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이 지난해 1~2월 가상 화폐 ‘위믹스’ 코인을 최고 60억원어치 보유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민의힘은 김 의원을 향해 납득할 만한 소명이 필요하다며 공세에 나섰다. 5일 조선일보 등에 따르면 김 의원은 2022년 1~2월 한 가상 화폐 거래소를 통해 위믹스 코인 80만여 개를 보유한 것으로 전해졌다. 위믹스는 ‘미르의 전설’ 등을 개발한 중견 게임 회사 위메이드가 만든 코인이다. 지난해 1~2월 위믹스 코인의 개당 가격은 최저 4900원에서 최고 1만1000원 사이를 오갔다. 매체는 당시 김 의원이 보유했던 위믹스의 가치가 최고 60억원대라고 보도했다. 현재 위믹스는 개당 1400~1500원 수준이다. 2020년 4월 총선에서 당선된 김 의원은 올해까지 세 차례 재산 변동 신고를 했다. 건물·예금·채권 등을 합쳐 2021년 11억8100만원, 2022년 12억6794만원, 2023년 15억3378만원으로 매년 증가했다. 다만 가상 화폐 보유는 재산변동 신고 내역에 없었다. 공직자윤리법상 공직자가 가상 화폐를 보유 재산으로 등록·신고할 의무가 없다고 봤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이 보유했던 위믹스는 지난해 2월 말에서 3월 초 전량 인출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대선(3월9일)과 가상 화폐 거래 실명제 시행(3월25일)을 앞둔 시점이라 의혹에 불을 붙였다. 이 같은 의혹에 여당은 김 의원을 향해 자세한 경위를 소명하라고 촉구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지난 대선 당시 김 의원은 뒤에서는 지지자를 외면한 채 열심히 사익을 추구하고 있었다”며 “가상화폐 실명제 1년 유예기간 동안 무엇을 하다가 시행을 코앞에 두고 코인을 전량 인출했느냐”고 비판했다. 전 원내대변인은 “최근 공개된 김 의원의 재산변동 신고 내용에는 현금의 대량 인·출입이 없고, 가상자산의 신고 내역도 없다”며 “코인을 현금화 했다면 그 돈은 지금 어디에 있는지, 또 다른 코인을 구입한 것인지 등 납득할 만한 소명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이재명 키즈’라는 김 의원은 대선 패배 후 후유증으로 당과 지지자들이 상심하든 말든 방산 주식 재테크에 여념 없던 이재명을 닮아도 너무 닮았다”며 “아이는 부모의 ‘거울’”이라고 덧붙였다. 장예찬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도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고위공직자·국회의원의 가상화폐 재산신고를 의무화 하는 ‘김남국 방지법’을 제안한다”며 “고위공직자·국회의원 재산신고에 가상화폐를 포함시키는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킬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논란이 이어지자 김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모든 거래는 투명하게 확인되는 제 명의의 실명 확인이 된 전자주소로만 거래했다”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제가 2016년부터 가상화폐에 투자했던 사실은 이미 변호사 시절부터 생방송과 유튜브를 통해 수차례 밝혀왔다”며 “재산 신고는 현행 법률에 따라서 항상 꼼꼼하게 신고해 왔다. 가상화폐의 경우 신고 대상이 아니어서 제외됐다”고 말했다. 그는 “코인을 투자한 원금은 보유하고 있던 주식을 매도한 대금으로 투자한 것”이라며 “이체 내역이 모두 그대로 남아 있다”며 “조선일보에서 마치 거래소에서 어디론가 이체해서 은닉한 것처럼 보도했으나, 해당 보도는 명백히 허위 사실”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가상화폐의 보유 수량이나 거래 시점 등은 정확히 알기 쉽지 않은 개인의 민감한 정보”라며 “구체적인 거래 정보가 어떻게 이렇게 자세하게 유출된 것인지 그 경위에 위법성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향후 근거 없는 보도에 대해서는 언론중재위 제소 등 적극적인 법률적 대응을 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수현 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최근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 만찬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의 ‘혼밥 사례’가 언급됐다고 보도된 데 대해 “전 정부를 깎아내린다고 윤석열 정부가 평가받는 게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문 정부 당시 청와대 대변인이었던 박 전 수석은 5일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서 “(상대국 정상에게 혼밥을 하라고) 그렇게 조율하는 정상회담이 세상에 상식적으로 있느냐”며 이같이 밝혔다. 박 전 수석은 문 전 대통령의 혼밥에 대해 “중국의 서민들이 일반적으로 가는 식당에서 아침을 드셨다”며 “중국 측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반드시 가보길 원해서, 저희가 원해서 이뤄진 일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사회주의 체제 국가인 중국에선 최고 지도자가 그런 곳에서 밥을 먹는다는 걸 상상할 수 없다”며 “대한민국 대통령이 중국의 서민 식당에 가서 밥을 먹는 충격적이고 신선한 모습으로 13억 중국인들의 가슴에 다가가고자 했던 기획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중국 측은 당연히 반대했지만, 그럼에도 저희가 정말 설득해서 그런 의전 일정을 마련한 것”이라며 “이후 충칭 일정에선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중국인들의 엄청난 환호를 목격할 수 있었다. (혼밥은) 중국인들의 가슴을 설레게 하고 울렁이게 하는 그런 일정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런데 그것을 ‘중국 측에서 홀대 당해 혼밥을 먹었다’고 억지를 쓰고 있는 것”이라며 “어떻게 홀대 당해서 혼밥을 먹었다고 하는지 이해가 안 간다”고 비판했다. 박 전 수석은 “윤 대통령도 그런 일정들을 잘 기획하라”며 “어디를 가든지 정상외교에서 소기의 목적을 더 잘 이루는 그런 혼밥 일정도 기획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계속해서 “윤석열 정부가 자꾸 전 정부 이야기를 하는 건 역설적으로 윤석열 정부가 한 일이 없기 때문에 전 정부 탓만 하는 게 아닌가”라며 “윤석열 정부의 비전과 철학과 방향으로 대한민국과 국민을 이끌고 가길 바라고 그 자체로 평가받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지난 2일 국민의힘 지도부와의 만찬에서 문 전 대통령의 혼밥을 언급하며 “국빈을 초청해 놓고 8끼나 혼자 밥을 먹게 하는 외교적 결례가 어디 있느냐”며 “(문재인 정부가) 친중 정책을 폈는데 중국에서 얻은 것이 뭐가 있느냐, 중국이 대한민국을 문 전 대통령이 한 것만큼 예우해줬느냐”고 평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숨진 아내가 불륜으로 낳은 아기를 키우지 않겠다고 소송을 낸 40대 남성이 법원에서 승소했다. 아기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직권 출생신고를 거쳐 양육 시설에서 보살핌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가사단독 조경진 판사는 숨진 아내가 불륜으로 낳은 아이를 키우지 않겠다고 소송을 제기한 40대 A씨의 친생자 부인 소송에서 “혼인 기간에 태어났지만, 유전자 검사 결과 등에 의하면 아버지가 아님이 명백하다”며 “친생자 부인을 인정한다”고 판결했다. 지난해 12월28일 청주시 흥덕구 한 산부인과로부터 ‘아버지가 신생아를 데려가지 않는다’고 신고를 당했던 A씨는 그동안 “친자식이 아니다”라며 출생 신고를 거부했다. 가출했던 친모는 산후 후유증으로 출산 이후 20여일 만에 숨졌다. 친모에게는 부모나 형제 등 가족도 없었고, 생부의 행방도 묘연했다. 이 여성과 이혼 소송 중이던 A씨는 법률상 태어난 아이의 법적 보호자 신분이 됐다. ‘아내가 혼인 중 임신한 자녀는 남편의 자녀로 추정한다’는 민법 844조가 근거가 됐다. 하지만 그는 여성의 가출 신고 이력과 이혼 신청 및 결정, 의료 진료 기록, 아이와의 ‘친자 불일치’ 유전자 검사 결과 등을 이유로 지난 3월 친생부인(不認)의 소를 제기했다. 법원 판단에 따라 이 아이는 관할 지자체인 충북 청주시 직권으로 출생신고를 할 길이 열려 곧 주민등록번호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청주시는 판결문을 받는 대로 지역 내 한 보호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이 아이를 직권으로 출생 신고할 방침이다. 출생신고가 이뤄지면 주민등록번호가 나오고 가족관계등록부가 생성된다. 부모가 없더라도 법적 지원 근거가 생겨 양육시설이나 위탁가정에서 보살핌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2021년생 두살배기 아들과 함께 국회에 등원한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노 키즈 대한민국이 ‘퍼스트 키즈’ 대한민국으로 변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용 의원은 어린이날을 하루 앞둔 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대부분 도시는 어린이에게 놀기 좋은 곳이 아니다”라며 “인스타그램 ‘핫플’이라고 불리는 카페와 식당, 심지어 공공이 운영하는 도서관조차 노키즈존이 돼 버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어린이날 하루만 어린이를 환대할 게 아니라 매일매일 어린이를 환대하는 사회가, 어린이와 어린이를 돌보는 양육자들이 소외감과 박탈감을 느끼지 않는 사회가 필요하다”며 공공시설부터 노키즈존을 없애가자고 제안했다. 그는 “국립 중앙 도서관 등 여러 공공시설에서 초등학생 이하 연령을 출입할 수 없게 한다”며 “국가 차원의 공공시설 어린이 접근성에 대한 촘촘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이기도 한 용 의원은 “부족한 공공 놀이터를 비롯해 어린이가 자유롭게 여가를 누릴 수 있는 공공시설이 확대되도록 정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 촉구하겠다”고도 했다. 한국판 어린이 패스트트랙 제도 도입도 촉구했다. 이는 어린이 동반 가족과 임산부가 박물관·미술관·공원 등에서 줄 서지 않고 입장시키는 제도이다. 용 의원은 “남은 임기 동안 한국판 어린이 패스트트랙 제도 입법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추진하겠다”고 했다. 그는 아울러 이달 중 평등법을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용 의원은 “노키즈존으로 시작된 사회적 배제는 나날이 커지고 있다”며 “어린이는 세상을 처음 배우는 동료 시민이기에 모든 게 느리거나 서툴고 미숙할 수 있다. 우리가 바라는 사회는 어린이를 차별하는 사회가 아니라 모든 차별을 금지하는 사회”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0.78명이라는 세계 최하위의 출생률을 극복하려면 양육자와 어린이를 거부하는 사회부터 바꿔야 한다”며 “인구 위기를 극복하려면 어린이를 돌보는 일이 개별 양육자의 몫이 아닌 사회 전체의 책임이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이 이어지는 내내 용 의원의 팔에 안겨 있던 어린 아들도 눈길을 끌었다. 용 의원은 아들을 안았다, 내렸다를 반복하며 “엄마 빨리하고 가자”, “이거 빨리하고 어린이집 가야 해”라고 말했다.

전남 여수의 한 중학교 담임 교사가 반 학생들이 참여한 단체 대화방에 성적인 표현이 담긴 비속어를 올려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4일 여수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3월 초 여수의 한 중학교 담임 여교사가 반 대화방에 성적인 행위를 의미하는 비속어가 담긴 글을 올렸다. 학생들은 이를 보고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해당 여교사와 학생들을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성희롱이나 아동학대 여부가 확인되면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교사는 학기 초에 아이들과 친밀해지기 위해 실수로 무리한 표현을 사용했다고 한다”며 “위법성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고 전했다.

대통령실은 4일 간호법 제정이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는지에 대한 논란과 관련해 공식적인 공약은 아니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후 용산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간호법 제정이 윤 대통령의 대선후보 시절 간호협회 간담회에서 말한 공약이었는지를 두고 논란이 있다’는 지적에 “지난 대선 과정에서 당시 윤 후보가 간호협회를 방문했을 때 ‘합리적으로 결정하겠다’ 정도의 답변을 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이어 “인터넷 사이트에 공약처럼 올라간 부분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공식으로 후보가 협회나 단체에 약속하지는 않은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27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간호법 제정안은 이날 정부로 이송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정부 이송일부터 휴일을 제외한 15일 이내에 간호법을 공포하거나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과 관련해 “우선 법안이 정부 부처로 넘어왔기 때문에 부처에서 의견을 정해야 할 것 같고 의견 정한 것에 대해 법제처도 심의를 해야할 것 같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난번 양곡관리법 관련해서도 여러 단체의 의견을 들었지만, 이번엔 관련된 단체들이 많기 때문에 좀 더 폭넓게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다”며 “잘 숙의해서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남자 중학생이 학원 여성 교사 뒤에서 음란행위를 하고 몰래 촬영까지 했지만 처벌받지 않고 학부모 사과로 마무리된 사실이 알려졌다. 4일 경찰과 MBC 등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서울의 한 미술학원에서 1대1 수업 중 중학교 3학년 남학생이 그림을 그리고 있는 교사 뒤를 서성이는 모습이 학원 내 폐쇄회로(CC)TV에 담겼다. 학생 A군은 교사 B씨를 힐끔거리며 10여분간 서 있었고, 이때 밖에서 화면을 지켜보던 B씨의 남편이 이상한 낌새를 눈치챘다. B씨의 남편은 “처음에는 등 돌려서 하는 게 있어서 긴가민가했다”며 “나중에는 성기 노출이 정확하게 다 된 상태였고, 그게 화면에도 잡혔다”고 MBC에 전했다. A군은 음란행위뿐 아니라 촬영까지 했다는 게 B씨 측 주장이다. 휴대전화를 꺼내 교사 등 뒤로 내렸다가 올리는 모습도 영상에 담겼다. B씨의 남편은 “엉덩이 부위를 계속 찍고 이런 동작이 반복돼서 보였다”며 “제가 바로 경찰에 신고를 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B씨 측이 CCTV 장면을 토대로 성범죄 신고를 했음에도 A군은 입건조차 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달리 처벌할 법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경찰 측은 신체 접촉이 없어 ‘성추행’에 해당하지 않으며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행위도 아니기에 ‘공연음란죄’도 성립이 안 된다는 입장이다. 불법촬영 혐의 역시 학생이 촬영 자체를 부인하는 데다, 사진이 기기에 남아 있더라도 신체의 특정 부위가 아닌 평범한 옷차림이 찍혔다면 처벌이 힘들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경찰은 학생의 휴대전화를 임의 제출받았으나 정식 수사 대상이 아니라 디지털 증거분석을 하지 않았다. 결국 이번 사건은 해당 학생의 어머니가 사과하는 것으로 마무리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4일 주한 미군 기지에서 공원으로 재탄생한 ‘용산어린이정원’ 개방 행사에 참석, 어린이들과 함께 처음으로 입장을 했다. 윤 대통령 부부는 어린이들 손을 잡고 천천히 공원을 둘러보며 ‘일일 가이드’에 나섰다. 이번 개방은 윤 대통령이 대선 당시 약속한 대표적인 공약으로, 지난해 3월 당선인 시절 대통령실의 이전을 발표한 지 410일 만에 ‘용산 시대 1호 약속’을 지킨 셈이 됐다. 윤 대통령은 이날 축사에서 “청와대를 국민 품에 돌려드리고, 이곳으로 대통령실을 옮겨온 취임 당시의 그 마음을 다시 새기게 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취임 1주년을 맞아 이날 개장한 용산어린이정원은 1904년 한·일 의정서 체결 후 일본군이 주둔했고, 광복 후 지금까지 미군 기지로 활용된 ‘금단의 땅’으로, 약 120년 만에 일반에 개방됐다. 정원 앞에는 대통령실 청사가 위치해 있다. 윤 대통령은 “용산 기지는 20세기 초 일본이 강제 수용한 뒤에 120년 동안 외국군의 주둔지였고, 우리 국민이 드나들 수 없는 곳이었다”며 “20년 전 한·미가 기지 이전을 합의했지만, (기지) 반환 속도가 매우 더뎠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작년 5월 대통령실이 이전하면서 반환 속도가 빨라졌고, 여러분의 노고로 잘 준비해서 어린이를 위한 정원으로 재탄생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에는 미래의 꿈나무인 어린이들이 마음껏 뛸 수 있는 그런 넓은 잔디밭 하나 제대로 없다”며 “그래서 이곳 넓은 잔디밭과 주변 시설을 어린이를 위한 공원으로 조성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어린이들이 건강하고 즐겁고 행복한 공간이 되도록 계속 가꿔나가겠다”며 “미래의 꿈나무인 어린이들을 위해 더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과 김 여사는 이어 어린이 대표 4명과 ‘개문 퍼포먼스’를 했다. 윤 대통령 부부가 어린이 대표의 손을 잡고 대형 열쇠 모형을 누르자 어린이정원의 주 출입구인 14번 게이트의 문이 활짝 열렸다. 신용산역 1번 출구 인근에 있는 주 출입구는 일본이 한반도 침략 및 병참 기지화를 위해 설치한 ‘한국주차군사령부’ 정문이었으며 광복 후엔 미 7사단 사령부 정문, 사우스포스트에 위치한 벙커 및 121병원 출입구 등으로 사용됐던 곳이다. 군악대가 게이트 양쪽에 도열해 환영 연주를 했고, 윤 대통령 부부는 어린이들의 손을 잡고 천천히 걸으며 공원에 들어섰다. 산책 도중 윤 대통령 부부가 지난해 분양받은 은퇴 안내견 ‘새롬이’도 등장했다. 윤 대통령은 한 어린이에게 “래브라도 레트리버야. 사람하고 친화력이 있고”라고 설명했고, 새롬이 목줄을 푼 뒤 함께 이동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걷는 도중에 “여기 축구장, 야구장도 있어. 저기 도서관도 있고”라며 어린이들에게 직접 정원을 설명하기도 했다. 이날 개방 행사에는 어린이와 보호자, 국민의힘 지도부, 관계 장관, 대통령실 참모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개방 행사 후 윤 대통령 부부는 정원 내 위치한 ‘전망 언덕’을 찾아 개방을 기념하는 소나무 식수 행사를 가졌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아울러 어린이들과 페이스 페인팅·마술쇼 등을 관람하고, 풍선 선물 전달 및 기념사진 촬영 등도 가졌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은 지난해 3월 당선인 기자회견에서 용산 대통령 집무실 주변에 수십만평 상당의 국민 공원 공간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며 “이번 개방을 통해 국민 속으로 더 가까이 다가가겠다는 약속이 지켜졌다”고 설명했다.

양태석 국민의힘 시의원이 거제시의회 공식석상에서 한 외국인 혐오 발언에 대한 비판이 잇따르자 발언 12일 만에 공식 사과했다. 양 의원은 2일 사과문을 통해 “어려움에 처한 우리 거제시 조선산업과 관광 활성화를 추구함에 있어 여러 걱정과 우려를 표현하는 방식에 신중치 못한 부분이 있었다”며 “이런 일로 상처를 드린 부분에 죄송한 마음을 전한다”고 밝혔다. 이어 “차후 발언에 있어 보다 신중을 기하겠다”며 “다시 한번 외국인 노동자와 이주민 등 관계자 여러분들께 마음에 상처를 드린 부분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했다. 아울러 “다양성과 포용성으로 존중하는 태도를 가지겠다”며 “앞으로 상호 존중하는 거제시 사회 분위기가 조성되도록 앞장서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양 의원은 지난달 20일 경남 거제시의회 경제관광위원회의 ‘외국인노동자 지원 조례안’ 심사 과정에서 “베트남 애들 10명 중 한 명은 뽕(마약)을 한다. 이런 외국인노동자들을 지원한다고 하면 옳지 않다고 본다”, “베트남 애들 일을 제대로 하지 않고 게으르다”, “걔들이 4~5명씩 슬리퍼 신고 모여 다니면서 침 뱉고 슬리퍼 끌고 시내 다니면 관광 이미지는 어떻게 되겠나”, “우리가 관광으로 가는 데 걸림돌이 될 것이다”, “나중에 세를 불릴 수 있다. 노조를 만들어서 일 안 할 수도 있다” 등의 혐오·비하 발언을 쏟아낸 바 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전날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경남도당은 각각 성명을 내고 일제히 공개 사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당 경남도당은 “보도를 접한 도민들의 공분이 커지면서 해당 의원의 자질 문제와 함께 국민의힘 당협 위원장인 서일준 국회의원에 대한 책임을 요구하는 각계각층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시의원은 해명 인터뷰에서 사과와 반성은 전혀 없이 오히려 모두를 조롱하듯 ‘하하하’ 웃기까지 하면서 자신의 행동이 정당하다는 식의 변명만 늘어놨다”고 비판했다. 정의당 경남도당도 “거제지역 외국인 노동 환경을 개선하고자 조례안을 다루는 자리에서 공직자 입에서 차별과 혐오 발언이 서슴지 않고 나온다는 게 놀라울 따름”이라며 “상식을 벗어난 혐오 발언을 일삼는 국민의힘 소속 의원의 발언을 규탄하며 외국인 노동자의 노동 환경에 관심을 가지고 스스로 차별 행위를 시정하기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후 경남의 이주민 권익 단체와 시민사회에서도 양 의원의 발언에 대한 비판 여론이 확산됐다.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대장동 민간업자들에게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을 향해 고함을 치는 등 상대 측 공세에 격한 반응을 쏟아내다 호흡곤란을 호소하면서 재판이 중단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는 2일 정씨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사건 공판에서 유씨를 증인으로 불러 신문했다. 정씨는 2013년 2월~2020년 10월 각종 사업 추진 등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유씨로부터 7차례에 걸쳐 총 2억4000만원을 수수한 혐의 등을 받는다. 정씨 측 변호인은 정씨에게 뇌물을 줬다는 상황을 세부적으로 캐물으며 유씨 진술의 모순점을 집중적으로 공략했다. 변호인이 “김용에게 준 1억원 출처는 김만배에서 남욱으로 변경하고, 정진상에게 줬다는 5000만원 출처도 변경했다”고 지적하자 유씨는 “과정은 명확하게 기억나지는 않고 헷갈린 부분도 있지만 돈을 전달한 장면은 명확히 기억한다”고 반박했다. 정씨에게 돈을 줬다면 굳이 밤에 집에까지 찾아갈 이유가 뭐냐는 질문에 유씨는 “진상이형은 저한테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라 가급적 배려해 직접 가서 편한 방법으로 주려고 했다”고 말했다. 정씨 측 변호인은 유씨가 침묵을 유지하다 2022년 10월 진행한 검찰 조사에서 마음을 바꿔 자백한 이유를 집중적으로 캐물었다. 그의 진술 신빙성을 지적하기 위해서다. 유씨가 밝힌 뇌물의 액수, 전달 장소가 계속 바뀌고 있다며 검찰의 회유 가능성을 제기했다. 그러자 유씨는 “정진상 피고인을 변호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는지는 알겠다. 근데 검사와 맞췄다면 조서에 빈틈이 없었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변호인이 “거짓말이 탄로 날 위기에 봉착해 진술을 번복한 것 아니냐. 당시 상황을 믿음직하게 연출하기 위해 ‘주작’(조작을 뜻하는 인터넷 용어)한 것이 아니냐”며 공격을 멈추지 않자 유씨의 대응도 격해졌다. 유씨는 변호인을 향해 “3주 전 주말에 뭘 드셨는지 정확하게 말해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유씨는 이어 피고인석에 앉은 정씨를 노려보며 “정진상씨!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기억 안 납니까! 모독하지 말라”고 고함을 쳤다. 정씨는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재판부의 중재 노력에도 양측의 언쟁이 잦아들지 않자 재판부는 잠시 휴정을 결정했다. 재판은 십여분 후 재개됐지만 유씨는 “마음이 너무 아프다”며 눈물을 흘렸다. 유씨는 이후 가슴 통증으로 인한 호흡 곤란을 호소했고, 결국 고혈압 증세가 있는 유씨의 건강을 염려한 재판부는 이날 재판을 종료했다. 이날 재판에서 정씨 변호인은 검찰이 노골적인 유도 신문을 한다고 반발하기도 했다. 지난해 검찰 조사에서부터 유씨 진술에 모순되는 부분이 많았는데 ‘당시에는 그렇게 진술하지 않았느냐’는 식으로 답변을 유도했다는 주장이다. 이에 검찰 측은 “증인의 기억을 환기하기 위한 것이거나 증인과 피고인의 관계에 대한 내용”이라며 “종전 진술과 상반된 진술일 경우 탄핵용으로 질문한 것으로, 형사소송규칙에 따라 허용되는 것”이라고 재반박했다. 한편 이날 공판은 정씨가 지난달 21일 보석으로 풀려난 뒤 불구속 상태에서 받는 첫 기일이었다. 정씨는 대장동 민간사업자들의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유 전 본부장으로부터 2억4000만원을 수수하고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등으로부터 천화동인 지분 일부(428억원)를 약정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