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아동에게 성희롱성 발언을 해 재판에 넘겨진 60대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 1부(김국현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아동학대)로 기소된 60대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앞서 A씨는 1심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40시간을 선고받았다. 앞서 A씨는 2021년 4월 경남 사천시 한 공원에서 당시 13세인 B양에게 5만원권 지폐를 보여주며 “너는 몸매가 예쁘고 키 크고 예쁘니까 준다”고 발언했다. 이어 “맛있는 거 사 먹어라”며 “아니면 사줄 테니까 따라와라” 등의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발언이 B양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불쾌하거나 부적절한 발언을 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성적 학대를 했다고 합리적 의심이 없을 만큼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피해자는 당시 A씨 발언에 대해 “성적 수치심은 들지 않았고 조금 무서웠다”고 진술하거나 “몸매 이야기를 했을 때 불쾌감을 느꼈다”는 취지로 진술했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B양이 성적 수치심은 들지 않았다고 하고 무서움과 불쾌감을 호소했다”며 “A씨가 B양의 신체를 성적 대상으로 묘사하거나 성행위 내지 음란행위 등 성적 행위를 연상할 표현을 사용했다고 보이지 않고 신체 접촉도 없었다”고 무죄 이유를 밝혔다.

‘공흥지구 특혜 의혹’ 관련 尹대통령 처남 사문서위조 혐의 송치

‘인구절벽’에 따른 병역자원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재 18개월인 현역병 복무기간(육군 기준)을 21~24개월로 늘리고 여성 병 징집제도를 도입하는 등 방안이 본격 논의됐다.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과 병무청, 성우회가 함께 1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한 ‘인구절벽 시대의 병역제도 발전 포럼’에서 여성 징집과 군 복무기간 확대, 대체복무제도 폐지, 예비군의 준(準)직업 예비군 전환 등의 병역 자원 부족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이 제시됐다. 성우회는 지난해 기준 합계출산율이 0.78명까지 떨어지는 저출생 현상으로 인해 군 징집 연령인 만 20세 인구가 올해 25만여명에서 2025년 22만여명, 2037년에는 18만여명으로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성우회는 이처럼 현 병역제도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현역병 복무기간 연장이나 여성 징집 등 대폭적인 병역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한호 성우회 회장은 “첨단 무기체계를 확보하고 4차산업혁명 기술을 적용한다 해도 전쟁은 결국 사람이 한다”며 “우리 군 병력을 50만 또는 35만까지 감축해도 문제가 없는 것인지 심각하게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금과 같이 복무기간을 18개월로 못 박아놓고 징집 가능 인구에 발맞춰 병력을 줄여나가는 것은 우리의 심각한 안보불감증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며 “복무기간을 2년 혹은 그 이상 적용하는 방안을 심각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과거에는 출산율이 6을 넘어 여성을 징집하려야 할 수 없었지만 지금은 출산율이 0.78에 불과하니 여성도 군 복무를 못 할 이유가 없다”며 “여성도 징집할 수 있도록 병역법을 개정하는 것은 당연히 검토해야 할 과제”라고 덧붙였다. 조관호 한국국방연구원 박사는 “복무기간을 현재와 같은 18개월로 유지한다면 병력 수급에 큰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복무기간을 현 18개월에서 21개월 또는 24개월 등 유연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욱 아산정책연구소 박사는 “인원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예비전력의 현실화”라며 “예비군의 개념을 의무가 아니라 파트타임 복무 즉, 준 직업 예비군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예비군에 임무 및 기능별 차별을 두고 그에 걸맞은 보수를 지급하며, 다양한 진급 제도를 통해 병력 감축에 따른 부대 수 감소를 보완하고 동시에 청년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는 미래 병역제도 발전이 요구된다”고 제언했다. 이기식 병무청장은 “청년인구 감소라는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안정적인 병역자원 충원에 매우 큰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며 “인구절벽에 대비한 병역 정책을 만드는 것은 미룰 수 없는 절박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또 신범철 국방부 차관은 “유무인 복합체계 중심의 병력 절감형 군 구조로 전환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며 “이 과정에서 인구절벽 시대의 병역제도도 함께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완화하면서 일본을 찾는 여행객이 폭발적으로 증가한 가운데, 일본 국민들이 관광 공해로 몸살을 앓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0일 일본 3대 시사 주간지로 꼽히는 ‘슈칸신초’의 온라인판 ‘데일리신초’ 등에 따르면 해외 관광객 증가로 관광업계는 즐거운 비명을 지르고 있지만, 부작용도 커지고 있다. 수도권 가나가와현의 대표적인 역사문화 관광지 가마쿠라를 첫 번째 사례로 든 매체는 “에노덴(전철 노선명) 가마쿠라코코마에역 건널목이 인기 애니메이션 ‘슬램덩크’에 등장한 이후 해외 팬들에게 ‘성지’로 불리며 많은 사람을 불러모으고 있는데, 현재의 북새통은 상식적인 수준을 벗어나 있다”고 보도했다. 이어 “전동차가 건널목을 통과할 때를 놓치지 않고 촬영하기 위해 무턱대고 차도를 가로질러 돌진하는 외국인 관광객이 많다”며 “건널목 앞에 멈춰 선 차를 에워싸고 ‘사진 찍는 데 방해가 되니 빨리 비켜’라며 창문을 마구 두드리는 장면도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건널목 인근 아파트에 사는 여성은 “한국이나 중국계가 많은 것 같은데, 그들의 무례함에 골치가 아프다”며 “페트병이나 음식물 쓰레기를 아무 데나 버리는 것은 물론이고, 아파트 단지 화단에 소변을 보기도 한다. 아파트 관리인도 처음에는 신경을 쓰더니 요즘은 완전히 포기한 것 같다”고 매체에 전했다. 중국인으로 보이는 관광객들이 한밤중에 큰 소리로 고함을 지르며 싸운 적도 있다고 했다. 가마쿠라시로부터 업무 위탁을 받아 건널목에서 관광객에게 안내 및 주의를 주는 경비원은 “하루에 1000명 정도는 온다”며 “‘뛰어나오지 마세요’, ‘화단에 올라가지 마세요’라고 해도 아무도 안 듣는다”고 토로했다. 매체는 또 “슬램덩크를 좋아하는 친구가 있어서 따라왔는데 여기는 한국인들만 있어서 한국에 있는 것 같다”는 한국 관광객의 인터뷰도 소개했다. 도쿄의 유명 사찰 ‘센소지’가 있는 아사쿠사도 몸살을 앓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아사쿠사의 한 찻집 주인은 “외국인은 늘었지만 돈을 잘 안 쓴다. 가게에서 주문할 때도 인원수만큼 주문하지 않는다”며 “얼마 전 왔던 동남아 관광객은 8명이서 한 접시만 시키더라. 또 촬영 금지 규칙을 어기고 무작정 찍거나 음료를 시키고 주전부리는 외부에서 가져온 것을 먹는다”고 불평했다. 아사쿠사의 한 호텔 지배인도 “관광객이 비품을 가져간다”며 “구둣주걱이나 샴푸, 바디워시 병 등을 가져가지만 체크아웃 후에 뒤쫓아갈 수도 없고 그냥 ‘어쩔 수 없지’ 하고 넘긴다”고 푸념했다.

남편과 다툰 뒤 기 분전환을 위해 구매한 연금복권이 1·2등에 동시 당첨됐다는 여성의 인터뷰가 공개됐다. 10일 복권수탁사업자 동행복권 홈페이지에 따르면 155회차 ‘연금복권 720+’ 1·2등 동시 당첨자 A씨의 인터뷰가 올라왔다. 평소 한 달에 1~2번 연금복권 1세트씩 구매한다고 밝힌 A씨는 “남편과 다투고 안 좋은 기분을 달래기 위해 충남 아산시의 한 복권 판매점에 가서 연금복권 1세트를 샀다”고 밝혔다. 이어 “며칠 전 구입했던 연금복권이 생각나 당첨 여부를 확인했는데, 1등 당첨된 것을 보고 꿈인지 생시인지 믿어지지 않았다”고 회상했다. A씨는 복권이 당첨된 뒤 남편이 가장 먼저 생각났다고 한다. 그는 당첨 사실을 남편에게 알렸고, 처음엔 믿지 않던 남편은 복권을 확인하고 나서 얼떨떨해했다고 A씨는 전했다. A씨는 “아이를 키우며 맞벌이하고 있는데 당첨금으로 여유로운 생활을 할 수 있어서 너무 기쁘다”며 “우리 집에 여유를 선물해주셔서 감사하다”고 소감을 남겼다. 당첨금은 생활비로 쓸 계획이라고도 덧붙였다. 연금복권은 1세트당 5장으로, 전부 같은 번호로 구매해 당첨될 시 1등 1장과 2등 4장에 동시 당첨될 수 있다. 1등은 매달 700만 원씩 20년간, 2등은 매달 100만원씩 10년간 당첨금을 받는다. A씨는 향후 10년간 월 1100만원의 당첨금을, 그 이후 10년간 월 700만원의 당첨금을 수령하게 된다.

하이엔드 라이프스타일 기업 아템포코리아가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고급 주방 매장 ‘까사 데 아템포 쿠치네’를 열고 한국 하이엔드 키친 가구 시장 공략에 나선다. 10일 아템포코리아에 따르면 전날 문을 연 까사 데 아템포 쿠치네 매장은 지상 1~2층에 총 260㎡ 규모 공간으로 마련됐다. 매장에는 주방가구, 싱크볼, 수전 등 총 50여 종의 유럽 최고급 주방 가구와 인테리어 가구·소품이 전시됐다. 매장 인테리어 디자인 콘셉트는 바쁜 일상에서 벗어나 삶의 본디 빠르기로 돌아가자는 아템포코리아의 기업 철학이 반영됐다. 곳곳에 배치된 유럽풍의 그린 테라스 공간과 조화를 이루는 주방 공간은 전문 셰프들의 자문을 바탕으로 구현했다. 특히 매장 인테리어는 국내 최고 공간 디자이너로 평가받는 최시영 리빙엑시스 대표가 총괄했다. 까사 데 아템포 쿠치네 매장에서 만나볼 수 있는 브랜드는 나무와 세라믹, 메탈 소재의 이상적 조합이 특징으로 영국 왕실로부터 선택받은 스페인 하이엔드 인테리어 브랜드 ‘포르셀라노사’가 대표적이다. 또 주방 가구 최초로 핸들리스 디자인과 선반 조명을 선보인 독일 대표 키친 브랜드 ‘알밀모’, 고유의 라운드형 아일랜드 주방으로 유명한 이탈리아 최고급 키친·시스템 가구 브랜드 ‘페디니’, 최고의 스테인리스 스틸 가공 기술 제품을 선보이는 이탈리아 키친 브랜드 ‘바라자’, 122년 역사의 독일 주요 수전 브랜드 ‘한스그로헤’ 등이 있다. 아템포코리아는 하이엔드 키친 가구에 대한 수요를 선점과 국내에서 찾기 어려운 독창적이고 차별화된 프리미엄 주방 가구를 선보임으로써 소비자의 취향과 안목을 만족시키고 국내 프리미엄 가구 시장을 주도하겠다는 전략이다. 현재 청담동 플래그십 스토어, 롯데백화점 잠실점 매장을 운영하고 있다. 최우혁 아템포코리아 대표는 “이번 매장이 단순히 가구를 전시·판매하는 차원을 넘어, 사람 중심의 라이프스타일 트렌드에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하는 공간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햄버거 프랜차이즈 버거킹이 ‘와퍼주니어’를 할인 판매하는 행사를 진행 중이지만 가맹점들의 참여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관련 업계와 뉴스1 등에 따르면 버거킹은 이달 21일까지 와퍼주니어를 47% 할인된 2500원에 판매한다. ‘불고기와퍼주니어’는 2500원, ‘치즈와퍼주니어’는 2800원이다. 버거킹 전체 매장은 472개 중 이번 행사에 참여하지 않는 곳은 86개 매장이다. 현재 버거킹의 가맹점 비율은 전체 26%로 약 120개의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다. 와퍼주니어 행사에 참여하지 않는 매장 86개 중 특수 매장 5개를 제외한 81개는 모두 가맹점이다. 전체 가맹점 120여개 중 약 68%에 해당하는 81개의 매장이 행사에 참여하지 않는다. 가맹점 10개 중 7개가 행사에 참여하지 않는 셈이다. 일각에선 버거킹이 최근 치킨 1마리 가격과 맞먹는 신메뉴를 내놓아 비판적인 여론이 나오자 가맹점주들이 원치 않는 무분별한 할인 행사로 이를 무마하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앞서 버거킹은 단품 가격이 1만6500원, 일반 세트 1만8500원, 라지 세트 1만9200원에 달하는 고가 메뉴를 출시한 바 있다.

대통령실 행정관 출신 변호사가 서울 강남구에서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로 입건됐다. 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다. A씨는 이날 오전 11시쯤 서울 강남구 도산대로의 한 도로에서 접촉사고를 낸 뒤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차를 두고 현장을 떠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당시 A씨의 음주운전 여부 및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A씨를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변호사인 A씨는 대통령실 행정관 출신으로, 지상파 등 TV 프로그램에 다수 출연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내 엠폭스(MPOX·옛 명칭 원숭이두창) 누적 확진자가 모두 60명으로 늘었다. 방역 당국은 모르는 이와의 성접촉은 피하라고 당부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지난 3일 엠폭스 발생현황 발표 후 6명의 추가 확진이 발생해 5월 1주간 확진자는 16명이며, 누적 확진자는 모두 60명이라고 8일 발표했다. 질병청은 “최근 발생한 16명 모두 국내 성접촉 감염으로 추정된다”며 “환자들의 주요 임상 증상은 항문과 생식기 통증을 동반한 국소 피부 병변”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의 거주 지역은 서울 11명, 경기 2명, 인천·부산·광주 각 1명으로 수도권 발생이 많았다. 국적은 내국인 14명, 외국인 2명이다. 감염을 인지한 경로는 본인 직접 신고가 11건, 의료기관 신고가 5건이다. 지금까지 확인된 60명의 확진자 가운데 남성이 58명(96.6%)이었으며, 20대가 10명(16.6%), 30대 42명(70.0%), 그 외는 40~50대로 나타났다. 최초 증상 발생 전 3주 내 익명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한 성접촉이 있었던 경우가 58명(96.6%)이었으며 이 가운데 51명은 모르는 사람과의 성접촉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국내 누적 확진자 대부분은 경증으로, 상태는 양호한 편이다. 입원 치료를 받고 있는 확진자는 32명이며, 28명은 격리 해제돼 퇴원했다. 엠폭스 치료제 사용 환자는 32명이다. 방역 당국 측은 “모르는 사람과의 성접촉은 삼가야한다”며 “엠폭스 의심증상 신고자의 개인정보를 철저히 보호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영미 방역대책본부장은 “엠폭스는 일반적인 인구집단보다 고위험집단에서 발생과 전파 위험이 크고, 백신·치료제를 통해 관리가 가능한 질환”이라며 “과도한 불안보다는 감염예방수칙을 준수하고 의심증상이 있을 시 가까운 의료기관이나 보건소를 찾아 진료‧검사를 받아달라”고 당부했다.

경기 파주시의 한 어린이집 교사가 손으로 원생들의 머리를 때리거나 발길질을 하는 등 학대를 한 사실이 적발돼 경찰에 입건됐다. 9일 파주시와 경기북부청 등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말 운정 신도시의 한 어린이집에 다니는 A(5)군의 부모가 어린이집 교사를 경찰에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했다. A군의 부모는 “어린이집 담당 교사가 손으로 아이의 머리를 때리고, 몸을 밀치는 모습을 다른 원생의 부모가 알려줘 경찰에 신고했다”고 전했다. 경찰이 해당 어린이집의 2개월치 폐쇄회로(CC)TV를 최근까지 분석한 결과 40건의 학대 의심 행위가 발견됐으며, 피해 아동은 5명에 달했다. 공개된 CCTV 영상에 따르면 문제의 교사는 낮잠 시간에 A군이 잠들지 못하고 뒤척이자 ‘툭’ 발길질을 한다. 곧이어 A군을 잡아끌고 복도로 내보내 버린다. A군 부모는 “CCTV를 보니 어린이집 낮잠 시간에 아이가 잠들지 못하고 뒤척이자 담임 교사가 발길질하고, 강제로 아이를 질질 끌고 가 뒤로 넘어트리고 손으로 머리를 때리는 등 말로 다 표현하기 힘들 정도로 심각한 폭행 장면이 찍혀있었다”고 연합뉴스에 전했다. 피해 아동 부모는 아이가 언젠가부터 이유 없이 ‘잘못했어요’, ‘용서해주세요’ 등 가르쳐준 적 없던 말을 반복하는 모습에 이상함을 느꼈다고 한다. 경찰은 가해 교사와 함께 관리 책임이 있는 원장도 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의 수사가 시작되자 교사는 어린이집에 사표를 냈으며, 어린이집은 현재까지 별다른 제재 없이 운영되고 있다. 경찰은 조만간 해당 교사와 원장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해 검찰에 송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