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동호회 여성 회원과 같은 모텔 방에 있었다고 해도 부정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민사3단독 김희석 부장판사는 A씨가 자신의 남편과 같은 동호회원인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B씨는 A씨의 남편 C씨와 같은 동호회 소속 여성 회원이다. B씨는 지난해 2월 광주에 있는 한 모텔에 입실했다. C씨는 자정이 지난 이튿날 새벽 2시30분쯤 B씨가 있는 방에 입실했고 약 2시간 뒤 퇴실했다. 이들은 며칠 뒤 한 운동장에서 한차례 더 만남을 가졌다. A씨는 “남편과 B씨가 섹시한 옷을 입고 거사를 치르자”고 이야기한 것을 들었다며 이들이 부정행위를 벌였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부정행위란 간통보다 넓은 개념으로, 간통이 아니더라도 부부의 정조 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부정한 행위가 포함된다. 그러나 법원은 B씨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남편과 B씨가 평소에 친밀한 관계였음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없다”며 “이들의 부정행위가 추정된다거나 입증됐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B씨와 C씨의 이야기를 들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다툼이 벌어져 아내(A씨)가 집 밖으로 나갔다’고 기재된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의 내용에 비춰 A씨의 주장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C씨가 B씨에게 ‘얘기 들어준 것 밖에 없는데 이런 일 겪게 해서 미안하다’는 취지의 사과 메시지를 보냈고, C씨와 B씨가 부정행위를 전적으로 부인하고 있다”며 “C씨의 증언 태도, 내용 등에 비춰 그 신빙성을 배척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한 남성이 연락처를 물어봤다 거절당했다는 이유로 길거리 한복판에서 배우 지망생인 여성의 얼굴을 폭행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21일 SBS ‘궁금한 이야기Y’에 따르면 지난 19일 공개된 ‘압구정 펀치남 그의 주먹은 왜 그녀에게 향했나?’라는 제목의 영상에는 서울 강남구 압구정의 한 도로에서 한 남성이 무방비 상태로 있던 여성을 주먹으로 때리는 모습이 상세히 담겼다. 지난 7일 오전 2시30분쯤 세 명의 남성은 피해자 A씨에게 접근해 끈질기게 연락처를 물어봤다. A씨는 결혼했다며 거절했지만, 이 남성들은 멈추지 않았다. 그러다 무리 중 한 명이 다짜고짜 A씨에게 달려들어 주먹을 휘둘렀다. A씨는 그 자리에서 쓰러져 30초간 기절했다. 하얀색 외투는 피로 물들었고, 뼈 곳곳이 부서져 이마는 보기 흉할 정도로 튀어나왔다고 한다. 가해 남성은 쓰러진 A씨를 보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유유히 현장을 떠났다. A씨는 “가해자가 ‘XXX아’ 하면서 얼굴을 때렸다. 맞았을 때 짧게나마 기절했다”며 “자꾸 악몽을 꾼다”고 토로했다. 당시 현장에 있었던 시민은 “5m 정도를 뛰어와서 풀스윙으로 때렸다”며 “펀치(주먹) 머신 때리듯이 때리더라”며 목격담을 전했다. 배우를 꿈꾸던 연극영화과 출신 A씨는 이번 사고로 얼굴 뼈가 부서져 인공 뼈 삽입 수술을 앞두고 있으며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5·18 민주화운동 43주년 전야에 광주 도심에서 음주 상태로 무법 질주 등을 벌인 폭주족들이 경찰에 무더기로 붙잡혔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위험하게 운전하거나 자동차를 무단으로 개조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과 자동차 관리법 위반)로 28명을 적발해 18일 불구속 입건했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3·1절과 광복절 등에만 이뤄지던 폭주 행위가 올해 들어 기념일마다 벌어지고 있어 경찰이 미리 단속에 나섰다. 경찰은 5·18 43주년을 맞는 이날 자정 전후 광주에서 폭주를 모의하는 게시물이 동영상 공유 사이트 틱톡(TikTok)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중심으로 올라오자 대대적인 단속에 돌입했다. 폭주족 일당은 승용차와 이륜차 등을 몰고 전날 밤부터 광주역 광장 등 광주 도심 곳곳에서 산발적으로 난폭하게 운전하다 광산구 수완지구와 첨단지구로 집결을 시도했다. 경찰은 폭주족들이 모이는 것을 차단하고자 이들이 통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길목과 거점에 경력을 배치했고, 수완지구와 첨단지구로 향하는 이들을 발견하는 즉시 현장에서 제지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전문가 5명을 파견해 불법 개조 기준 등 경찰의 즉각적인 단속에 필요한 정보를 현장에서 제공했다. 광주경찰청도 암행순찰차 2대를 배치해 현장 검거를 지원했다. 광주시 CCTV 통합관제센터는 번호판 분석과 조회 결과를 실시간으로 경찰에 전달했다. 적발 유형은 소음기 불법 개조 등 자동차 관리법 위반이 12건으로 가장 많았다. 일부는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을 했고, 중앙선 침범으로 다른 운전자를 위협한 이들도 있었다. 불안감과 소음 피해 등을 호소하는 112 신고가 전날 오후 7시부터 이날 오전 4시30분까지 10건 넘게 이어졌다. 경찰은 5·18 전야 폭주를 주도한 이들이 이달 8일 새벽 시간대 수완지구 국민은행 사거리 일원에서 곡예 질주를 벌였던 무리인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은 대부분 광주지역에서 활동하는 배달 기사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SNS 업체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으며, 이를 토대로 폭주족의 인적 사항을 파악하고 폭주를 공모한 증거를 확보할 계획이다. 한편 청주 도심에서도 5·18 전야에 교통법규를 어긴 오토바이 운전자들 35명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법무부는 18일 한동훈 장관이 고위 공직자의 가상화폐 공개를 거부했다는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다. 법무부는 이날 낸 입장문을 통해 “박 의원의 주장은 명백히 사실과 다르다”며 “법무부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가상자산 직무 관련 공무원’의 가상자산 보유 현황을 연 2회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있고, 2021년부터 올해 1월까지 점검한 결과 장·차관을 포함한 직무 관련 공무원의 가상자산 보유가 없었다는 점을 지난 10일 공지했다”고 설명했다. 또 “참여연대가 정보공개를 청구한 ‘직무 관련 공무원의 가상자산 보유 현황 파악 및 신고 요청’ 공문 4건은 점검 부서에서 가상자산 보유 현황 점검을 하겠다고 안내하는 내용”이라며 “가상자산 보유 현황이 기재된 문건이 아니다”라고 부연했다. 박 최고위원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가상화폐와 관련된 정부 부처 16곳에 가상화폐 보유 여부를 공개하자고 했는데 갑자기 법무부 장관이 그건 ‘사적 영역이고 개인정보의 부분’이라며 거부해버렸다”고 말했다. 진행자가 ‘한 장관이 거부했었나’고 묻자 그는 “공개 대상이 아니라고 해서 거부했다”며 “공직자의 윤리와 재산등록 범위가 무엇인지 논란이 되는 상황이고, 검찰이 계좌 압수수색까지 들어간 상황에서 거부하는 건 이해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진행자가 재차 ‘한 장관이 명시적으로 그런 말을 한 적이 있느냐’고 묻자 “그렇게 물어보니 한번 더 확인할 필요는 있는 것 같다”고 물러섰다. 앞서 참여연대는 지난 8일 “공직자들의 가상자산 보유 여부와 그에 따른 조치 등을 확인하기 위해 지난 4월4일 법무부에 ‘직무 관련 공무원의 가상자산 보유 현황파악 및 신고 요청’이란 제목의 문건 4개를 정보공개청구를 했지만 법무부가 비공개 결정을 통지했다”며 “법무부가 ‘문서에는 정보공개법 제9조 1항 6호에 따른 개인정보 사항이 포함돼 있어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돼 비공개 결정했다’고 통지했다”고 밝혔었다.

고등학생 2명이 전동 킥보드를 함께 타고 무단횡단하다 직진하던 택시에 부딪혀 1명이 사망했다. 18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16일 오전 1시24분쯤 서울 서초역 인근 사평대로에서 A(17)양이 전동 킥보드 뒤에 친구 B(17)양을 태우고 빨간불에 횡단보도를 건너다 C(62)씨가 몰던 택시와 충돌했다. 이들은 사고 직후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B양은 같은 날 오전 9시50분쯤 숨졌다. A양은 골절 등 중상을 입고 치료 중이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C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입건하고 과속 여부 등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C씨는 경찰 조사에서 이들 고교생을 보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음주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무면허로 전동 킥보드를 몰며 신호를 위반한 A양도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입건했다.

진중권 광운대 특임교수가 거액의 코인 투자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을 두고 “이런 분이 과연 국회의원을 해도 되는가 이런 생각이 좀 든다”고 비판했다. 진 교수는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서 김 의원이 이태원 참사 현안 질의 등 의정 업무 중에 코인 거래를 했다는 의혹에 대해 “희생자들에 대한 애도와 거기에 대한 분노 이런 것으로 가득 차 있어야 할 머릿속에 올라가는 코인 시세에 대한 걱정이 들어차 있었다는 것”이라며 “보통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짓”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의 민주당 탈당에 대해선 “김 의원이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당에 부담을 안 주고 이런 성격, 캐릭터가 아니지 않냐”며 “갑자기 탈당을 했다는 건 아무리 생각해도 이재명 대표와 어떤 교감 없이 이런 짓(탈당)을 저지를 수 있을 것 같지는 않다”고 추측했다. 이어 “이 대표도 (김 의원이) 탈당을 한다고 하면 말려야 했는데 묵인했다”며 “탈당은 결국 당 지도부의 의사라고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이 김 의원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하기로 결정한 데 대해선 “여론이 너무 안 좋아 그냥 건너뛸 수는 없었을 것”이라며 “민주당도 여론을 의식해 국민에게 염장을 지른 일을 옹호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해석했다. 진 교수는 “트리거, 방아쇠를 딱 당기는, 국민의 염장을 딱 지르는 그 부분이 있었다”며 “워낙 여론의 반발이 심하니까 민주당도 옛날처럼 무죄추정의 원칙 이런 식으로 옹호할 수 없어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응한 것 같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17일 민주당은 이 대표 지시에 따라 김 의원을 국회 윤리특위에 제소하기로 했다. 징계안에 적시된 징계 사유는 국회법 및 국회의원 윤리 강령과 국회의원 윤리 실천 규범에 따른 품위 유지의 의무, 직무 성실 의무, 청렴 의무 위반이다. 상임위 중 코인 거래 정황을 들여다보는 윤리감찰단 활동은 중단될 전망이다.

지난 10일 개봉한 이창재 감독의 다큐멘터리 영화 ‘문재인입니다’가 지지자들의 기대에 못 미치는 흥행 성적을 기록 중인 가운데, 해당 영화를 무료로 또는 대폭 할인받아 볼 수 있는 이벤트가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16일 메가박스에 따르면 홈페이지를 통해 이날 오전 11시부터 이튿날까지 ‘문재인입니다 선착순 빵원 티켓’ 이벤트를 진행한다. 메가박스 홈페이지에서 쿠폰을 받은 뒤 영화관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다. 선착순 5500장이며, 쿠폰 사용 기한은 오는 17일까지다. 이번 이벤트는 메가박스가 아닌 배급사가 주최했다. ‘문재인입니다’의 무료 티켓 수량은 최근 메가박스에서 진행된 다른 영화의 같은 이벤트와 비교했을 때도 많은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영화 ‘거신: 바람의 아이’도 같은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벤트 티켓 수량은 1500장에 그친다. ‘문재인입니다’는 개봉 전에도 5000매 선착순으로 유사한 이벤트를 진행하기도 했다. 선착순 2000매에 대해선 무료, 나머지 3000매에 대해선 4000원에 영화 관람이 가능한 티켓을 나눠줬다. 개봉일인 지난 10일 전부터 지난 16일까지 무료표는 7500장, 70% 할인 표는 3000장이 영화관과 배급사 이벤트로 지급됐다. 아직 개봉 초반이긴 하지만 일각에서는 과거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과 조국 전 법무장관을 배경으로 한 영화와 비교하면 예상보다 저조한 흥행 성적에 무료·할인 티켓 이벤트가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개봉 6일차인 지난 15일 기준 ‘문재인입니다’의 누적 관객 수는 7만8241명이다. 이는 2017년 개봉한 영화 ‘노무현입니다’가 개봉 약 2개월만에 185만명의 관객을 동원하며 흥행한 것에는 못 미치는 성적이다. 영화 ‘노무현입니다’의 나흘째 누적관객은 59만여명에 달했다. 영화 ‘노무현입니다’는 국내 다큐멘터리·독립영화 부문에서 역대 흥행 3위 자리에 오른 바 있다. 작년 개봉한 조국 전 법무장관을 배경으로 한 ‘그대가 조국’의 최종 누적 관객 수는 33만명이었다. 이에 일부 친야(親野) 성향 커뮤니티에는 “영화 실적이 좋지 않으니 보러 가자”, “최소한 ‘그대가 조국’보단 더 나와야 한다” 등의 반응이 나오고 있다.

[속보] 尹대통령, 간호법 제정안 거부권 행사 의결

박희영 서울 용산구청장이 이태원 참사 당일 밤 당직 근무자들에게 윤석열 정부를 비판하는 내용의 전단지를 떼라고 지시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희생자 유가족들은 “책임자들을 강력히 처벌하라”고 촉구했다. 참사 당일 당직사령으로 근무한 조원재 용산구청 주무관은 15일 오후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 구청장의 첫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밝혔다. 조 주무관은 참사 당일 오후 8시30분쯤 이미 이태원 차도에 차와 사람이 많다는 민원을 접수했다는 보고를 받았지만 구청장 비서실장으로부터 전단지 제거 요청이 들어와 이태원 현장에 나가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조 주무관은 “비서실장이 구청장 지시사항이라고 했나”라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당일 밤 전단지 제거 작업에 투입된 당직 근무자 2명에는 재난관리 담당 근무자도 포함됐다. 검찰은 박 구청장이 참사 당일 오후 8시59분 비서실 직원들 단체 대화방에 ‘집회 현장으로 가 전단지를 수거하라’는 취지로 지시했다고 공소장에 적시했다. 당일 오후 삼각지역 인근에서는 진보시민단체의 정부 비판 집회가 열렸다. 조 주무관은 “재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안전관리계획상 당직실이 상황실로 운영되는 줄 몰랐다”며 “핼러윈과 관련해 근무를 철저히 하라는 등 특별한 지시가 없었다”고도 진술했다. 박 구청장은 대규모 인파로 인한 사상 사고를 예견할 수 있었는데도 안전관리계획을 세우지 않고 상시 재난안전상황실을 적정하게 운영하지 않은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로 지난 1월20일 구속 기소됐다. 부실대응을 은폐하기 위해 직원을 시켜 현장 도착시간 등을 허위로 기재한 보도자료를 작성·배포하도록 한 혐의(허위공문서작성·행사)도 받는다. 유승재 전 부구청장과 최원준 전 안전재난과장, 문인환 전 안전건설교통국장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 구청장은 이달 9일 보석을 신청했다. 재판부는 최 과장도 보석을 청구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오는 31일 심문기일을 별도로 잡고 두 사람을 석방할지 심리하기로 했다. 용산구청 관계자들의 두 번째 재판은 내달 26일 오후 2시30분 열린다. 한편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는 이날 재판이 열리기 전 서울서부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들을 엄벌하라고 촉구했다.

이혼 후 떨어져 지내던 자녀가 대학생이 되자 만나자고 유인한 뒤 성폭행한 아버지가 판결 선고를 앞두고 있다. 16일 MBC 등에 따르면 지난해 1월 아버지 A씨는 20대 딸 B씨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가 어렸을 적 가정폭력과 외도로 이혼한 A씨는 10여년이 지난 2021년 12월 “대학생도 됐으니 밥을 먹자”며 갑자기 B씨에게 연락해왔다. 이후 집구경을 시켜주겠다며 딸을 자신의 집으로 데려갔다. 집으로 들어선 뒤 A씨의 태도는 돌변했다. A씨는 반항하는 B씨를 때리고 “아빠는 다 허용된다”며 성폭행까지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통화가 연결됐던 B씨 언니의 전화 녹취에는 “아빠, 그래도 아빠 친딸이잖아 내가. 아빠가 나한테 이렇게 하면 안 되지” 등 B씨가 애원하는 상황이 고스란히 담겼다. 구체적 진술과 녹취가 있어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혐의가 적용될 것으로 예상됐으나, A씨에겐 ‘강제추행’만이 적용돼 재판에 넘겨졌다. 가해자가 범행을 부인한다는 이유였다. 이에 지난해 11월 B씨는 결국 “직계존속인 아버지에게 성폭력을 당했다”는 내용이 담긴 유서를 남기고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B씨의 사망 이후 판사는 가해자를 직권으로 재판 도중 구속시켰다. 피해자 어머니에 따르면 아버지 A씨는 구속되며 “나중에 두고 보자”는 말을 남겼다고 한다. 하지만 A씨의 구속에도 B씨의 사망으로 법적 다툼은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자 지원단체가 구해 준 변호사마저 “피해자가 사망했으니 대리권이 없다”며 법정에 출석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버지 A씨 측 변호인은 어머니를 증인으로 불러 “B씨가 어릴 때부터 정신적 문제가 있지 않았냐”며 주장하고 있다. 지난달 19일 검찰은 대전지법 서산지원 제1형사부 심리로 열린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재판에서 징역 10년을 구형했고 신상정보 공개와 고지 명령 등을 청구했다. B씨의 어머니는 “친족 성폭력은 더 형량이 높아야 된다”며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가족 전체의 문제다. 수목장에 가서 애한테 ‘대신 내가 사과 받아왔다’ 그렇게 말하고 싶다”고 호소했다. A씨에 대한 판결 선고는 오는 17일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