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 살인’ 사건 방조 혐의로 기소된 이은해(32·여)씨의 지인이 여자친구를 흉기로 협박한 별건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4단독 안희길 판사는 18일 선고 공판에서 특수협박 혐의로 구속 기소된 A(31·남)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인천시 한 아파트에서 흉기를 든 채 “같이 죽자”며 여자친구를 협박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0일에 열린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폭력 행위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고 여자친구를 폭행하거나 협박해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며 “그런데도 누범 기간에 스스로를 통제하지 못한 채 흉기를 이용해 자해하면서 피해자를 협박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해자는 금전(합의금)을 받지 않았는데도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전과 18범인 그는 2019년 6월 ‘계곡 살인’ 사건을 방조한 혐의(살인방조) 등으로 지난해 9월 불구속 기소된 상태에서 특수협박 사건을 또 저질렀다. 계곡 살인 사건 당시 A씨는 이씨의 내연남 조현수(31·남)씨와 함께 4m 높이의 폭포 옆 바위에서 3m 깊이의 물속으로 먼저 뛰어들었고, 수영을 할 줄 모르는 이씨의 남편 윤모(사망 당시 39세)씨가 뒤이어 다이빙했다가 숨졌다. 법원은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이씨와 조씨에게 지난해 10월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30년을 선고했고, 2심에서도 같은 형량이 유지됐다.

‘구미 여아’ 친모, 아이 바꿔치기 혐의 무죄 확정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 전우원씨가 조부의 ‘오른팔’로 불렸던 장세동 전 국가안전기획부장(현 국가정부원장)의 5·18 민주화 운동 피해자에 대한 사과를 거부한 데 대해 정면으로 반박했다. 전씨는 18일 오전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서 장 전 안기부장이 최근 인터뷰에서 자신을 겨냥해 “그때(1980년 5월) 태어나지도 않았다”고 말한 데 대한 질문을 받자 “그 시절에 태어나지 않았다고 해서 그 역사를 방관하고 있는 것은 오히려 국민으로서 도리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9일 장 전 안기부장은 한겨레와 인터뷰에서 “전씨가 5·18에 대해 사과했다. (당신도) 지금이라도 5·18과 관련해 사과할 용의가 있느냐”는 물음에 “지금 당장 할 필요도 없고 할 것이 없다”며 “내가 필요하다면 열번이고 백번이고 천번이고 못 할 이유도 없다”고 운을 뗐다. 이어 “그런데 (전 전 대통령) 손주는 그때(1980년 5월)는 (태어)나지도 않았다”며 “그 사람이 자신의 느낌을 얘기한 건데, 그걸 (나와) 연계시켜 ‘당신은 어떠냐’(고 묻는 것), 그건 말이 안 된다”고 불쾌감을 드러냈다. 전씨는 이날 “전 세계에서 역사를 배우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다”며 “굳이 그때 태어나지 않았어도 충분히 배우고 알 수 있는 내용이 많다”고 강조했다. 이어 “역사를 잊은 민족한테는 미래가 없다는 말이 있다”며 “내가 그 시절에 태어나지 않았다고 해서 그 역사를 방관하고 있는 것은 오히려 국민으로서 도리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장 전 안기부장에 앞서 전 전 대통령의 부인이자 전씨의 친할머니인 이순자씨 역시 지난달 손자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에서 “5·18 때 태어나지도 않은 너는 주제넘게 아무 데나 나서지 말고 자신에게 떨어진 일이나 잘 처리해라”고 질책한 바 있다. 전씨는 이날 또 “국민과 국가를 위했으면 국민의 어떤 희생이 있을 때 그분들의 목숨과 삶을 할아버지 본인의 목숨이 소중한 만큼 생각을 하고 희생을 기려야 하는데 그런 건 없었다”면서 “간단하게 말하면 학살자이고 또 위선자”라고 전 전 대통령을 평가했다. 아울러 “어떻게든 그때 있었던 그분들의 희생을 폄훼하고 왜곡함으로써 할아버지 본인의 과오가 조금이라도 세상에 드러나지 않도록 했다”며 “국민을 생각하지 않았을 때 얼마나 잔인한 비극이 일어날 수 있는지 기억할 수 있는 사례”라고 덧붙였다. 한편 전씨는 지난 3월에 이어 전날 다시 광주를 찾아 국립 5·18 민주묘지를 방문해 제43주년 5·18 민주화 운동 추모식에 참석했다.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때는 자리에서 일어나 따라 부르기도 했다. 몇몇 유족은 어깨를 두드리며 “잘 왔다”고 전씨를 격려했다. 전씨는 광주 시민의 환대에 “제 할아버지와 그 주변에 계셨던 분들의 권력·재산에 대한 욕심 탓에 (광주 시민들은) 세상에 하나뿐인 가족, 사랑하는 이들을 다 잃어버렸다”며 “저한테 돌을 던지셔도 제가 드릴 말씀이 없는데, 오히려 와줘서 고맙다고 말씀하신 분들이 많으셔서 죄송한 마음밖에 없다”고 밝혔다.

부산의 한 행정복지센터에서 50대 기초생활수급자가 공무원을 폭행했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사상경찰서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전날 낮 12시58분쯤 사상구의 한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욕설과 함께 공무원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배가 고프니 돈을 빌려달라”고 요구했다가 거절당했다. 행정복지센터는 A씨에게 술 냄새가 나고 말이 통하지 않는다며 경찰에 인도했다. 하지만 20분 뒤 A씨는 행정복지센터를 다시 찾아왔고, 담당 공무원이 있는 자리로 들어와 머리와 얼굴을 주먹으로 여러 차례 가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A씨는 공무원의 머리채를 잡고 끌고 나가려고 했고, 주변 직원들이 달려가 말렸지만 5분 이상 머리채를 놓지 않고 욕설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A씨는 다시 출동한 경찰관에 체포됐다. 사상구 관계자는 “폭행당한 공무원이 기절해 119가 응급조처한 뒤 병원으로 옮겼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일용직 노동자인 A씨는 행정복지센터 공무원이 불친절하다고 생각해 폭행한 것 같다”고 전했다. 경찰은 자세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거액의 가상자산(암호화폐) 보유 논란이 이어지자 더불어민주당을 자진 탈당한 김남국 의원이 국회 상임위원회 중 코인 거래를 한 의혹과 관련 “너무 소액이어서 정확히 기억하지 못한다”고 발언하자 고민정 민주당 최고위원은 “기억이 안 날 정도로 그렇게 많이 했나”라고 직격했다. 고 최고위원은 15일 KBS 라디오 ‘주진우 라이브’에 출연해 해당 질문을 받고 “그 말을 듣고 사람들은 ‘기억이 안 날 정도로 그렇게 많이 했나’라는 생각을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김 의원은 이날 유튜브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서 “상임위 시간 내냐, 시간 외냐를 떠나서 제가 너무 잘못했다”면서도 ‘상임위 중 얼마나 거래했느냐’는 질문엔 “액수는 크지 않은 것으로 안다. 너무 소액이어서 정확히 기억을 못 한다. 몇천 원 수준일 것”이라고 답했다. 고 최고위원은 ‘김 의원이 당 진상조사단에 자료 제출을 했느냐’는 질문엔 “얘기 들어보니까 워낙 양이 많아서 출력하는 데에도 한계가 있다고 한다”며 “그렇다 하더라도 이건 국민을 설득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그게 1000장, 1만장이 되더라도 모든 걸 다 제출해서 조사하게끔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이 진상조사를 거부할 경우 어떻게 하느냐’는 질의에는 “거부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한다”며 “당에 대한 애당심이 남다르신 분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전날 열린 민주당 의총에서 ‘이재명 대표 물러나라’는 이야기도 나왔느냐는 진행자 질문에 고 최고위원은 “그런 이야기가 주를 이루거나 많지는 않았고 한두 분 정도(가 언급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발언자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저도 어렵다”며 “그러한 비판들은 공개적으로 언론에서도 많이 하셨기 때문에 별로 새로운 내용은 아닌 것 같다”고 일축했다. 한편 고 최고위원은 같은날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도 출연, 김 의원의 탈당 선언에 대해 “누군가와, 그러니까 당직자와 논의를 했더라면 그런 결정은 안 했을 텐데”라며 “그리고 많은 의원들이 걱정하는 것처럼 ‘그냥 잠시 쉬었다가 다시금 재개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하려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갖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불식은 결국 조사를 계속 진행해서 결과를 내는 것일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재차 의견을 피력했다. 고 최고위원은 ‘탈당·복당 과정이 지난 몇 년간 민주당에 있었기 때문에 자꾸 위장 탈당이라고 보는 비판적 시선에서 자유롭기는 어렵다’는 진행자 질문에 “본인이 자진탈당을 선언한 것을 많은 분들이 되게 가볍게 생각하던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는다”며 “어찌 보면 정치적 사망선고를 스스로가 내린 것이기도 하다”고 평했다.

尹, 바이든·기시다와 한미일 정상회의… 양자 회담도 다수 추진 중

최근 제주 의회에서 ‘노키즈존(어린이 출입금지 공간)’ 금지 조례안이 발의돼 화제가 된 가운데, 외신에서도 세계 최저 출산율을 기록하는 한국에서 노키즈존이 확산되고 있는 모습에 주목했다. 미국 워싱턴포스트(WP)는 어린이 출입 제한 공간이 늘어날수록 육아의 어려움은 강조되고 출산을 더 꺼리게 만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WP는 12일(현지시간) ‘식당에 아이들을 데려갈 수 없다면 차별일까’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한국의 노키즈존 문제를 다뤘다. 한국엔 술집이나 나이트클럽 같은 어린이 출입금지 구역 외에 아이 동반 입장이 금지되는 노키즈존이 약 500곳에 이른다고 전한 매체는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의 사례를 자세히 다뤘다. 출산 직후 산후우울증에 시달리고 있는 아내를 위해 용 의원의 남편은 짧은 산책을 권유했다고 한다. 용 의원 가족들은 아기와 함께 집 근처 카페로 향했으나 카페 측은 ‘노키즈존’이라며 용 의원 가족들의 출입을 거부했다. 용 의원은 이때 눈물을 흘렸다며 “사회가 나 같은 사람을 원하지 않는 것 같았다. 상처가 됐다”고 회상했다. 용 의원은 지난 4일 어린이날을 맞아 생후 23개월 아들과 함께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 단상에 올라 노키즈존을 없애고 한국판 ‘어린이 패스트트랙 제도’를 도입하자고 제안해 주목을 받기도 했다. 용 의원은 당시 “인스타 ‘핫플’이라 불리는 카페와 식당, 심지어는 공공이 운영하는 도서관조차 노키즈존이 돼버렸다. 아이의 손을 잡고 집을 나서면 어디로 가야 할지 막막하다”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노키즈존’이 아닌 ‘퍼스트키즈존’이다. 아이와 함께 하는 것은 많은 용기를 필요로 한다. 조금 불편하고 조금 소란스럽더라도 우리가 함께 아이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 사회가 공유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WP는 “어린이 출입 제한에 동의하는 이들은 ‘사업주가 자신의 업장을 통제, 관리할 권리가 있다’고 한다”며 “반면 반대하는 이들은 ‘아이들에게 낙인을 찍고 공공장소에서 존재할 기본권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런 논쟁은 다음 세대를 돌보는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묻는, 더 큰 범위의 질문으로 이어진다”고 했다. WP에 따르면 노키즈존을 둘러싼 논란이 한국에서만 있는 건 아니다. 미국·영국·캐나다·독일 등에서도 비슷한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예컨대 일부 국제 항공사는 승객들이 어린이 승객과 떨어진 좌석을 고를 수 있는 옵션을 제공하고 있으며, 일부 박물관·도서관도 출입객의 최소 연령을 제한하고 있다. 매체는 저출생이 사회적 고민거리인 지금 노키즈존 문제를 더욱 신중히 다룰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자녀 출산과 양육이 필수적이었던 과거 가족상과 달리 현대에는 출산 자체가 개인 선택의 영역으로 여겨지고 있는데, 노키즈존이 확산될수록 출산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오클랜드공과대학교의 하이케 샨젤 관광학과 교수는 “노키즈존 정책은 아이를 갖기로 한 가족들을 더 설 자리가 없게 만들 수 있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WP는 특히 한국의 경우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을 기록 중인 만큼 노키즈존 문제가 더 중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포틀랜드주립대학의 우혜영 사회학과 교수는 “한국에서 노키즈존이 등장하기 시작한 건 10년 전”이라며 “식당에 다 쓴 기저귀를 버리고 가거나 실내에서 아이들의 소란을 방치하는 부모들의 부적절한 행동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잇따라 제보되며 사회적 공분을 산 게 계기가 됐다”고 설명했다. 우 교수는 “노키즈존은 여성들이 집에서 아이들을 양육해야 한다는 성별 고정관념을 강화해 육아에서 성별에 따른 역할 기대를 지속시킨다”며 “아이들의 공공장소 출입을 제한하면서 양육이 더 어려워진 측면도 있고, 더 나아가 사람들이 아이를 갖지 못하도록 단념시킨 영향이 있다”고 분석했다. ‘정상’으로 인식되지 않는 사람을 ‘덜 받아들이는’ 사회에선 부모와 자녀는 물론 소수자와 장애인의 삶까지 어렵게 만든다고도 덧붙였다. WP는 많은 전문가가 노키즈존보다 공공 환경을 관리하는 다른 방법을 제안한다고 전했다. 럿거스대학의 존 월 아동학과 교수는 “사업주는 어린이의 출입 자체를 금지하기보단 실내에서 시끄럽고 방해가 되는 행위를 제지하는 게 더 낫다”며 “식당에서 술 취한 성인이 다른 사람에게 소리를 지르는 게 우는 아이의 울음소리보다 훨씬 더 짜증 나는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아이를 표적으로 삼는 것은 그들이 2등 시민이며 사회적 기업에 적합하지 않음을 알리는 꼴”이라며 “아이들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과 어울릴 필요가 없는 성인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라고 했다. 시드니대학교의 에이미 콘리 라이트 아동 및 가족 연구센터 소장은 “노키즈존은 우리보다 먼저, 혹은 늦게 태어난 사람들을 배려해야 한다는 세대 간의 근본적인 약속을 깨는 것이자 매우 근시안적인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사람들은 자신 역시 아이였다는 사실을 잊는다”며 “당신들은 (아기였을 때) 한 번도 소리치며 울지 않았다고 생각하는가?”라고 되물었다. 한편 제주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는 지난 11일 송창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도 아동 출입제한업소 지정 금지 조례안’을 심의했다. 노키즈존을 금지하자는 내용인데, 조례안은 ‘도지사는 도민 차별과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키즈존 지정을 금지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의원들과 전문위원, 도청 담당과장 등 심의에 참석한 관계자들 대부분 취지에는 공감했으나 상위법과의 충돌, 영업 자유 침해 등을 이유로 통과에는 난색을 표했고, 결국 조례안 심사는 보류됐다.

인천의 한 오피스텔에서 30대 남성과 20대 여성이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2일 인천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50분쯤 인천시 서구 경서동 오피스텔에서 30대 남성 A씨와 20대 여성 B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B씨 친구가 “3일 전부터 B씨와 연락이 닿지 않는다”고 신고하자 현장에 출동해 출입문을 개방한 뒤 시신을 발견했다. 경찰은 B씨 자택인 해당 오피스텔 내부에서 A씨가 극단적 선택에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물품을 확인했다. B씨에게서는 목이 졸린 듯한 흔적이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와 B씨가 과거 교제했던 사이인 것으로 파악했으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시신 부검을 의뢰해 사망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와 B씨 이외 다른 사람이 오피스텔로 침입한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며 “여러 가능성을 열어놓고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코인 논란’에 휩싸인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국회에서 이태원 참사 관련 논의가 이뤄질 때 가상화폐 거래를 했다는 의혹이 일자 민주당은 윤리감찰을 긴급 지시했다. 여당 측은 국회의원 제명까지 촉구하고 나섰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12일 김남국 의원이 상임위원회 도중 가상화폐를 거래했다는 의혹에 대해 윤리감찰을 긴급 지시했다. 권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이 대표는 김 의원이 국회 상임위원회 중 가상화폐 거래를 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선출직 공직자이자 당의 국회의원으로서 품위 손상 여부 등에 대한 윤리감찰을 긴급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는 앞서 꾸려진 당 진상조사단의 조사와는 별개로 진행되는 건이다. 품위 손상 여부만 살펴보기 때문에 조사단보다 빠르게 결론을 낼 가능성이 높다. 결과에 따라 관련 징계 수위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권 수석대변인은 “김 의원의 가상자산 거래와 관련된 자료들이 수천 쪽에 이른다는 말도 있다”며 “그만큼 방대해서 종합된 이야기, 확정된 이야기를 보고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다. 꼭 필요한 내용을 최대한 빨리 정리해 지도부에 보고하고 논의 거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5월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와 지난해 11월 이태원 참사 관련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등 상임위 일정 중 수차례에 걸쳐 가상화폐를 거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국회방송 내 상임위 기록 영상을 살펴보면 당일 김 의원은 한 장관을 상대로 질의를 하면서도 중간중간 휴대전화를 들여다보는 모습이 담겼다. 김 의원은 오후 4시26분쯤 회의가 시작된 지 45분 만인 오후 5시11분쯤 한 장관을 대상으로 질의했다. 이때 김 의원은 한 장관에게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묻고, 피해자에 대한 지원이 부족한 게 아니냐는 취지로 발언했다. 그러다 오후 6시44분쯤 김 의원은 회의장에서 사라졌다. 이날 오후 6시48분쯤 김 의원의 클립 계좌에서 위믹스 코인 19개가 다른 코인으로 교환된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시각 이탄희 민주당 의원이 한 장관에게 이태원 참사 유족 관련 질의를 하고 있었다. 김 의원은 오후 6시52분이 되어서도 회의장 전체 화면에서 여전히 모습을 찾을 수 없었다. 이와 관련 당 안팎으로 김 의원의 의혹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조응천 민주당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서 “만약에 상임위가 돌아가는 중간에 (주식) 단타를 쳤다면 그것은 국가 이익을 우선으로 하지도 않았고 직무를 성실히 수행한 것하고는 거리가 많이 멀다고 보인다”고 말했다. 장예찬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김남국 의원이 국회 상임위 도중 가상화폐 거래했다는 보도는 정말 충격적”이라며 “민주당의 이중성과 위선의 끝은 대체 어디인가. 이제는 정말 무서워진다”고 밝혔다. 장 최고위원은 “겉으로는 이태원 참사를 애도하는 척하면서 뒤로는 코인이나 거래하고 있었던 것”이라며 “상임위 도중 코인 거래를 한 김남국 의원의 국회의원 제명과 민주당의 대국민 사과 및 이재명 지도부 총사퇴를 촉구한다”고 했다.

출근길에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의식불명 상태로 병원 치료를 받던 사회 초년생 20대 여성이 결국 사망했다. 사고를 낸 20대 남성은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울산지검 형사 1부(부장검사 김승언)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등 혐의로 운전자 A(23)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달 17일 오전 7시28분쯤 울산 남구 삼산로 현대백화점 앞 사거리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출근길 횡단보도를 건너던 20대 B씨를 들이받은 뒤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당시 사고 충격으로 머리를 심하게 다쳤으나 A씨는 조치 없이 그대로 차를 몰고 달아났다. 사고 당시 A씨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51%로, 면허취소 수준(0.08%)을 훌쩍 넘어서는 만취 상태였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처음에는 사람을 친 줄 몰랐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당시 폐쇄회로(CC)TV 영상을 보면 A씨가 사고 발생 3분 후 현장에 나타난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다. 자신이 일하는 어린이집으로 출근하는 길이었던 B씨는 대형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았으나 사고 24일 후인 전날 오전 7시43분쯤 숨졌다. A씨가 사고를 낸 차량은 자동차 의무보험에도 가입되지 않은 상태로, 피해자 치료 비용마저 유족 측이 자비로 부담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측은 “다시는 이와 같은 불행이 재발하지 않도록 음주운전 및 사고 후 도주 범죄에 대해 엄정 대응할 것”이라며 “범죄 피해자 보호법에 따른 유족 구조금 등 지원을 의뢰했으며, 심리 치료 등에도 소홀함이 없게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