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 감포읍의 한 어촌마을에서 60대 계주가 곗돈 40억원을 들고 잠적해 경찰이 수사전담팀을 꾸리고 수사에 착수했다. 경북 경주경찰서는 감포읍 한 어촌마을에서 발생한 40억대 곗돈 사기 사건과 관련해 경제팀 수사관 7명으로 구성된 수사전담팀을 편성했다고 5일 밝혔다. 피해자 35명은 지난 4일 오후 5시50분쯤 구체적인 피해 사실이 적힌 고소장을 경찰에 접수했다. 추가 피해자 7명도 고소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과 경주시에 따르면 이 사건은 금은방을 운영하는 60대 여성인 계주 A씨가 곗돈 40억원을 들고 잠적하면서 시작됐다. 확인된 피해자는 40여명으로, 대부분 이 지역 자영업자들이다. 이들은 20여년 전부터 매달 100만~200만원을 붓는 방식으로 한명당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을 A씨에게 맡겼다. 수사 전담팀은 이날 오후부터 피해자들을 불러 진술을 확보할 방침이다. 일부 피해자는 충격으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계주가 곗돈으로 ‘돌려막기’를 하다가 사태가 커지자 잠적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추가 고소장이 접수되면 피해 규모가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며 “경주시 피해자 지원팀과 적극 협조해 심리상담과 법률지원 연계 등 피해자 보호에도 힘쓰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저희 어머니 오늘 사진 찍고 왔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제가 봐도 수술이 잘 된 걸 알 수 있네요. A교수님 사랑합니다ㅋㅋ” “저도 한 표 드립니다...^^ 저희 부모님 수술해주셨는데 완전 짱이었어요” 환자 가족 행세를 하며 온라인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진료 후기를 쓴 의사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유동균 판사는 의료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지난 2일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인천의 한 대학병원 신경외과 의사인 A씨는 2021년 1~6월 뇌 질환 환자·보호자의 온라인 카페에 불법 의료광고를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자신에게 치료받은 환자의 자녀 행세를 하며 “아무것도 모르는 내가 봐도 수술이 잘 된 것을 알 수 있다”, “수술한 지 5년이 됐는데 재발하지 않고 있다” 등의 게시물과 댓글을 9차례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의료인은 의료법에 따라 ‘환자에 대한 치료 경험담 등 치료 효과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와 ‘거짓 내용을 표시하는 광고’를 할 수 없다. 검찰은 A씨가 이 같은 금지조항을 위반했다고 봤다. A씨 측은 “실제로 치료한 환자에 관한 내용을 사실대로 기재한 만큼 거짓 광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 부모는 A씨로부터 수술 받은 사실이 없고 A씨가 실제 치료했다고 주장하는 환자들의 구체적인 사례도 확인되지 않는다”며 불법 의료광고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가 의료행위 경험을 토대로 게시글을 썼다고 해도 자신에게 유리한 치료 사례를 선별해 취합했고 치료 효과를 지나치게 좋게 표현했다”며 “심정적으로 궁박한 중증 환자와 보호자로선 A씨에게 치료받으면 병세가 호전될 것으로 오인하게 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올해 여름 엘니뇨의 발달로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보인다. 지구 온난화가 빨라지면서 기상 이변도 더 잦아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5일 기상청에 따르면 현재 중립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엘니뇨·라니냐 감시구역(열대태평양 남위5도~북위5도, 서경170도~서경120도 지역) 해수면 온도가 상승해 이달부터 엘니뇨가 발생할 전망이다. 이 구역 해수면 온도는 4월부터 급격하게 상승해 5월 이후 평년보다 0.5도 높게 예상된다. 지난 3월 올 여름철(6~8월) 발생으로 예측한 것보다 시기가 한 달 앞당겨졌으며 9~10월쯤 강한 엘니뇨로 발달할 가능성이 높다. 엘니뇨란 한반도 남동쪽 태평양 바닷물 온도가 올라가는 현상으로, 감시구역 해수면 온도가 3개월 이동평균으로 평년보다 0.5도 이상 높은 상황이 5개월 이상 지속되는 것을 뜻한다. 대략 3~7년 주기로 엘니뇨가 일어나고, 엘니뇨가 끝나면 이에 대한 반동 작용으로 바닷물이 차가워지는 라니냐가 일어난다. 둘 다 이상현상이 아닌 자연현상이지만, 최근까지 라니냐가 매우 이례적으로 3년간 이어져 기후변화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엘니뇨가 발생하면 우리나라는 여름철인 7월 중순~8월 중순 사이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강수량이 증가하고 기온이 낮아지는 경향을 보인다. 겨울철에는 우리나라와 일본 동쪽에서 남풍 기류가 유입돼 평년보다 기온이 높고 강수량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다만 엘니뇨가 발생한다고 올여름은 덜 더울 것이라고 단정하는 것은 무리다. 기상청은 지난달 24일 발표한 3개월 전망에서 5월은 기온이 평년기온(17~17.6도)보다 높을 확률이 50%, 비슷할 확률이 40%, 낮을 확률이 10%라고 밝혔다. 6월과 7월 기온에 대해서는 평년기온(6월 21.1~21.7도·7월 24.0~25.2도)과 비교해 높을 확률과 비슷할 확률이 각각 40%이고 낮을 확률이 20%로 제시했다. 세계기상기구(WMO)는 엘니뇨 현상으로 지구 곳곳에 폭염과 홍수, 가뭄을 일으킬 것으로 예상했다. WMO는 3일(현지시간) 보고서를 통해 올해 하반기에 엘니뇨 현상이 발생할 확률이 커지고 있으며 지구의 기온이 기록적 수준으로 오를 수 있다고 경고했다. 3년간 이어진 라니냐 역시 가뭄과 폭우, 산불 등 기상 이변과 자연 재해를 초래하지만 지구 기온 상승을 일정 부분 억제하는 효과를 내는데, 최근 몇 년간 온실가스가 부른 기온 상승을 막아내지 못했다. 보고서는 “지난 3년 동안 라니냐로 인해 지구 기온 상승에 일시적인 제동이 걸렸는데도 우리는 기록상 가장 따뜻한 8년을 보냈다”며 “엘니뇨가 발생하면 온난화는 가속화하고 지구 기온은 기록을 경신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엘니뇨와 온실가스 효과가 동시에 나타난 2016년이 기록상 지구가 가장 더웠던 해였는데, 다시 엘니뇨가 도래하면서 이와 비슷하거나 더 심화한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게 WMO의 분석이다. 통상 엘니뇨가 지구 기온에 미치는 영향은 발생 이듬해에 뚜렷하게 나타나는 만큼 내년에 지구 기온이 절정에 이를 수 있다는 예상도 가능하다. 페테리 탈라스 WMO 사무총장은 “엘니뇨가 도래하면 라니냐의 영향에서는 벗어날 수 있겠지만 더 극단적인 기상 현상을 유발할 수 있다”며 “사람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유엔이 조기에 위험을 알리고 대응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간호법 제정안이 정부로 이송되면서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여부에 따라 갈림길에 놓인 의사·간호조무사 등 보건의료 직역들과 간호사들 간 신경전이 치열해지고 있다. 의사·간호조무사들은 부분파업에 나서는 등 간호법 통과에 반발하는 움직임을 이어가는 반면 간호사들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대선 후보 시절 간호법 제정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5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 상임이사, 16개 시도의사회장과 대의원회 운영위원회, 대한개원의협의회, 대한의학회, 보건복지의료연대 소속 13개 단체장들은 전날 오후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긴급 의료현안 논의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는 비공개로 진행됐지만, 오는 9일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무회의를 앞두고 간호법 제정을 반대하는 보건의료단체들에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하고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이끌어 내는 데 초점을 맞췄을 것으로 전해진다. 의협은 ‘지역사회’라는 문구가 들어간 현재의 간호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개정을 거쳐 간호사가 장기적으로 단독 개원을 시도할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간호법상 간호조무사 시험 응시자격이 ‘특성화고 간호 관련 학과 졸업자’, ‘학원의 간호조무사 교습과정 이수자’로 규정돼 있어 학력을 제한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간호의 질을 높이기 위해선 간호조무사들이 더 전문적인 교육을 받아야 하는데 ‘고졸’이라는 학력 상한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주장이다. 곽지연 대한간호조무사협회장은 지난 3일 “현장에서 간호사들은 간무사들을 무시하고 차별해 왔다. 우리는 간호계에 신분제인 ‘카스트 제도’가 있다고 본다”며 “간무사가 국민 건강을 위해 더 배워 더 좋은 간호인력이 되겠다는데 간호사가 무슨 권한으로 안 된다고 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간무협은 응시자격을 ‘특성화고 간호 관련학과 졸업 이상’으로 바꾸어 전문대를 졸업한 후 학원을 굳이 다니지 않아도 간호조무사가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이에 반해 간호사들은 “현재 간호법으로는 간호사의 독립적인 진료가 불가능하고 현행 의료법에도 저촉된다”며 윤 대통령을 향해 간호법 제정 약속을 지키라고 압박에 나섰다. 대한간호협회는 국민의힘이 지난 3일 논평을 통해 ‘간호법 제정은 윤석열 대통령 공약이 아니다’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 정면 반박하는 유튜브 동영상을 전날 공개했다. 간협은 협회 공식 유튜브에 ‘국민의힘이 약속한 간호법 제정’이란 제목의 영상을 통해 국민의힘이 대선과 총선에서 간호법 제정을 약속한 내용의 영상과 간호법 발의에 동참한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46명의 이름을 함께 공개했다. 해당 영상에서 국민의힘 소속 강기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는 “의료법 안에서는 (간호사의) 능동적인 활동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지난해 1월 간호법 제정 총궐기대회에 참석해 “간호사의 헌신과 희생을 잘 알고 있다”며 “간호법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했다. 간협은 윤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간호법 제정 약속을 지켜야 한다며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아 달라고 촉구하고 있다. 지난해 1월 간호협회를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은 “간호협회의 (간호법) 숙원이 잘 이뤄질 수 있도록 국회로 오게 되면 공정과 상식에 맞게 합당한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간협은 “대통령이 후보 시절 온라인 공약플랫폼인 대선공약위키에 간호법 제정을 포함시켰다”며 “간호법은 국민의 보편적 건강권과 사회적 돌봄의 공적 가치를 실현하는 데 이바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양측 간 공방이 이어지자 보건복지부는 의료현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통령에게 간호법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지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전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중요한 건 건의 여부 결정 기준”이라며 “의료현장 혼란을 최소화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충실히 지킬 방안이 어떤 것인지 고민해서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국빈 방문 당시 ‘아메리칸 파이’(American Pie)를 불러 화제가 된 가운데 제56차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에서도 해당 사연이 언급되며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이어졌다. 윤 대통령은 3일 인천 송도 컨벤시아에서 열린 제56차 ADB 연차총회 개회식에 앞서 아사카와 마사츠구 ADB 총재 등과 환담을 가졌다고 이도운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윤 대통령은 마사츠구 총재에게 “역량 있는 한국 청년들이 ADB에서 더 많은 근무 기회를 갖도록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고, 마사츠구 총재는 “오늘 만찬에 문화행사가 예정돼 있는데 대통령께서 노래를 잘 부르시는걸 보니 오늘 공연도 기대된다”고 화답했다. 윤 대통령이 지난 달 26일(현지시간) 열린 백악관 국빈 만찬에서 돈 맥클린의 ‘아메리칸 파이’를 불러 참가자들의 호응을 받은 모습을 언급한 것이다. 마사츠구 총재는 또 “저의 딸이 한국에서 어학연수를 하고 춤도 배웠는데, 지금은 도쿄에 돌아와 한국에서 배운 춤을 가르치고 있다”고 언급해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자아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개회식 축사에서 “글로벌 공급망 분절, 디지털 격차 해소와 기후변화 대응과 같은 새로운 도전은 국가 간 견고한 연대와 협력을 필요로 한다”며 “ADB 회원국들이 국가 간 연대와 협력의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 나가기를 기대하며, 한국도 적극 동참하고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총회를 계기로 한국 정부와 ADB가 공동으로 설립하는 기후기술 허브를 각국 정부와 민간기업이 기술, 지식, 네트워크를 공유하고 민관이 함께 문제를 해결하는 플랫폼으로 만들어 나갈 것”이라며 “한국은 ADB 회원국들과 함께 아시아, 인도·태평양을 넘어 세계 공동번영을 위한 연대의 길을 함께 걸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총회는 1970년, 2004년에 이에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세 번째 ADB 연차총회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각국 재무장관, 중앙은행총재 등 60개국 이상의 ADB 회원국 대표단과 주요 관계자, IMF(국제통화기금),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등 주요 국제기구 대표단 등이 참석했다.

야산을 돌며 천막 도박장을 차려놓고 억대 도박을 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충남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도박장 개장 및 상습도박 등의 혐의로 충남 당진 지역 조직폭력배 조직원 40대 A씨 등 운영자 6명 중 3명을 구속하고, 도박 참가자 등 일당 5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3월부터 최근까지 단속을 피해 심야 시간 인적이 드문 충남 당진과 예산, 서산, 아산 등지의 야산에 천막 도박장을 설치, 전국에서 도박꾼을 모집해 매번 1억원이 넘는 판돈이 걸린 도박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판에 적게는 200만~500만원, 많게는 수천만원에 달하는 판돈을 걸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운영자들은 판돈의 10%를 운영 수수료로 챙겼으며, 시간당 20~25회 돌아가는 이른바 ‘도리짓고땡’ 도박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심야 시간대 인적이 드문 야산 10여 곳을 미리 선정하고 매일 다른 장소에 천막을 설치하는 등 장소를 바꿔가며 도박판을 벌였다. 모집책이 평소 관리하던 도박 참가자들에게 중간 장소인 ‘탈수장’을 통지한 후 매번 자신들의 방식으로 면접이 통과된 사람만 승합차에 태워 도박장까지 이동하는 치밀함도 보였다. “아내가 도박에 빠졌다”는 도박 참가자 가족의 신고와 조직폭력배가 야산에서 도박장을 운영한다는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2개월간 도박장 개설이 예상되는 야산 주변 폐쇄회로(CC)TV 50대를 분석하는 등 차량과 도박장 위치를 특정해 지난달 25일 당진 송산면 현장을 급습했다. 검거된 56명 중 절반 이상(33명)이 40·50대의 중년 여성이었으며, 도박 전과자는 42명(7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이날 현장에서 압수한 1억2000여만원 상당의 현금 중 도박장 개설과 운용을 주도한 조직원의 범죄 수익금 6000만원에 대해 기소 전 몰수보전을 신청할 예정이다. 경찰은 총책의 행방과 현장에서 도망친 다른 운영자 4명을 쫓는 한편, 조직폭력배의 조직적인 도박 운영 여부와 도박 자금의 흐름 여부에 대해 보강 수사를 이어 나갈 방침이다.

여성가족부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가 2일 별세했다고 밝혔다. 김현숙 여가부 장관은 이날 “또 한 분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떠나보내게 돼 매우 가슴 아프다”며 “할머니께서 안식을 얻으시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유가족 요청으로 피해자 인적사항은 비공개다. 김 장관은 “이제 정부에 등록된 피해자 중 생존자는 단 아홉 분”이라며 “여가부는 피해자분들께서 편안한 여생을 보내실 수 있도록 세심히 살피고 피해자분들의 명예와 존엄 회복을 위한 기념사업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정부에 등록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는 총 240명이며, 이 중 231명이 사망해 생존자는 9명으로 줄었다. 90~95세가 8명, 96세 이상이 1명으로 평균연령은 94.4세다.

[속보] 영장심사 앞두고 분신한 건설노동자 강원지부 간부 숨져

양태석 국민의힘 거제시의원이 시의회 공식 석상에서 외국인 혐오 발언을 해 뒤늦게 논란이 일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경남도당은 일제히 엄중한 책임 및 공개 사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당 경남도당은 1일 성명을 통해 “‘베트남 애들 10명 중 한 명은 뽕(마약)을 한다. 베트남 애들, 이런 애들. 일을 제대로 하지 않고 게으르다. 우리가 가는데 걸림돌이 될 것이다’ 이는 거제시의회 국민의힘 한 시의원의 공식석상 발언”이라며 “가히 충격적인 이 막말은 지난 20일 공식 시의회 회의석상에서 SNS로 생중계됐다”고 밝혔다. 도당은 “보도를 접한 도민들의 공분이 커지면서 해당 의원의 자질 문제와 함께 국민의힘 당협 위원장인 서일준 국회의원에 대한 책임을 요구하는 각계각층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시의원은 해명 인터뷰에서 사과와 반성은 전혀 없이 오히려 모두를 조롱하듯 ‘하하하’ 웃기까지 하면서 자신의 행동이 정당하다는 식의 변명만 늘어놨다”고 비판했다. 이어 “객관적 근거 없는 시대착오적 인종차별, 타국 모욕, 외국인 노동자 혐오 비하 막말, 사과와 반성 없는 자질이 의심스러운 정치인의 민낯이 여과 없이 드러나면서 도민은 부끄러움을 넘어 큰 충격과 분노에 휩싸이고 있고, 외국인 노동자 및 다문화사회 전체도 크게 술렁이고 있다”면서 “사안의 중대성과 사회적 파장을 정작 당사자만이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거제를 비롯한 도내 각 지자체의 농어업 및 조선, 기계 등 산업체 곳곳에서 노동의 빈틈을 메꾸는 구성원으로 우리 주변 이웃에서는 다문화가정 구성원으로 더불어 함께 동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며 “베트남은 우리나라 최대 무역 흑자국이자 3대 교역국이며, 베트남을 비롯한 아세안 국가는 해양플랜트, 조선 선박, 잠수함 및 전투함정 등 조선업계의 주요 발주처이자 심각한 거제 조선업 인력부족을 해소하기 위한 공급처”라고 꼬집었다. 정의당 경남도당도 “거제지역 외국인 노동 환경을 개선하고자 조례안을 다루는 자리에서 공직자 입에서 차별과 혐오 발언이 서슴지 않고 나온다는 게 놀라울 따름”이라며 “중앙과 지역 정치를 막론하고 쏟아지는 국민의힘 공직자들의 막말과 혐오 발언은 국민의힘 내에서 어떠한 생각을 공유하고 있는지 똑똑히 보여준다”고 거들었다. 아울러 “상식을 벗어난 혐오 발언을 일삼는 국민의힘 소속 의원의 발언을 규탄하며 외국인 노동자의 노동 환경에 관심을 가지고 스스로 차별 행위를 시정하기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달 20일 거제시의회 경제관광위원회의 ‘외국인노동자 지원 조례안’ 심사 과정에서 양태석 의원이 한 발언이 도마 위에 올랐다. 양 의원은 이 자리에서 ‘거제시 외국인노동자 지원 조례안’과 관련해 “베트남 애들 10명 중 한 명은 뽕을 한다”, “김해에 외국인들이 제일 많이 들어와 경찰서에서 관리가 안 된다. 베트남 애들, 경찰들도 손을 놓고 있다”, “외국인 4~5명이 슬리퍼 신고 모여 다니면서 침 뱉고 슬리퍼 끌고 시내 다니면 관광 이미지는 어떻게 되겠나”, “나중에 세를 불릴 수 있다. 노조를 만들어서 일 안 할 수도 있다” 등 혐오 발언을 쏟아냈다.

로또 조작 논란이 계속되자 정부가 오는 6월 로또 추첨 현장을 국민에게 공개하는 대규모 행사를 연다. 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복권위원회는 참관을 원하는 국민을 대상으로 로또 추첨 현장을 공개하는 대규모 행사를 6월에 진행할 방침이다. 로또 추첨 방송에는 통상 소수의 인원만 참관할 수 있었는데, 이번에는 되도록 많은 인원을 초청할 예정이다. 참관 신청은 5~6월 중 복권위 홈페이지 등에서 받는다. 지난달 4일 추첨한 로또 1057회차에서는 2등 당첨이 664건 무더기로 쏟아진 바 있다. 이 중 103건이 모두 서울 동대문구의 한 판매점에서 나온 것으로 밝혀지면서 조작 논란이 일었다. 이에 복권위는 외부 전문기관으로부터 신뢰성을 검증받기로 하는 등 논란 잠재우기에 나섰다. 확률 상 1·2등을 비롯한 특정 등수가 무더기로 나올 수 있는지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에 연구용역도 의뢰한 상태다. 앞서 복권위는 “복권 추첨은 경찰관 입회 하에 추첨기의 봉인 검사·해제가 이뤄지기에 누구도 임의로 기기에 접근할 수 없다”며 “(로또 판매가 중단되는) 토요일 20시 정각에 발매 서버의 연결이 차단돼 조작은 현실 세계에서 불가능한 일”이라고 밝혔다.