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병실에서 돌연 사망한 80대 환자의 몸을 부검한 결과 목 졸림 흔적이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17일 경기 의왕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달 7일 오전 5시쯤 경기 의왕시의 한 요양병원 간호조무사가 바닥에 쓰러져있는 환자 A씨를 발견했다. 병원 측의 신고를 받고 119구급대원 등이 출동했으나, A씨는 이미 숨진 후였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 부검 결과 A씨의 사인은 경부압박질식사(목 졸림사)로 보인다는 1차 소견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A씨 몸에서는 목 외에 별다른 외상 흔적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타살 등 여러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병원 관계자 등을 상대로 수사를 벌이고 있다. 다만 병실 내부에 폐쇄회로(CC)TV가 없고, A씨와 함께 방을 쓴 환자들도 치매 등의 증세로 A씨 사망과 관련해 유의미한 진술을 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수사에 난항이 예상된다. A씨가 발견됐을 당시 병실에는 간병인 1명과 다른 환자 5명이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 사인에 대한 국과수의 최종 결론은 아직 안 나왔다”며 “자세한 경위를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

기본 배달료 인상을 요구 중인 배달의민족 배달원들이 석가탄신일인 27일 배달을 집단 거부하겠다고 16일 밝혔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배달플랫폼노동조합은 이날 서울 송파구 배민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어린이날 경고 파업에도 배민 사측(우아한청년들)은 입장 변화 없이 교섭 재개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며 2차 파업을 예고했다. 이들은 9년째 동결 중인 기본 배달료를 3000원에서 4000원으로 올려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지난달 사측과 단체교섭이 최종 결렬되자 조합원과 비조합원 일부가 어린이날 하루 파업한 바 있다. 홍창의 배달플랫폼노조 위원장과 김정훈 배달플랫폼노조 배민 분과장은 이날부터 배민 본사 앞 농성장에서 무기한 단식 농성에 돌입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국토부가 직접 GS건설의 자체 안전점검이 제대로 이뤄졌는지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16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부실공사 건설사의 ’셀프 점검‘ 믿겠습니까’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며 “GS건설이 건설현장 83개소를 자체 점검할 예정인데, 설계와 달리 철근을 빼먹으며 부실 공사한 GS건설 점검 결과를 믿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어떤 건설사건 국민의 안전을 소홀히 한 경우 시장의 신뢰를 잃는 것은 물론 존립 자체가 어려울 수 있다는 확실한 메시지를 던지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GS건설은 인천 검단 신도시 아파트 주차장 붕괴 사고에 대해 책임을 인정하고 사과하는 한편 시공 중인 전국 83개 아파트 현장 모두를 대상으로 공인 기관인 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를 통해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GS건설 측은 이번 사고와 관련해 “자체 조사를 병행해 진행하는 과정에서 초음파 촬영을 통해 설계와 다르게 시공된 것으로 추정되는 일부 부분을 발견했다”고 밝힌 바 있다.

어머니에게 학대 당한 여학생을 보호한다며 데리고 있다가 성폭행을 저지른 전직 교사가 범행을 부인해 항소심에서 형량이 더 늘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법 형사 1부(박혜선 고법판사)는 최근 전직 교사 A씨에게 원심보다 더 높은 징역 5년형을 내렸다.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과 7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광주의 한 학교에서 교사로 근무하던 A씨는 2021년 11월 말부터 지난해 1월 초까지 한달 반 동안 제자 B양을 학교 관사에 머물게 하면서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처음에는 B양이 어머니로부터 학대받는다는 사실을 알게 돼 도와주던 A씨는 곧 범죄자로 돌변했다. A씨는 “밖에서 위험하게 성 경험을 하는 것보다 집에서 안전하게 했으면 좋겠다”며 B양의 거부에도 10차례 이상 성폭행했다. 갈 곳이 없던 B양은 방학이 끝나고 나서야 학교에 도움을 청했고 학교 측 신고로 수사가 시작됐다. A씨는 “B양이 성적을 나쁘게 받아 거짓말한 것”이라거나 “내가 다른 여성과 결혼한다는 것에 B양이 불만을 품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외과 질환을 앓고 있는 데다 통증이 심해 성관계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그러나 법원은 B양이 A씨로부터 성적을 받기 전 이미 진학할 대학이 결정됐고, 위증 처벌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보호자였던 A씨를 무고할 다른 동기가 없다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은 반면 피해자 진술은 일관되고 상세하다”며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성관계를 할 수 없다는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았고 검찰도 형량이 적다며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A씨는 고소 당한 뒤에야 관련 진료를 받기 시작했고 성관계가 불가능하지 않다는 의사 소견도 있다”며 “피해자는 직접 경험하거나 본 사람만 알 수 있는 구체적인 내용을 진술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는 자신이 보호하던 학생에게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가 심각한 충격을 입었음에도 범행을 부인하고 피해 회복 노력조차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따라서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는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경찰대학이 올해 첫 편입생을 받은 가운데, 기존 경찰대 재학생들이 편입생을 상대로 폭언을 일삼아 징계 처분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15일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찰대는 지난 3월20일 4학년 학생 2명에 대해 각각 중근신 5주, 3주의 처분을 내렸다. 4학년생은 경찰 임용 예정자로 중근신 처분은 벌점 50~100점이 부과되고 벌칙훈련과 작업이 내려지는 징계다. 가해자들은 서울의 한 사립대에서 경찰대로 편입한 3학년 학생에게 ‘후배들에게 교양한다’는 명분으로 폭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여러 차례 욕설하고 “○○대밖에 못 들어간 사람이 왜 경찰대를 다니냐”며 차별적 발언을 했다. 1981년 개교한 경찰대학은 문호를 개방해 다양한 경험을 가진 인재를 영입하겠다며 올해 42년 만에 첫 편입생을 받았다. 1회 편입생은 총 50명이다. 용혜인 의원은 “경찰대 편중 인사로 인한 조직 내 갈등이 경찰 교육기관 내 학교폭력의 원인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데 경찰 수뇌부의 뼈저린 반성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내부 학폭에 대한 종합적인 실태 점검과 함께 경찰대 개혁을 포함 조직 문화를 일신할 합리적인 간부 양성과 인사 균형 방안을 재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대학에서는 지난 2020년에도 사적 심부름 등 강요 행위로 1명이 유기정학 28일에 처해졌다. 앞선 2019년에도 같은 이유로 5명이 중근신 4주, 1명이 중근신 2주의 조치에 처해졌다.

경기 수원시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신호를 어긴 채 우회전하던 버스에 치여 숨진 초등학생의 유족이 아이의 얼굴과 이름을 공개하며 더는 피해자가 생기지 않길 바란다고 밝혔다. 사고 당시 횡단보도 맞은편에서 현장을 목격한 초등학교 2학년 조은결(8)군의 아버지는 11일 KBS 등을 통해 “너무 아파보였다. 옷이 완전히 피투성이였다”며 “이제 안 아팠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는 “어린이보호구역이고, 하교하는 아이들이 많은 상황에서 신호를 무시해 내 아이가 (숨졌다는 것이) 너무 화가 난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조군의 아버지는 사고가 난 장소가 평소 교통 봉사를 하면서 위험하다고 느낀 곳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그는 “항상 그 자리에 차들이 그렇게 온다. 아침에 제가 (교통 봉사를) 했던 그 자리에서 저희 애가 당했다”며 “‘민식이법’이나 ‘배승아법’이 있으면 뭐 하나, 사건은 계속 터지는데. 진짜 중요한 법이 뭔지 생각하고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토로했다. 유족은 이번 사고를 잘 기억해 더 이상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길 바라는 마음으로 조군의 이름을 공개한다고 밝혔다. 사고 현장에는 조군을 추모하는 시민들의 발걸음이 이어지면서 과자와 꽃, 편지 등이 쌓이고 있다. ‘어른들이 미안하다’ 등의 글귀도 적혔다. 조군은 지난 10일 낮 12시32분쯤 경기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동의 한 스쿨존에서 길을 건너다 우회전 신호를 위반한 시내버스에 치여 숨졌다. 사고 당시 현장을 목격한 한 시민은 “어떤 한 아주머니가 ‘아이가 바퀴에 깔렸다’고 울부짖는 소리에 놀라 가봤더니 아이가 버스 앞바퀴 밑에 깔린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사고를 낸 시내버스 운전자 50대 A씨는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 구간에서 신호를 어겼고 조군은 횡단보도 녹색불에 정상적으로 길을 건너다 변을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민식이법’으로 불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어린이보호구역 치사) 혐의로 11일 구속됐다. 민식이법은 스쿨존 내에서 안전 의무를 위반해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 농단’ 사건으로 수감됐던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로 추가 송치됐다. 최씨의 딸 정유라씨는 안 의원의 관련 입장 표명을 두고 “물타기식 발언이 역겹기 그지없다”고 비판했다. 12일 경기 오산경찰서에 따르면 안 의원은 2016년 11월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독일 검찰이 독일 내 최순실 재산을 추적하고 있다. 돈 세탁 규모가 수조원대”라고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안 의원은 ‘6월 최순실씨가 록히드마틴 회장과 만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최씨가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도입에 관여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최씨는 2019년 9월 안 의원을 고소했고, 경찰은 지난해 8월 사드 관련 안 의원 발언이 허위 사실에 해당한다는 결론을 짓고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다만 독일 관련 발언에 대해서는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아 송치하지 않았다. 그러나 지난 4월 독일 수사당국에 요청했던 관련 자료가 경찰에 전달됐고, 수사 결과 독일 검찰이 최씨 재산을 추적한다는 발언 역시 허위로 판단돼 이날 추가 송치했다. 이에 안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최씨가 고소한 지 3년 반이 지나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라며 최근 잇따른 송치에 의구심을 표했다. 안 의원은 “최씨가 걸어온 민사소송 2심에서 (저는) 무죄로 승소했고 대법원 최종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며 “그런데 경찰이 100% 똑같은 내용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것은 대단히 이례적이다. 법조계에서도 의아해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정농단의 엄연한 역사적 사실을 부정하는 최순실의 손을 들어준 것은 경찰 역사에 두고두고 오점이 될 것”이라며 “역사를 거꾸로 되돌리려는 경찰 판단에 유감”이라고 밝혔다. 안 의원의 이 같은 입장 표명에 정유라씨는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 “울지 말고 얘기해보시라. 의원님 불안에 떠는 소리 남양주까지 들린다”면서 “존재하지도 않는 비자금을 존재하는 것처럼 구체적인 금액까지 씨부렁거려 놓고, ‘국정농단의 역사적 사실을 부정한다’는 물타기식 발언은 역겹기 그지없다. 잘 가시라. 멀리 안 간다”고 비꼬았다. 그러면서 “검찰 권한 뺏어 경찰 주자고 하더니 또 자기 편 안 들어준다고 경찰까지 욕하는 클래스, 이게 안민석”이라며 “남들이 전부 틀렸다고 하면 남이 틀린 게 아니라 댁이 틀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독일까지 칠렐레팔렐레 가서 거의 다 찾으셨다는 300조 비자금, 지금이라도 찾아오시면 혐의 다 사라지고 국민적 영웅이 될 텐데, 뭐가 그렇게 쫄리셔서 혓바닥이 기신지 전 이해가 안 된다”고 덧붙였다.

경기 수원시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에서 시내버스에 치인 초등학생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기 수원서부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어린이 보호구역 치사) 혐의로 시내버스 운전자 50대 A씨를 형사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이날 낮 12시30분쯤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동의 한 스쿨존에서 시내버스를 몰고 우회전을 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생 B(8)군을 친 혐의를 받는다. B군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으나 사망했다. 경찰은 A씨가 교차로 구간에서 신호를 어기고 우회전하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있다. 사고 현장에는 우회전 신호등이 별도로 설치돼 있었으며 B군이 길을 건널 당시에는 보행자 신호에 파란불이, 우회전 신호등엔 빨간불이 각각 들어왔던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 직후 버스에 타고 있던 승객들이 소리를 치자 A씨는 사고가 난 사실을 알아차리고 차량을 멈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에서 “신호가 바뀐 줄 몰랐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스쿨존 내 어린이 사망사고인 점을 고려, 이른바 ‘민식이법’으로 불리는 특가법 5조의 13을 적용했다. 경찰은 시내버스 블랙박스를 확보해 영상을 분석하는 등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A씨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카페 아르바이트생이 금연 구역에서 담배를 피우지 말아 달라고 요청하자 커피잔을 집어던지는 등 행패를 부린 60대 남성 손님이 결국 경찰에 입건됐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재물손괴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일 오후 8시2분쯤 인천시 서구 석남동 카페에서 도자기로 된 커피잔(머그잔)을 길가에 집어던져 아랫부분을 파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금연구역’ 스티커가 붙은 이 카페 앞 테라스에서 흡연하던 중 아르바이트생이 금연을 부탁하자 행패를 부렸다. 해당 카페 사장 C씨가 공개한 폐쇄회로(CC)TV에는 사건 당시 A씨 일행인 60대 남성 B씨가 먼저 테이블 위에 커피를 쏟아부은 뒤 인도 쪽으로 나가 담배를 피우는 모습이 담겼다. C씨에 따르면 이들은 직원을 조롱하는 등 행패를 이어갔다. 이들은 해당 사실이 언론 보도 등으로 알려지자 지난 9일 경찰서에 자진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B씨의 입건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은 상태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커피가 쏟아진 탁자는 닦으면 되기 때문에 재물손괴 적용이 어렵다는 예상이 나왔다. 이들은 경찰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담배를 피울 수 있는 곳인지 알고 흡연했다”며 “(금연을 해달라고 하자) 순간적으로 화가 나서 술김에 그랬다”고 진술했다. C씨는 이날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린 글을 통해 A씨 등이 인근에서 가게를 운영하는 자영업자라는 사실을 알게 돼 배신감을 느꼈다고 토로했다. C씨에 따르면 A씨는 이 카페에 혼자 찾아가 “그날 안 좋은 일이 있어서 술을 많이 마셨다”며 “(카페와 같은 건물에 있는 실내) 골프장에 올라갔다가 방이 없어서 카페를 들렀고 흡연이 가능한 줄 알았는데 제지해서 기분이 상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컵을 집어던질 생각까지는 없었고 손에 (고리가) 걸려서 (미끄러지면서) 그렇게 된 것”이라며 “매장에 피해를 끼쳐서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C씨는 “손에 걸렸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소리”라며 “제가 매장에 있지 않을 때 사과하러 와서 이것저것 물어볼 수 없어 답답하다”고 적었다. 경찰 관계자는 “B씨의 입건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법률 검토를 하고 있다”며 “A씨 등에게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할지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필로폰을 커피에 타서 마신 30대 여성이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서울 노원경찰서는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A(32)씨를 불구속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전 서울 노원구 공릉동의 한 모텔에서 커피에 필로폰을 타 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를 받는다. A씨는 오전 11시쯤 “마약을 했는데 자수하고 싶다”며 112에 신고했다. 경찰은 간이시약 검사에서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옴에 따라 A씨를 입건, 재소환해 마약 구매 경로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