양이 오늘 사망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로써 사고 당일 사망한 중학생 1명을 포함, 관련 사망자는 2명으로 늘었다. 전날 오후 4시50분쯤 음성군 감곡면의 한 사거리에서 B(77)씨가 몰던 SM3 승용차가 길을 걷던 10대 여학생 2명을 치었다. 14살 된 중학생 1명은 사고 당일 숨졌다. 숨진 여학생들은 학교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던 중에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B씨는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B씨가 몰던 승용차는 사고 직전까지 빠른 속도로 질주하다가 사고 후 가드레일과 전신주를 잇달아 들이받고서야 멈춰 섰다. B씨에 대한 음주 측정 결과 술을 마신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B씨의 혈액을 채취, 재차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하고 있다. B씨는 경찰에 “어떻게 사고가 난 건지 모르겠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사고 지점 주변 폐쇄회로(CC)TV를 분석, B씨의 승용차가 신호를 위반해 인도로 돌진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지난달 치킨값을 최대 3000원 올린 교촌치킨이 한시적으로 일부 메뉴를 인상 전 가격으로 할인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가격 인상 뒤 일부 소비자들이 불매에 나서는 등 반발 여론이 이어지자 고객 달래기에 나섰다는 해석이 나온다. 그러나 소비자들은 최소 주문금액이 높게 책정되고 할인이 한시적일 뿐이라며 냉담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19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교촌치킨은 배달 플랫폼 ‘배달의민족’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지난 달 1만9000원으로 올렸던 교촌 오리지날 한 마리의 가격을 1만6000원으로 할인해 판매하고 있다. 1만6000원은 지난달 교촌치킨의 치킨 가격 3000원 인상 전 가격이다. 교촌 오리지날 외에도 레드오리지날, 허니오리지날 등을 인상 전 가격으로 할인 판매 중이다. 할인 기간은 이달 15~21일로 일주일이다. 교촌치킨은 자사 애플리케이션에서도 치킨 가격 할인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 교촌치킨 멤버십 회원에 대해 등급에 따라 4000~2000원 할인 쿠폰을 이달 31일까지 제공한다. 교촌치킨은 지난달 3일 소비자 권장가격을 품목별로 500원에서 최대 3000원까지 올린 바 있다. 이로써 인기 제품인 허니콤보, 반반콤보는 2만3000원이 됐다. 배달료까지 합치면 치킨 한 마리를 시켜 먹는데 3만원가량이 드는 셈이라 교촌치킨은 ‘한마리 3만원’ 시대를 열었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이번뿐만 아니라 교촌치킨은 매번 치킨 업계의 가격 인상을 주도했다는 점에서 소비자들의 불만을 샀다. 교촌치킨은 2018년 치킨 업계 처음으로 배달비 유료화를 시행하기도 했다. 이 당시 배달 주문 때마다 2000원을 추가해 받기 시작했고, 이후 2021년 7월부터는 배달비를 1000원 더 올렸다. 이를 시작으로 경쟁 업체들도 배달비를 받으면서 소비자들의 부담이 커졌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번 할인 행사에도 소비자 반응은 냉담하기만 하다.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는 “가격 인상 뒤 한시적 할인은 조삼모사에 불과하다”, “불매 중이어서 의미 없다”, “1만6000원으로 할인해준다고 해놓고 최소 주문금액은 1만9000원이라 어이없다” 등의 반응이 나오고 있다. 이번 할인 이벤트가 가격 인상으로 인한 소비자들의 악화된 여론을 달래기 위한 것이란 해석에 대해 교촌에프앤비 관계자는 “이벤트 시점 때문에 그렇게 보일 수 있지만, 지난해 하반기부터 둔화된 소비를 되살리기 위한 판촉 강화 활동”이라고 전했다.

충북 음성에서 70대 운전자가 몰던 신호 위반 승용차에 10대 여학생 2명이 치여 1명이 숨지고 1명이 중상을 입었다. 19일 경찰에 따르면 전날 오후 4시50분쯤 충북 음성군 감곡면의 한 사거리에서 A(77)씨가 몰던 승용차가 인도에서 길을 걷던 10대 여학생 2명을 치었다. 이 사고로 길을 걷던 B(13)양과 C(16)양이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다. B양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같은날 오후 6시55분쯤 숨졌다. 현재까지 C양은 의식이 없는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승용차는 가드레일과 전신주를 잇달아 들이받고서야 멈춰 섰다. 조사 결과 당시 A씨는 음주 상태는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경찰에 “사고가 어떻게 났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사고 지점 주변 폐쇄회로(CC)TV를 분석, A씨의 승용차가 신호를 위반해 인도로 돌진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고(故)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 전우원씨와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5·18 민주화 운동 전야제에서 주먹밥을 함께 만드는 모습이 포착됐다. 전우원씨는 17일 오후 4시10분쯤 광주 동구 금남로 거리에서 펼쳐지는 5·18 전야제 사전행사 ‘오월시민난장’에 참석했다. 전씨 방문에는 5·18 기념재단 관계자들이 동행했다. 전씨는 먼저 사단법인 오월어머니집에서 운영하는 ‘주먹밥 나누기’ 부스를 찾았다. 오월어머니집은 1980년 5월 광주 민주화 항쟁 과정에서 숨지거나 구속·부상을 입은 피해자 가족들의 여성 모임이다. 전씨가 부스 안으로 들어서자 어머니들은 “어서 오라”며 환영했고, 전씨는 차례로 이들과 포옹했다. 김형미 오월어머니집 관장이 전씨 손에 일회용 비닐장갑을 끼워주며 “함께 주먹밥을 만들자”고 제안했다. 주먹밥은 5월 항쟁 당시 여성들이 시민군에게 만들어 나눠줬던 음식으로, 광주 공동체가 실천했던 나눔과 연대, 오월의 대동정신를 상징하는 대표 음식 중 하나다. 전씨가 한창 주먹밥을 만들고 있을 무렵 이준석 전 대표도 우연히 같은 부스에 들렀다. 두 사람은 김 관장의 설명을 들으며 함께 서서 약 5분간 서툴지만 꼼꼼하게 주먹밥을 만들었다. 이 전 대표는 이 자리에서 “갑자기 이러려고 했던 건 아닌데 같이 (주먹밥을) 하게 됐다”며 너스레 웃음을 짓기도 했다. 그러면서 “오늘 전씨가 만든 주먹밥은 의미가 있어서 시민분들이 하나씩 가져갈 것 같다”고 말했다. 전씨는 주먹밥을 만든 뒤 취재진에게 ‘주먹밥의 의미’를 묻기도 했다. 전씨는 “주먹밥의 의미를 몰랐는데 알고 나니 뜻깊다”며 “5·18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께서 우리나라 민주주의가 있기까지 많은 희생을 하셨는데, 그것을 기리기 위해 전야제 행사 하느라 모여계시는 것 아니냐”라고 말했다. 이어 “오늘 이곳에 계신 분들도 주먹밥 드시고 힘내셨음 좋겠다”며 “주먹밥의 대동정신을 함께 할 수 있어서 큰 영광이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민주주의는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인데 그 과정은 현재진행형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큰 뜻을 함께할 수 있어서 영광”이라고 전했다.

부산진구 서면에서 귀가하던 여성을 무차별 폭행해 의식을 잃게 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항소심 재판부가 당시 피해자의 청바지가 저절로 풀릴 수 없다고 판단했다. 부산고법 형사 2-1부(최환 부장판사)는 17일 오후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의 네번째 공판에서 피해자 청바지에 대한 검증을 진행했다. 앞서 피해자가 사건 당시 입었던 청바지는 대검 유전자 감식실에 전달됐으나 그 형태나 구조를 비롯한 입고 벗는 과정을 검증하기 위해 법원으로 반환됐다. 재판부는 이날 재판에서 검찰과 A씨 변호인을 비롯한 피해자와 그 변호인 등과 함께 청바지를 직접 검증했다. 이 청바지는 다리를 넣고 지퍼를 올린 다음에 벨트 역할을 하는 끈을 왼쪽으로 젖힌 뒤 금속 재질의 단추 2개로 잠그는 방식이다. 피해자는 이 자리에서“허리가 가늘어서 허리에 딱 맞는 바지를 샀다”며 “이 바지는 밑위가 굉장히 길다. 배꼽을 가릴 정도”라고 설명했다. 최 부장판사는 30분에 가까운 검증 끝에 “저절로 풀릴 수 없는 구조”라며 “검증 조서에 기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A씨는 검증에 앞서 재판부가 사건 당시 청바지인지 여부를 묻자 “사진으로만 봤고, 사건 당시 청바지인지에 대해서는 기억이 명확하지 않다”고 답했다. 그는 재판부의 검증 내내 두눈을 감은 채 미동도 하지 않았다. 앞서 세번째 공판에 출석한 사건 당시 출동 경찰관은 “피해자의 바지 지퍼가 절반 이상 내려간 상태였다”고 진술한 바 있다. 피해자 변호인은 재판 직후 청바지 검증과 관련해 “재판부가 청바지에 큰 관심을 표현한 것”이라며 “청바지 자체가 최소한의 범죄 동기와 그 관련성이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증거 역할을 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어 “피해자는 정신을 잃고 기억이 없었다”며 “다음 기일에 DNA 감정 결과가 오면 성범죄의 직접적인 증거도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편 검찰은 최근 A씨가 구치소에 수감된 동료에게 ‘출소하면 피해자를 가만히 두지 않겠다’며 보복성 발언을 했다는 내용 등이 담긴 양형 자료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이와 관련해 A씨는 관련자들과 사이가 안 좋았던 점 등을 거론하며 “굳이 그런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을 이달 31일로 정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당일에 변론을 종결하기로 했다. A씨는 지난해 5월22일 오전 5시쯤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10여 분간 쫓아간 뒤 부산진구의 한 오피스텔 공동현관에서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폐쇄회로(CC)TV에 찍힌 장면을 보면 A씨는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피해자를 발견하자 보폭을 줄이며 몰래 뒤로 다가간 뒤 갑자기 피해자 머리를 뒤에서 발로 돌려차는 등 폭행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아 수감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